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는 3개월전 운송료 미지급으로 질문 올렸던 화물 기사 입니다. 덕분에 운송료 1건 지급 받았고 다시 1건 지급 명령 신청 하였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 남깁니다 1.채무자 상대방 전화 번호만 알고 카카오톡으로 써있는 이름만 알고 있고 주소도 변경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 소송으로 신청하고 주소 보정을 해야 하나요? 소송이 가능할지 잘몰라서 남겨 봅니다(세금계산서 미발행) 2.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으나 전번이 변경 되고 폐업던 사업자의 경우는 소송해도 불가능할까요?
저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임차권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건물 전체가 한 명이 주인인 6층짜리 오피스텔의 2층 원룸인데, 지방이라서 집의 가격이 전세가와 같은 상태라서, 기존의 은행권 근저당을 빼고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거쳐 경매를하더라도 전세보증금전액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선순위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에 넘어 갔는데 제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물론 상계신청을 했지만 저의 보증금 중에 일부는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이럴 경우에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저도 돈 안주는 거래처 때문에 보러 왔지만 댓글 보니 사기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녹취록이 있는데 속기사를 통해서 문서화 하는거 아니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질까봐 걱정되네요.. 문자나 송금내역만으로도 충분할까요?
모든 댓글에 자세히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상담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2. 민증 주소지를 적으세요. 관할법원은 채권자 주소지로 하시구요 3. 네 4. 사업장 임차인 명의가 채무자라면 가능합니다 5. 네 6. 금액을 산정한 근거를 적으셔야하고, 510만원이 정확한데 500만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몇차례 구두로 갚겠다면서 돈 빌려달라고 해서 여러번 돈을 계좌이체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1. 그렇다면 애시당초 이자를 받는다는 말은 안했었는데 법정이자5%를 매기며 명령신청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변제기일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구두로 그 다음달 월급이 나오니 그때부터 천천히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은 경우 언제부터 이자를 매기는 시점으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채무자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나요? 2.첨부이유에 첨부한 한글파일에 카톡대화내용 모두 캡처해서 첨부하면 되나요? 3. 추가로 영상 마지막에 나온 약 10만원에 대한 송달료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영상 기준으로 6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4.빌려준 금액에 따라서 송달료도 바뀌나요?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통 얼마인가요?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체불 퇴직금도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노동청에서 제출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받았고 형사고발로 약식명령 재판 진행중인데 피고 쪽에서 자꾸 재판을 연기 해서 민사로도 대처를 해볼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 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대지급금 경우는 모든 사항이계속 지연될 경우 진행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상가분양을 받으면서 5년동안 임대료 보장해주는 마스타리스로 협약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8개월 정상 입금이 되었고 그뒤로 3개월정도 적으금액입금이 되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상태입니다 은행대출금 이자는 어김없이내야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문제해결은ㅅ 해야하는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 진행중인데, 녹음파일을 추가하고 싶은데 멀티미디어자료제출에서 찾을수가 없어서 혹시 방법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녹음파일이 안된다면, 이미 제출해서 사건번호가 나온상태에서 녹취록을 추가로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 회사에서 고객한테 물품을 대여해줬는데 대여료를 미납하고 있고 연락두절이여서 사업장을 확인해봤는데 장사를 안하고 가게를 내놓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집주소의 관할 법원으로 선택해야할까요 아니면 사업장 주소로 해야할까요? 사업장은 이미 장사를 이제 안해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 예전에 인터넷 중고나라 사기로 183만원 사기 당했다가 이분이 붙잡혔다길래.. 배상명령 신청했습니다. 얼마전 수원지방법원 판결로 1심 실형으로 감옥에 있는데요. 공판결과가 나오고 배상명령이 나와서 183만원이 제 이름하고 배상명단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급명령을 해야되는데 변호사님 따라 하면 될까요? 청구금액에 이자도 5프로 12프로 적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많으세요. 전 설계 용역비를 못받고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첫번쩨는 폐문 부재로 반송되고 2번째는 주소는 맞는데 부재중으로해서 모두 반송되었네요. 1. 내용 증명 다음 절차를 지급 명령으로 가면 순서가 맞을까요? 2. 지금 명령 작성시 상대방 주소는 아는데 주민 번호를 모릅니다. 안적어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살던 원룸을 다른 분께 급하게 양도할 때 상호협의를 통해 제가 1월 초에 보증금을 양도받은 분께 받기로 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데요.. 오늘 연락을 해보니 채무자의 태도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요.. 제가 9일까지의 말미는 줬는데 그 이후에도 안 주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이 내용과 관련된 채무자와의 모든 대화내용은 확보한 상태지만 그 분과 따로 서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있습니다 ㅜㅜ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는데요! 전세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주소로 법원에서 송달했으나 2회 폐문부재가 되었고 이후 임차권등기가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신청후에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더라도 진행이 되는건가요??
