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희우 불법세금맞아요! 불법이니깐!! 이제까지! 썩어빠진 정부가 눈감아주고 또 그밑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이 건물주하고 뒷거래하고! 그래서 있는자들은 무세금 ! 없는자는 없는살림에도 세금!! 건물주는 그렇게 건물을 또 사고! 부익부빈익빈! 가난한이들 혜택받는길은 정부가 나서서 세금 쏴악 받아내는거랍니다! 그래야 뭔 혜택이라도 줄수있죠! 이정부라서 ! 가능한겁니다!
공무원이 일일히 현장 확인하려면 지금 공무원 수의 몇배는 있어야하고 당연히 국민이 내야되는 세금도 몇배는 늘어야 됩니다. 괜히 건물 지을 때 시공사 따로 감리사 따로가 아닙니다. 설계가 제대로 됐고 설계대로 지었는지 확인해서 건축주에게 돈 받고 확인하고 책임고 신고해 주는게 감리업체 인거고, 이렇게 일정부분을 민간의 영역으로 맡기고 정부의 군살을 줄리고 국민의 불필요한 조세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일부 건축주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거고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 불법인거 알면서도 감리업체가 건축주의 편의를 봐준다는 겁니다. 최초 건축주가 나중에 팔아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모르고 샀으니 억울하다? 그건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산 구매건물주 책임인거고 억울하면 민사로 판 건물주에게 매매계약상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되는겁니다. 최초 건물주는 본인이 감리업체에 요청했음에도 그 피해를 편의를 봐준 감리업체에 묻던지 낫짝 두껍지 않으면 본인이 안고 가면 되고, 물론 감리업체는 관행이었어다 하여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니 형사상 책임 지고 편의상 편의를 봐준 최초 건물주랑 얘기해야 하는거지요.
@@차차차-q5g9w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국세청은 사업체에 세금을 매길 소득을 신고하는걸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 면허 제도를 통해 민간에 위임하지요.. 그 면허를 땀에 있어 회계사나 세무사는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의뢰인인 사업체로 부터 기장료라는 수입을 얻다보니 그 사업체 오너의 요구로 합법적인 절세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탈세의 방법을 알려주고 탈세된 세무신고를 세무사가 대행해 주기도 하죠. 물론 이런걸 즉시 국세청 공무원이 사업체가 세무신고한 직후 사업장에 가서 회계장부,입출금기록,전표 등 다 들춰보면 걸릴거고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국세청 공무원 수보다 사업체가 더 많아요.. 당연히 앞서 말한 전부 즉시 다 들춰보는건 불가능하고 전체업체를 4,5개로 나눠서 1년에 전체업체의 1/4~1/5정도의 업체를 한번씩 정기세무조사를 해서 탈세 여부를 조사하죠...그 정기조사에서 탈세를 못찾아냈다? 그럼 국세청 공무원이 욕먹어야죠 그런데 첫 정기조사전까지 4-5년간 탈세한 업체가 있어 잡아냈는데, 어느분이 “처음 세무신고했을때 현장에서 회계장부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했으면 바로 잡았을거 아니냐 왜 잡는데 4년이나 걸렸냐 공무원 직무태만 아니냐!” 라고 없는 공무원수로 어쩔수 없이 정기적으로 탈세(위법)을 잡게 시스템 짜놨고 그 정해진 정기시즌에 잡아냈더니 즉시 확인하고 바로 잡지 않았다고 4년공안 놀았냐고 욕하는거랑 비슷한 모양세 아닐까요 (자 이제 앞에 예를 든 내용의 ‘회계사,세무사는 건설감리업체로, 탈세사업체는 첫건물주, 국세청 공무원을 구청 건설과(?)공무원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예전 국회의원들 (지금의 70대 이상들)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지들 편하자고 상식을 완전히 개무시한법으로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지금 아파트 주차장 부지 적어서 이중주차 싸움나는거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전부 뒷돈 받고 건설사 편의를 봐주면서 재건축을 하니까 이모양 아니냐? 상식적으로 사람수 X 1.5배정도로 주차장을 넓게 지어놔야지 사람수보다 못한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사냐? 그리고 각종 부동산 편법으로 임대하게 해주고 시간이 지난뒤 불법이라고 하면 뭣도 모르고 건물산 사람은 무슨죄냐? 단속안해서 편법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진게 자동차가 점점 커지는데 주차장 라인 훨씬 크게 개정해서 전부다 다시 그리라고 행정명령해야지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떤곳은 차를 대도 문을 열고 나갈수가 없어 뭔 나라가 행정이 이렇게 멍청하냐?
