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는 동시이행이지만 세세하게 보면 실무상 +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반환이 우선입니다. 이삿짐센터 계약 다 해놓고 당일 언제 작업시작한다 통보까지 했으면 그게 주택 인도하려는 의미이지 안 빼주려는 의미겠습니까. 게다가 세입자는 이사완료하고 전출까지 해버리면 대항력 상실되어서 혹여나 보증금 못 받는 사고를 당할경우 이사가야 할 집에 당장 잔금도 못 치르고 추후에 받아내려고 해도 절차가 오래걸리고 감수해야할 리스크가 막중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증금반환 받은거 확인하고 열쇠인도(비밀번호 인계) 해야 맞습니다. "을"로 취급되는 세입자가 그나마 "갑" 에 가깝게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기회는 그 때 뿐입니다. 깐깐하다고 취급받고 안전하게 이사하는 게, 착한사람 취급받으려다가 목돈때매 쌩고생하는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설명과 판례가 다르고 댓글에 보면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면 그 후 짐을 옮기는 순서가 판례로 보여집니다. 뒤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하는 설명부분은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다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보증금을 반환 이후에 줘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심이 좋을듯하네요.
보증금반환과 짐빼는 것은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시 이행 관계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삿짐이라는게 간단한 양이 아니잖아요. 이삿짐 빼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보증금도 돌려받고 열쇠도 넘겨주고 하는 것들이 같은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판례에 대해서 업무 스타일에 근간하셔서 전후가 다른 불필요한 해석을 하신게 맞는거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런경우 버릴만한 간단한 짐을 놓아둬서 마지막 점유를 하고 돈받으면 바로 빼는게 요즘 젊은 분들 트렌드입니다. 큰짐은 일단 차로 보내던가 하구요. 그런데 중개사면 11시에 다음세입자 한테 보증금 받고 11시 반까지 기존세입자한테 지금하도록 교통정리 해주시면 굳이 점유하려고 짐 냄겨놓지 않아도 될텐데 말이죠? 이부분은 임대인과 중개사 역량 같습니다. 그리고 잔짐 하나도 안남기고 도어락 번호 인계만 안한 상태는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란 추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해주는 사례도 결국 임차인이 양보한거 잖음??? 속시원한 답변이 아니군.... 법이 ㅈ같은게 임차인이 양보해서 짐빼고 번호를 알려줬음 그러면 결국 점유를 잃는 것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조건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만 가능한건데 지금 말하는 사례에서 임차인이 양보해서 짐빼고 번호 알려줬는데 임대인이 비번 바꾸고 보증금 안돌려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조건이 안되는거임 이게 진짜 모순인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을 채무이행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채무이행 상태 만들면 점유권을 잃게 되어있는거 아님?
상식적으로 돈을 주는게 먼저 아닌가 법이 왜케 어렵냐 돈을다줘도 짐을 안빼면 경찰이 와서 강제로 쫓아내던가 하면되잖아 동시이행 동시이행 동시가 애초에 되냐 누군가는 먼저해야하는데 법이 너무 이상만 쫓고있는거같다 뭐 보증금받고 안나가고 버티는거 걱정해서 저러나 그럴리가 없잔아 누구를 배려하는 법인거야 사기치라고 유도하는법인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다고 했는데, 1개월 전 계약을 안할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어제 새로운 집 계약을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잔금은 8월 18일 예정이구요. 집주인이 동의하고 보증금 준비해주기로 문자기록을 남겼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보증금 받기 전 새로가는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으면 안될까요?
