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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선 변호사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24 лют 2020
안녕하세요. 최미선 변호사 입니다.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민사, 형사 전문 13년차 변호사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채널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 : 일부 초기 영상에 나오는 전화번호는 현재는 없는 번호이니 참고바랍니다.
1. 이메일 문의: nslaw@daum.net
2. 전화문의 :
- 평일 9:00~18:00, 050-7725-2628 (개인 안심 가상 번호)
- 전화는 바로바로 응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 간단한 문의에 대한 답변만 가능한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3. 카카오톡 문의 : 카톡 채널에서 '최미선변호사'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상담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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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소 모를때 어떻게 소송하나요? 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할까요? 피고주소 사실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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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건물 보증금 가압류 하려는데 그 전에 지급명령 판결문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필요서류 없이 바로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주택임대료 5개월 미납상태이고 폐문부재로 내용증명도달 못하고 전화수신도 거부해서 오늘 직접만나 내용증명 건네주고 대화녹취 했는데, 이달 말까지 입대료입금안하면 계약해지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명도소송과 가처분금지신청은 동시에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가처분신청은 말일 전에 미리 해야 하는지요?
걍 몇십억 몇백억 사기치고 감방갔다와서 행복한 헤피엔딩으로 대대손손 잘살면되 나라도 그렇게 할수있다
안녕하세요상가공용부분옥상방수공사비용청구권문의입니다5넌전방수비용을대납하지않아소송으로받았는데요이번에도비용을내지않고있습니다총비용은500만이하입니다소송비용은얼마나드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인 우리집 세입자에게 건물인도소송을 걸어서 제가 제3채무자가 되었는데 조정성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안나가서 강제집행하려고 법원에서 집행권원인 집행문을 발급받았는데 이경우에도 점유이전가처분 해야하나요????
요즘 유행은 몇백억 몇십억 해먹고 자기스스로 자수해서 1님2심 대법원가지 가서 감형받고 출소하고 피해자돈으로 잘살라요 자기 명의로된돈 한푼도없지요사기꾼은 이미 감방갈준비해요 합의안해서 더괴심하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랫집에서 빌라 단체톡에 저희집이 시끄럽다고 여러번 올리고 예의좀 지키세요. 애들 시끄럽다 교육을똑바로 하셔야될꺼 같다. 집다부서지게 청소한다. 고의로그러는것같다 등의 내용도 명회회손 해당할까요?
2021년 차량절도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형기를 거의 마치고 출소한다고 법원에서 카톡으로 연락받고 이제서야 지급명령이나 형사배상책임하려고하는데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오는사람한테도 형사배상책임물수 있는건가요? 사건당시에도 제 피해금액 300만원 편취당했는데 피의자는 십만원이라고 허위진술하고 여러가지 동종절도로 묶어서 들어갔습니다 사건판결문하나도 지급명령 신청후 압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배상명령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민사로 진행해 보세요. 다만 시효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misun_lawyer 답변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동영상 잘보았습니다 마음에 안정이 되네요 감사 합니다~~~
다 작성했는데 페이지가 다음으로 안 넘어가서 법원에 직접 가니까 다 틀렸다고 다시 해오라네요.
구속되고 형량판결나고 배상병령 내려도 사기꾼들은 60프로 남는거지요 이러니 법을이용해서 계속 사기친겁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은이상 살인자 사기꾼숫자는 줄어들지 않아요 구속 한다구해도 범죄들은 겁않나요
소액 청구금액에대한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에게 공지 후 진행해야할까요 공지없이 그냥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대여금 민사승소판결문이나왔고, 채무자가 대여금을 채무자의 아들계좌로 이체받았을 경우 채무자 아들계좌를 압류할 수 있나요?
ㅋㅋ웃고갑니다 수급자 되고 압류방지통장만쓰디가 파산타버리믄 되지요
투자금은 말그대로 투자한건데 그돈을 어따 슨거지 걍 가해자는 빵 친거야 속인거구 사기야
사기치지 마라 당한 사람들 죽는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지금살고있는집도 제집이아니고 방한칸빌려쓰고있는데 강제집행들어오나요 지병으로 취직도 못하고 제앞으로된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혹시 지급명령이후 이의 신청을 하여서 8월쯤 민사로 넘어갔는데 4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답변서도 못받아보고 따로 기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사건번호에 부여된 재판부로 전화를해서 기일지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
고소를했는데검사가증거불충분으처분으로 항고하고 이의재신청도했는데 둘다 기각나서요 이의신청도 기각되면 법으로더이상할게없는건가요?
항소하고 이의재신청도했는데 둘다 기각나서요 이의신청도 기각되면 법으로더이상할게없는건가요?
저도 돈 안주는 거래처 때문에 보러 왔지만 댓글 보니 사기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녹취록이 있는데 속기사를 통해서 문서화 하는거 아니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질까봐 걱정되네요.. 문자나 송금내역만으로도 충분할까요?