변호사님 채무자 주민번호 모를때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내용증명서 발송때 금액이랑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폐업을 회원권환불요구중입니다. 남은 일수로 계산하니 내용증명서때 다소 과다청구가되어 수정하고싶어서요. 상대방은 내용증명서 받고 받았다고는 했는데 내용에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중고나라 소액 사기(45만원)를 당했고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배상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사기꾼은 징역1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변 사람들과 인터넷 글에 의견이 분분하여 여쭙니다. 1. 강제집행을 해야한다. 2. 강제집행을 해도 사기꾼의 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돈만 더 든다. 집행명령을 해야한다. 3. 이미 배상명령이 떨어져서 집행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강제집행에서 들이는 돈과 시간이 아깝다면 6개월 후에 신용불량자 신고를 해라. 위 3개 의견 중에 뭐가 맞는 건가요? 전 그냥 최대한 빨리 제 돈을 찾고싶어요...
배상명령으로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어떤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느냐가 관건인상황입니다. 통장압류 하는데는 돈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잔고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을 참조해 통장압류 한번 나홀로 소송 해보시고,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해보세요.
알아듣기쉽게 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댓글 남기어 봅니다. 현재 대여금반환소송 중입니다. 2차변론을 앞두고 있고 상대방은 투자금이라고 반박중입니다 빌려주게된 경위는 상대방이 계속 코인에 대해 언급을 자주했고 돈이 더 있으면 얼마버는건데..저 옷 사줘야되는데 하며 코인에 대한 말을 자주 넌지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러다 돈 갖고갈래? 라고 제가 카톡으로 이야기 했었고. 당시 여자친구여서 따로 변제일이같은건 받지않았고 그냥 빌려주었습니다 수익이나면 얼마주겠다라든가, 떨어지면 잃을수도 있다 이런 투자에 관한 설명은 아예 없었고 계약서도 없었으며 여자친구여서 그냥 빌려준것인데 이제와서 투자금이라고 하니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제게 증거라고는 돈을 4번정도 갚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투자금이라고 말한 뒤부터 음성녹음한것 그리고 그 전 몇번의 통화 , 그리고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와 전화한 내용 뿐입니다. 통화내용에는 제가 상대방에게 갚을돈이 이만큼 남았다고 말 하자. 상대방이 아니다 거기서 100
상세 인적 사항 ,주민 번호는 모르고 전화번호랑 (자영업자) 사업장 가게 주소 이 정도만 아는데..지급명령 전자소송가능한지... 갚겠다고 말만하고 계속미루네요 돈이없다고..말이되나... 그냥 주기싫어서그냥 변명하기바쁘더군요 한달있다가 준다 다음주에준다 또 다음주 지금이3~4번째 이러네요..가면 미안한 기색도 없이 내가 화를내니 씩씩 웃더군요 ㅡㅡ 각서? 각서같은건 공증인?있어야하나요 없이 썼다가 나중에 상대방이...법으로 다 툴 때.. 협박당해서썼다 거짓말로 둘러대면 증거 (효력) 및 인정 안되나요?.. 음성녹취? 해두는게좋을가요?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세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건 으로 지급명령서가 날라와서 급하게 이의신청을 하긴 했는데요.. 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준다고 했으나 지급명령서가 날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시간을 벌어서 사는집을 팔아서 줄수 있을까요???경매가 되면 진짜 아무것도 못건지고..길거리에 나 앉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품권 피해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는 온, 오프라인상에서 다수에게 사기를쳐서 현재 구치소수감되었습니다. 저도고소를했고 피의자가인정도했다고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을신청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배상명령에관한 문자를 받아서요. 1. 지급명령과배상명령의 차이를 알 수있을까요? 2. 두가지 모두 제가 신청할수있을까요? 3. 그리고 차후 결과에따라 채무불이행 등재도 생각중인데 배상명령도 채무불이행시 등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관할법원 정할때 지참채무 원칙에 의거 채권자 주소지가 관할이라고 하는데 채무자 관할주소로 해야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충돌되는 부분이라 질문드립니다.) 2.상대방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전 살던 집 주소를 알고있을때 지급명령신청 이전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등 특정을 먼저 해야하는것이 필수인거죠?