저도 이제이사가는데 지금 영상찍는 분하고 같은말을하네요 임대인분이... 근데 이분한테 신뢰가 1도 안간다는게 문제입니다...집이 5층빌라중 4층인데 집에 비가새거든요 지금 묶시적갱신기간이라 더이상 못살꺼같아 (물이 메인형광등에서 새고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괜찮야? 모텔에서 잠시자면 안되냐 머 아무런 대안없이 내일 수리공오니 좀 봐야겠다 이러네요 결국 그수리공이 잠시오고 나서 못찾았죠 (이틀후 다시 방문하겠다 말하고 안왔네요 그이후 몇번인가 많이새냐 보러가겠다 집 비번돔 말해달라 했는데 집에 있으니 아무때나와라 했는데 한번도 안왔네요 이제 신뢰가 아예 안가네요 저는 잠을 못잘정도로 수도꼭지 살작 틀어놓은 것마냥 물이 사방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 그래서 다음날 저 이사갈게요 했더니 알았다 하네요 그리고 내일이 이사날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청소비다 머다해서 보증금 깔만큼 다까고 돌려줄까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한게 작은 짐하나 숨겨놓고 가야하나 그런생각까지 듭니다. 천청 메인불키면 치칙거리면서 폭발할려하고 천장은 누수로 다 젖어있는상태고 집주인은 예전에 한번 보일러망가졌을때 비번갈켜준적있었는데 어느날 자고있는데 아침6시쯤 문따고 누가 들어오길레 봤더니 집주인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따졌더니 미안하다 이런말도없고 집에 없는줄알았다 머좀 확인하러왔다 이러네요 이일을 계기로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이후 주변 슈퍼나 주변 장사하시는분들에게 물어보니 그영감 빌라 몇채 갖고있다 거기 살던 사람들 보증금 반환 가 못받고 나가서 말많았다 이런말들으니 너무 너무 불안하네요 옛날사람이라 나이가70대 노인인대...하 면전에대고 욕할수도없고 따지자니 말이안통하고 법대로하자니 시간소요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받을꺼같고 일도해야하고 다른일에 신경써야하는데...하 언젠간 참교육자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하고싶은데 안되겠어요 이런일로 분쟁을 격어본적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좋은게 좋은거다 하고 가고 싶은데...하
제가 지금 원룸전세금(2021,4월10일만기)을 일전도 못돌려받은 상태고 집주인과 고소중인데.' 내방에 짐몇개 남겨두고 일때문에 다른곳에 살아요 두주일간격으로 그 방에 가보는데 원 다른짐이 들어와 있어요 내거주도 아직 거기에 그냥 있는상태구요 이럴거는 무슨 거로 고소가능한가요',? 악 밖에 안남았어요
제가 야탑 근처 원룸텔에서 보증금100에 월 50만원을 내고 이제 두달정도 조금 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방은 4평정도에 널직하고 창도 오피스텔 창같이 크고 빛도 잘들어오고 좋습니다만 쌀만 제공될 뿐 김치 라면 계란 제공 안되고요 심지어 다른곳은 24시간 밥을 해놓는다던데 여긴 밥도 직접 해먹으랍니다ㅎ 아무튼 최근 문제가 생겨 다음달 만료 강제퇴실 통보받았네요. 길어질것 같아 요점만 적겠습니다. 1. 누군가 방 복도를 지나다니며 계속해서 병신 병신거리며 욕을 여러차려하는걸 방에서 듣게되었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했지만 두어차례 더 듣게 되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문자로 총무에게 CCTV좀 보자고 요구했어요. 2. 문제는 전 두어차례 요구정도만했고 그 어떠한 무례한 행동을 한 적 없어요. 안하무인으로 우긴것도 아니고요. 총무는 두어차례에 그냥 그런거 찍힌것이 없다고 딱 짜르고 못보여준다고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수없냐고 두번 더 물은거 외에 떼를 쓰거나 우기지는 않았어요. 성격이 그런 성격도 아니라 강력하게 대응하는 성격도 못됩니다. 3.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자로 요구하고 총무가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왜그러냐고해서 제가 누가 방문앞에서 욕하고 다녀요 했더니 누가요 라고 하기에 몰라요 CCTV 좀 볼수 없냐고하자 언제냐고 시간 묻기에 시간 감이 오는대로 얘기해주고 1분도 안되어 바로 없다고 딱 잘라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도무지 믿을수가 없어 그럼 20분 전으로 돌려보시라고 했더니 그말 끝나기 무섭게 딱 짤라 없다고 짤라얘기했습니다. 4. 그리고는 말을 함부로 무례하게 하더군요. 20분 전 영상 찾아보라고 한 후 없다고 딱 잘라 얘기하고는 대뜸 저한테 신경정신과 다니냐고 혹시 그런데 다니냐며 정신병자 취급하며 뮤례하게 선넘는 막말을 쳐하더군요ㅎ 너무기가막혀 말이 안나와 그러고있다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신경정신과 다니냐며 정신병력있냐는 늬앙스로 되묻더군요ㅎ 진짜 너무 화가나더군요 그러고는 또 그럽딥다 지 애비도 그런데 다닌다며 괜찮다고 못을 박아버리며 정신병자 취급을 하더랍니다. 