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하고 처음으로 들어간 전세집이 위반건축물이라네요.. 처음계약할땐 아니었는데 나중에 단속 등으로 등재되었대요.. (집을 내놔도 하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상하던 찰나 부동산에서 전화주셨어요.. 세입자이신거 같은네 이거 위반건축물인거 아시냐고..) 전 이때까지 위반건축물이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세입자도 안구해져 꼼짝없이 제가 이 집을 낙찰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 벌금도 평생 내야 한다고 하네요.. 첨부터 있는집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아파트 살테니 이런일 안겪었을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거 모르셔서 나 안알려 주셨을까.. 괜히 쓸데없는 원망도 하게 되고.. 열심히 산 죄밖에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일이 생겼을까 부정적인 생각만 드네요.... 제발 양성화돼서 구제받고 싶어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위반건축물을 몰랐다는 죄로 집을 떠안고 평생 벌금내야 한다니 너무 고통 스럽네요.. 부자들은 아파트 사서 재산 불리고 저같이 온전히 내힘으로 자립하는 사회초년생은 원룸빌라들어가서 사기당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세입자는 본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낙찰받게 된것이고 불법증축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대출도 안되고 평생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은 억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은 건축법을 자세히 아는 것도 어렵고 불법증축으로 이득을 본 것은 건축주일텐데 법 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불법건축물로인해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애초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잘못이지만, 현재는 은행 대출이나 새로운 임차인은 전세대출도 받을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힘없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꼭 양성화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힘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축법을 강화 하던지 준공후에도 사전 점검을 통해 이런 건축물이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할것 같아요
이미 불법건축물이지만 평생토록 이행강제금을 매년 납부한다는 올가미가 숨통을 막히게 합니다. 집을 팔 수도 없고, 공사를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헐어버리고 싶지만 그 또한 세입자 보증금을 빼주어야 하기때문에 이 모든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제발 숨좀쉬게 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정작 업자들은 법을 잘알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수익을 챙겨 떠나고 법을 잘 모르는 돈없는 서민들만 벌금을 떠안는 지금 제도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사실상 법이 사기행위를. 보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양성화 특별법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짖을. 못하게 업자들을 엄격하게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법을 악용한 건축주 혹은 이익을 더취하기위해 건축법을 알면서 빠져나갈수있자는 허점을 이용해 떠넘기기만 하면 자신은 이득을 취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아도된다는점을 악용하여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지어 이득을 취하며 계속 적인 피해자들을 만드는 점 이큰문제입니다
관급이고 기업이고 개인이고 간에 발주쪽에서 부터 책임을 지우고 애초에 시행되지 않게끔해야지 하청받은 작업자와 시공자들한데만 화풀이를 한다. 그래서 작업자들도 애초에 자기가 건드리지 않은, 어중이 떠중이가 작업해놓은거 as 하러도 잘 안갈려고 한다. 니가 작업하다가 그런거 아니냐고 워낙에들 많이 덤태기를 씌우니.. 애초에 매도인부터 털어야한다.
중요 쟁점은 왜 자꾸 불법건축물이 되는가여야합니다 그원인은 건축주(건물을 지으면서 법을악용하여 건물을 짓고 두루뭉술한 말만 고지하고 떠넘기기만 하면 매매자가 정상의 건물을 샀어도 그후에 불법건축물이라는 통보가 온다면 판매자에게 항의를 하던 법으로 대응조차 할수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호소하면 한시선으로만 봅니다 사정은듣지도 않고 억울한사항은 모르고 무조건 불법아니냐 당한사람이 바보지 등등 돈을 벌려고 샀으면 돈이되는 아파트를 구매하지 가격변동이 없다는 빌라를 구입했겠습니까? 제 상황에 맞게.....아파트갈돈은 없지만 빌라라도 사서 떠돌이생활 그만하고싶다는 그하나...그만 나가라면 나가고 전세보증금 올려달라 등등 으로 지쳐 큰마음 먹고 대출금 안고 샀는데 강제이행금에 대출금에 정말 더힘들어졌어요 도와주세여 살려주세여 무조건 반대하지말아주세여 건축법을 일반인이 다알지는 못하잖아요 베란다 확장이라 해서 오히려 확장비를 더주고 들어갔어요 이득을 취할려는게 아닙니다.. 선입견 보고만 판단하지말아주세여.....
