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26화 "소송사기 고소, 소송사기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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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3 вер 2024
- 안녕하세요. 서초동 김세라변호사입니다.
나는변호사다 제26화는 "소송사기 고소/고발, 소송사기죄 성립요건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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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처벌 #삼각사기 #소송사기판례
![돈 안 갚아도 무조건 사기는 아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명쾌하게 정리! [속성과외法 EP10] #법무법인법승](/img/n.gif)
안녕하세요 나는변호사다,
김세라변호사입니다.
소송사기 영상의 음향이 고르지 못하여 잘 들리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셔서 최근 음향을 보정하여 재촬영 업로드 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송사기 쟁점에 관해
음향 상태를 바로잡아 재촬영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ua-cam.com/video/y1udhCxPuhA/v-deo.html
아울러 법률상담은 방문예약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예약전화(T. 02-585-2927｜P. 010-6833-29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시원 시원하게 명료하게 궁금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법을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잘듣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Having watched this most prominent video of yours repeatedly I came to a conclusion. You are the very most excellent most fabulous and most popular attorney in the Republic of Korea. Thanks a lot.
소송사기도 사기라 재산상이득 재물편취등을 했을때 인데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주장 입증할경우라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방에서 종종 있는 일들인데 꼭 재산상이득은 아니고 다른 형사적 처벌을 위하여
검찰에 허위 사실과 입증할 증거를 허위로 제출하여 기소되서 법원에서 재판중일때 이런것도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요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
원주 판사는 소송사기가 적법이라고 하는 자도 존재. 국민은죽어요...
변호사님 영상 자주보는데 목소리가 또렷하게들리는 마이크같은게 있으면 훨씬좋을꺼같아요 그게좀 아쉬워요
앗 ㅎㅎ 제가 초창기에 기계를 모르다보니 마이크없이 찍어서 그렇습니다.
추후 문제를 인식하고 마이크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ㅠ
32화 가압류채무자의 제소명령신청 영상부터는 핀마이크 착용하여 훨씬 낫습니다..
변호사님 소송사기 맞습니다 주민번호는 하나인데 두사람이 존재할수가 없지요
알찬방송 = 저기 조금만 더 쉽게 ~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가 민사1심 진행중 증거사진을 수차례 조작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저는 서면에 이내용을 지적반박하였고 1심결과는 원고 패소 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패소후 항소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항소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원고가 했던 증거조작에 대한 소송사기건을 형사고발하려합니다. 고소처는 그동안 진행했던 해당지방법원 인가요 아니면 저의 주거지 경찰검찰 으로 해야 하는지요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소리가 정확히 전달이안되는거같아 아쉬워요
예 유튜브 업로드 초반에 마이크 수음이 잘 안되어 그렇습니다. 불편을 드려죄송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소송사기라는것 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것은 소송사기에 해당이 안되나요? 영업용 자동차인데 하자결함이 많아 40번가까이 수리했는데도 수리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차량감정을 했는데 제조사가 변속기에 대한 영문자료를 제공했는데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변속기 영문자료에는 고장경고가 발생이 되면 자동변속이 비활성하되서 변속이 안된다고 되있는데 제조사는 변속불가 특히 사항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런건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하늘 별따기다
소송사기 어렵다.
무고도 어렵다.
고소 남발 대한민국
변호사 돈버는 대한민국
안바뀐다.
무고한 시민만 죽는다.
소송 거짓도 소송에서 밝혀라..
판사 속이는게 소송이다.
잘속는 판사 꼬우면 2심가라..
끝
소송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변호사님이랑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대전인데 변호사님은 지역이 어디시나요?
저는 서울입니다. 법률상담은 예약방문(유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지방이라 방문이 어렵다고 하시면 전화, 이메일 등 유선상담도 해드릴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자료지참하고 방문상담 받으시는게 가장 좋지요.
변호사님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민사 소송진행중 상대방이 낸 증거자료
조작이 있고 그 조작을 증명하는 답변서
제출했습니다 예를들어 증거자료가
3개인데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10개로
부풀려서 제출한것도 조작했으니
소송사기에 해당되고 또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단순히 증거자료 개수를 부풀리기만 했다면 소송사기 가능성 낮습니다.