기가막혀 제가 사무실로 가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선을 넘을 행동에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 방문앞에서 얘기하는데 이새끼는 벽창호예요 도무지 말이 안통합니다 앞뒤가 막혀있고 논리도 없고ㅎ 지는 저한테 그냥 물으거랍니다 신경정신과 다니냐고ㅎ 그래 화가나서 언성높이고 한 10분간 싸웠나봐요 도무지 만ㅅ이 안통하는 꼴통에 제가 ㅎ 뭐 이거 완전 꼴통이네 뭐이런 꼴똥이 다있냐고 기가막혀하고 도무지 말이 안통하기에 걍 방으로 씩씩거리며 들어와 버렸어요 5. 그리고 제가 방에 들어가기전 절 돌아이 취급하며 경찰서에 신고하더랍니다ㅎ 그래서 경찰 두 분 오셨고 전 졸지에 난장판만든 두범이 되어있지 뭐예요 출동한 견찰새끼는 CCTV 함부로 볼수없다고만하고 총무새끼한테 그랬다네요 제가 욕한거 명예회손죄로 고소할 수있고 방문 두드리고 고함친거에 대해 제 과실로 서면 보냈다고ㅎ 6. 제가 CCTV관람 요구한것 서면 보여달래니 서면은 지가 받은거라고 지 개인정보라며 보여 줄 수 없다네요ㅎ 7. 그 불화 이 후 최근에는 원룸텔시설 관리문제 발생해요. 정수기 물새는것 문제인데 제가 이틀에 한 번 물병과 주전자에 물을 받는데 자꾸 물이 샌다며 새벽 3시에 전화질을하지 뭐예요. 그 전에도 주의해 달라고 한차례 주의 받은적 있어요. 그런데 정수기 여러사람이 사용하고 딱 한대뿐인데다 제가 사용하기전에도 물이 가득은 아니더라고 이미 차있는데다 저도 주전가가 볼록하고 입구가 안맞아 주의를 못지킨건 사실이예요 몇 일전에도 새벽에 물받으러 나갔는데 새벽 3시에 전화질하지뭐예요 기본이 안된게 요건이 있어도 날새고 일찍하는게 도리아니예요 그 시각에 전화질 쳐하기에 화가나서 소리지르고 끊었어요 저 시설 함부로 쓴 적 없고 뒷정리도 깔끔하게하고 했어요 다만 처음에 복도에다 빨래턴다고 해서 세탁실에서 빨래꺼내며 빨래터니 주의받은적은 딱 두번있어요. 복도가 실내가 아닌 신발신고돌아니며 방에 신발벗는 현관이있는 실외식이고 베란다 발코니도 없는 구조인데다 오피스텔 1층이라 옥상도 못쓰고 빨래털려면 빨래들고 구조를 돌고돌아 로비까지 나와 외관으로까지 나와야하는 구조입니다. 새벽 3시에 전화질한것 때문에 신경질이나서 또 언성 높이고 싸웠는데 제가 저 벽창호랑 무슨 대화를 할까싶어 끊으며 ㅎ 병신새끼라고 혼잦말을하고 끊었어요. 수화기에 직접적으로 대놓고 한건 아니고 끊으면서요 제 목소리가 격양되있고 커서 직접적으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8. 새벽 3시 대화중에 제가 무례하게 한거 왜 사과안하냐니 지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며 지가 뭘 잘못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더군요ㅎ 사과할 필요를 못느낀다며 그래서 제가 무례하고 경우없다했더니 그것은 지한테 심히 기분이 나쁜 말이라고ㅎ 이걸로 또 언성높임ㅎ 지가먼저 선넘고 무례하게 굴어놓고 사과한마디 쳐안하는게 지한테 무례하다했더니 대화가 안되는 꼴똥이라고했더니 지 신상에 명예회손이라며 개소리를ㅎ 전에 또라이 취급할때도 사과해라했더니 못하겠다고 개지랄하고 제가 절 또라이 취급한걸 기분나쁘다했더니 지도 기분 나쁘댑니다 왜 기분나쁘냐했더니 지 말인즉 이런 되도않는 일에 cctv도 돌려보라하고 (전에 딱 한번 안열리는 쨈 뚜껑 좀 따달랬더니 오만상을 쳐쓰고 지랄하더니)지를 귀찮게해서 기분나쁘다며 개소리를 쳐하며 지가 사과하며 시설 제대로 쓸거냐며 지도 준게있음 돌아와야하는게 있어야하는거 아니냐고 개소리를ㅎ 시설 제대로 안쓰면 사무실에 얘기해서 조치한다고 하더군요 1. 그리고 통보받고 사무실에 전화하니 상대안하려듭니다 이사인지 관리자새끼한테도 아침일찍 새벽세시건으로 문자넣었는데 그날따라 휴일인지라 연락이없어 사무실 전화하니 이미 통보전달받았다며 쳐 끊네요ㅎ 2. 이사비 줄거냐고 제가 못나간다고 했어요 이사하고 통화하게 하라고 했는데 전화 일방적으로 거절하고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습니다. 3. 보증금 100 걸려있고요. 강제 퇴실 통보 후 업체측에서 현관비밀번호 바꾸면 강제로 따고 들어가 사용하면 주거 침입으로 처벌받는지 제 물건들은 업체에서 강제 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보증금 까일때까지 생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저렇게되면 후에 저는 어떤 강력대응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경매로 낙찰받아 전 임차인 내보낼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임차인이 짐도 다 안빼고 비밀번호를 안알려줬다는건 상식적으로 누가봐도 고의적으로밖에 안보이네요..속보인다 정말... 그래놓고 보증금 내달라? 보증금 돌려줬을때 비밀번호 알려준들 짐이 남아있기때문에 임대인이 문열고 들어가는순간 무슨 덤태기를 씌울지 알수없음... 하는짓을 보니 그러고도 남을 사람으로 비치네요..그러니 법적공방으로 간거겠지...양심도 없는 임차인이네.