저런건 하루 빨리 양성화 시켜야 한다. 또 지붕 문제는 불법 세입자 받는 것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설치 요건은 완화해줘야 한다. 그 이유는 이번 GS건설 아파트주차장 붕괴 사건 보면 알겠지만 시공이 개판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붕에 누수 하자가 극심하다. 전국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은 100프로 확률로 시공 후 수년 후에 지붕 누수 터지게 된다. 콘크리트 양생도 시원찮은데다 누수 페인트는 직사광선에 쥐약이라 결국 들뜨게 되고 끊임없이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촌극이 어딨나. 지붕시공해서 결국 직사광선으로부터 옥상을 보호해야 건물 누수를 잡을 수 있다.
준공 후 불법에 대해 관할구청에서 한두달 후 실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영업허가 내줄 때처럼 말이죠. '준공 때는 괜찮았다', '너희가 잘 알아보지 않고 매수해서 그렇다'라는 건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건축주가 더이상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덤터기 쓰는 선량한 피해자가 계속 만들어질 수 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양성화만 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화는 불법을 용인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처음부터 불법이 생길수 없도록 건축주에 대한 처벌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우선으로 하고 현시점에서 불법을 저지른 건축주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사기 당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지지 않게 해달하는 것입니다. 어느나라 법이 사기 당한 사람에게 종신형을 준단 말입니까? 이들은 구제 받아 맞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단순히 봐주자는게 아니고 처벌 대상을 바꿔야한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건물 짓고 판매한 건축업자, 중개사가 벌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허위 과장으로 사기 당해서 잘 모르면서 매수하거나 전세사기로 경매받은 서민들만 처벌 받는게 불합리합니다!! 벌금 폭탄에 대출도 못받고, 그걸로 재산권 행사가 안되는 물건이에요. 사기로 사게 된거에요. 돈이 많으면 이런 물건을 왜 사겠습니까? 실태를 분명히 봐주세요. 선의의 피해자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양성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 주위에도 잘 모르고 노후대책으로 다가구건물 전세끼고 매입한 친구있는데 요즘 죽고 싶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어 전세도 안 나기 순식간에 범법자 되게 생겼다고요 임대인이 살아야 임차인도 삽니다 임대인이 죽으면 임차인도 죽습니다 법으로 한번 양성화를 시켜 정리한 후 이후에는 불법건축을 한 건죽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불법건축물의 태생부터 막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대출도 안되고, 팔지도 못할 거면 국토부가 절대 그런집 거래를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 부동산에서도 아무런 고지도 않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산 사람들만 속고 피해를 보는 건데, 국토부나 HUG가 제대로 일을 하고 벌금을 주거나 대출을 막거나 해야하는데 애꿎게 이게 뭔가!
피해자 대부분이 부동산을 잘 모르는 노인들 초년생들 약자들이에요. 직접 안당해보면 몰라요. 악의를 가지고 교묘하게 법 피해서 설득하는 겁축업자, 중개업자 앞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거에요. 그 업자들을 벌해야합니다!! 돈 많고 잘 알면 왜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벌금만 내고 원복 자체가 불가한 건축물이 많습니다
![[오늘 이 뉴스] "바이든 정부, 尹을 잘 몰랐나?" 외신 기자 돌직구 질문에.. (2025.01.06/MBC뉴스)](http://i.ytimg.com/vi/0gH_hPBpNF0/mqdefault.jpg)
취직하고 처음으로 들어간 전세집이 위반건축물이라네요.. 처음계약할땐 아니었는데 나중에 단속 등으로 등재되었대요.. (집을 내놔도 하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상하던 찰나 부동산에서 전화주셨어요.. 세입자이신거 같은네 이거 위반건축물인거 아시냐고..) 전 이때까지 위반건축물이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세입자도 안구해져 꼼짝없이 제가 이 집을 낙찰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 벌금도 평생 내야 한다고 하네요.. 첨부터 있는집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아파트 살테니 이런일 안겪었을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거 모르셔서 나 안알려 주셨을까.. 괜히 쓸데없는 원망도 하게 되고.. 열심히 산 죄밖에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일이 생겼을까 부정적인 생각만 드네요.... 제발 양성화돼서 구제받고 싶어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위반건축물을 몰랐다는 죄로 집을 떠안고 평생 벌금내야 한다니 너무 고통 스럽네요.. 부자들은 아파트 사서 재산 불리고 저같이 온전히 내힘으로 자립하는 사회초년생은 원룸빌라들어가서 사기당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불법증축으로 모르고 샇다면 어디서 보상을받아야하나요?