대학때 왕십리 근처에서 저런 실평수 3평 남짓한 원룸 살았는데 처음엔 괜찮음. 근데 살다보면 진짜 답답하고 정신도 피폐해져서 집에서 공부해도 될 거 괜히 집 앞에 맥도날드가서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남.. 집도 집인데 집주인 싸이코할머니 만나서 방 뺄 때도 집주인이 허락없이 집 드나들고 임의대로 변기커버, 샤워기, 형광등, 현관 센서등 등등 수리해놓고 업자불러서 수리하면 인건비까지 40만원인데 부품값 10만원만 보증금에서 깎겠다고 선심쓰듯 말하고 냉장고에 흠집 생겼다고 문짝수리 30만원이라면서 그것도 보증금 깎겠다고 해서 변호사, 법무사 다 알아보고 결국 보증금 전액 다 돌려받고 나옴. 혹시 초년생들 집주인들이 보증금 갖고 장난질하면 절대 한 푼도 주지말고 고장내서 사용에 무리가 있는 거 아닌 이상 변제할 의무없으니 안해도 됨 참고하고 피해받지말기를.
원래 구청 신고에는 한개층이 한집만 살게 되어 있는데ㅡ실제로는 한개층에 5집 10집 이렇게 해놓은 집을 말하는거... 이게 방 쪼개기.... 원룸들이 원래 원룸 아니고 한층에 한집만 살던 2~4층 주택이 대부분이였음. 원룸 뿐 아니라도 이런 집들 많음. 엉성하게 된 옥탑방... 아마 이것들도 불법에 속하는걸로 알고있음. /// 요것들 불법인데 (일부지역 8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중반부터 저런 집들이 엄청 유행... 구청에 신고된 내용과 상관없이 막 난리였음. 그러다보니 같은층 옆집과 소음 방음 및 기타 건축에 필수사항들 무시하고 수리하고 겉으로만 좀 깔끔해 보이게 만든 집이 대부분임. (지방들은 현재 어떤지 모르겠음. 워낙 젊은층이 다 빠져서) 집 공사 업체들은 자기들 돈버니 난리. 집 주인들은 세를 몇배 이상 받게되니 난리. 당시 뉴스들이 이래하는거 불법이라고 많이 이야기 했었지만. 집주인들 무시.
왕십리에 더 심한 집 수두룩합니다 ㅠㅠㅋㅋ 빌라 한 호 문 열고 들어가면 불법개조해서 원룸 3-4개 나옵니다. 그렇게 개조한 원룸 하나에 3-4평정도 됩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40만원인가? 그런 조건으로 찾아봤는데 다 그런 집들만 보여주더군요. 지방에서 올라온 저는 물가 차이 보고 처음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저 정도 금액이면 13평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수 있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네 그럼 건축감리가 왜 필요함 등기는 왜 필요하고 31평원래 한층에 1개자리 불법으로 쪼개서 팔아먹은 집주인및 건축사 감리사 공무원탓이지 뭐만 하면 세금 서민이야 왜 그냥 아파트도 문들어오면 문3개씩만들어서 3게로 쪼개죠 기둥빼고 다 쪼개서 7평 원룸4개만들면 되겠네
집을 살때는 몰랐다. 불법건축물이라는걸 알았으면 안샀다? 건축물대장 떼어보면 몇가구에 무슨용도인지 다 나옴. 그리고 10~20년 넘게 불법건축물로 월세 받으면서 꿀빤건 생각 안하고 왜 이제와서 단속하냐고 항의하는건 말이 안됨. 그럼 죄지어서 20년넘게 안잡히다가 검거되니까 왜 이제와서 잡냐고 할거임?