법률적으로는 동시이행이지만 세세하게 보면 실무상 +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반환이 우선입니다. 이삿짐센터 계약 다 해놓고 당일 언제 작업시작한다 통보까지 했으면 그게 주택 인도하려는 의미이지 안 빼주려는 의미겠습니까. 게다가 세입자는 이사완료하고 전출까지 해버리면 대항력 상실되어서 혹여나 보증금 못 받는 사고를 당할경우 이사가야 할 집에 당장 잔금도 못 치르고 추후에 받아내려고 해도 절차가 오래걸리고 감수해야할 리스크가 막중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증금반환 받은거 확인하고 열쇠인도(비밀번호 인계) 해야 맞습니다. "을"로 취급되는 세입자가 그나마 "갑" 에 가깝게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기회는 그 때 뿐입니다. 깐깐하다고 취급받고 안전하게 이사하는 게, 착한사람 취급받으려다가 목돈때매 쌩고생하는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똑바로 아세요..짐을 먼저 다 빼면 대항력소멸 됩니다..그럼 전세금 못 돌려 받습니다..짐을 몇개 두고 사진 찍도 돈받고 비밀번호와 물건 빼야 합니다...점유 상실하면 돈 못받아요..
상식적으로 임차인이 이삿짐 다 싸놓고 센터 불러서 짐 옮길준비 했으면 이행의무 다 해놓은걸로 봐야지 저렇게 까지 하고 진상 부리는 집 주인은 대놓고 사기치겠다는거지
이삿짐 뺏는데 생필품 저금통 담요같은거 뒀으면 어떻게 되는거임. 어디까지가 이사임. 이삿짐만 거의 옮기고 잠도자고 생활 다 거기서 하는대
딴건몰겟고 눈높이에맞춘설명이전혀안되네. . ㅣ
근데 설명과 판례가 다르고 댓글에 보면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면 그 후 짐을 옮기는 순서가 판례로 보여집니다. 뒤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하는 설명부분은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다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보증금을 반환 이후에 줘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심이 좋을듯하네요.
보증금반환과 짐빼는 것은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시 이행 관계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삿짐이라는게 간단한 양이 아니잖아요. 이삿짐 빼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보증금도 돌려받고 열쇠도 넘겨주고 하는 것들이 같은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준혁공인중개사 짐을뺏는데 맘이변해서 보증안주면어찌하나요
@@제이-c2z5r 보증금 안주면 열쇠 번호키 못넘겨주겠죠?
결과적으로 판례에 대해서 업무 스타일에 근간하셔서 전후가 다른 불필요한 해석을 하신게 맞는거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런경우 버릴만한 간단한 짐을 놓아둬서 마지막 점유를 하고 돈받으면 바로 빼는게 요즘 젊은 분들 트렌드입니다. 큰짐은 일단 차로 보내던가 하구요. 그런데 중개사면 11시에 다음세입자 한테 보증금 받고 11시 반까지 기존세입자한테 지금하도록 교통정리 해주시면 굳이 점유하려고 짐 냄겨놓지 않아도 될텐데 말이죠? 이부분은 임대인과 중개사 역량 같습니다.
그리고 잔짐 하나도 안남기고 도어락 번호 인계만 안한 상태는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란 추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returnbluehouse 이게 맞지~ 진짜 중개사인데 이상하게 말을하네~ 보통 먼저 보증금을받고 이사를하는거지~ 이사하는데 보증금을준다? 안주면? 그대로 짐은 이삿짐센터 화물차에 실리게되는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되는데 임차인편이아니고 임대인편이구만?ㅉㅉ
짐 다 빼놓고 보증금 반환입긐 되면 번호키 알려주는게 맞죠
그게 아니라면 판사들이 바보인거고
동시이행관계지만 무조건 돈반환이 먼저네요
당연하죠 유튜버가 이상함
짐다빼고 비번 알려주고 나서 반환하는거면 동시이행은 아니죠
그럼 순서가 목적물반환이 선행되고 보증금의 반환인가요? 보증금 반환 이후에 목적물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는것은 성립되지 않나요?
실무적으로 짐은 보증금 반환받는 날 먼저 빼시고 보증금 반환받으면서 열쇠 넘겨주시면 됩니다.
전에살던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있는데요. 전세권설정 해놓긴했는데 전집주인놈이 미리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다 정리를 해놓고 집이 팔리면 주겠다. 배째라. 이러고 있어요. 집이 쉽게 팔리지는 않을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겠죠?? 경매까지 했는데 안팔렸어요.