고조부 명의 토지에 옆토지주가 불법 적치물을 갖다 놓고 철거를 안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보이스피싱사기를당했는데 증거가 통화기록과 송금내역뿐입니다. 나머진 모두 진술뿐인데 이런경우에도 배상을 잘 받을수 있나요?
가해자가 기소되었고 구독자님이 피해자로 나와있으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세입자가 전세계약 기간 끝나고 돈 돌려준다고 해도 안나가서 명도 진행하려고요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몇차례 구두로 갚겠다면서 돈 빌려달라고 해서 여러번 돈을 계좌이체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1. 그렇다면 애시당초 이자를 받는다는 말은 안했었는데 법정이자5%를 매기며 명령신청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변제기일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구두로 그 다음달 월급이 나오니 그때부터 천천히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은 경우 언제부터 이자를 매기는 시점으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후 각하결정이 내려졌는데, 다시 신청할수있는건지요? 아님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각하결정이 내려진 자세한 사유를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봣습니다. 문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이 있는 카워드인줄 모르고 상품명에 사용 했다가 소송을 당햇습니다. 원고 청구 금액은 4백만원이였으나 판결문은 50만원으로 되어있고 소송비송중 7/8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금액도 저는 부당하고 많은 금액이지만 더이상 신경쓰는거 힘들어 항소 안하고 이돈 주고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어디에도 돈을 어떻게 어디로 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법원 담당전화번호는 수십차례 전화해도 통화가 안됩니다. 판결문 받은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판결문에 나온 금액은 어떻게 지불 하는지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판결문에 적힌 원고의 법인명등 정보를 보시고 원고측에 연락을 해보셔야 합니다. 원고측에 변호사 있다면 원고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 연락해 보셔도 되구요. 법원 담당자가 원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연락을 취하여야 할 듯 합니다.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
경 찰 서. 민 원. 상 담 실. 직 원 이. 아 무 것 도 모 르 던 대. 어 덕 개. 고 소 장. 재 출 이 대 죠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변호사님 말대로 따라했다가 보정명령 받았습니다...중복기재되었다고
웅진시험지 값마납은몇년시효인가요
감사합니다^^
최미선 변호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글을 올려주셨나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올려주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업무가 바쁘네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모르고 사업자등록증은 갖고있는데 이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ㅜㅜ
주소만 정확히 아시면 가능하나 강제집행까지 생각하신다면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많이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취지에 3번 내용 지우라고 보정명령 왔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덕에 홀로 소송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지급명령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소송으로 변경되어 진행중이고요. 11/13에 답변서가 왔습니다. 영상대로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일주일 이내 작성 등 기한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못받은 급여.퇴직금 신청두 가능할까여? 대표가 현재 존속살인으로 인해 구속중입니다.
차용증 과 공증서류가 세월이 마니흘렀는데도 가능한가요?
여러명이서 공동 고소를.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입니다.늘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채무자가 등본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에 실거주 할시에는 내용증명을 어디 주소로 보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이메일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좀 드릴께요^^
nslaw@daum.net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에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 후 임대인의 이의제기 한경우 조정신청 후 협의되지 않으면 그때 소송진행도 가능한가요? 기간은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방문상담 받고 싶은데 사이트에서 예약도 안되고 사무실 전화번호도 없네요 ㅠ 어떻게하면 방문상담 예약 할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영상보고 감사히 열심히 작성해보려 하는데 질문이 있어서 답글 남깁니다! 시간 괜찮으실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류제출에 빨간 글씨로 필수첨부서류 목록들이 나와있는데(가족관계증명서등) 같이 첨부해야하나요?아니면 카톡 내용 송금내역 형사소송 벌금형 떨어진것 등등 만 올려도 될까요? 2. 채무자가 시작했다던 사업장 주소지가 오피스탤로 되어있는데 민증주소지와 달라도 사업장주소지를 적어도 될까요? 3.채무자 핸드폰이 하나 더 있는것 같은데 사업장에서 쓰는 010 번호입니다 원래 번호는 정지인것같아 혹시 사업장폰을 적어도 될까요? 4.승소시 채무자의 사업장오피스텔의 보증금을 강제집행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5. 형사고소로 500만원 벌금형 먹였습니다 그럼 지급명령 신청도 수월할까요? 6. 받아야할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받아야할돈이 510정도 된다 할때 500만원만 받겟다고 적어도 될까요?
모든 댓글에 자세히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상담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2. 민증 주소지를 적으세요. 관할법원은 채권자 주소지로 하시구요 3. 네 4. 사업장 임차인 명의가 채무자라면 가능합니다 5. 네 6. 금액을 산정한 근거를 적으셔야하고, 510만원이 정확한데 500만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