돈없는 서민들 죽이는 결과가되지않을까요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 많은거 같네요. 평생벌금 정말 가혹하네요. 꼭 구제해주길 바랍니다.
서민이 이행강제금을 평생 내야 된다는 불합리합니다. 법이 아파트만 살수 있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법시행도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탁상행정적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거 같습니다. 시민들은 법을 잘모릅니다. 넘 억울한분들이 전국에 많은거 같습니다. 이번기회에 제대로 된법으로 구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딱하네요. 빌라를 투기로 사진않을텐데 서민이 주거용으로 쓰는거 양성화해주고 건축업자들을 법으로 규제해얄듯요. 해주고걸림 전문가인 건축주는 알고도 돈되니 해준걸테니까요.
서민들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ㅠ 평생을
집한채 마련하려고
앞만보고 달려가며 살고있는데
이 무슨 날벼락 입니까 ㅠ
양성화 법안이 통과 돼너
서민의 살수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분적용을 해서 생길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실질적으로 양성화 대상으로 선별하는것도 논란이 많아보이는데, 차라리 예전처럼 소급적용을 해서 싹 정리하고 등기 제대로 올려서 세금받고, 대신에 차후에는 거의 불가능할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을듯.
신축빌라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불법건축물이라고하네요 대출이 안나오니 집주인분도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이사도 못가고있습니다. 애초에 말도없이 분양한 건축주가 잘못한걸 왜 서민들이 힘들어해야하나요? 애기방도 못만들어주고 좁은집에 언제까지 살아야할지 양성화 못해주면 대출규제라도 풀어주세요
원 건축주 에게 평생부과하게 만들면 불법이 아예 사라짐.
이번에는 소외되는 부류 없이 양성화 시켜주고 차후엔 행정적으로 부동산 거래 처음부텨 차단될수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막을수 있을거 같네요
구제해 주세요
근생빌라 양성화 해주세요ㆍ
정답이세요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너무 안타갑네요
우째 이런일이 생기는지 참으로 한심한 세상입니다
불법은 건축주가하고 피해는 서민들이 보는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습니다!!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빌라 매수 후 영구 과태료 부과는 그냥 당신네들은 영원히 벌 받으라는 개인에게는 너무나 큰 형벌임. 불법건축물 양성화 후 건축단계에서 불법 건축물 인허가 하지 말아야 함.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겠습니다.
구제 해주세요ㆍ
모르고 산 서민들
근생빌라 양성화 해주세요ㆍ
준공 후 불법증축해서 확장하는 것임
덕분에 넓게 썼으니 이행강제금내던가 원상복구해라
법 모르는 서민만 바보되는 상황이네요..양성화법이 통과되어 구제되면 좋겠네요
양성화 입법 찬성^^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평생 벌금은 말이 안됩니다.
불법저지른사람따로 벌금내는사람따로
너무한것같습니다
원상복구도 안되고, 평생 이행강제금 내라는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팔리지도 않을텐데.... 어려운 서민들만 힘드네요 ㅠ 꼭 특별법 통과되었음 좋겠네요!
화이팅!!!
영구벌금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양성화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불법건축물을 지은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주변집들 피해 안가게 잘 부셔주시던가요
모르고 샀으니 대대로 영원히 벌금내라는 말인가요? 갑자기 대출도 막아버리고 죽으라는 건가요?