![[못참겠다] 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보증금 1억이 전 재산인데 눈물만 납니다” / KBS뉴스(News)](http://i.ytimg.com/vi/_oCC5omof04/mqdefault.jpg)
![[못참겠다] 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보증금 1억이 전 재산인데 눈물만 납니다” / KBS뉴스(News)](/img/tr.png)
![[아는기자]‘2월 재판 마무리’ 결정한 배경은?](http://i.ytimg.com/vi/-96-B8ClWqg/mqdefault.jpg)
3:36 방조깨기가 주거를 왜 열악하게 만드는지 설명좀. 돈없으니까 그런데 가서 사는 건데
신림천 저런방 진짜 많더라 지들도 살지못할 방을 왜 쩌개 대가리 쪼개버릴라
담당공무원들 다 짤라야 되는거 아닌가??26년동안 뭐하다가 이제와서..
26년이면 건물지를 당시 대빵분들은 다 정년퇴임하고 편하게 살고 있을걸요 벌금을 그 당시 일하던 분들한테 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전무후무한 부동산 국가 한국은 투기가 종쳐야 인구감소 가속화됨 이미 고령자 및 실업 증가, 저출산으로 인구 줄고 잇지만 부동산 몰락도 추가돼야 더 빨리 준다
원룸 건축주들 밥먹고 하는일이 구청 가서 소리 지르는거야. 앞으로는 임차인도 왜 쪼개기를 해서 내가 보증금도 못받게 생겼다고 구청가서 소리 질러야 함.
그 당시 공무원들 잡아서 벌금 내라하고 연금 짜르면 됨 ㅎㅎ 돈 없음 집에 있는 차나 물건으로 때우라고 하면 되지
위반건축물 수두룩한데
이제까지 뭘했나...모를리가있나요.
@선희우 지금까지 유예기간을 준건데
@@나의업보다 유예기간을 준거겠죠...
@선희우 불법세금맞아요! 불법이니깐!! 이제까지! 썩어빠진 정부가 눈감아주고 또 그밑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이 건물주하고 뒷거래하고! 그래서 있는자들은 무세금 ! 없는자는 없는살림에도 세금!!
건물주는 그렇게 건물을 또 사고! 부익부빈익빈!
가난한이들 혜택받는길은 정부가 나서서 세금 쏴악 받아내는거랍니다! 그래야 뭔 혜택이라도 줄수있죠!
이정부라서 ! 가능한겁니다!
모를리가 없죠. 그냥 알면서도 해준것일 뿐 공무원들도 다 한패입니다. 지금이야 나름 청렴해져서 이렇게 잡는 거죠.
처음 부터 공무원들 현장 안보구
니들도 문제여 건축사등
전수 조사 ᆢ
@@anfflqjqclrdmldlgo 느금 ㅁ
공무원이 일일히 현장 확인하려면 지금 공무원 수의 몇배는 있어야하고 당연히 국민이 내야되는 세금도 몇배는 늘어야 됩니다. 괜히 건물 지을 때 시공사 따로 감리사 따로가 아닙니다. 설계가 제대로 됐고 설계대로 지었는지 확인해서 건축주에게 돈 받고 확인하고 책임고 신고해 주는게 감리업체 인거고, 이렇게 일정부분을 민간의 영역으로 맡기고 정부의 군살을 줄리고 국민의 불필요한 조세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일부 건축주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거고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 불법인거 알면서도 감리업체가 건축주의 편의를 봐준다는 겁니다. 최초 건축주가 나중에 팔아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모르고 샀으니 억울하다? 그건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산 구매건물주 책임인거고 억울하면 민사로 판 건물주에게 매매계약상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되는겁니다. 최초 건물주는 본인이 감리업체에 요청했음에도 그 피해를 편의를 봐준 감리업체에 묻던지 낫짝 두껍지 않으면 본인이 안고 가면 되고, 물론 감리업체는 관행이었어다 하여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니 형사상 책임 지고 편의상 편의를 봐준 최초 건물주랑 얘기해야 하는거지요.
