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을 하게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때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게됩니다.....기소가 되었다는것은 결국 검찰측에서 죄가 있으므로 판사에게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하는것인데 판사가보기에 죄가없다고 판단하면 무죄....죄가있다고판단하면 그에 맞는 처벌을 하게됩니다......정식재판청구해서 무죄나올가능성은 극히 적고 다만 처음받았던 벌금액이 감경될수있고 때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올라갈수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특수교사인데 최근에 핫한 이슈로 법적인 영상들을 찾아보고 있고 법률용어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ㅎㅎ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한다는 것인데 교사는 직위해제가 되려면 약식기소제외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처음부터 검찰이 기소한게 아니고 약식기소를 한건데 이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경우 검찰이 그럼 다시 약식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처분을 내리거나 아님 정식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는걸까요??! 그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ㅅ특수선생님이 방금 직위해제 되셨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만으로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는다는 교육감의 말에 복직을 다행히 하셨는데. 결국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약식기소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이 이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절차가 궁금해서요. 그렇게 되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기소여부를 결정할수있는게 아니라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그냥 바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식재판이 열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정식재판청구시.. 불기소같은게 가능하면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으실탠데요..ㅠㅠ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직위해제는 약식기소 제외하고가 아닙니다. 약식기소도 기소죠. 기관마다 해석을 많이 달리합니다. 어디는 형사고소만 들어가도 일단 직위해제해놓는 경우가 있고 어디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직위해제 하고 보는경우가 있고 저도 공무원 규정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눈여겨봤는데 검사가 법원으로 구약식이든 구공판이든 기소 했을때를 얘기하는것 같더라고요.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기소는 유지입니다. 직위해제는 표현상 '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서 다니는곳의 기관장 재량으로 해제했다가 복귀했다가 했을거에요
뒤에 부분은 정확히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공무원 결격사유 100만원 이상 벌금 나오면 채용도 안되고 재직중임 사람은 당연퇴직되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성범죄는 대부분 초범이어도 합의 없으면 벌금 100만원 밑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꼭 벌금받은것만으로 공무원이 안되는건 아니니까 안심하라는 표현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설명같네요. 공무원이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단 구약식부터 관둬야 되는게 현실이에요 100만원대 벌금도 잘 없는데..
저는 약식 명령의 의한 벌금 500만원을 받았고 제가 알콜 중독자 입니다.광주 미래병원 알콜 병원 있다가 허위 신고및 공무 집행.방해로요.저는 74년 여 자 입니다.수급자 이구요.저는 환청 환시로 헛것도 보이고.병원에서 약이 독하고 해서 헛소리했습니다.돈도 없고 제가 어찌 해야.되는지요.충고 부탁드립나
화물공제조합이 전라도 깡패놈을 시켜서 보험금을 뜯어 갔습니다. 이 깡패놈은 김제시에 운수회사를 차려 놓았는데 부산 산업용품유통단지 앞에 있는 검수모터상사 김 검수 사건에 연관이 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 형사2팀에 이의제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유튜브 변호사 여러명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3편]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피고인 당사자 본인 내지 그 가족분들의 #준비사항 #법정 구속, #증거기록 등사, #준비사항](http://i.ytimg.com/vi/qGm6XV7U7bU/mqdefault.jpg)
![[검사출신변호사 실무꿀팁] "OO"하면 정식재판 벌금상향 무조건 피할 수 있다고?!](/img/n.gif)
늘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따듯한 주말 되세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벌금나온거 정신재판청구후 벌금확정되면 그때 분납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정식재판청구하면 분납이안되나요? 저는 분납사유는됩니다
정식재판 청구해서 벌금형이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미 경찰수사단계와 검찰이 보기에도 혐의가 다 인정되서 벌금형이 나온거니까 무혐의로 뒤집기는 쉽진 않겠죠 게다가피해자가 엄벌탄원서까지 쓴다면요. 혹시 반성안한다고 벌금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액수 더 늘어날수도 있구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는 법무법인 홍보 사례로 계속 쓰일정도로 드물어요.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을 하게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때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게됩니다.....기소가 되었다는것은 결국 검찰측에서 죄가 있으므로 판사에게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하는것인데 판사가보기에 죄가없다고 판단하면 무죄....죄가있다고판단하면 그에 맞는 처벌을 하게됩니다......정식재판청구해서 무죄나올가능성은 극히 적고 다만 처음받았던 벌금액이 감경될수있고 때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올라갈수도있습니다....
해당법원 민원실로 가야 하나요?어느 법원 민원실이나 가도 접수가 되고 이관이 되나요?
네. 약식명령 나온 법원에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특수교사인데 최근에 핫한 이슈로 법적인 영상들을 찾아보고 있고 법률용어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ㅎㅎ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한다는 것인데 교사는 직위해제가 되려면 약식기소제외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처음부터 검찰이 기소한게 아니고 약식기소를 한건데 이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경우 검찰이 그럼 다시 약식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처분을 내리거나 아님 정식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는걸까요??! 그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ㅅ특수선생님이 방금 직위해제 되셨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만으로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는다는 교육감의 말에 복직을 다행히 하셨는데. 결국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약식기소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이 이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절차가 궁금해서요. 그렇게 되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기소여부를 결정할수있는게 아니라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그냥 바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식재판이 열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정식재판청구시.. 불기소같은게 가능하면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으실탠데요..ㅠㅠ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 추가적으로요.. 지금 3심 준비중이라는데 이럴때도 정식재판청구중이라고 표현하나요??..