![[전자소송 뿌시기]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떼인 돈을 받아보자 *대여금 소장 작성방법*](http://i.ytimg.com/vi/AO4TOsfr5EY/mqdefault.jpg)
지급명령 관할법원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영상을 참조하세요.
ua-cam.com/video/VhKersoV4Fg/v-deo.html
그리고 영상에 나온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사건의뢰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굿
회사에서 고객에게 받을돈이 있는데 3년만기가 몇일뒤입니다.기한 내에 지급 신청하기만 하면 일단 3년기한은 준수되는건가요
?당일 접수가 되는거지요?
이후로 소송한다랄지..재산파악한다랄지 하는 문제를 포함한 3년내는 아니지요?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시니, 정말 최고입니다.
최변호사님 덕분에 필수 법 지식 쌓아갑니다.
항상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 장벽이 높고 법률 용어가 어렵다보니 난감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용기내서 작성해볼 수 있을거같아요 감사합니다❤
최 미선 변호사님 얼굴도 이쁘신데 설명이 너무 잘되어있어서 큰 지식을 확보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에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최미선 변호사님 덕분에 법공부
참 많이 합니다 형사.민사 전문변호사 인정합니다~
셀프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지급명령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효지난. 채권 가지고. 무조건. 지급명령 신청하는. 악덕추심기관이. 많으니. 시효완성 채권인지. 따져보시고. 또한. 채권 양도는. 합법적. 이루어졌는지. .잘따져서. 이의신청 반드시. 하시길. .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진행하였습니다. 복 받으세요^^
덕분에 어렵지 않게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개인간 거래가 대부분 소액이어서 법률전문가에게 맡기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정보를 올려주셔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읽어보니
일일이 답을 해 주셨네요.
제게도 투자 건 때문에 골치아픈
문제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만약 변호사님께
지급명령 의뢰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덕분에 쉽게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설명 너무 자세히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요청드릴깨요
잘하셨네요 해결되셨나요? 저는 보증금울 받아야되는데 꿈쩍안해서 신청하려구요 선생님은 잘 받으셨는지 귱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처음이라 떨리네요
최미선 변호사님 흥하시길 기원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제도 작성중인데요 채무자가 거주지는확실한데 도망다닌다고 집에잘안들어온다더라구요 남편만집에있구요 본인한테만송달이되는건가요 남편이 대리수령도되는건가요?
혹 본인한테송달이 안되면 주소보정으로바로가게되는건가요?주소는확실한데ㅜㅜ
동거가족이 수령해도 송달로 봅니다
자세한 설명 완전 도움됐습니다ㅎ
변호사님 저는 3개월전 운송료 미지급으로 질문 올렸던 화물 기사 입니다. 덕분에 운송료 1건 지급 받았고 다시 1건 지급 명령 신청 하였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 남깁니다
1.채무자 상대방 전화 번호만 알고 카카오톡으로 써있는 이름만 알고 있고 주소도 변경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 소송으로 신청하고 주소 보정을 해야 하나요? 소송이 가능할지 잘몰라서 남겨 봅니다(세금계산서 미발행)
2.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으나 전번이 변경 되고 폐업던 사업자의 경우는 소송해도 불가능할까요?
사실조회가 많이 필요하므로 소송으로 하셔야 합니다.
@@misun_lawyer 감사 합니다 변호사님 영상보고 3사 통신사로 사실조회신청도 하고 있어요 이미 전화번호 변경한 사람도 사실조회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말대로 따라했다가 보정명령 받았습니다...중복기재되었다고
변호사님 너무나 좋은 영상 감사 합니다 저는 5톤 화물기사 입니다 운송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운송료 청구 유효기간이 1년이 맞나요? 다른 블로그에서 본적이 있어서 혼란 스럽네요 5년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사 합니다😂
상법상 1년이긴 한데요, 소멸시효는 항변사유이라 상대가 주장해야지만 판단해주는 것이니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답변 감사 합니다☺️
@@misun_lawyer 변호사님 덕분에 1건에 대해서 운송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식당 자영업자 인데요.. 무전취식 먹튀 외상 사기를 당하여 단순 식대 33만원만 배상명령 신청해서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동종 범죄로 얼마전 출소한 상습범이라 피해자가 6명이였는데.. 소액이라 그런지 저 외에 다른분들은 다 기각되었고 피의자는 2년7개월 실형 구속되었네요. 소액이고 잘 모르는데 이것저것 재산 조회하기도 그렇고 변호사 법무사 의뢰 등은 더욱 타산이 안나온다며 답변을 회피하시네요. 재산압류 , 통장압류 해라 등등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어서 어찌해야 현명할지 답답한 상황이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월세관련 질문이 있는데
계약서상 ‘매월 1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일 경우’
오늘(3월 10일) 기준 1기미납, 2기는 진행중인데 2기분 모두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1기분만 할 수 잇나요
신청당시 밀린것만 가능합니다.
