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요구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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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лис 2023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절차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검경수사권 #보완수사요구 #경찰조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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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잇구 말씀하시는게 깔끔하세여
재수사 내려 왔는데 경찰이 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을시 피의자가 검찰청에 보완수사 관련 기록을 열람 복사 할 수 있나요?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피의자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제가 경찰서에 또 가야 되나요? 추가로 또 제출할 증거나 서류나 있나요? 물어보겠죠. 경찰의 답변 "아니요 선생님은 안 오셔도 되요. 더 제출할 것도 없어요" 라고 해서 "그러면 상대방을 소환하나요? 혹시 상대방이 또 제출한 증거가 있나요? 어떤 측면에서 보완수사를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으니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화 끝 ㅠㅠㅠㅠ
어떻게 되었나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보완수사요구 통보 받고 69일 만입니다.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생각하니 계속 피곤할 따름입니다 ㅠㅠㅠㅠㅠㅠ @@user-jt2kg3pq2z
넘어간 이후 어떻게됐너요?
@@hyeok672당연히 불기소
법이 더 이상해 졌네....???
원래 법이 정상이죠....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독립 되었다는 건
과거 경찰과 검찰이 서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법조인비리가 가능 했다고 하는 명분으로 법을 마음대로ㅠ바꿨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수사권독립을 해도 마찬가지 일 거라고 생각 되네요....지금 저도 그렇게 겪고 있고요... 원래 법이 더 정상적이라고 생각 되네요... 원래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게 맞고요.. 이런 문제가 사람 문제지 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헌법을 유린한 결과물이네...
2021년1월1일부로 민주당에서 지네들 맘대로 하려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및 경찰수사종결권 준겁니다.
순경들은 수사를 전혀 몰라서 웬만하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지네들 빠져나가려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하고 순경수사종결권을 준겁니다.
경범죄처벌 검찰로 넘어갔는데
보완수사요구 문자왔어요
무슨뜻인가요 변호사님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가 미진하였다고 보이므로 수사를 더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이제는 보완수사 요구를 합니다.
@@daehanjoongang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보완수사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검찰 보완수사요구가 2021년1월1일부터 진행되는거죠.
민주당ㅅ 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