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찰에 수사권 독립이라는 큰 칼을 쥐어주다보니 교육도 덜되고 무지한 경찰들에의해 민초들이 피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그리해서 명백한 사실을 경찰이 1. 자의적 법 해석 2. 법리 오해 3. 법리 무지로 불송치 시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 검찰에 그 경찰을 처벌받게 고소 불가능 한가요? 아무리 경찰의 주관적 판단을 존중한다 해도 객관적 증거물과 행한 수사자료를 분석하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만. 답변 부탁드려 봄니다.
안희준대표변호사님. 안녕하세요.........유투브 잘보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 이의신청서 경찰서에서 했는데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즉 신고자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고자가 이의신청 했는데 경찰서 형사님이 당사자만 가능하다고 답변해서, 피해자인 신고자가 할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이나 그런 법조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불송치결정문 통보를 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너무많아 전화로만 조사를 했다고 하고, 이중 일부 피의자들에게 제가 확인해보니 전화조사는커녕 아무것도 받은거 없다고합니다. 통지서에는 사유도 내용설명도 없이 결정일만 적혀있었구요. 이경우 정보공개요청을 먼저하고 불송치이의제기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냥 둘다 신청서 내도 되나요?
#경찰불송치 #검찰출신변호사 #불송치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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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보고 나서야 알게되죠... 자질 부족한 수사관 만나서 억울한일 당하고 시간, 돈 쓰면서 끌려다녀보면 그때 알겁니다
고발건은 이의신청이 안되는거 이번에 알게되었네요. 감사!
순경이 직접 조사해서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현실..
저는 순경이 조작수사해서 권익위심사들어갔다요 에이씨 반년간뭐한건지
@@dsfyfc변허사두 조작에 가담해 무혐의 나와
개변호사두 조심 개조심
순경 고졸출신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건강하십시요.
요즘 경찰에 수사권 독립이라는 큰 칼을 쥐어주다보니
교육도 덜되고 무지한 경찰들에의해 민초들이 피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그리해서 명백한 사실을 경찰이
1. 자의적 법 해석 2. 법리 오해 3. 법리 무지로
불송치 시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
검찰에 그 경찰을 처벌받게 고소 불가능 한가요?
아무리 경찰의 주관적 판단을 존중한다 해도
객관적 증거물과 행한 수사자료를 분석하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만.
답변 부탁드려 봄니다.
페널티가 없데 그러니 개판5분전이지
경찰도 불기소 처분하면 처벌해야합니다
개뿔도 모르는 경찰이
수사권종결
개가 웃는현실입니다
개변호사두 우글우글 기생충들이 많아
그러니요 고졸출신
형식적인거 아닌가요?
검수원복
이의 신청 경찰서 접수후 고소인 에게 검찰로 이관을시켜다고 통보를 하는가요
검사가 불송치하면 항소는 14일내에 하면 판검사를 대면 할수 있는건가요?
안희준대표변호사님. 안녕하세요.........유투브 잘보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 이의신청서 경찰서에서 했는데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즉 신고자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고자가 이의신청 했는데 경찰서 형사님이 당사자만 가능하다고 답변해서, 피해자인 신고자가 할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이나 그런 법조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45조의 6,7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판사가 사기판결을하고 검사가 경찰을 압박
결국 경찰은 형식이고 검사가 판사 판결로 ~~
법원수준이 세계169위중에158위라는게 말이되는소리
이의신청 하다가 시효기간지나게 하는게 경찰 불기소처분
안녕하세요. 여러 죄목 고소하고 다 송치되었는데 한 건만 불송치되었을 경우, 이의신청하면 송치 건 담당 검사님이 불송치 건도 검토하시나요?
수사관이 종결공문을 보내지않아서 두달이 넘도록 수사종결이된지도 몰랐어요
경찰서에 연락해서 다시 보내달라고해서 도착하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신청서가 검찰에 넘어가서 검사님이 수사를 해줬으면 하지만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경우 저는 해당 수사관을 변경하고싶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보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시 불송치경찰서를 경유한다고 하는데 이의신청내용을 경찰서에 확인하고 검찰에 송부하는건지요
검경수사권분리
경찰이 조서에 지문도 없이 불기소 처분이 말이되는소리 입니까
잘들었습니다
시기건에있어서 구공판까지가 1심일까요? 변호사님을 의뢰하면 1심까지라는데 1심이 어디까진인지 알고시퍼서요
1심 선고시까지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 및 증거 동의 범위에 따라 재판기간은 달라집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가 수사심의 신청서인가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불송치결정문 통보를 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너무많아 전화로만 조사를 했다고 하고, 이중 일부 피의자들에게 제가 확인해보니 전화조사는커녕 아무것도 받은거 없다고합니다.