@@유태현-b9h 그래서 공무원들은 책임없다 ?
그사람들 하고 확인도 제대로 안하구 서류 도장찍으면되는건가요
그럼 행정공무원들 필요없잖아요 ᆢ 책임회피같아요
@@anfflqjqclrdmldlgo 법 아는 인간들 법 피해가는데 국민들 법 몰러서 공기업 공무원들 세금으로 월급주고 있지 국민들이 법 잘알면 니들 월급주냐?
어디 국민들 보구 책임회피
법 잘아는 새끼들이 잘해야지
ᆢ
@@차차차-q5g9w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국세청은 사업체에 세금을 매길 소득을 신고하는걸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 면허 제도를 통해 민간에 위임하지요.. 그 면허를 땀에 있어 회계사나 세무사는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의뢰인인 사업체로 부터 기장료라는 수입을 얻다보니 그 사업체 오너의 요구로 합법적인 절세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탈세의 방법을 알려주고 탈세된 세무신고를 세무사가 대행해 주기도 하죠. 물론 이런걸 즉시 국세청 공무원이 사업체가 세무신고한 직후 사업장에 가서 회계장부,입출금기록,전표 등 다 들춰보면 걸릴거고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국세청 공무원 수보다 사업체가 더 많아요.. 당연히 앞서 말한 전부 즉시 다 들춰보는건 불가능하고 전체업체를 4,5개로 나눠서 1년에 전체업체의 1/4~1/5정도의 업체를 한번씩 정기세무조사를 해서 탈세 여부를 조사하죠...그 정기조사에서 탈세를 못찾아냈다? 그럼 국세청 공무원이 욕먹어야죠 그런데 첫 정기조사전까지 4-5년간 탈세한 업체가 있어 잡아냈는데, 어느분이 “처음 세무신고했을때 현장에서 회계장부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했으면 바로 잡았을거 아니냐 왜 잡는데 4년이나 걸렸냐 공무원 직무태만 아니냐!” 라고 없는 공무원수로 어쩔수 없이 정기적으로 탈세(위법)을 잡게 시스템 짜놨고 그 정해진 정기시즌에 잡아냈더니 즉시 확인하고 바로 잡지 않았다고 4년공안 놀았냐고 욕하는거랑 비슷한 모양세 아닐까요 (자 이제 앞에 예를 든 내용의 ‘회계사,세무사는 건설감리업체로, 탈세사업체는 첫건물주, 국세청 공무원을 구청 건설과(?)공무원으로 바꿔보세요’)
이건뭐 건축허가한 관할에서 책임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왜 확인을 안한건지...
김해시 장유로226 3층 고시텔이 301호 302호 되어있는데 방쪼기로 살고 있어요 꼭 이행강제금
벌금 나오면 좋겠내요 하루 빨리 건축법 위반 안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내요
25년동 주인이 5번 바뀌었으면 마지막에 산사람만 폭탄을 맞는건가? 정말 머저리도 이런 머저리 행정
그냥 냅둬라
LH 직원들 정보 땅투기나 철저히 수사하라
고위직 공무원 시공무원 국회의원 들도 엄격하게 하고 불법 쪼개기 벌금 부과하라
니가 내린 지시를 지나가던 개도 비웃겠다
Lh도 지금 터진거지..
몇십년동안 했을거 ...
이제와서
국민들 어디가라고
행정은 국민을 위한거냐?
준공허가내줬으니 입닥치고 준공사와 관련공무원 처벌해야지
준공사 X 감리사
우리동네 작살 나겠네 저런 집에 폐지줍는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는데 이게 왠 날벼락이냐 저런 집에 살고싶어 사는것도 아니고 돈만 있으면 당장 이사하고 싶을텐데 돈 없어 못하는것뿐인데 저런 집은 소음도 ㅈㄴ심함
도시가스 시공도 해 주지 말았어야지 준공도..