상가주택 양성화 부탁드립니다
잘못된법으로 더이상의 피해자가 안생겨야합니다 악법을 만들고 악법을 이용하고 이제는 그런일이없기를 바랍니다
평생징벌
모르고 입주 경매
어쩔수없는 낙찰
남의일 아니네요 우리이웃에 이런분이
겨셨네요
건축주와분양업자가 받아야할벌입니다
속은서민은 자신의무지함을 자책하며 평생내야하는벌금에 시달리고있읍니다
양성화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민을 평생범죄인 만드는 건 아니라고봅니다
일정기간 벌금 물고 정상주택으로 양성화해주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억지로 근생빌라를 떠안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절반정도는 근생빌라입니다. 양성화가 시급합니다.
정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됩니다. 죄없는 사람들이 잘 살 수있게 해주세요
세입자는 본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낙찰받게 된것이고 불법증축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대출도 안되고 평생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은 억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은 건축법을 자세히 아는 것도 어렵고 불법증축으로 이득을 본 것은 건축주일텐데 법 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시대에 따라 법 개정이 시급한데 서민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법 개정은 옛날에 머물러 있네요
법 개정 시급합니다
몰랐어요 정말 알았으면 안샀을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들 구제해주시고, 제발 위반건축물로 인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게 해주세요
서민 매수인이 아닌 건축주, 짜고친 부동산중개인을 처벌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에도 안나오는 물건들 같은경우엔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만 당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세요ㆍ
토론회 감사드립니다ㆍ
근생빌라 양성화 부탁드립니다ㆍ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ㅠㅠ
전세사기도 억울한데 위반건축물이라고하네요 ㅠㅠ 불법을 저지른 건축주를 벌해야 불법건축물이 안생깁니다 ㅠㅠㅠㅠㅠㅠ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겠습니다.
제발 양성화 시켜주셔서 힘없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시길 간곡히 애원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도 있네요.평생 벌금에 대출 중단까지..
부디 서민들을 위한 양성화 방안이 나오면 좋겠네요.
불법건축물로인해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애초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잘못이지만, 현재는 은행 대출이나 새로운 임차인은 전세대출도 받을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힘없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꼭 양성화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힘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축법을 강화 하던지 준공후에도 사전 점검을 통해 이런 건축물이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할것 같아요
제발 양성화해서 피해자 구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모르고 샀다기 보다는 저분은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으니 보증금대신 인수 한거 같아요. 거기다 벌금까지 떠 안으니 참으로 억울한거 같습니다. 법의 헛점이 있어 건축주들한테 속은건데.. 이번기회에 법의 헛점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될꺼 같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겠습니다.
참으로 억울헌 일입니다 너무 안타갑네요 우째 이런일이 생기는지 참 한심한 세상입니다
전주인에게 소송해야줘
특별법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공사를 할수도 대출이 안되서 들어가서 살수도 없습니다
건설사 횡포에 말도 안되는 법이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성화 특별법이 실행되어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 되길 간전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겠습니다.
구제해주세요ㆍ
마지막 소비자 국민은 비전문가 입니다ㆍ 마음에 드는 상품을 샀습니다ㆍ
잘사용하고 있습니다ㆍ
그런데 도중에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사용 벌금을 평생 내라고 합니다ㆍ 억울합니다ㆍ
근생빌라 양넝화 해주세요
선의의 피해자가 많아요! 어려운 서민들을 구제해주세요~~ 특별법 통과 꼭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이후 건축주 등이 불법을 저지르지 못 하게 감시하고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서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거 같아요. 법안이 통과되어 힘드신분든이 구제되었으면 합니다. 그런후에는 철저한 관리로 더이상의 억울한 분들이 발생하면 안될거 같네요.
어려운 상황이네요 평생이행강제금이라니.... 꼭 양성화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해 양성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애초에 건물지을때 위반하면서 지은 건축업자는 처벌이안되고, 무지한 서민들이 떠안게되는 법. 서민들 구제하보 건축법강화되어야 또디는 피해자안생깁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겠습니다.
건물 지을때 위반하면 사용승인 안 납니다
사용승인 끝난 후에 불법증축해서 문제 된 것임
억울한 사람이있다면 구제해주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근생빌라를 못짓게하고.
이전까지는 양성화해야합니다!!
꼭 양성화 해주세요!!!
사면초과상황이네요..
서민에게 평생부과하는 벌금은
숨쉴수없는 고통인데ㅜ
법이 빨리통과되길 바랍니다..
