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공장, 창고, 오피스텔도 해당할까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68화]
- 공장건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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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 #상가건물변호사

[@anallroundbear_183]

감사합니다 😊

[@user-tg5cf3ek6q]

역시 김세라변호사님 !!
이런 알짜 채널 운영해주신 덕분에 법률 지식이 늘어갑니다.
늘 잘 듣고있습니다.

[@iamalawyer]

감사합니다

[@user-sk2zo1tp4n]

좋은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iamalawyer]

^^

[@user-dl2vu2mx4o]

김세라변호사님 홧팅~
너무너무 감사해요~

[@iamalawyer]

감사합니다

[@user-yg3gx9xx2g]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습니다.

[@iamalawyer]

감사합니다

[@sooong2mnine231]

공잔건물도 상가임대차가 될수 있군요 변호사님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iamalawyer]

감사합니다~

[@free.bird111]

나는변호사다👈👍👍

[@iamalawyer]

감사합니다 ㅋ

[@seoljunam]

그럼 일반적인 공장들은 모두 제조하고 제품 생산해서 직원들이 각 거래처에 다니면서 영업하고 만들어진 제품들을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돈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도 해당되는지요? 아님 공장에서 제품제조하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고 돈 받는 행위를 해야 하는건지요? (중간 도/소매상 없이)

[@user-dx3ov3vt5s]

감사드립니다

[@iamalawyer]

감사합니다~

[@telfax942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studywork7059]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학여행]

말을 복잡하게 하시네요. 사업자등록 없이 공장,창고 하는 분도 있나요.
도금이나 제조를 취미생활로 1년 내내 하는 사람은 없죠. 주택이 아닌 모든 사업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합니다.

[@dbstjrdufrotpRl]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임대인은 어떤 항목을 계약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보호 받아야 하는 법만 나오는데, 임대인이 피해자인 경우도 많거든요.

[@user-dd6cn6lr3w]

창고나 공장도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되지 않나요 ?
즉 이윤을 추구하기위한 필요한 장소라고 볼수 있고
제조하는것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제조를 하는것인데
상임법 적용이 안된다는것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

[@myunggonlim5625]

변호사님 보험회사 영업점?도 상기임대차법적용이 가능한가요?
즉, 사업자등록없이 보험영업을 하는것 같습니다. 소속은 A보험사에 속한상태에서, 업무용 사무실로만 사용을하고 있습니다.

[@user-cj1em3tb6v]

선생님 섬유공장하며 공장월세로 임차해있는 사람입니다.
3년전에 전주인과 5년장기계약을 시가보다 싸게 했는데 바로 임대인이 바뀌면서 전주인하고 월세 시가보다 손해보는만큼 매매가를 조정해서 싸게 매수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가 3년만에 2배정도 더 오르고 금리도 많이 올라 현재 주인이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매도해서 다른 주인이 들어오면 제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2년 남았는데 나가야 되나요??

[@user-de5eh8vj8z]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시청하다가 문의 드려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임차인(법인,인터넷쇼핑몰(의류))으로 계약해서 계약만료일이 9월입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분양받은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 적발되어 원상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계약만료일까지 사무실(공장형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user-qq9pl6ur9q]

여쭐게 있습니다. 전 임차인은데요. 온라인 마켓을 하고 있고 창고 용도로 쓰고 있어요. 최근 주인이 바뀌었는데 건물을 부수고 전원 주택을 지을거라고 합이다. 새 주인 왈, 창고 지목이기 때문에 민법에 해당 되어 상가 임대차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맞을까요? 그리고, 창고 내부를 전 임차인이 허락 받고 2층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괜찮을까요?

[@user-hb6yy2pn2f]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 나 보증금을 협의시 5%이상 올릴 수 있나요?

[@Ace-og3mh]

6년간 장사하였고 건물주로부터 보증금500여만원을 원상복구이유로 받지못하였습니다 소송을 할려하는데 약1억2000 여만원 투자하여 인테리어 공사하였는데 건물주는 저의허락없이 인테리어 철거없이 다른세입자에게 시설을 위임하여 4년째사용중입니다 소송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amalawyer]

가능할것같아요.

[@Ace-og3mh]

@@iamalawyer 부산입니다 상담가능한가요?

[@iamalawyer]

@@Ace-og3mh 아 임대차종료된지는 3년 넘으신거죠?

[@iamalawyer]

@@Ace-og3mh 지금까지 한번도 문제제기 안하시다(문자나 통화 등의 방법으로라도)
지금 하시려는거예요?

[@Ace-og3mh]

@@iamalawyer 19년 8월6일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