경매해서 안팔리면 마냥 기다리는건가요? 경매에서 내보증금만 빼고 나머지 돈은 주인주는건가요?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이사하는 날 물건을 차에 모두싣고 공실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락의 번호를 자기 맘대로 바꿨어요. 임대인의 행위가 합법적인가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I realize Im kind of randomly asking but does anybody know a good site to watch new movies online ?
@@braxtonmakai5366넷플릭스로 돈내고봐 양심없는 버러지야
이사짐 다 뺏고 현관 비밀번호 도 다주인알려주고 근데 주인이 전세보증금 3억5천 없다고 안주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돈 받기 전엔 키나 비밀번호를 알리면 안 되고 짐 한, 두 개는 남겨 놔야 함!
임대인들 잘 들으시오! 위 사례처럼 상황을 만들지 말고 이삿날 현장에 와서 지켜 보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그 사례 상태로 계속 있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 날짜 후 계속 임차인이 거주한 것에 대한 차임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 건가요??
보증금반환을 먼저 해야합니다. 판례많음..네가 법원홈피에서 찾아봐라... 10개쯤 된다..
판례를 남겨주세요.
짐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목적물 반환이 아니지 짐다치우고 열쇠까지 건네줘야 비로소 퇴거지. 그러다 짐 치웠다가 뭔 꼬투리 잡을라꼬?
상가를 최초 입주한 임차인이 상가를 엉망으로 해놓고 목적물반환도 안하고 번호키도 안갈켜주고 보증금반환신청소장을 보냈어요
담배불로 불도 날뻔해서 벽도 시커멓게 그을린 상태인데 말이죠
목적물반환을 하지않고 있어 새로운 임차인이 있어도 계약을 할수없게 만들어놨네요~
정말 양아치 임차인도 많아요
최초 임차시 임대인인 제가 바닥이랑 인테리어 ~싹 해서 천팔백만원이나 들어갔는데 바닥 또한 기름으로 때가 끼고 청소도 안하고 기본이 안된 못된 임차인있습니다
거기에 유튜브한다고 새건물에 인테리어까지 해놓은 상가를 천정 텍스 구멍구멍내고 천정에어콘 곳곳마다 설치해서 교육장이라고 가벽까지 만들고 벽마다 고양이가 뜯어놓은거마냥 벗겨지고 찢기고
그러고 하는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면 새로 인테리어 해야될텬데 머하러 돈을 들이냐고~
이게 말이여 방구여~
그건 지 생각이지~
원상복구는 해놓고 가야될것 아닌가요
24개월중 2개월 무료 렌탈까지 줬는데 완죤 무개념 세입자입니다~!!
목적물 반환까지 하고 보증금 안주거나
이것저것 수리비 핑계대면서 일부만 반환한다면 이것또한 임차인이 당하는거 아닌가요
임차권등기 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표기된후 퇴거하면 점유와 우선변제권 획득되서 상관없더나구요.
임차권등기 해지는 10원이라도 덜받으면 안해줘도 되요.
아니 걍 문열고 같이 집에 들어가서 계좌이체 해주고 .. 임차인 나가고 임대인은 그 자리에서 비번 바꾸고 문닫고 나가면 되지않아?
보증금 1000에 월 42로 살다 계약이 끝났는데 2년동안 매달 연락하고 어루고 달래서 950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락이 두절이거 카톡을 읽고 씹네요 5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50만원을 빼고준다는데
어쪄죠
지금 말해주는 사례도 결국 임차인이 양보한거 잖음??? 속시원한 답변이 아니군....
법이 ㅈ같은게 임차인이 양보해서 짐빼고 번호를 알려줬음 그러면 결국 점유를 잃는 것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조건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만 가능한건데 지금 말하는 사례에서 임차인이 양보해서 짐빼고 번호 알려줬는데 임대인이 비번 바꾸고 보증금 안돌려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조건이 안되는거임
이게 진짜 모순인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을 채무이행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채무이행 상태 만들면 점유권을 잃게 되어있는거 아님?
궁금한게있어요 새로이사할집이 청소 및 도배장판새로하는것때문에 이사시간이 4시로 잡혔는데 집주인과 거기 부동산이 대출반환때문에 12시엔 나가라고하네요 꼭 저 말을 들어야하나요??
꼭은 아니고 협의해서 결정할 내용이죠
감사합니다 :)
상식적으로 돈을 주는게 먼저 아닌가 법이 왜케 어렵냐
돈을다줘도 짐을 안빼면 경찰이 와서 강제로 쫓아내던가 하면되잖아
동시이행 동시이행 동시가 애초에 되냐 누군가는 먼저해야하는데 법이 너무 이상만 쫓고있는거같다
뭐 보증금받고 안나가고 버티는거 걱정해서 저러나 그럴리가 없잔아 누구를 배려하는 법인거야 사기치라고 유도하는법인가
고맙습니다
부동산말 믿지마세요 저는 구미 황상동아파트 사는데 뷰동산이 이사가도 된다고 해서 방얻었는데 주인이 알더라구여. 그리고 복비도 제가 내라고 하구요. 주인이 무단침입도 해서 경찰불렀어요. 부동산믿으면 절대 안되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다고 했는데, 1개월 전 계약을 안할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어제 새로운 집 계약을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잔금은 8월 18일 예정이구요. 집주인이 동의하고 보증금 준비해주기로 문자기록을 남겼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보증금 받기 전 새로가는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으면 안될까요?
