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모든 것, 채무자의 임대보증금 가압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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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74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1

    영상에 나온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사건의뢰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saintstephane4934
    @saintstephane4934 9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 @re5123
    @re5123 Рік тому +1

    아름다운 변호사님 감사힙니다.

  • @ssc1715
    @ssc1715 Рік тому

    알쏭달쏭 법 이야기를 너무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공부 하는 차원에서 듣는데 재미있어요~ 강의 감사합니다.

  • @user-dy7yx6cy8t
    @user-dy7yx6cy8t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영상 덕분에 전세경매 끝나고도 못 받은 돈 혼자서 민사 승소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주인 명의로된 부동산을 몇가지 알고 있어서 압류를 할려는데요. 모두 경매중 이고 배당요구종기일이 모두 끝난 부동산들 뿐 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부동산에 압류을 하면 경매 끝나고 배당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경매 끝나고 돈이 남게 되면 집주인한테 가는걸로 아는데 집주인 몫에다가 압류 걸 방법은 없을까요??

  • @내가예수다
    @내가예수다 9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saintstephane4934
    @saintstephane4934 8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지급명령 신청도 했고, 가압류 신청도 결정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정명령도 있었지만^^)
    다음 추천영상이 있다면, 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신청, ② 지급명령을 민사소송으로 신청하는 영상 어떠신지요?
    변호사님 설명이 참 쉬운데 없네요ㅎㅎㅎ

  • @레몬트리-f1i
    @레몬트리-f1i 4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영상 감사히 잘 봤어요.
    임차인이 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 할 수 있는지요?

  • @jmlim8439
    @jmlim8439 Рік тому

    와우 좋은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합니다-y7k
    @궁금합니다-y7k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사항 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을하고있는데 그 건물의 전세 or월세 보증금을 가압류하고 싶습니다 주소는 알고있지만 월세인지 전세인지 모르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면 나올까요?
    또 9분36초에 채무자의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느냐 체크표시가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1

      등기부로 나오진 않고 가압류단계에서는 추측으로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없다고 체크하시고 채무자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엄마사랑해-k4e
      @엄마사랑해-k4e 2 місяці тому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하면
      다 나와요

  • @이창기-q1j
    @이창기-q1j 2 роки тому

    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워주시는 "최미선, 변호사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보냅니다 ~ 내 일처럼 생각하는 따듯한 향기가 여기까지
    전해옵니다 감사합니다 ~

  • @loveya-b3z
    @loveya-b3z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저는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진행중이며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손해액 산정이 당장 어려워 최소금액만 청구해두었습니다. 가압류신청까지 변호사비용을 모두 결제했는데 담당변호사님께서 가압류신청을 위해서는 보증금+손해액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야 인용이 될 수 있다고 하셔서 청구취지변경를 진행하던 과정중에 가압류 신청도 진행하지 못하고 조정회부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보증금만이라도 가압류를 걸수는 없는걸까요..? 가압류 신청하는 금액이 소송에 승소했을때 받는 금액과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꼭 손해배상 청구 금액까지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야 할까요? ㅠㅠ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손해액 산정이 거의 정확하게 되야 하긴 합니다. 보증금만이라도 해보셔도 됩니다.

  • @lv.3560
    @lv.3560 21 день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압류말고 가처분에대해서 궁금한게있어서 남겨요.. 내녈3월에 계약만기고 이사를 나가려고 준비하려고하는중 임대인부부간의 이혼소송이진행중인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사의사를 전달했는데 방어적으로나와서 이리저리알아보는중 등본을 떼보니 7월에이미 이혼소송진행으로 재산분할 원인 소유권일부2분의1가처분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임대인보증보험에만 가입했고 이사실을 10월말이되고알았고 보증보험을알아보니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발생하면 보증서의효력이없다고나오는데...저보증보험으로 돈을못받는상황인가요?ㅠ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 @승준-b8r
    @승준-b8r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김인순-g6p
    @김인순-g6p 9 місяців тому

    공사대금채권가압류후 본안소송후 이행권고결정이나와 이의신청2주가(2월2일) 지난상태인데 이후절차는 얼마나 걸리고 어떤절차가 있을까요? 처음이라 떨리고 걱정되는 와중에 변호사님알게되어 열심히 공부하는중입니다.

  • @바나나보트-x6y
    @바나나보트-x6y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

  • @user-ve9fd1fn2f
    @user-ve9fd1fn2f 11 місяців тому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금액을 적으라고 되어있고, 경매신청서의 양식에는" ~원에 대한 2023.xx.xx 부터 xx.xx까지 연 12% 비율의 이자를 합한 금액"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가압류 신청시에도 청구금액에 저 문장을 그대로 붙여 넣어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

    • @misun_lawyer
      @misun_lawyer  10 місяців тому

      가압류시 이자까지 청구하려면 신청서 제출시까지 정확히 계산한 금액을 넣으셔야 합니다.