통지서에는 사유도 내용설명도 없이 결정일만 적혀있었구요. 이경우 정보공개요청을 먼저하고 불송치이의제기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냥 둘다 신청서 내도 되나요?
보통7일이내니 관할 경찰서장한테 이어신청서 제출하세요
@@운지-z6h 관서장한테 바로 다음날했는데...지금 10일째 답변없습니다. 관서장은 원래 답을 안하나요??
얼마전 폭행 동영상 첨부했는데, 경찰수사관이 불송치 날수 있다데요
고소인으로 진술하는데 기가차서 폭행동영상찍은것도 여러대 폭행이 있어야 사건송치한다는데, 상대방내목을 감는거영상에 나오는데, 그러는거는 폭행아니래요 현장동영상서 경찰부르라고 고함친거도 나오는데 그지랄하니...이거 폭행신고 경찰담당관이 자의로 판단해 불송치 할소지만타니 ....헐!
안녕하세요 종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는 불송치통지서를 받았는데 고발인은 제외가 되네요
그냥 사기 도둑넘을 고발하는 친형제도 있다는것만으로 끝내자 하면서도,,(교도소로 보내고 싶은 맘)
혹시, 고발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이의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송치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발인은 경찰서 또는 지방 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사심의 신청하면 외부 변호사등 심의위원이 심사를 하므로 이의신청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고발인은? 불가능인가요?? 고발인은 고소인 아닌가요?
백송 과 상담하려면
변호사님 과 다이렉트 상담 이 아니고
사무장님 거쳐서 상담 해야하나요 ?
궁금합니다 !
백송에는 사무장님이 없습니다
경찰은 검사가 시켜서 불송치 한다는겁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고소인에게 증거인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소장이 타경찰로 이관을 시켜 경찰조사후 불송치로 고소장이 다시 검찰청으로 이관을 시켜는데 다시경찰서로 이관을 시켜습니다 왜 3.4일 만에 경찰서로 내려보냈나요 형사포탈사이트에는 검찰수리죄명 증거인멸이 뜨고 피고소인은 불송치로 뜨고있습니다
사치기수법이네...검찰백쓴가보다요
덕분에 변호사 선임 없이 불송치 결정 뒤집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이해야 될까요?
#경찰불송치 #검찰출신변호사 #불송치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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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 공식블로그] blog.naver.com/bslaw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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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불송치끝.검찰은.땡
검사들은 이의신청 에 대한 답변을 지들멋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좋은 것 입니다 가짜 거짓 고소 고발을 근절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아맨(그렇게 될 지어다)
검찰로 가면 무조건 성공하는것도 아닌데 뭔 개소리세여 개딸님
경찰의 불송치 결론는 완전히 경미한 해프링 사건임을 증명해 줍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합리적 제도이고 대세사회 입니다
@@successsuccess1039 ㅈㄹㄴ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면 분명히 완전히 경미한 사건 이라는 증거로서 이의신청 자체가 난센스 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론는 완전히 대세화 해야 한국 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 사회로 전개 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 저같은경우엔 고소취지 자체가 완전 누락되어 피고소인으로부터 쌩판처음보는 소설이 써져왔더이다. 이런건 당연히 이의신청해야지 경찰이라고 다 판단력좋고 전부 편파수사하지 말란법있나
짭새가 뒷돈 빽마진 받아쳐먹고 불송치가 문제지
@@dsfyfc와 저랑 똑같은 분 계심
ㅅ
변호사 이의신청 받아준다.
백송은 사무장님이 없습니다
판사는3회취소
2021.9.법원
남양주시진접읍내각리787-1하천에놓인도로100m철거소하천.내각천하천정비사업시행하천윈상복구
판사는25넌
3회.5년간격.총선.대선.소선
시기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