이미 불법건축물이지만 평생토록 이행강제금을 매년 납부한다는 올가미가 숨통을 막히게 합니다.
집을 팔 수도 없고, 공사를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헐어버리고 싶지만 그 또한 세입자 보증금을 빼주어야 하기때문에 이 모든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제발 숨좀쉬게 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다 전세 사기에 몰릴까 두렵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도 많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필요한거 같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겠습니다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불법을 합법화 하면 불법증축 안 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다 중개사가 책임중개안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발 법도 모르는 중개사 다 변상하게 해주시고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인것처럼 사기치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넣어주세요 전세사기의 숙주입니다.
정작 업자들은 법을 잘알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수익을 챙겨 떠나고 법을 잘 모르는 돈없는 서민들만 벌금을 떠안는
지금 제도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사실상 법이 사기행위를. 보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양성화 특별법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짖을. 못하게 업자들을 엄격하게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업자들 중개사들을 벌해주세요!!!
조속히 양성화되어야 합니다.
처벌은 위반한 건축주가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속아서 산 현건물주가 평생지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가요.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겠습니다.
맞습니다!!! 법을 악용한 건축주 혹은 이익을 더취하기위해 건축법을 알면서 빠져나갈수있자는 허점을 이용해 떠넘기기만 하면 자신은 이득을 취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아도된다는점을 악용하여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지어 이득을 취하며 계속 적인 피해자들을 만드는 점 이큰문제입니다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ㆍ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세요ㆍ
근생빌라 양성화 구제해주세요
모른다고 불법을 봐준다고요?
부동산에서 알려주고 계약할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양성화로 한번만 구제해주세요
제발 정치인분들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세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특별법이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너무 힘듭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겠습니다.
불쌍하네.
원상복구 하려해도 다른세대에 피해가 가서 어려운데 양성화 만이 답일것같습니다.
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돈만 주면 다 원상복구 해 줍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원상복구하려해도 아랫집 누수피해 우려로 힘듭니다.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는 양성화시켜주십시오.
대출이 불가해서 여러가지로 전세주기도 어렵습니다.
2014년까지 총5회에 걸쳐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있었지만 ..주택시장에 나쁜신호를주어 위반건축물을 양산했다면..2019년 4월. 기존 피해자들의 구제방안도 없이 위반과태료만 4배인상하여 영구히 징벌하겠다는 국토부의 행정력..정말 기가막힙니다.
그래서. 또 양성화를 못해준다.
그러면..이전에 구제받은사람들은 천운이고..지금 건물안전상 철거도 못하고. 대출도 안되어 악덕주인으로 내몰려 전세보증금도 못내줄 만큼..죽음의 벼랑끝에 내몰린 사람들은 조상묘를 잘못써서 명당으로 이장이라도 하란말인가요.
정말. 죽을지경입니다. 살고싶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기대감을 준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구제해줄 수 없다는 발언은 공감하기 힘듭니다 딱지를 뗄 수도 없는데 평생이행강제금까지 한 번 위법으로 찍히면 대출도 막히고 숨통이 막히는 것 같네요
불법을 하는 사람 따로 피해보는 사람 따로..
불법자체를 못하게 더욱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살던 다세대..
불법 증측 된 부분이 있네요 ㅜㅜ
근데 평생 이행강제금 내랍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겠습니다.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Es-b6l 원상복구 철거 알아봤는데 대부분 증축 부분이 윗집 아랫집 다걸쳐져있어서 우리집만 딸랑 복구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관급이고 기업이고 개인이고 간에 발주쪽에서 부터 책임을 지우고 애초에 시행되지 않게끔해야지 하청받은 작업자와 시공자들한데만 화풀이를 한다. 그래서 작업자들도 애초에 자기가 건드리지 않은, 어중이 떠중이가 작업해놓은거 as 하러도 잘 안갈려고 한다. 니가 작업하다가 그런거 아니냐고 워낙에들 많이 덤태기를 씌우니.. 애초에 매도인부터 털어야한다.