  • @이승현-b3q
    @이승현-b3q Рік тому

    상가임대보증금도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나요?? 화성시이고 상가보증금이 1천만원인데 가압류 걸수가 없나요? 월세는 100이라고 합니다.

  • @디부-o4c
    @디부-o4c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감사드립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만약 1억2천만원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통장에 3천만원밖에 없다고 하면
    공탁금은 3천만원의 20%를 내게되는건가요??

  • @user-lk6jp8hv2m
    @user-lk6jp8hv2m Рік тому

    최미선 변화사님 영상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피고가 2명인데 1명한테만 갚으라는 일부승고판결이 나와서 2명연대해서 갚으라고 항소를 한상태에서 1명의 승소한 피고의 사무실에 임대보증금 가압류 할수 있나요? 하님 항소판결이후 할수 있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가압류 가능하시고, 1심 판결에 승소한 피고1인에 대해 가집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바로 압류도 가능합니다.

  • @경강희
    @경강희 Рік тому

    수고하십니다
    제가 채권자이고 채무자집에 가압류 걸었는데 제가압류가 먼저 인데 그집에 월세 세입자가 살아요 제가 경매를 진행시켰는데 법원 왈 국토교통부 에 정상적 전월세 신고 되어있고 사해행위 아니다라고 하시네요 또한 금액이 3천만원 이라 소액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이 제돈보다 먼저다 전입 확정일자 실거주 하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만약 이세입자 나가고 다음 세입자도 또 소액이면 제가 또 후순위입니까?
    가압류 되어 있는집 알고 세입자 들어왔어요
    긴글 죄송합니다 ^^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소액임차인이라면 일정금액 최우선변제받습니다.

  • @saintstephane4934
    @saintstephane4934 9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목적물이 2개이상인 경우, 청구금액을 총 청구금액으로 넣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금액을 나눠서 총액을 청구금액에 맞춰서 올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총 금액으로 넣으면 됩니다

    • @saintstephane4934
      @saintstephane4934 8 місяців тому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급명령신청이랑 가압류 신청잘했습니다. 지급명령은 결정문 나왔고, 가압류도 결정문 기다리는중이에요. 변호사님 알려주신거에서 일부 수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2번정도 수정하고 잘 된것 같습니다.

    • @saintstephane4934
      @saintstephane4934 8 місяців тому

      가압류 목적물이 2개이상인경우, 총금액을 나눠서 넣으라고 합니다. (보정명령 받음)
      예) 소송가액이 100만원, 목적물이 2개인 경우, 목적물1에 50만원/목적물2에 50만원으로 작성. (목적물1에 100/목적물2에 100 안됨)

  • @광명-w2d
    @광명-w2d 5 місяців тому

    월급 가압류가 들어와서 이의제기를 햇습니다. 제가 갚기로 한 날짜도 변제기일이 남았음을 모두 자료에 첨부하였고, 판사가 꿔서라도 갚으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종결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채권채무자를 불러세우더니 원만히 합의하라고 하더라구요 .. 이게 무슨 경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 @장무현-h3p
    @장무현-h3p 4 місяці тому

    자동차나 중장비 를 가압류하고싶은데
    차량넘버는이는데
    등록원부를 확아할수없어
    이떻게 해야한지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3 місяці тому

      일단 차량번호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등록원부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syj0304
    @syj0304 4 місяці тому

    최미선변호사님~ 본안소송 의뢰할께있어 이메일보냈는데
    읽지않으시네요ㅜ 그리고 급질문 잇는데 가압류는 주택연금받고있는
    아파트인대 등기부에 신탁되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3채무자에 해당해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3 місяці тому

      nslaw@daum.net 입니다. 이메일은 다 답장을 드리고 있는데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 @tv-eu2bh
    @tv-eu2bh 2 роки тому +1

    김포공장 임대보증금 2천만원인데 채권자가 가압류 들어올수 있나요?? 답변 간절하게 기다리겠으니다
    감사합니다

  • @뽀잉-y2t
    @뽀잉-y2t Рік тому +3

    임대보증금이 작으면 소용없네

  • @K9자주포-r4q
    @K9자주포-r4q 8 місяців тому

    부동산에 가압류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금전채권에 가압류하는 실익이 뭔가요? 금전채권 가압류하면, 통장에서 출금이 줄가능 한가요? 압류명령 받고 추심명령까지 받아야 통장출금이 불가능 한거 아닌가요?

