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이 검찰단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10%도 안되고 대부분 불기소처분 받는다고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일을 잘 해서 검찰도 동의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검찰이 업무과중으로 피로해서 대충 형식상 경찰과 동일한 의견으로 처분하는 것인지 알순 없겠지만요 제생각에는 후자같습니다.
자세한 안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졌다고 하기에는 검찰의 권한에 비하면 아직 상호 견제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도 그런 관점에서 상호 견제를 위한 장치인 것 같아서 틀렸다기 보다는 보완 해 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의신청까지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내돈 400만원 사기친 서울 송파 사는 "원주이" 라는 애 만약에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나오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내가 생각해 낸 3가지 방법.. 1. ㅈ살 2. 주이 집주소 알아내서 살x 하고 옥살이 하면서 편하게 공짜 밥 먹으면서 보상받는거. 3. 북한으로 월북해서 “남조선은 사기죄 저질러도 처벌도 약하고 처벌 안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법이 너무 약하고 범죄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나라라고 하고 각종 범죄 실태 폭로. 이 3가지 중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경계침범으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불송치결정을해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항고를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 10조 7항에 항고를 할수 있다고도 하고, 수사준칙 63조에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사준칙에 의하여 검사에게 요청하려고 하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에 신청해야 되나요? 현재 민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면 검찰청법 10조에 의하여 항고를 먼저하고 기각되면 수사준칙 63조에 의하여 다시 신청하면 될까요? 나홀로소송 정말 힘듭니다. 현재 불송치결정한 경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달라고 경찰서에 청구도 한 상태입니다.
![[명작다큐🎖️몰아보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열혈 검사들의 활약상! | 8부의 검사들 5부작 | KBS 2006년 방송](/img/n.gif)
경찰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로 이유서랍시고 써놨는데 어이가 없네요.
변호사의견서 공공기관서류등을 증거로 내도 판례가 없다며 민사인거같다해서 판례찾아주고 진짜 경찰수사 미쳐버리겠습니다.
거탐 대질조사 하시라고 해도 지혼자판단내리니
경찰청 심의기관에 민원제기 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반려권한이 없어요.
대질수사 부할시켜야합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네요. 감사.
안녕하세요.
잘 보았습니다.
사기로 고소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오네요.
만약 불송치가 되면 이 영상 보고 해야 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형법, 형소법 기본이론, 판례만 달달 외워서 시험 치고 들어온 수준 낮은 집단이 무슨 자격으로 사건을 스스로 종결 하게 만들었는지. 이 자체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원래대로 개정해야 합니다.
넘 도움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1998년.
2022년.못된짓거리하다걸린다경찰검찰.시청행정.엉망
26넌째판사판결3회취소
1건도없음,나라가썩었다
경찰 정말 법리적으로 너무 무지하지 하더라고요.
불송치낸 경찰이 전출된경우 어디에 내야하나요?
직접 가서 설명하고 경찰이불송치 증거자료불충분 에 대한이의신청 하려고하는데? 사기파산기소율이1~2%
도난피해가있어서 신고 했는데 수사도 안했고 참고인조사도 부탁했는데 그것도 의무사항 아니라고 안하고 신고한사람이 증거를 찿아와야하는데 일반시민이 어떻합니까
범인을 아는데도 억울하게 피해를보고 있는데 종결을 지었습니다ㆍ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이 검찰단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10%도 안되고 대부분 불기소처분 받는다고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일을 잘 해서 검찰도 동의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검찰이 업무과중으로 피로해서 대충 형식상 경찰과 동일한 의견으로 처분하는 것인지 알순 없겠지만요 제생각에는 후자같습니다.
내가되면 100이고 안되면 0
저 역시 후자라고.. 동의합니다 !
어떤 변호사 유튜버는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재조사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산책-l1u 이의신청하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에세 유죄혐의로 기소될 확률이 10% 이하란 말이지요
이의신청했는데 검찰이 44일만에 경찰 또는검찰조사 조사도 없이 처리
일단 나홀로 고소중이고 불송치가 난다면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고 싶은데 이의신청부터도 수임이 가능하실까요? ^^
네. 이메일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않고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각하처리된 이유서를 받아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불송치로 상담을 원하는데.연락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담당수사관에게 보내면 되는건가요?
네. 표지에는 ~경찰서 앞으로 내시면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되면 무고죄 적용이 가능 한지요?
아니요
4:27 ㅇㄷ
안녕하세요
최미선 변호사님 직접만나 상담받을수 있습니까 ?
도움요청 받고싶습니다 ~~~
경찰에서 사건을 불송치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도 동네에서 제가 고소한 노인네가 저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하고 있는데 불송치라 우편물이 발송되여 집에 도착했는데 불송치라고 말이안됩니다 ! 도와주세요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서를 해당경찰서장에게 어떤방법으로 제출하나요? 해당경찰서에 민원으로 서류를 제출할수 있나요? (그래야 받았다는 증거가 남을것 같아서요)
민원실 접수하시면 됩니다
@@misun_lawyer 접수했는데 3주째 답도없습니다. 신문고에 넣는게 정답같아요.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는 불송치한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제출하시면됩니다.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가시면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종이가있습니다.