분당이니~ 세금 더 걷어야지ㅋㅋ
저건물은 통으로 주인이니~
세금 열심내셔야할듯~
집값 폭등에 얼마나 살기가 조같으면 집쪼개기해서 살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지
지들이 허가해놓고 무슨불법? 말도안된다
그니까요
그 긴시간 (25년~26년)동안 뭐하고 이제와서 불법 쪼개기래.
공무원들 진짜한심해
행정소송해야지 뭐 ㅋㅋ
정확히 말하면 허가없이 방수를 많이 넣은거죠 세 많이 받으려고
나는 예전 국회의원들 (지금의 70대 이상들)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지들 편하자고 상식을 완전히 개무시한법으로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지금 아파트 주차장 부지 적어서 이중주차 싸움나는거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전부 뒷돈 받고 건설사 편의를 봐주면서 재건축을 하니까 이모양 아니냐? 상식적으로 사람수 X 1.5배정도로 주차장을 넓게 지어놔야지 사람수보다 못한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사냐? 그리고 각종 부동산 편법으로 임대하게 해주고 시간이 지난뒤 불법이라고 하면 뭣도 모르고 건물산 사람은 무슨죄냐? 단속안해서 편법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진게 자동차가 점점 커지는데 주차장 라인 훨씬 크게 개정해서 전부다 다시 그리라고 행정명령해야지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떤곳은 차를 대도 문을 열고 나갈수가 없어 뭔 나라가 행정이 이렇게 멍청하냐?
건축물 대장엔 어떻게 나와있죠?
경매로 넘어갔으시 세압자만 피해
대출은 은행1순위 아님 안해주거든요
애초부터 단속했어야지 이제와서 마구잡이로
정의로운척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대학때 왕십리 근처에서 저런 실평수 3평 남짓한 원룸 살았는데 처음엔 괜찮음. 근데 살다보면 진짜 답답하고 정신도 피폐해져서 집에서 공부해도 될 거 괜히 집 앞에 맥도날드가서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남..
집도 집인데 집주인 싸이코할머니 만나서
방 뺄 때도 집주인이 허락없이 집 드나들고 임의대로 변기커버, 샤워기, 형광등, 현관 센서등 등등 수리해놓고 업자불러서 수리하면 인건비까지 40만원인데 부품값 10만원만 보증금에서 깎겠다고 선심쓰듯 말하고 냉장고에 흠집 생겼다고 문짝수리 30만원이라면서 그것도 보증금 깎겠다고 해서 변호사, 법무사 다 알아보고 결국 보증금 전액 다 돌려받고 나옴.
혹시 초년생들 집주인들이 보증금 갖고 장난질하면 절대 한 푼도 주지말고 고장내서 사용에 무리가 있는 거 아닌 이상 변제할 의무없으니 안해도 됨 참고하고 피해받지말기를.
단속을 왜하냐? 누구는 쪼개기방에 살고싶어사냐? LH, 공무원이나 단속해라
아니 방쪼개기를 합법하게하고 소방관리를 철처하게 하면되는거아녀 ㅋ어렵게생각하네
합법으로 하려면 모두가 알 수있도로 통보를을 해줘야지 구청장만 알고 했다는게 어이 없음
20여년 전에 불법으로 개조한사람한테 벌금 매겨야지ㅡㅡ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매입한 억울한 사람은 어쩌라는거냐
1996년 감리보고서에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했다면 그이후 불법개조한것. 감리가 거짓으로 했을리없슴.
건설사를처벌하는게맞지 지금시가기준으로
이건뭐하자는건지 세금걷을라고 별짖을 다하네 아니26년을 그냥두고 보다가이제 공무원들 직무유기다 저서 사온사람들 어쩌라고
시공단계에서 막아야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다 퍼주고 돈이 모자람...