3764만원 빌려주고 채무자가 300만원 더빌려달라해서 안빌려줬더니 몸아프다면서 올해말쯤에 연락한다고 하는데
제가 채무자 민증번호도 알고 이사갈거같지만
주소도 알고있는데 지급명령할돈이 없어서 못하고있네요.. 대출까지해서 빌려주느라
여윳돈이 없네요.. 참 믿을놈 하나없습니다
맨날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게 해결된다는식으로 나오다가 일주일도안되서 또 돈빌려달라하고
너무 슬퍼요 내자신이
좋은 정보 및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빌려줄 당시 무이자로 빌려주었는데도 청구 취지 2항에 연이자 납부 관련 내용을 적어야하는걸까요? 또한 적어야한다면 이자율 측정은 어찌 해야할까요?
무이자면, 지급명령결정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임차권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건물 전체가 한 명이 주인인 6층짜리 오피스텔의 2층 원룸인데, 지방이라서 집의 가격이 전세가와 같은 상태라서, 기존의 은행권 근저당을 빼고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거쳐 경매를하더라도 전세보증금전액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병원직원입니다.
병원비가 소액이라 전자소송으로 지급청구를 셀프로 해볼려고 변호사님 영상을 반복 신청중입니다.^^
병원이 법인이라 혹시 첨부에 법인등기부등본 이라던가 아님 추가 서류를 더 첨부해야 할게 있을가요?
법인등기부등본 첨부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선순위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에 넘어 갔는데 제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물론 상계신청을 했지만 저의 보증금 중에 일부는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이럴 경우에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관할 법원도 다릅니가. 이 경우 어느 관할 법원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뿐만 아니라 돈을 달라는 것이기에 채권자 주소지에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재건축으로 주택매매 중 세입자가 잔금날짜까지 집비우지 않으면 매매계약 깨지는것을 약점잡아 이사비용 아닌 큰금액 요구 잔금날짜 임박까지 버텨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이경우 지급명령신청가능한지요?안되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조언 구합니다 처벌할수있을까요?
이런건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답주셔서 행복만 하세요 변호사님~
저도 돈 안주는 거래처 때문에 보러 왔지만 댓글 보니 사기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녹취록이 있는데 속기사를 통해서 문서화 하는거 아니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질까봐 걱정되네요.. 문자나 송금내역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임차 보증금 미지급 관련 관할 법원은 집주인 주소 기준일까요?
집주인은 서울 거주, 임차 물건은 인천에 있습니다.
서울, 인천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영상보고 감사히 열심히 작성해보려 하는데 질문이 있어서 답글 남깁니다! 시간 괜찮으실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류제출에 빨간 글씨로 필수첨부서류 목록들이 나와있는데(가족관계증명서등) 같이 첨부해야하나요?아니면 카톡 내용 송금내역 형사소송 벌금형 떨어진것 등등 만 올려도 될까요?
2. 채무자가 시작했다던 사업장 주소지가 오피스탤로 되어있는데 민증주소지와 달라도 사업장주소지를 적어도 될까요?
3.채무자 핸드폰이 하나 더 있는것 같은데 사업장에서 쓰는 010 번호입니다 원래 번호는 정지인것같아 혹시 사업장폰을 적어도 될까요?
4.승소시 채무자의 사업장오피스텔의 보증금을 강제집행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5. 형사고소로 500만원 벌금형 먹였습니다 그럼 지급명령 신청도 수월할까요?
6. 받아야할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받아야할돈이 510정도 된다 할때 500만원만 받겟다고 적어도 될까요?
모든 댓글에 자세히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상담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2. 민증 주소지를 적으세요. 관할법원은 채권자 주소지로 하시구요
3. 네
4. 사업장 임차인 명의가 채무자라면 가능합니다
5. 네
6. 금액을 산정한 근거를 적으셔야하고, 510만원이 정확한데 500만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쉽게설명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소액대여금 소송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국처리 되었습니다.
따로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바로 통장압류-채권추심을 바로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전세 보금금을 하자보수비용 때문에 못준다고 하고 저는 하자가아닌 생활마모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집은비워있고 임차권등기는 오늘신청했습니다.
이경우 지급명령신청하는게 맞을까요?임대금 반환 소송이 맞을까요?주인 돈은 있습니다.
지급명령해도 이의신청할 것 같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제기하는편이 좋겠네요.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좋아요 합니다
인테리어 대리석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못 받은 상태 입니다.