정식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그럴경우 검사의 불기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검사가 공소 자체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요.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식재판청구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직위해제는 약식기소 제외하고가 아닙니다. 약식기소도 기소죠. 기관마다 해석을 많이 달리합니다. 어디는 형사고소만 들어가도 일단 직위해제해놓는 경우가 있고 어디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직위해제 하고 보는경우가 있고 저도 공무원 규정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눈여겨봤는데 검사가 법원으로 구약식이든 구공판이든 기소 했을때를 얘기하는것 같더라고요.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기소는 유지입니다. 직위해제는 표현상 '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서 다니는곳의 기관장 재량으로 해제했다가 복귀했다가 했을거에요
이의신청을 해서 정식재판을 하게되면 처음받았던 처벌수위가 낮아지거나 같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아니면 경우의수는 적지만 무죄판결을 받거나 입니다....이의신청을 했다고해서 다시 검찰단계로 넘어가서 불기소처분이 되는것이 아닙니다....불기소처분은 아에 기소를 하지않는 처분이므로 일단 기소가 되면 판사의 유무죄판단을 받게됩니다.
그러면. 제가. 약식기소문자. 받고.알아보니까. 300만원이라는데. 정식재판안하면. 추가. 증거자료제출해도. 결국판사결론도. 300만원으로 변경없이 결론나는건가요????
변호사님 혹시 케이뱅크 같은 온라인이 주로 된 은행은 강제집행 마무리 단계에서 돈을 어떻게 받아오나요..?
뒤에 부분은 정확히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공무원 결격사유 100만원 이상 벌금 나오면 채용도 안되고 재직중임 사람은 당연퇴직되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성범죄는 대부분 초범이어도 합의 없으면 벌금 100만원 밑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꼭 벌금받은것만으로 공무원이 안되는건 아니니까 안심하라는 표현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설명같네요. 공무원이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단 구약식부터 관둬야 되는게 현실이에요 100만원대 벌금도 잘 없는데..
약식명령 고지나서 벌과금지로용지같은거 못받았어요 보니까 3번왔는데 3번다 받지못했어서 공시송달판정났는데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에서 청구이유에
송달받지못했어서 공시송달이났었다고 본인이 쓰면되나요?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서랑 정식재판청구서는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이 적어도되나요?
그리고 의견서도 일반인이 적어도되나요? 아니면 변호인의 도움이필요한가요?
의견서는 꼭적어야하나요?
일반인이 적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재판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꼭 변호인이 있으셔야 하니 처음부터 변호인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수사했던 검사 피해자 다 출석하나요?? 국선은 무료인가요?
공판검사, 피고인 출석하고 피해자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질때만 나옵니다.
변호사님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하게되면 한번만 재판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계속 하는건가요....
정식재판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공판 횟수가 정해집니다. 무죄 주장이라면 몇회 더 공판이 진행되고 단순 벌금 액수만 다투시는 거라면 1번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무죄주장이 아닌 벌금액수의 감경을 위한 정식재판은 굳이 할필요가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정식재판청구해서 무죄를 받으면 가장 좋은그림인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줌마가 생활쓰레기를 건물안으로 갖고들어와 모아놓아서 찾아가서 쓰레기를 갖고오지 마세요 말씀드리니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줌마가 부인하여 스토킹으로 둔갑되어 벌금 100만원 나왔어요 저는 수급자이며 너무 억울합니다 정식재판 하면은 무제가 가능할까요 ?
일단 정식재판 청구해보시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 주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인점포 4000원 절도죄 황당하다 생각했는데 더한 사람도 있네
저는 약식 명령의 의한 벌금 500만원을 받았고 제가 알콜 중독자 입니다.광주 미래병원 알콜 병원 있다가 허위 신고및 공무 집행.방해로요.저는 74년 여
자 입니다.수급자 이구요.저는 환청 환시로 헛것도 보이고.병원에서 약이 독하고 해서 헛소리했습니다.돈도 없고 제가 어찌 해야.되는지요.충고 부탁드립나
하.. 왜 7일일까.
수사 기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거 같은데.
피고인은 7일만에 제출해야하네.
직장인에게는 압박감이 있네요.
정시 재판 안가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정지 재판 안 가면 기각되나요
약식명령 나온대로 확정됩니다
❤👍
폭행고소당해서나도상해진단2주경찰서에제출ㆍ상대도2주ㅡ쌍방처리됬는지확인할수있는방법좀알수있을까요ㅡㅡ
경찰에 전화해 담당수사관께 물업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misun_lawyer 답변감사합니다ㅡ담당형사는개인정보라말해줄수없다네요ㅡ
약식 명령 악용하는 사례이네요 진짜 지겹네요. 피해자는 8주 12주 아직두 치료가 안끝났는데
구공판 구약식의 차이
구약식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구공판은 법원에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하는것을 말합니다.
화물공제조합이 전라도 깡패놈을 시켜서 보험금을 뜯어 갔습니다.
이 깡패놈은 김제시에 운수회사를 차려 놓았는데 부산 산업용품유통단지 앞에 있는 검수모터상사 김 검수 사건에 연관이 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 형사2팀에 이의제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유튜브 변호사 여러명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