중요 쟁점은 왜 자꾸 불법건축물이 되는가여야합니다 그원인은 건축주(건물을 지으면서 법을악용하여 건물을 짓고 두루뭉술한 말만 고지하고 떠넘기기만 하면 매매자가 정상의 건물을 샀어도 그후에 불법건축물이라는 통보가 온다면 판매자에게 항의를 하던 법으로 대응조차 할수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호소하면 한시선으로만 봅니다 사정은듣지도 않고 억울한사항은 모르고 무조건 불법아니냐 당한사람이 바보지 등등
돈을 벌려고 샀으면 돈이되는 아파트를 구매하지 가격변동이 없다는 빌라를 구입했겠습니까? 제 상황에 맞게.....아파트갈돈은 없지만 빌라라도 사서 떠돌이생활 그만하고싶다는 그하나...그만 나가라면 나가고 전세보증금 올려달라 등등 으로 지쳐 큰마음 먹고 대출금 안고 샀는데 강제이행금에 대출금에 정말 더힘들어졌어요 도와주세여 살려주세여 무조건 반대하지말아주세여
건축법을 일반인이 다알지는 못하잖아요 베란다 확장이라 해서 오히려 확장비를 더주고 들어갔어요 이득을 취할려는게 아닙니다.. 선입견 보고만 판단하지말아주세여.....
맞아요 이런 경우가 더더 많은데 안좋게해석하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힘내세요 양성화가 꼭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불법적인 건축물을 만들어 분양하는 건축업자, 분양업자들을 제재하고 처발하여 더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데 정부가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양성화법안이 통과 되길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니 낙찰자가 없고 세입자는 손실을 줄이려고 어쩔수 없이 떠안게 된겁니다. 세입자로 있다가 사기도 억울한데 이행강제금도 안타깝씁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겠습니다.
저런건 하루 빨리 양성화 시켜야 한다. 또 지붕 문제는 불법 세입자 받는 것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설치 요건은 완화해줘야 한다. 그 이유는 이번 GS건설 아파트주차장 붕괴 사건 보면 알겠지만 시공이 개판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붕에 누수 하자가 극심하다. 전국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은 100프로 확률로 시공 후 수년 후에 지붕 누수 터지게 된다. 콘크리트 양생도 시원찮은데다 누수 페인트는 직사광선에 쥐약이라 결국 들뜨게 되고 끊임없이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촌극이 어딨나. 지붕시공해서 결국 직사광선으로부터 옥상을 보호해야 건물 누수를 잡을 수 있다.
통탄스럽습니다 !! 억울한 일 더 이상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준공 후 불법에 대해 관할구청에서 한두달 후 실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영업허가 내줄 때처럼 말이죠. '준공 때는 괜찮았다', '너희가 잘 알아보지 않고 매수해서 그렇다'라는 건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건축주가 더이상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덤터기 쓰는 선량한 피해자가 계속 만들어질 수 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양성화만 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분양사무소.중계인
건축법에 무지한 서민들을 속혀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제발 피해자들을 동와주세요~~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에겐 불법 증축 확인이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임차인들이 당하지 않도록 꼭 양성화 부탁드립니다
특별법 통과만이 답 입니다
국회에서도 서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수있게 해주세요
양성화는 불법을 용인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처음부터 불법이 생길수 없도록 건축주에 대한 처벌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우선으로 하고 현시점에서
불법을 저지른 건축주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사기 당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지지 않게 해달하는 것입니다. 어느나라 법이 사기 당한 사람에게
종신형을 준단 말입니까? 이들은 구제 받아 맞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거 다 국가가 용인해서
생긴 일입니다ㆍ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인
마지막 소비자인 서민이 왜 영구 징벌을 받아야 합니까ㆍ
구제해는것이 타당합니다ㆍ
불법을 단순히 봐주자는게 아니고 처벌 대상을 바꿔야한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건물 짓고 판매한 건축업자, 중개사가 벌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허위 과장으로 사기 당해서 잘 모르면서 매수하거나 전세사기로 경매받은 서민들만 처벌 받는게 불합리합니다!! 벌금 폭탄에 대출도 못받고, 그걸로 재산권 행사가 안되는 물건이에요. 사기로 사게 된거에요. 돈이 많으면 이런 물건을 왜 사겠습니까? 실태를 분명히 봐주세요. 선의의 피해자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양성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겠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제 주위에도 잘 모르고 노후대책으로 다가구건물 전세끼고 매입한 친구있는데 요즘 죽고 싶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어 전세도 안 나기 순식간에 범법자 되게 생겼다고요
임대인이 살아야 임차인도 삽니다
임대인이 죽으면 임차인도 죽습니다
법으로 한번 양성화를 시켜 정리한 후
이후에는 불법건축을 한 건죽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불법건축물의 태생부터 막아야겠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법을 잘 모르고 전세끼고 있는돈 다끌어모아 대출받아서 노후대비로 산 건물이 한순간에 범법자로 바뀌고 눈물로 호소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귀기울려 주십시요
전세대출,보증보험,
위반건축물 은
모두 가입불가 입니다
제발 살게해주십시요
특별법통과해주세요. 너무힘듭니다.