3개월전에 합의하에 해지라면 중도합의해지서만 작성하시면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해요
짐 옴기는 시간 보는시간 동시에 보게 있게 하고 확인 받은 후 번호키 주고 = 동시에 입금 받고 하면 되죠?
한달전에 임대인에게 방뺀다고 통지를 해야 하나요?21년1월8일이 계약만료일이구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동시이행관계에서 임차인은 짐이없는 상태로 비밀번호도 알렸다면 반드시 보증금 반환이 되어야만 하구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주택,상가등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하면 임대인은 내줄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에는 점유권이 유지되어야 함으로 비밀번호를 알렸더라도 비밀번호를 바꿔서 점유권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짐도 없고, 비밀번호도 알렸는데 어떻게 점유권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짐을 다 빼고 비번도 알려줘서 의무를 다 시행했는데 돈을 안 주면 그제서야 점유권을 불사하라는 건 너무 웃기네요 😂 물에 들어가서 추워지면 몸을 젖게하지말라는 말 같아요
@@뺍뺍-d3d세입자가 짐빼고 비번도 알려줬는데 원상회복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면 보증금 안돌려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이사가는데 지금 영상찍는 분하고 같은말을하네요 임대인분이...
근데 이분한테 신뢰가 1도 안간다는게 문제입니다...집이 5층빌라중 4층인데 집에 비가새거든요 지금 묶시적갱신기간이라 더이상 못살꺼같아 (물이 메인형광등에서 새고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괜찮야? 모텔에서 잠시자면 안되냐 머 아무런 대안없이 내일 수리공오니 좀 봐야겠다 이러네요
결국 그수리공이 잠시오고 나서 못찾았죠
(이틀후 다시 방문하겠다 말하고 안왔네요
그이후 몇번인가 많이새냐 보러가겠다 집 비번돔 말해달라 했는데 집에 있으니 아무때나와라 했는데 한번도 안왔네요 이제 신뢰가 아예 안가네요
저는 잠을 못잘정도로 수도꼭지 살작 틀어놓은 것마냥 물이 사방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
그래서 다음날 저 이사갈게요 했더니 알았다 하네요 그리고 내일이 이사날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청소비다 머다해서 보증금 깔만큼 다까고 돌려줄까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한게 작은 짐하나 숨겨놓고 가야하나 그런생각까지 듭니다. 천청 메인불키면 치칙거리면서 폭발할려하고 천장은 누수로 다 젖어있는상태고 집주인은 예전에 한번 보일러망가졌을때 비번갈켜준적있었는데 어느날 자고있는데 아침6시쯤 문따고 누가 들어오길레 봤더니 집주인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따졌더니 미안하다 이런말도없고 집에 없는줄알았다 머좀 확인하러왔다 이러네요 이일을 계기로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이후 주변 슈퍼나 주변 장사하시는분들에게 물어보니 그영감 빌라 몇채 갖고있다 거기 살던 사람들 보증금 반환 가 못받고 나가서 말많았다 이런말들으니 너무 너무 불안하네요 옛날사람이라 나이가70대 노인인대...하 면전에대고 욕할수도없고 따지자니 말이안통하고 법대로하자니 시간소요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받을꺼같고 일도해야하고 다른일에 신경써야하는데...하
언젠간 참교육자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하고싶은데 안되겠어요 이런일로 분쟁을 격어본적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좋은게 좋은거다 하고 가고 싶은데...하
그래서 결론은 짐 다빼고 비번 알려주는게 먼저라는 것이죠?
짐빼고 보증금 받고 비번 알려줘야죠
보증금받고 짐빼고 비번알려주는게 맞지 총맞았냐?
항상 감사합니다
돈을 줘야 이사가지..대법원 거지같네
많이 배웁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굿 좋으네요
제가 지금 원룸전세금(2021,4월10일만기)을 일전도 못돌려받은 상태고 집주인과 고소중인데.'
내방에 짐몇개 남겨두고 일때문에 다른곳에 살아요
두주일간격으로 그 방에 가보는데 원 다른짐이 들어와 있어요
내거주도 아직 거기에 그냥 있는상태구요
이럴거는 무슨 거로 고소가능한가요',?
악 밖에 안남았어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어요?