구두상 거래라 인테리어명이랑 핸드폰 번호 밖엔 모르는 상태 입니다.
내용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주민번호를 모릅니다?
피고 주소 모를때 소송하는 법 영상을 참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misun_lawyer
대여금 강제집행 전자소송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자 주소가 정읍시라면... 전주시지방법원 or 전주시지방법원 정읍지원 中 어느 곳에 신청하면 될까요? 관할법원찾기를 하니 보통재판적(자연인) 일반관할법원이 정읍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미리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지급명령" 관할은 정읍지원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몇차례 구두로 갚겠다면서 돈 빌려달라고 해서
여러번 돈을 계좌이체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1. 그렇다면 애시당초 이자를 받는다는 말은 안했었는데 법정이자5%를 매기며 명령신청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변제기일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구두로 그 다음달 월급이 나오니 그때부터 천천히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은 경우 언제부터 이자를 매기는 시점으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30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못받은 급여.퇴직금 신청두 가능할까여? 대표가 현재 존속살인으로 인해 구속중입니다.
영상잘봤습니다. 간결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한가지가 있습니다.
증거등을 제출할때 계약서나 문서화된 자료가 없고 통화내용 녹음한 자료밖에 없을때는 어떻게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요??
속기사 사무실에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내면 됩니다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아파트 옥상누수로 천정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대금때문에 입주민대표회의랑 실갱이중입니다.천정을 철거하면서 누수증거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했고 내용증명도 발송했어요.그런데 곧 공사가 끝나서 대금지급을 해야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을 접수를 빨리 하는 것이 좋겠죠?
입대의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할 때 인적사항은 어떤 걸 입력해야할까요?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채무자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나요?
2.첨부이유에 첨부한 한글파일에 카톡대화내용 모두 캡처해서 첨부하면 되나요?
3. 추가로 영상 마지막에 나온 약 10만원에 대한 송달료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영상 기준으로 6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4.빌려준 금액에 따라서 송달료도 바뀌나요?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통 얼마인가요?
1. 주소만 알면 가능 2. 네 3. 인지, 송달료 계산된 금액 가능합니다 4. 송달료는 일정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체불 퇴직금도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노동청에서 제출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받았고 형사고발로 약식명령 재판 진행중인데 피고 쪽에서 자꾸 재판을 연기 해서 민사로도 대처를 해볼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 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대지급금 경우는 모든 사항이계속 지연될 경우 진행하려고 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지급명령 준비중인데 관할법원에서 막히네요.. 피고 주소 서울 관악구
원고 주소 인천 서구 /부동산 물건 주소 인천 서구
관할법원은 피고 주소지인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맞을까요?
중앙도 되고 인천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혹시 청구취지 작성 시 몇 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마지막에 빌려준 시점을 기해 총액과 이자를 적어야 할까요? 채무자가 배째라식으로 나와서 혼자 진행해보려 하는데 막히는 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총액은 마지막 시점으로 하셔야 하는데, 이자는 약정하신 날짜에 따라 계산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헷갈리시면, 마지막 기준으로 산정해서 써도 됩니다.
어머니 대신 지급명령신청 셀프로 작성하는중입니다. 대리인에 제 정보를 넣어야하는데.. '법정대리인(친권자모)' 로 넣어도 될까요? 아들에 해당되는게 없어서 뭘 넣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월세입자가 월세 미납중인데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이와 상관없이 지급명령 신청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면되니까 지급명령신청이 불가할까요??
상대방 주민번호와 집주소를 모를경우 기입단계에서 안써도 다음단계로 넘어갈수있나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아낼수있나요? 끝으로 상대방이 이의제기 하지않았을경우 이후 바로 변제가 되었을때 법원쪽에 잘 받은부분에대해 보고 드려야하는 부분도 있나요?
주민번호는 안써도 되지만 주소는 아셔야 합니다. 최근영상을 참조해 소송 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제받은것을 법원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 청구금액에대한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에게 공지 후 진행해야할까요 공지없이 그냥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상가분양을 받으면서 5년동안 임대료 보장해주는 마스타리스로 협약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8개월 정상 입금이 되었고 그뒤로 3개월정도
적으금액입금이 되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상태입니다 은행대출금 이자는 어김없이내야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문제해결은ㅅ 해야하는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경매로 토지를 낙찰 받았는데요 분묘가 있는 토지 입니다 소유권이전까지 다 마쳤구요 토지 주인으로서 분묘 주인한테 지료를 청구 할 수 있잖아요 지료 청구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때도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까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우체국에서 방문수령한다고 얘기해놓고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가요?
