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형사&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img/default-banne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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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사&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15 лют 2023
안녕하세요.
검찰&경찰수사관 출신 이승재 법무사입니다.
유튜브에는 고소장, 불송치 이의신청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존재합니다.
당장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여 체득한 정확한 지식만을 공유합니다.
좋은 법무사가 되겠습니다.
- 주요약력 -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공안행정학 석사 졸업
- 2021. 10. 검찰사무관 명예퇴임 (녹조근정훈장 수훈)
-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인천동부경찰서 수사관 역임
-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천지청 형사부,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과,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과 수사관 역임
- 법무부 법무연수원 수사기법과정(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리) 강사 역임
- 인도네시아 수사전문가 장기 파견관 (대검찰청 아세안프로젝트 PM)
- 대검찰청 검찰총장 검찰공인전문수사관 인증
현) 인천 연수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현) 인천 서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현) 인천 동구청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현) 인천 중구청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현)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정회원
현) 행정사
lk971221@naver.com
상담:010-8991-4659
검찰&경찰수사관 출신 이승재 법무사입니다.
유튜브에는 고소장, 불송치 이의신청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존재합니다.
당장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여 체득한 정확한 지식만을 공유합니다.
좋은 법무사가 되겠습니다.
- 주요약력 -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공안행정학 석사 졸업
- 2021. 10. 검찰사무관 명예퇴임 (녹조근정훈장 수훈)
-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인천동부경찰서 수사관 역임
-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천지청 형사부,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과,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과 수사관 역임
- 법무부 법무연수원 수사기법과정(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리) 강사 역임
- 인도네시아 수사전문가 장기 파견관 (대검찰청 아세안프로젝트 PM)
- 대검찰청 검찰총장 검찰공인전문수사관 인증
현) 인천 연수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현) 인천 서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현) 인천 동구청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현) 인천 중구청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현)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정회원
현) 행정사
lk9712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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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ідео
음주운전 신고자 보복폭행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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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자에 대한 폭행에 대한 언론기사(출처:이데일리)를 토대로 보복폭행 인정시 가중처벌되는 법률을 소개합니다.
불구속구공판의견서, 변호사만 작성할 수 있을까? 경찰&검찰 출신 법무사가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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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구공판 뜻, 재판에서 용도, 작성법을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방법,기간,확률,보완수사절차에 대한 경찰 검찰출신 형사법무사의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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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31년 수사관 출신 법무사가 불송치 이의신청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반드시 검토해야 할 3가지 요소!!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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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시 반드시 3가지 요소를 검토 후 작성하여야 검사의 보완수사 결정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승소 확률은 몇% 일까? 경찰&검찰 출신의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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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처리한 불송치이의신청 사건 경험을 통해 체득한 승소를 하기 위한 노하우
의견서 이것 모르면 100% 폭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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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검찰에 피의자 신분, 법원에 불구속 피고인 신분일 때 본인의 의견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송치이의신청, 경찰형사와 검찰출신 경력 법무사는 국내 1%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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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3가지를 경찰 검찰출신 법무사가 설명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 주거침입죄 현관만 들어가도 징역판결 받게되는 특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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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빌려준 돈을 일부 갚아도 사기죄를 인정하는 결정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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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석(소환).경찰조사(신문),경찰결정(송치,불송치) 경찰,검찰수사관 출신의 실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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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기록중 경찰이 작성한 송치의견서를 고소인이 열람복사 신청 할 수 있나요?
@@user-zj4nr1gm3d 수사단계에서 사건기록은 대부분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소후 법원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방금 말하는거는 고소인 입장에서 말씀하신건가요?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교체가 나을 수도 있지않나요? 아예 유죄추정의원칙으로 수사할려고 하는데
제 말의 의미는 수사가 잘 되게 하려면 수사 진행시 수사관 기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아닌 증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혹시 불송치 결정 난 글 다시 올려도 되나요? 의료사고 소송글 올렸다가 병원으로부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인지 무혐의인지 결정 났거든요 도저히 억울해서 글을 재개하고 싶어요 ㅠ
이의신청서 피고소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에는 대부분 수사기록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고소장 제외). 다만 검사가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하면 사건기록이 열람 가능합니다.
법무사님 부당해고과정에서 심문 강압조사에 대해도 명예회손이 되나요?
@@user-kh6wj5cb1r 구체적 내용이 없으므로 답변하기 어렵네요
진즉 법무사님 찾아뵐걸 후회합니다 직접 고소장 만들어 경찰서 제출했는데 2주가 넘었는데 연락이 없네요ㅠ 고소장 잘못 작성하면 연락없이 불송치 되나요?
@@user-io9dq9uj8q 다른 사건 처리로 바쁜 경우 연락이 늦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갚는게 더 나쁜놈이고 나쁜죄 아닌가요??