@@허준혁공인중개사 네. 집홍보를 위해서 알려달래서요.
중간중간 가보니 낯선짐이 들어온 상태라서 제가 번호를 바꿔놨어요
@@lee-ny2wp 저도 비밀번호 바꾸는 게 좋은 듯 그래야 새로운 세입자가 함부로 못 들어오죠
제가 야탑 근처 원룸텔에서 보증금100에 월 50만원을 내고 이제 두달정도 조금 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방은 4평정도에 널직하고 창도 오피스텔 창같이 크고 빛도 잘들어오고 좋습니다만 쌀만 제공될 뿐 김치 라면 계란 제공 안되고요 심지어 다른곳은 24시간 밥을 해놓는다던데 여긴 밥도 직접 해먹으랍니다ㅎ
아무튼 최근 문제가 생겨 다음달 만료 강제퇴실 통보받았네요.
길어질것 같아 요점만 적겠습니다.
1. 누군가 방 복도를 지나다니며 계속해서 병신 병신거리며 욕을 여러차려하는걸 방에서 듣게되었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했지만 두어차례 더 듣게 되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문자로 총무에게 CCTV좀 보자고 요구했어요.
2. 문제는 전 두어차례 요구정도만했고 그 어떠한 무례한 행동을 한 적 없어요. 안하무인으로 우긴것도 아니고요. 총무는 두어차례에 그냥 그런거 찍힌것이 없다고 딱 짜르고 못보여준다고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수없냐고 두번 더 물은거 외에 떼를 쓰거나 우기지는 않았어요. 성격이 그런 성격도 아니라 강력하게 대응하는 성격도 못됩니다.
3.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자로 요구하고 총무가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왜그러냐고해서 제가 누가 방문앞에서 욕하고 다녀요 했더니 누가요 라고 하기에 몰라요 CCTV 좀 볼수 없냐고하자 언제냐고 시간 묻기에 시간 감이 오는대로 얘기해주고 1분도 안되어 바로 없다고 딱 잘라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도무지 믿을수가 없어 그럼 20분 전으로 돌려보시라고 했더니 그말 끝나기 무섭게 딱 짤라 없다고 짤라얘기했습니다.
4. 그리고는 말을 함부로 무례하게 하더군요.
20분 전 영상 찾아보라고 한 후 없다고 딱 잘라 얘기하고는 대뜸 저한테 신경정신과 다니냐고 혹시 그런데 다니냐며 정신병자 취급하며 뮤례하게 선넘는 막말을 쳐하더군요ㅎ
너무기가막혀 말이 안나와 그러고있다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신경정신과 다니냐며 정신병력있냐는 늬앙스로 되묻더군요ㅎ
진짜 너무 화가나더군요 그러고는 또 그럽딥다 지 애비도 그런데 다닌다며 괜찮다고 못을 박아버리며 정신병자 취급을 하더랍니다.
기가막혀 제가 사무실로 가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선을 넘을 행동에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 방문앞에서 얘기하는데 이새끼는 벽창호예요 도무지 말이 안통합니다
앞뒤가 막혀있고 논리도 없고ㅎ
지는 저한테 그냥 물으거랍니다
신경정신과 다니냐고ㅎ
그래 화가나서 언성높이고 한 10분간 싸웠나봐요
도무지 만ㅅ이 안통하는 꼴통에 제가 ㅎ 뭐 이거 완전 꼴통이네 뭐이런 꼴똥이 다있냐고 기가막혀하고 도무지 말이 안통하기에 걍 방으로 씩씩거리며 들어와 버렸어요
5. 그리고 제가 방에 들어가기전 절 돌아이 취급하며 경찰서에 신고하더랍니다ㅎ 그래서 경찰 두 분 오셨고 전 졸지에 난장판만든 두범이 되어있지 뭐예요
출동한 견찰새끼는 CCTV 함부로 볼수없다고만하고 총무새끼한테 그랬다네요 제가 욕한거 명예회손죄로 고소할 수있고 방문 두드리고 고함친거에 대해 제 과실로 서면 보냈다고ㅎ
6. 제가 CCTV관람 요구한것 서면 보여달래니 서면은 지가 받은거라고 지 개인정보라며 보여 줄 수 없다네요ㅎ
7. 그 불화 이 후 최근에는 원룸텔시설 관리문제 발생해요.
정수기 물새는것 문제인데 제가 이틀에 한 번 물병과 주전자에 물을 받는데 자꾸 물이 샌다며 새벽 3시에 전화질을하지 뭐예요.
그 전에도 주의해 달라고 한차례 주의 받은적 있어요.