네. 기다려보시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주소보정이 나올것입니다.
최 변호사님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서 쓸 때 채무자 주소는 알아도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뭐 어떻게 못하는데 그럼 효력이 아예 없는 건가요?? 대화내용기록들만 있어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misun_lawyer다시한번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misun_lawyer 그럼 혹시 채권자가 저한테 실거주중인 집 주소가 아닌 주소를 저한테 알려줬다 라고 가정하면 지급명령서를 제출해도 별로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owo-rb2py 송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그럴땐 바로 소장을 내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호자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에.. 형사처벌이 안되는 촉법소년이 전동퀵보드로 절 치어서 반깁스를 하였는데 최근에 치료비 변제 의사가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액이지만 배째라로나오다보니.. 상대가 기초수급자라 민사소송을 해도 의미가없을까요?
기초수급자는 가해자여도 변호사가 무료선임되나요? 나홀로 소송을 하면 불리할까요..?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소비대차약정서에 이자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연50%인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자는 한번도 못받고 지급기한이 초과(1년)되어 법률구조공단 상담중에 이자제한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면 연이자는 몇%로 기재해야 할까요?
이자제한법상 연20%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 진행중인데, 녹음파일을 추가하고 싶은데 멀티미디어자료제출에서 찾을수가 없어서 혹시 방법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녹음파일이 안된다면, 이미 제출해서 사건번호가 나온상태에서 녹취록을 추가로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증거로 넣으시면 됩니다.
분양사 대표의 가족이 아파트분양담당하고있는데 아파트옵션비용 받아가서 시공 해 줄 생각이 없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합니다. 제가 아는 인적정보는 전화번호와 분양건설사 주소지인데 본인실거주 주소지가 아니여도 지급명령란 주소에 입력했을 시 추후 제가 불이익받나요?
송달은 되어 결정문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 채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수로인한 누수탐지 및 수리 비용도 보험사에 지금명령으로 할 수 있나요? 꾹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녹음파일은 첨부가 안되나요? 일일히 대화내용 타이핑하여 첨부하는 법 밖에 없을까요~?
속기사 사무소에서 녹취록을 제작해서 제출하는것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대화내용 첨부는 녹음파일첨부인가요?아니면 텍스트로 변환파일 첨부인가요??
녹취록을 제작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
회사에서 고객한테 물품을 대여해줬는데 대여료를 미납하고 있고 연락두절이여서 사업장을 확인해봤는데 장사를 안하고 가게를 내놓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집주소의 관할 법원으로 선택해야할까요 아니면 사업장 주소로 해야할까요? 사업장은 이미 장사를 이제 안해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요
집주소 아시면 집주소 관할로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예전에 인터넷 중고나라 사기로 183만원 사기 당했다가 이분이 붙잡혔다길래.. 배상명령 신청했습니다. 얼마전 수원지방법원 판결로 1심 실형으로 감옥에 있는데요. 공판결과가 나오고 배상명령이 나와서 183만원이 제 이름하고 배상명단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급명령을 해야되는데 변호사님 따라 하면 될까요? 청구금액에 이자도 5프로 12프로 적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배상명령 받으셨으면 굳이 지급명령 또 안하셔도 됩니다. 그것으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많으세요.
전 설계 용역비를 못받고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첫번쩨는 폐문 부재로 반송되고 2번째는 주소는 맞는데 부재중으로해서 모두 반송되었네요.
1. 내용 증명 다음 절차를 지급 명령으로 가면 순서가 맞을까요?
2. 지금 명령 작성시 상대방 주소는 아는데 주민 번호를 모릅니다. 안적어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1. 네. 2. 가능합니다.
앗 감사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misun_lawyer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채무자가 군대에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받아 주소를 알아낸다고 해도 본가에 보내야 하나요 군대에 보내야하나요?
주소는 초본상 주소를 적으시고, 송달장소를 군부대로 하시면 됩니다.
좋은 영상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시 다른 채권자에 의해 전세집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9개월 남은 상황에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급명령보다는 구독자님의 확정일자와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와의 선후를 비교해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실지, 대항력을 주장하실지 결정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가 작성시 질문있습니다.
1. 원금만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차용증에 예를들어 원금 1000만원 이자 100만원이라고 작성한경우, 소가에는 1000만원을 써야하나요 1100만원을 써야하나요?
2. 차용증 외에 구두로 추가 이자를 주겠다고한 경우 구두로 말한 금액도 합쳐서 소가에 작성해도되나요?