@@LK-ip4ej 빙고
그때 돈받았던 공무원들 은퇴함
공무원 부정부패 저질른걸 국민들한테 전가 하네 개 쓰레기 공무원들
정말 욕 나오네
서민들 그만 괴롭혀라
처음부터 관리했어야지
이제와서 어떡하라고?
LH나 제대로 조사하시오 거의 30년다되서 이제와서 그동은 뭐했누
LH도 30년 동안 행해져왔던거겠죠. 이번정부 탓하는게 전 이해가 안가더라구여.
@@위대한티비 이번정부는 잘못아닌가요?
저기서 쫓겨난 세입자들은 어디로? 공공주택으로?
지원금 많이 준다고 좋아할필요 없다 주는만큼 세금으로 걷어간다.
못사는 서민들 괴롭히지말고
LH 공무원 국개의원들 투기꾼들이나 잡아라
준공시 한개였다가 쪼갰다면 원상복구라하지만 준공을 그리해놓고 복구는 무슨말이냐? 벽돌한개안뺐다는데? 한개로 만드는게 새로만들라는거아님?
저 건물주들이 서민이냐 누가 누굴 걱정해
다 핑계야 저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산 사람만 있을 것 같냐 다 알면서 산 사람도 공무원이 못 건든다고 산사람도 있어
저런 불법 쪼개기 방 싹다 없애버려야 거주 여건이 나아짐 장기적으로 봐야함
솔직히 억울하겠다.
30년 살다보니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네요 다가구 근린셍횔☞주택 용도변경 주차징 증설면제 해 주어야하네요
호텔 상가 ☞주택으로 사용중이네요
30년 화재 없다면 양성화 해 주어야지요?
이건 준공 허가를 내준 감리사나 공무원들 잘못인데 왜 그걸 국민들에게 돌리는가? 미친거 아니냐?
사기를 친 사람이 범죄자지ㅋㅋ
모지라 업자가 준공 받을때는 뚫어놓고 준공받고 다시 막는 방식이다
우리 아파트 윗집도 이런짓 하는 중
정부도 건축허가 할때 비용 다 받고 뒷돈도 받은 공무원도 있을꺼고
모르고 산 매수인도 있을텐데
이제와서 세금 걷을려고 밖에 안보임
전지역에 방 쪼개기 집 졸~~~~~~~~라게많다...😑😡
지하도 주거목적용으로 하지말아야함
그거 말고 서울시 알수없는~집들을 단속해서 사람 살만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발쓸데없는 돈 이상한데 쓰지말고
서울 신림동 원룸들 개판이던데 그것도 불법이려나?
서류만 보고 허가 내주는구나...아니면 그 당시에 눈감아준건가
이제와서어이없써이건역으로국민들이나라한테소송걸어야하는건아닌가
허가왜~
강남은 더 심할텐데
세입자는 모를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될까?
구입할 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도 안 열어 보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했다는 것이... ?
불법시공을 누가햇는지? 조사해서구속해야지 원룸 오백만원받고 들어와살라고해도 안산다 살기싫다 집세내고사는 거주자를 장애인정신병자 자폐아 쓰레기취급하는거네 돈내고 그런취급당하면서 원룸살일있냐? 무보증에20받아도쉬원찮을판에
돈벌때는 신낫지...
