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이의신청, 수사관교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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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вер 2024
  • 수사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체요청한 후 수사결과는?

КОМЕНТАРІ • 19

  • @RiseHigh333
    @RiseHigh333 4 місяці тому +7

    결국 경찰, 검찰 수사관이 지 멋대로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거네.

  • @user-nz3ld6ep7q
    @user-nz3ld6ep7q 4 місяці тому +12

    우리나라 견찰서 특히 수사과 인간들은 자질 자체가 쓰레기 수준임
    진짜 여러 사건을 격어 보았지만 한결같이 가해자편에서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함
    지들이 판결까지 내리는 수준
    증거가 차고넘치는데 결과는 증거불충분 대부분 통지
    우리나라는 괜히 순사 짭세 견찰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닌듯
    진짜 역겨워서 토악질이남

    • @user-fc4tn9kn2g
      @user-fc4tn9kn2g 2 місяці тому +1

      맞아요 구미 서에서 여형사. 담당받았는데 수차례 고소인만 전화 출두하라고 하고 가해자는 아직 연락도 안하고 비번을 누르고 무단침입한것도 죄가 아니라네요 고소인에게 핀잔주고 모순적이라 이지랄하네요 수사종결할수있기도 하다네요 ㅎㅎ 기막혀서 말안나옵니다ㆍ

    • @user-nz3ld6ep7q
      @user-nz3ld6ep7q 2 місяці тому

      @@user-fc4tn9kn2g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서장을 상대로 고소거세요
      그럼 어느정도 답보입니다.

  • @user-ex4rt9vi7i
    @user-ex4rt9vi7i 15 днів тому +1

    내가 고소한 사건의 경우, 거의 일하기 싫다 정도의 직무유기 저지른 여자수사관,,
    그 여자 수사관 고소하고 싶었지만 내 사건에 집중 하려고 그냥 넘기고,
    1년이 지나서 이의 신청함,,,,
    곧바로 이의 신청하게 되면, 그여자 한테 다시 가거나 그여자 동료 수사관에게 갈게
    분명한데,, 제대로 수사 하겠나 싶음,, 사람사는 조직 대부분 비슷한게 조직내에
    불여우 하나 있으면 그여우년이 남자들 자기 맘대로 갖고 휘둘러댐...

  • @user-RnxRkwlrksek
    @user-RnxRkwlrksek Місяць тому

    방금 말하는거는 고소인 입장에서 말씀하신건가요?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교체가 나을 수도 있지않나요? 아예 유죄추정의원칙으로 수사할려고 하는데

    • @lsj68
      @lsj68  Місяць тому

      제 말의 의미는 수사가 잘 되게 하려면 수사 진행시 수사관 기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아닌 증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hohoohoh5647
    @hohoohoh5647 3 місяці тому

    수사관이 피해자보고 가해자에게 먼저 전화해서 화해라고 하길래 교체신청 했는데... 이건 위험한건가요?

    • @lsj68
      @lsj68  Місяць тому

      경찰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체신청을 했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sc8647
    @sc8647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수사관 기피 신청이라고 있지 않나요?

    • @lsj68
      @lsj68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수사관 교체요청서를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제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user-re7qi4uu3r
      @user-re7qi4uu3r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반평생 살면서 견찰을 경찰이라 생각한적 단한번도 없는듯
      수사권 종결을 견찰에게 주는것도 헛웃음 나오고
      추상적 법리해석은 견찰들이 오히려 고소인 및 민원인들보다 잘함
      한마디로 그날 점심 머처먹을지만 생각하는 수준

    • @hejwi5832
      @hejwi5832 5 місяців тому +3

      @@user-re7qi4uu3r 이런 송사를 당해보면, 경찰에게 법과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것을 알게 되죠.

    • @gogo-un4tb
      @gogo-un4tb 3 місяці тому

      @@hejwi5832 1000프로 동의합니다... 이 법무사 의도가 참 궁굼합니다.

    • @lsj68
      @lsj68  Місяць тому

      용어가 기피신청으로 바뀌었네요 ^^

  • @user-tn9fo9zg1r
    @user-tn9fo9zg1r 19 днів тому

    경찰서 불기소 됬을데 찾아뵈도 되나요

    • @lsj68
      @lsj68  19 днів тому

      @@user-tn9fo9zg1r 경찰의 결정은 불송치, 검찰의 결정은 블기소라고 합니다. 연락주시면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