현재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하고 불송치결정통지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법무사님의 이의신청서 작성 강의에 감동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법무사의 신뢰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좋은 영상으로 많이 배우고 갑니다. 👍👍👍
멋진 영상에 물개박수 드립니다. 엄지 척☝☝☝☝☝
고소장 제출 전 법무사님의 영상을 꼭 봤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명예훼손 고소장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반드시 이승재법무사님의 영상을 보고 작성하시라고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정말 핵심 강의, 요점정리 최강 입니다. 최고십니다.
정말 유용한 강의였습니다.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피고소인 A(명예훼손 정범)은 검찰송치 결정되었는데 명예훼손방조죄로 고소한 피고소인B(명예훼손 종범)는 불송치 결정되어 이의신청하려고 합니다. A와 B의 담당수사관은 서로 다릅니다. (관할 동일경찰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가 있으면 정보공개청구 안해도 될까요?
불송치결정서를 받고 엄청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님의 유튜브를 구독하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에 엄지척 열개 백개 드리고 싶은데...... ㅎㅎㅎ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조목조목 항목별로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법무사님의 인품이 저절로 느껴지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무사님!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해 주시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었이 필요합니까?
@@user-io9dq9uj8q 불송치결정서, 고소장을 보내주시면 이의신청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lsj68 네 감사합니다 불송치 결정되면 변호사 선임할까 고민했는데 법무사님 찾아뵈야겠네요
법무사님의 유투브 애청자 입니다. 카톡으로 문의 드렸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꾸벅 *^^*
고소고발인이 아닌 참고인이 반발해서 수사가 잘못됐다고 언론에 부각시키고 그랬는데,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서류 등을 송부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즉, 검사는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없이도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lsj68 고맙습니다
좋은아침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영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현재 형사사건중인 피해자인데 민사소송도 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설명하신 사건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알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게 해 주셔서. 제가 감사 합니다. ❤❤❤
법무사 의견서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변호인이아니어도 되는건가요? 의견서가 된다면 제출시 법무사이름으로 판사한테가게되나요?
법무사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법무사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의견서 작성을 대행해 주면 제출인 명의로 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가 의견서 대행은 적법한 업무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있는데 따러 연락할방법은 없을까요
통화 가능합니다
@@lsj68 번호좀 알수있을까요
@@user-se4kk5hq2v 01089914659
사기꾼들이 재판을??
판검사 경찰들이 한통속이니 억울하고 분해서 사기공화국을 만드는 사람들을 유튜브로 올리면 요즈음에 전기통신법 정보공개라는 문서번호를 검잘청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법은 언론탄압시켜서 기득권세력이 국민을옳아메는 잘못된 위법입니다 어떻게 집도없이 채무만4800만원으로 합의부사건 인데 50십억 이상사기치고 자살하고도 사기꾼 측 변호사를 승소시키는 정판사가 있지를 않나 판결문6억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서 사기파산이나 시키고 이것때문에 임대인 전화번호를 물어보느라 허름한 오피스텔 에 사기꾼들이 거주하면서 거주 임차반환보증금을 수억을 오피스텔 임대인 제3자한테 소유권이전 장소이동 이 은닉이 아니라고 하고 더웃기는거는 저를 사기꾼들이 오피스텔에 사는 22세애가 주부63세를 강남경찰서 112로 주거침입죄 로 고발해서 경찰들이 한꺼번에 압사시켜서 요추골절8주로 나오게 만들고 법대로 수갑을 채우질않나?♡ 검사한테 행위태양이나 정당방위 자구행위 위법성조각 으로 항소 항고해서 벌금70십만원을 50십만원지급하라고하는데 다음에는 사기꾼 파산관재인이 사기판결을하고 고소인이 경찰에 고소했더니 피고소인 들이 객관적 으로 강제집행면탈 에 처한상황인데 은닉한사실만 없다고 불기소 처분이 말이되는소리 입니까? 집도없이 채무만수천만원으로 사기꾼 경제사범가족들을 50십억 이상사기치고 자살하고도 사기꾼 채무자들이 사기친돈으로 사기꾼 파산관재인이나 선임해서 고소인이 억울하고 분해서 알릴곳이 없어서 사기공화국을 만드는 합의부판사 들하고 사기꾼 변호사를올렸더니 이번에는 거꾸로 법을 옳아메서 전기통신법 정보공개라는 문서번호를 검잘청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법은 언론탄압시켜서 기득권세력이 국민을옳아메는 잘못된 위법입니다 잡으라는 수십억사기꾼들은 모두 사기파산을 시키는 이유가 법원에서 사기꾼들이 사기당한사람을 수십명씩데리고오면 10억씩 벌고 사기꾼법조인들 은 사기꾼등쳐먹고 사기파산이나 시키는게 사법부 입니까?? 살연서 절대 사기당하지 마세요 특히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이 주범입니다 이놈의 나라에서 살다가는 정신병자 나 암으로 요추골절 폐암으로 죽을겁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모르고 사기꾼들이 돈을오피스텔에 수억을 감춘 범인들은 사기파산이나 해주고 그일로 2층복도에서 임대인전화번호를 물어본게 주거침입죄 현행범으로 압사시켜서 요추골절8주로 만들어서 법대로.? 했다는게 이법이 제대로 된법입니까??