제대로 건축물대장 확인했어야지
본인 잚못이지.... 건축사도 불법했으니 처벌해야지
저지경이 된게 주차장법 때문인걸 모르지? 일본처럼 차를 소유한 사람이 주차장 확보하도록 만들면 다 사라질 문제다
진짜 골고루 못살게하는구나
그쵸,,부동산 가격도 똑바로 못잡고 이젠 어디로 가야될지,,,
돈없어서 저런집 사는데 나가라고 하면 진짜 어디가서 사냐
원래 구청 신고에는 한개층이 한집만 살게 되어 있는데ㅡ실제로는 한개층에 5집 10집 이렇게 해놓은 집을 말하는거... 이게 방 쪼개기.... 원룸들이 원래 원룸 아니고 한층에 한집만 살던 2~4층 주택이 대부분이였음. 원룸 뿐 아니라도 이런 집들 많음. 엉성하게 된 옥탑방... 아마 이것들도 불법에 속하는걸로 알고있음. /// 요것들 불법인데 (일부지역 8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중반부터 저런 집들이 엄청 유행... 구청에 신고된 내용과 상관없이 막 난리였음. 그러다보니 같은층 옆집과 소음 방음 및 기타 건축에 필수사항들 무시하고 수리하고 겉으로만 좀 깔끔해 보이게 만든 집이 대부분임. (지방들은 현재 어떤지 모르겠음. 워낙 젊은층이 다 빠져서)
집 공사 업체들은 자기들 돈버니 난리. 집 주인들은 세를 몇배 이상 받게되니 난리.
당시 뉴스들이 이래하는거 불법이라고 많이 이야기 했었지만. 집주인들 무시.
왕십리에 더 심한 집 수두룩합니다 ㅠㅠㅋㅋ 빌라 한 호 문 열고 들어가면 불법개조해서 원룸 3-4개 나옵니다. 그렇게 개조한 원룸 하나에 3-4평정도 됩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40만원인가? 그런 조건으로 찾아봤는데 다 그런 집들만 보여주더군요. 지방에서 올라온 저는 물가 차이 보고 처음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저 정도 금액이면 13평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수 있거든요.
누가 누굴 조사하는건지.ㅎ..기가막힌다.
건축허가법을 바꿔야하는거 아니냐!!
불법 or 법의잘못
시대에 맞춰 변화해가야지
건축대장이랑 같으면 불법아니고 틀리면 불법이겠지...
집을 왜? 애초 찟고 짓지 못하냐?
새대수에 비례되는 주차공간 문제로 이거 발목잡으면 윈투룸 다세대 주택 99.9 프로가 다 불법인대 코로나나 연금세금 없으니 충당을 이렇게 하나 보네요
전부 허가해라 이참에. 국민들 고마괴롭혀라. 20년전에일을 이제와서 난리야. 정말 하는짓거리들보면 한심하다.
참네. . 30년을 그냥두다가 이제와서??
앞으로 건축되는 건물부터 철저하게 적용하고 지금까지 묵인했던 부분은
세입자는 피해없게 건물주나 정부는 타협점을 찾아내 비용이들더라도
안전면에서 추가할부분을 모색해야지
다 부시고 다시 한가구로 만들라고??
말이야 방구야!!
도둑놈 쫌 잡아라 업는서민들 그만못살게하고 쪽방하나도 구하기힘든국민들 생각은안하냐
서울에 원룸 건물 100000개 중에 99999개가 불법이다
허가해준 부처 공무원부터 조져야지 집주인이야 어떻게든 세대수 늘려 돈벌려고 할텐데...
홍보라도 하고 단속을 해야지 공무원들아 ~~너네 뭐가 그리 당당하냐
안그래도 집때문에 난리인데 잇던집을 없애면 머어쩌라는거
오히려 잇던건물도 쪼개서라도 집늘려야할거아녀
지금이야 그런다처도 재건축 할때 분양권때문에 문죄인
아주 작정을 한듯 온국민 다 죽이기
참 님들 집 구매할때 건축 대장 안보시나보내요 집주인은 알면서 임대. 전세 내준것인데 몰랐다? 과연 공무원들
유해 기간 통지 보냈을것인데 집주인이 배째라고 지금 까지 그런거고 집주인을 조저야지 뭐만하면 정부 욕하는 무지
아주 기가 막히네 그럼 건축감리가 왜 필요함 등기는 왜 필요하고 31평원래 한층에 1개자리 불법으로 쪼개서 팔아먹은 집주인및 건축사 감리사 공무원탓이지 뭐만 하면 세금 서민이야 왜 그냥 아파트도 문들어오면 문3개씩만들어서 3게로 쪼개죠 기둥빼고 다 쪼개서 7평 원룸4개만들면 되겠네
불법건축물 옆으로 위로 참많아
세금 부족하면 위반건축물,불법주정차 벌금 올릴줄 알았다.