1. 1,000입니다. 2. 구두로 말한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증거와 함께 추가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살던 원룸을 다른 분께 급하게 양도할 때 상호협의를 통해 제가 1월 초에 보증금을 양도받은 분께 받기로 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데요.. 오늘 연락을 해보니 채무자의 태도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요.. 제가 9일까지의 말미는 줬는데 그 이후에도 안 주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이 내용과 관련된 채무자와의 모든 대화내용은 확보한 상태지만 그 분과 따로 서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그분이 구독자님이 계약했던 원룸에 살고 있고 카톡이 남아있으니 입증이 충분히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있습니다 ㅜㅜ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는데요!
전세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주소로
법원에서 송달했으나 2회 폐문부재가 되었고 이후 임차권등기가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신청후에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더라도 진행이 되는건가요??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 안될때 영상을 참조해 보세요
변호사님 채무자 주민번호 모를때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내용증명서 발송때 금액이랑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폐업을 회원권환불요구중입니다. 남은 일수로 계산하니 내용증명서때 다소 과다청구가되어 수정하고싶어서요. 상대방은 내용증명서 받고 받았다고는 했는데 내용에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없었습니다.
다르게 작성하셔도 되고(단 왜 금액이 그렇게 산정되었는지 잘 적으셔야겠죠) 주민번호 모르시면 안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중고나라 소액 사기(45만원)를 당했고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배상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사기꾼은 징역1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변 사람들과 인터넷 글에 의견이 분분하여 여쭙니다.
1. 강제집행을 해야한다.
2. 강제집행을 해도 사기꾼의 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돈만 더 든다. 집행명령을 해야한다.
3. 이미 배상명령이 떨어져서 집행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강제집행에서 들이는 돈과 시간이 아깝다면 6개월 후에 신용불량자 신고를 해라.
위 3개 의견 중에 뭐가 맞는 건가요? 전 그냥 최대한 빨리 제 돈을 찾고싶어요...
배상명령으로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어떤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느냐가 관건인상황입니다. 통장압류 하는데는 돈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잔고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을 참조해 통장압류 한번 나홀로 소송 해보시고,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해보세요.
알아듣기쉽게 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댓글 남기어 봅니다.
현재 대여금반환소송 중입니다.
2차변론을 앞두고 있고
상대방은 투자금이라고 반박중입니다
빌려주게된 경위는 상대방이 계속 코인에 대해 언급을 자주했고 돈이 더 있으면 얼마버는건데..저 옷 사줘야되는데 하며
코인에 대한 말을 자주 넌지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러다 돈 갖고갈래? 라고 제가 카톡으로 이야기 했었고.
당시 여자친구여서 따로 변제일이같은건 받지않았고 그냥 빌려주었습니다
수익이나면 얼마주겠다라든가, 떨어지면 잃을수도 있다 이런 투자에 관한 설명은 아예 없었고 계약서도 없었으며
여자친구여서 그냥 빌려준것인데 이제와서 투자금이라고 하니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제게 증거라고는 돈을 4번정도 갚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투자금이라고 말한 뒤부터 음성녹음한것 그리고 그 전 몇번의 통화
, 그리고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와 전화한 내용 뿐입니다.
통화내용에는 제가 상대방에게 갚을돈이 이만큼 남았다고 말 하자. 상대방이 아니다 거기서 100
녹취록 만들어서 제출하시고, 계속 대여라고 주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인적 사항 ,주민 번호는 모르고 전화번호랑 (자영업자) 사업장 가게 주소 이 정도만 아는데..지급명령 전자소송가능한지... 갚겠다고 말만하고 계속미루네요 돈이없다고..말이되나... 그냥 주기싫어서그냥 변명하기바쁘더군요 한달있다가 준다 다음주에준다 또 다음주 지금이3~4번째 이러네요..가면 미안한 기색도 없이 내가 화를내니 씩씩 웃더군요 ㅡㅡ
각서? 각서같은건 공증인?있어야하나요 없이 썼다가 나중에 상대방이...법으로 다 툴 때.. 협박당해서썼다 거짓말로 둘러대면 증거 (효력) 및 인정 안되나요?.. 음성녹취? 해두는게좋을가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데 등본에 나와 있는 본점 주소지와 현재 실 주소지와 맞지 않습니다(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알지 못함)
최근 대표이사 집 주소가 새로 등재가 되었는데
대표자의 집 주소로 전자소송을 해도 될까요?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를 쓰고 송달장소를 대표이사 주소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사기건 1억으로 피고인이 징역1년 형을 살고 이제 출소 하였는데
제가 배상명령 신청이라는걸 모르고 지나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다가 지급명령이라는걸 알게 되었는데 금액이 1억이 넘어도 지급명령 신청해도 상관 없는지요?