최미선 변호사 화이팅!,
명예훼손 불송치(각하)통지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자료 준비중인데 변호사님과 어떠한 경로로 상담이 가능한가요?
nslaw@daum.net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안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졌다고 하기에는 검찰의 권한에 비하면 아직 상호 견제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도 그런 관점에서 상호 견제를 위한 장치인 것 같아서 틀렸다기 보다는 보완 해 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의신청까지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무식한 경찰들한테 맡기느니 전문성 있는 검사한테 판단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너무 티비나 언론만 보고 검찰 이상하게 보는데
일반인 입장에선 경찰이 제일 많이 맞닥드리는데 반해 일처리나 법리적판단이 너무 후집니다.
경찰 수준을 올려야합니다ㆍ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니 막강해진건 맞지요
이러한 만큼 전문 지식이 높아져야 하는데 아쉬운점이 많습니다ㆍ
남양주시청.남양주경찰서.단위농협.퇴직자.재직자.가족
그린벨트산속300m안에.국가사업.소하천.내각천.궐터천.
구거200m내각천
구거100m궐터천
이자체가불법..
내돈 400만원 사기친 서울 송파 사는 "원주이" 라는 애 만약에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나오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내가 생각해 낸 3가지 방법..
1. ㅈ살
2. 주이 집주소 알아내서 살x 하고 옥살이 하면서 편하게 공짜 밥 먹으면서 보상받는거.
3. 북한으로 월북해서 “남조선은 사기죄 저질러도 처벌도 약하고 처벌 안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법이 너무 약하고 범죄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나라라고 하고 각종 범죄 실태 폭로.
이 3가지 중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2번이 좋은듯합니다 비질란테🔥
고물상 임차인이 건물을받치고 있는 보와기등을 빼가서 건물이 붕괴할 위기에 있는데 임차인을 조시조차안하고 종겷하여 너무 억울합니다ㆍ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경계침범으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불송치결정을해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항고를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 10조 7항에 항고를 할수 있다고도 하고, 수사준칙 63조에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사준칙에 의하여 검사에게 요청하려고 하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에 신청해야 되나요?
현재 민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면 검찰청법 10조에 의하여 항고를 먼저하고 기각되면 수사준칙 63조에 의하여 다시 신청하면 될까요?
나홀로소송 정말 힘듭니다. 현재 불송치결정한 경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달라고 경찰서에 청구도 한 상태입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이의신청은 관할 수사기관 즉 고소한 경찰서에 제출하면 해당 경찰서장이 검사에게“보내게”되어있음 강제적인수단이고 이의신청 기간제한은 없음
여기서 검찰단계에서 재수사 보완수사 명령을 하게되고 여기서 나가리 나면 그때부터는 기간제한있는 검찰항고로 넘어가는것..
명의도용을 20년을 당했고 최근까지 사용한 사실이 명백한데 불송치 났는데 이건 이의신청가능한가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과실치상 죄명으로 진정 고소했는데 형사가 폭행죄명으로 불송치를 하였고 검찰에서도 이의없음
너무 충격받고 , 기막 막히고 검찰에 진정서 제출해봤자인가요? 이의신청이 최선인거죠?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난 것인가요? 그렇다면 30일 내 항고하셔야 합니다.
판사 머리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들이 유무죄 나누다보니 다른 판례가 있어도 불송치 시킴
차로변경을 햇는데.불편햇다면서 신호대기후에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자기차 옆구리로 제차를 들이받아 버리네요.
법률에는 보복운전으로 특수폭행은 1년이상10년이하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피해 없고.인피도 없고.불구.불치가 아니라면서.가해차가 종합보험가입이돼 있어서 공소권없음이라는통보 받앗네요.............견찰이 아니라 개만도 못하네요.
보복운전으로 보지 않았나 보네요.. 그래도 한번 이의신청해보세요
변호사님 상대가 거짓을하고 상대가 거짓증언 까지 내세워서 앞전에경찰한테
제가cctv확보요청을했는데 저한테는믿을건
Cctv가 한달이넘어서 담당형사를 바꾸는둥
다른형사한테 조사를 받았는데ᆢ
화가납니다 cctv가 식별하기 어렵다고 말을하네요
강남 수서 경찰서는 돈주면 사건 종결처리하는게 태반이고 범죄성립 구성요소도 안되는것도 다수가 고소하면 기소해버림 전화하면 수사관이 결론내린거라고 따르라고 함 ㅋㅋ 무슨 지가 판사도 이니고 법전문가도 아닌게 어처구니없음
고졸출신들
조선시대 사또 판관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종이낭비가 없다고 사료됨...
경찰무능해서 cctv확인없이 검찰송치
새로운 확실한 증거없으면 거의 안되니 증거가 정말
말도 안되는 경찰들이 불기소처분 내는이유는 검사가 판사 의지휘를 받고 이러는건가요?
야 억울하게 사람 고소좀 하지마 ㅡㅡ 니들이 기분데로 고소하면 나라 국력 낭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