2. 증거자료 조작, 조작을 증명하는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봐야 소송사기죄가 될수 있을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거의 불가능하네요~^^ 소송사기죄가 인정되는 사례는 흔치않고 이례적입니다. 말보다는 자료를 봐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김세라변호사-
@@iamalawyer 변호사님
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답변 주실줄 모르고요
상세히 기술하지못한 제 불찰이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댓글로 명예훼손으로 민사
재판중 제가 총7개를 올렸었고
그중 2개정도 수위가 낮은것만 남기고
대부분 바로 혹은 며칠을 간격으로삭제
해서 저로서는 큰 문제가 될줄 몰랐으나
상대방은 알람을 통해 전부 날짜 기록해서
7장에 대해 전부 민 형사로 고소를 했습니다
처음 소장을 받아보니 제출된 증거자료
댓글 장수가 교묘하게 예를 들어 축소
첫글자 삭제,인쇄 진하게 흐리게 해서
똑같은 것을 꼼수를 써서 3배로
늘려서 제출한것 입니다 어떤 식으로
댓글 수를 조작했는지 원본과 늘린 장
비교해서 다시 증거로 제출했었습니다
저를 속인게 아니라 법원을 속여서
저의 죄를 부풀리려고 했던 사실을
주장하고 싶은것입니다.한두장이
그런게 아니라 일곱장 전부에 해당되서
고의성에 대한 원고의 태도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떠나 기망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은데요 가능성이있다면
어떤식으로 주장을 펼쳐야될지요?
변호사님과 상담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user-rg7qm4wu5p 네 제가 유료방문상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이메일(startlrah@naver.com) 이나 문자.카톡(010.6833.2927.)로 해 주시면 되고
상담료는 기본 10만원 입니다.
녹취록 조작(음성데이터), 잔고증명 위조, 서증 위조
이런 사람도 있더군요.
상대방이 소송사기 행각을 벌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조작(견적서+사건현장사진),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여 판결받음
소송사기관련 법조항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사소송중입니나
소송사기는 죄를 인정받기가 쉽나요?
처벌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대방의 거짓말에 치가 떨립니다.
꼭 죄를 밝히고 싶습니다
인정받기 어렵고
처벌정도는 사안따라 천차만별이나
대체로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입니다.
소송에서 허위증언 유도 허위증거 등을 모두 공문서로 입증을 하여 판사도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래도 소송사기죄가 되나요?? 아님소송사기 미수죄가 되나요???
일자리를소개로갔는데. 급여도 틀리고, 환경도틀리고 제가일하다 중간에 나오지도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쓸줄알았으나 총 관리자도 알바생만 두고가버려습니다. 전다음날나갈필요성을 못느껴안나간다했습니다. 무슨죄인가요
무슨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죄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업주쪽에서 앙심 품으면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민사)을 걸어 올수도 있겠지만
질문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사문서위조및 위조사문서행사 소송서류에 상대가모르는 증거를 끼워넣는경우 즉,팩스로 주고받은 내용중 진품은 팩스번호와 시간이 기록되는데 없는것이 포함된경우는 사기와함께 가능한지요?
소송사기를 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해 이에 강제집행정지후 청구이의 소송으로 1심 전부승소했고 2심은 첫기일에 종결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전에 소송사기로 고소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부존재채무임을 알고도 갑질을 한 경우입니다.
근데 말소리가 좀 울려요
앗 그래서 다시 찍어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링크 첨부드려요~~
ua-cam.com/video/y1udhCxPuhA/v-deo.html
2017년사건인데 2018년 자료가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그것은 반문했으나 2018년 자료가 그대로인용되었다면 소송사기가 성립 안돼나요?
소송사기는 형사에 고발해야 성립되는거에요?
네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m.blog.naver.com/startlrah/222568054801
참고바랍니다 ^^
게임 거래하다가 주소가 보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집 주소로 배달보낸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거는 어떤거에 포함될까요?
발음이 영 시원찮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ua-cam.com/video/y1udhCxPuhA/v-deo.html
음향 문제로 최근 영상을 재촬영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