네
변호사 영상 잘 봤습니다.
주식매매 양도양수금 채무자 부동산가압류 했는데 지급명령 또 신청 해야지 되나요?
아니면 바로 강제집행 진행 해야 되나요?
가압류만으로는 안되시고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misun_lawyer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작년 강제집행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도잘보았습니다. 소송후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받더라도 제 전세금3억5천보다 집값이 2-3천만원 저렴한데 제가낙찰받으면 손해이기에 그전에 임대인의 통장이나 세살고있는 집을 상대로 추심후 경매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misun_lawyer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세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건 으로 지급명령서가 날라와서 급하게 이의신청을 하긴 했는데요..
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준다고 했으나 지급명령서가 날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시간을 벌어서
사는집을 팔아서 줄수 있을까요???경매가 되면 진짜 아무것도 못건지고..길거리에 나 앉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그냥 돈좀 줘요;
지급명령서 작성할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아들이름과 제이름으로 같이 작성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꺼랑 아들꺼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안 사항이 있습니다
청구 취지에서 제 2항은 똑같이 적으면 될까요? 이자 없이 빌려줬는데도 12프로라고 적어도 괜찮나요? 변제 기일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갚기로 했던 그 날을 적성하면 될까요? 그리고 독촉비용도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다 작성했는데 페이지가 다음으로 안 넘어가서 법원에 직접 가니까 다 틀렸다고 다시 해오라네요.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지급명령까지는 했으나 이의제기를 하여 민사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관할법원을 제 쪽으로 변경가능한지요...경상도와 경기도라 거리가 꽤 멀어서요...제가 상대한테 돈을 빌려준걸로 지급명령 걸었습니다!
원고, 피고 주소지, 근무지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면 가능하십니다. 출석이 힘들면 영상재판을 신청해보세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받아야 할돈이 있는데ㅠ 자꾸 오늘 준다 ,내일 준다 미루고 있는데 내일 무조건 주겠다는데 그냥 내일 내용증명 떼고 소송할까 싶은데 지급명령이란게 있었네요.. 금액이 100도 안되는 돈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용인에있는 ㄴㄷㅇ 인테리어 ??
배상명령 신청서를 받은 상태에서 지급명령 신청서까지 신청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 모르겠어요 ㅠ
배상명령 결정 받으셨다면 지급명령 따로 안해도 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품권 피해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는 온, 오프라인상에서 다수에게 사기를쳐서 현재 구치소수감되었습니다.
저도고소를했고 피의자가인정도했다고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을신청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배상명령에관한 문자를 받아서요.
1. 지급명령과배상명령의 차이를 알 수있을까요?
2. 두가지 모두 제가 신청할수있을까요?
3. 그리고 차후 결과에따라 채무불이행 등재도 생각중인데 배상명령도 채무불이행시 등재할수있나요?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바로 결정문까지 받을 수 간단한 제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 이자는 인정안됩니다. 둘다 직접 가능하며, 채불등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관할법원 정할때 지참채무 원칙에 의거 채권자 주소지가 관할이라고 하는데 채무자 관할주소로 해야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충돌되는 부분이라 질문드립니다.)
2.상대방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전 살던 집 주소를 알고있을때 지급명령신청 이전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등 특정을 먼저 해야하는것이 필수인거죠?
1. 둘 중 아무곳이나 됩니다. 2. 예전주소지, 주민번호 써서 하시고 주소보정 나오면 초본 떼서 보정하시면 됩니다.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1.내용증명을 먼저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되나요?
2.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인경우에도 일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도될까요?
네. 둘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변호사님 지급명령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대표자명 과 대표자주소로 당사자 정보을 기입하는 건가요?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보시고, 거기 나온 법인 주소와 법인등록번호를 쓰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이름은 대표자에 쓰는 것이고요. 만약 법인주소로 송달이 안될것 같으면 송달장소에 대표자 주소로 추가로 적으세요
@@misun_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윗층누수로
피해를 봤는데요
첫 누수로 공사한업체
잘못으로 제차 누수가
되었는데요
윗층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공사 업체측에
민사를 하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윗층잘못이
아니라고하니
윗층도 아랫층에 변상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것도 지급명령신청 이
가능할까요
넘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신과도 다녀왔네요
피해는 집안 전체로 누수가 되었구요
씽크대 몰딩 석고보드 도배 정수기 장농
집안 전체적인
피해도 있고요
3박4일동안 물퍼내느라
작은딸과 잠도못자고
주방 누수로 밥도 며칠 못해먹었어요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덜 말랐구요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사항같은 손해배상청구는 지급명령으로는 적합치 않아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