세금더받을려고 저러는거라면 방개수가 많음 더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여
그럴꺼 알고 있었잔아!!!
준공전에 1차, 준공후에 완수검사 하면 될거 아냐? 설계사 감리 짜고 올리는거 모르냐?
억울하겠다
세입자는 당연히 어떻게 아냐??
건축주와 허가 해준 공무원을 처벌해라 아무것도 모르고 산 사람은 무슨 죄야
공소시효 지난걸로 치지 왜그래 세사는사람이 어떻게 알어
고시원도 취사하고 2평에 수십명이 사는데
준공할때 뭐하고?
불법 건축물이면, 애초에 사용승인을 안 내줬어야지 승인 다 내줘서 사고 팔고 몇 십년 지나 이제 와서 원상복구 해놓으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승인을 저렇게 신청안하죠 신청할때 1가구 나중에 세받을라고 10가구 알면서..
승인난적이 없던건축물임 서류위조해서 승인난거처럼한거지
저런거 말고 LH 조지라고 땅 쪼개기가 문제지 방 쪼개기가 문제냐 국민들 저런거로 피해 안본다고
집값을 폭등시켜놓으니 그러지요
공무원들 일 제대로 안한다
여태 현장조사 한번 안나가보고 이제와서
불법이라하면 공무원들 부터 문책해야지
집을 살때는 몰랐다. 불법건축물이라는걸 알았으면 안샀다? 건축물대장 떼어보면 몇가구에 무슨용도인지 다 나옴. 그리고 10~20년 넘게 불법건축물로 월세 받으면서 꿀빤건 생각 안하고 왜 이제와서 단속하냐고 항의하는건 말이 안됨. 그럼 죄지어서 20년넘게 안잡히다가 검거되니까 왜 이제와서 잡냐고 할거임?
불법딱지 붙일 자격있나? ㅋㅋ 이거 소송감인데 이건 건설되기전에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정부책임인데?
어짜피 집행유예 때려주는 개노답판사들이 즐비한데 뭐가 걱정이랴 대한민국은 항상 개노답꼰대들이 말아 먹는다
초범이라고 감형 어리다고 감형 나이많다고 감형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감형 하 기가찬다
반성안하면 가중처벌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안하면 가중처벌 이게 정상 아니냐?
대부분 저런 구조던데?
정보를 제대로 줬어야지?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와서?
LH나 철저하게 조사해라
LH건이나 잘해결해라. 허가다내주고 30년가까운 세월동안 잘있던건물들 꼬투리 잡는것같네. 결국 자기들 일을 못한거지.ㅡㅡ
항상 그렇지...
피해는 서민이 받지...
에이 모르긴ㅋㅋ 준공 받고 재공사 하는거 당연시 하는거아니냐
뭘 몰라 차라리 관행이라고 현실반영못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우기는게 합리적이지
천안!
서류 조작한거를 구청에서 확인한거면.구청 책임이네..그리고 전구청장..한테 귀뜸 해줬나보네..진짜 썩어빠졌다..
놀구들있다 허가내준건 구청아니니?
생쇼도 이런생쇼가없다
지분 쪼개기 단속하세요
방쪼개게기 몸통은 LH임직원들이다
벌금 걷어가려고 다 뒤집어 놓는구나~ 저렇게 오래된 건물을 어떻게 해결하냐? 다 부시고 새로 짓거나 세입자들 반은 쫒겨나야 하거나 버티면 벌금내면서 살아야 하거나 답은 없지~
저건 정부 잘못인데??건축사와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져야지
이제라도 알았음 고쳐...고생하시는 공무원들 핑계돼지말고...
진짜 몰라서 질문요 불법 쪼개기로 건물주가 얻는 이익이 뭐가 있죠?
너무 말도안되게 작은집이 월세 50 이상...집에와서 푹쉬어야하는데 50만원짜리 답답함에 눙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