  • @alltime3006
    @alltime3006 Рік тому

    전 임대인인데 임차인의 이혼소송과 개인채무로 제3 채무자가 되어서 2건의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2달뒤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는데 가압류되어 있으면 대출도 안된다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고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채권가압류만으로 새로운 새입자 구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보통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공탁합니다.

  • @vntjfl5722
    @vntjfl5722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을 받아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물건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권원에 의한 즉시 집행이 아닌 본건 가압류를 신청할 본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소명하라는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강제집행 경매신청을 하면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없을까봐 두려워서 가압류를 신청을 해 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지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1

      보통은 당연히 경매를 진행하는데요.. 최대한 그런 사정을 설명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 @vntjfl5722
      @vntjfl5722 Рік тому

      @@misun_lawyer

    • @vntjfl5722
      @vntjfl5722 Рік тому

      @@misun_lawyer 변호사님 조언대로 사정을 잘 설명해서 보정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22un_ililiib22ililChoi
    @22un_ililiib22ililChoi Рік тому

    전월세인지...가족집에 들어가 살고있는건지 알수 없는상황에서 바로걸어도 될까요
    상대가 알기전에 하고싶어서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네. 가능하고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아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22un_ililiib22ililChoi
      @22un_ililiib22ililChoi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상담신청하고싶습니다

  • @venassiny8997
    @venassiny8997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우연히 본 영상에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구독해놨었는데 또 검색어로 검색하니 변호사님이 뜨네요 ^^;
    제가(채무자) 지금은나간 월세세입자(채권자)가 보증보험을통해 부동산을 가압류신청하여 확정되었는데요
    금액은 집수리비100만원공제 + 미지불보증금천만 합쳐서 천만원초반입니다.
    수리비가 협의가 안되서 이런일이 일어난것 같습니다.
    미지불 보증금은 세가 안나가서 보증금을 내리며 채권자가 1년간 보전하기로 통화후 협의한 사항인데(녹취있음)
    (아직 계약기간도 2년중 몇개월 남아있습니다.)
    갑자기 가압류확정되었다고 채권자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1. 제가 이의신청하면 이길 확률이 좀 있을까요?
    2. 이의제기를 하려는데 미지불 보증금 천만원과 수리비 일부를 바로 채권자에게 입금하고
    천만원 이후지급 구두합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팩트만 적었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2번의 방법을 하신다음 이의신청하셔야 될듯 합니다.

  • @Ya_SaB
    @Ya_SaB Рік тому

    지역은 서울 창동 주공아파트 이고요
    지급명령결정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주공아파트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00에 살고 있는데
    여기 보증금 2천 압류가 가능할까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소액 임차보증금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 @소연정-v3l
    @소연정-v3l Рік тому

    폰요금 130만원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보증금가압류가 들어온다고해요..근데 보증금도 제명의가 아닌데 압류가되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1

      안됩니다.

    • @소연정-v3l
      @소연정-v3l Рік тому

      아....근데 집안에 물건도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그것도 안되는거죠...?

  • @이은열-n1z
    @이은열-n1z 2 роки тому

    채권금액 2017년경 2천만원이고,
    금액 넣을때 법정이자포함해야될까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보통 가압류는 원금만 넣는데요. 신청서접수일까지 법정지연이자 계산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 @배꽃나홀로임장기
    @배꽃나홀로임장기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다 좋은데 소리가 좀 작아요 ㅜ,ㅜ,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초창기 영상이라 그런듯 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 @chakagesalja
    @chakagesalja Рік тому +1

    현재 보증금 반환소송중인데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 할 수 있나요

  • @남경김-t7y
    @남경김-t7y Рік тому

    카드값을 못냇는데 임차보증금가압류
    진행된다는데 전세보증금 건들수잇나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 @남경김-t7y
      @남경김-t7y Рік тому

      @@misun_lawyer 소액보증금 기준이 어떻게되요 180만원정도예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남경김-t7y 확정일자 받으셨죠? 서울기준 5,000만원입니다. 180만원이면 소액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cjs6451
    @cjs6451 2 роки тому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를때는 어떻하죠?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роки тому

      보증금 액수까지 정확히 알고 가압류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하면 그제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채권금액 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9 місяців тому

    😮😢😢🎉

  • @susanlee3371
    @susanlee3371 Рік тому

    법인 임대료 보증금을 제 개인 이름으로 가압류가 들어 왔는데, 이렇개 될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Рік тому

      가압류는 채권자가 추측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이 아니시라면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quesera1050
    @quesera1050 2 роки тому

    업써~~~업때여~~~고려시대 예기지~~~최미선 변호사님께 맏겨봐~~~ㅋ

  • @조수진-b7t
    @조수진-b7t Місяць тому

    전화번호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