음주운전이나 폭력전과 마약사범도 평생벌금을내진 않습니다 엄벌보단 계도와 예방으로 위반을 예방하는 것이 옳아보입니다
매년 폭행하거나 마약하면 매년 벌금 냅니다.
원상복구하면 돼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대출도 안되고, 팔지도 못할 거면 국토부가 절대 그런집 거래를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 부동산에서도 아무런 고지도 않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산 사람들만 속고 피해를 보는 건데, 국토부나 HUG가 제대로 일을 하고 벌금을 주거나 대출을 막거나 해야하는데 애꿎게 이게 뭔가!
원상회복도 못하는 건물에 이행강제금을 무기한 낸다는 것도 너무 합니다. 집이 거래도 안되니 어떡해야 합니까
어려운서민들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이들에게 국회가 도와줘야하는것 아닙니까?국회의원님들 도와주세요.살려주세요
서민을 울리는법 특별법 으로 양성화해서 구제가필요합니다.
저희부모님도 저런건물 모르고사서 우울증약 드시고사십니다. 알았다면 절대안샀을것입니다.건축주와 중개사책임물어야합니다
선의의 불법건축물은 양성화하고 향후 불법건축물은 시장에서 거래되지않게 국가나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해요.
서민들의 생활터전을 잃지 않게 특별법 통과를 기원합니다
꼭 서민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특별법 꼭 통과가 필요합니다.
서민을 평생 범죄자 만들지 말아주세요
근생빌라 양성화 부탁드립니다ㆍ
죽을지경입니다. 버티기도 이젠 힘들어요 제발양성화로 구제해주세요.
힘든 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꼭 도와주세요
영구 벌금제는 너무 가혹한 행위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부동산을 잘 모르는 노인들 초년생들 약자들이에요. 직접 안당해보면 몰라요. 악의를 가지고 교묘하게 법 피해서 설득하는 겁축업자, 중개업자 앞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거에요. 그 업자들을 벌해야합니다!! 돈 많고 잘 알면 왜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벌금만 내고 원복 자체가 불가한 건축물이 많습니다
증축좀했다고 불법이란 딱지부쳐서
평생 벌금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꺼다
양성화 시켜서 어려운이웃 구제해주고 앞으로 생겨난 불법건축물은 꼭 건설업자와 분양업자 둘다 처벌하게 하라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지지합니다!!
꼭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건축주와 이를 묵인한 구청 건축과 합작품임
제가 구입할땐 분명 등기부상 정상인 빌라였어요
진짜 억울합니다
맞아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한걸 왜 서민들 피해로만 넘기는지 답답합니다 참
맞습니다ㆍ
이사태는 국가가 용인해서 만든 합작품입니다ㆍ
마지막 소비자인 서민은 비전문가로소 그냥 살고 싶은 집을 샀습니다ㆍ
근데 지금 벌금내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ㆍ 그것도 평생내야 한다고 합니다ㆍ
제발 2층 근생빌라 양성화 해주세요ㆍ
뭔 헛소리.
사용승인검사시 불법이면 승인 안난다
승인 후 불법으로 증축하는거지.
불법증축 하지 말라고 경고해도 무시 하고 증축해서 넓게 쓰는게 우리나라 사람임
양성화 믿고 버티는 중
양성화조차 꼭 필요합니다
불쌍한 서민 구제해 주세요
불법건출물 양성화해주고 앞으로는 불법을지은 건축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