반의사불벌죄 에해당할경우 처벌불원서나합의서 제출은 불구속 구공판문자받은후 언제까지 제출하면 처벌안받는지요?
1심 판결 선고 전 까지 해야 합니다.
칼을들고상대에게위협을느낄많큼의상황에서피해자가위협을느낀것을 고소로이어져 진행했는데 경찰조사에서도 가해자가과일을 깍다가칼을쥔손으로손짗을했다고시인을 하였고 그것은 가해자 주장이고 경찰은 증인도 있는데 증인 조사는 하지도않고 사건내용만 검찰에 보내고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에서 종결처리했다는데 이해가 자질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이의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해주셔서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경우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자의(친한지인)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두었는데 채무자가 집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하여 가압류해제를 해주었는데 집을 팔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를 해버렷습니다. 녹취록 톡대화 내용 다있습니다 차후 민사도 진행 예정입니다만 괴씸해서 형사고소 하고 싶습니다 기소가 가능 할까요? ㅠ
수사관이 피해자보고 가해자에게 먼저 전화해서 화해라고 하길래 교체신청 했는데... 이건 위험한건가요?
경찰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체신청을 했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감사합니다 🎉 3:44 분양사 주장과 변명 3:58 기망행위 인정 이유
감사합니다.
저는 송치됬어용~ ㅎㅎㅎ 나한테 사기친 악질 남조선 갓나OO 원주이~ 동부지검으로 경찰 송치 ㅎㅎㅎ 조영선 녀성 검사동지께서 혁명적으로 잘 처리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당~ 혁명적인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당~^ ㅎㅎ
법무사님 상세하고 이해력이 가도록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 되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3년이상사건을 금천서 박승열이가 말장난하고 강력5팀 이승호가 말장난 하였음 검사 임유경이 벌금150만원을 하여 12일지난후 항고하니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내려와 할수가 없다 하여 정식재판청구하니 판사 정수진이내사건 읽어보지 못했다 사과를 하고 약식명령은 황보승혁이내렸고 그후 황혜민에개 재판을 받는대 5명이 모해위증을 하여 고소하니 금천서 김상규가 2명은 지방에거주하여 조사의 필요성 을느끼지못하고 다같이 묵어 무혐의 검사 김기윤이도 무혐의 내사건은 형소법 11조사건이고 국민참여재판 이고 국선변호사 박중욱 쵀재욱 조형근이도 공소장 변경 신청해야 하나 하지않고 2심재판부 대법원 다차고쳤고 이들을상대로 중앙법원에 국가소송거니 중앙판사들이 말장난하고 있음 010_6517_5630
안녕하세요, 저는 준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지난 2월 사건 발생 이후 몇개월을 수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마음앓이 하다가 드디어 오늘, 불송치 판정을 받고 하루종일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이리저리 검색하며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흘러흘러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후 승소로 이어지는 확률이 너무나 낮다는 모두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갑니다.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리고 선량한 먀음과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면.. 부디 제가 이 끔찍하고 억울한 산을 넘고 넘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저에게 보내 주시면 이의신창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지랄을 한다
좋은 정보입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반인들이 대부분 법률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설명 상세하게 이해 할 수 있어 좋아요^^
결국 경찰, 검찰 수사관이 지 멋대로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거네.
연동하우스 화원옆가게에서 불법설치한 전기차충전기에서 발화되어 저희 화원까지 전소되어 중실화로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문을받게됬는데형사님이사건을검찰에올렸으니2주지나면검찰에서연락이 있을거라며 이의신청은 그때하라는데 절차가맞는지요? 단체강의재료들과 수십년사용했고 미리 준비해놓은자료들이 옆집의 과오로 전소되어 억울하고답답합니다.가해자는 법대로하라하고 보상을 안하겠답니다.서류가검찰에 가는것과 통지받은후 이의신청하는절차가맞는지요?불송치건도 검찰로보내는지요? 국과수결과는무시하고소방서결과전기적화재원인미상으로인용결정이랍니다.
경찰이 불송치 한 경우, 서류를 검찰에 송부하여 검사가 경찰수사의 위법성 여부를 90일 이내로 검토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서와 사건기록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즉, 고소인은 지금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작성 부탁드렸었는데.. 경찰이 불송치해버렸네요.. 이의신청할까 했는데.. 그냥 접으려구요.. ㅎㅎ 성의있게 고소장 작성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짭새들이 그렇게 일하는 새끼들이 얼마나 있나 ㅈ도 직업윤리고 나발이고 짭새 특유의 양아치 근성으로 일을 해서 문제지
사서명위조로 경찰서에 고소접수했습니다 필적감정을 경찰수사관이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판정불가로 나와서 증거없음으로 무혐의 판정하고 종결됬습니다 글른거같아서 검찰에 이의신청안했는데 유튜버님 소견으로는 이의신청하는것에 대해 어떤 의견입니까?
제가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과수 감정 결과, 판불로 나오니 경찰이 증거뷸충분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이외 다른 직,간접 증거 여부를 토대로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