그런데 정수기 여러사람이 사용하고 딱 한대뿐인데다 제가 사용하기전에도 물이 가득은 아니더라고 이미 차있는데다 저도 주전가가 볼록하고 입구가 안맞아 주의를 못지킨건 사실이예요
몇 일전에도 새벽에 물받으러 나갔는데 새벽 3시에 전화질하지뭐예요
기본이 안된게 요건이 있어도 날새고 일찍하는게 도리아니예요
그 시각에 전화질 쳐하기에 화가나서 소리지르고
끊었어요
저 시설 함부로 쓴 적 없고 뒷정리도 깔끔하게하고 했어요
다만 처음에 복도에다 빨래턴다고 해서 세탁실에서 빨래꺼내며 빨래터니 주의받은적은 딱 두번있어요.
복도가 실내가 아닌 신발신고돌아니며 방에 신발벗는 현관이있는 실외식이고 베란다 발코니도 없는 구조인데다 오피스텔 1층이라 옥상도 못쓰고 빨래털려면 빨래들고 구조를 돌고돌아 로비까지 나와 외관으로까지 나와야하는 구조입니다.
새벽 3시에 전화질한것 때문에 신경질이나서 또 언성 높이고 싸웠는데 제가 저 벽창호랑 무슨 대화를 할까싶어 끊으며 ㅎ 병신새끼라고 혼잦말을하고 끊었어요.
수화기에 직접적으로 대놓고 한건 아니고 끊으면서요 제 목소리가 격양되있고 커서 직접적으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8. 새벽 3시 대화중에 제가 무례하게 한거 왜 사과안하냐니 지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며 지가 뭘 잘못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더군요ㅎ
사과할 필요를 못느낀다며 그래서 제가 무례하고 경우없다했더니 그것은 지한테 심히 기분이 나쁜 말이라고ㅎ 이걸로 또 언성높임ㅎ 지가먼저 선넘고 무례하게 굴어놓고 사과한마디 쳐안하는게 지한테 무례하다했더니 대화가 안되는 꼴똥이라고했더니 지 신상에 명예회손이라며 개소리를ㅎ
전에 또라이 취급할때도 사과해라했더니 못하겠다고 개지랄하고 제가 절 또라이 취급한걸 기분나쁘다했더니 지도 기분 나쁘댑니다 왜 기분나쁘냐했더니 지 말인즉 이런 되도않는 일에 cctv도 돌려보라하고 (전에 딱 한번 안열리는 쨈 뚜껑 좀 따달랬더니 오만상을 쳐쓰고 지랄하더니)지를 귀찮게해서 기분나쁘다며 개소리를 쳐하며 지가 사과하며 시설 제대로 쓸거냐며 지도 준게있음 돌아와야하는게 있어야하는거 아니냐고 개소리를ㅎ
시설 제대로 안쓰면 사무실에 얘기해서 조치한다고 하더군요
1. 그리고 통보받고 사무실에 전화하니 상대안하려듭니다
이사인지 관리자새끼한테도 아침일찍 새벽세시건으로 문자넣었는데 그날따라 휴일인지라 연락이없어 사무실 전화하니 이미 통보전달받았다며 쳐 끊네요ㅎ
2. 이사비 줄거냐고 제가 못나간다고 했어요 이사하고 통화하게 하라고 했는데 전화 일방적으로 거절하고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습니다.
3. 보증금 100 걸려있고요.
강제 퇴실 통보 후 업체측에서 현관비밀번호 바꾸면 강제로 따고 들어가 사용하면 주거 침입으로 처벌받는지
제 물건들은 업체에서 강제 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보증금 까일때까지 생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저렇게되면 후에 저는 어떤 강력대응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댓글이1년전이네요 안타깝게도 아무도 해결방법에 도움주신분이없어 많이힘드셨겠어요 100만원에 월50인데 밥이나반찬 직접해먹으면 무지비싼거였네요 보증금2억짜리에 살고있는거나다름없었어요 총무같은놈들 죽이고싶을정도로 맘이괴로울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임대인때문에 너무나 힘들거든요 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지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게됐어요 그나저나1년전에 해결은 잘됐나요 동변상련의 맘으로 지금은 맘편히 잘지내시는지 남의일이라도 내일처럼 걱정했어요
경매로 낙찰받아 전 임차인 내보낼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임차인이 짐도 다 안빼고 비밀번호를 안알려줬다는건 상식적으로 누가봐도 고의적으로밖에 안보이네요..속보인다 정말...
그래놓고 보증금 내달라?
보증금 돌려줬을때 비밀번호 알려준들 짐이 남아있기때문에 임대인이 문열고 들어가는순간 무슨 덤태기를 씌울지 알수없음... 하는짓을 보니 그러고도 남을 사람으로 비치네요..그러니 법적공방으로 간거겠지...양심도 없는 임차인이네.
짐 다 빼고 번호 알려준다음 보증금 돌려 받으라는게 무슨 동시 이행이야. 그러고 보증금 안주고 배째라 하면 어쩔건데 보증금 받고 무단 점거할 임차인이 누가 있다고 중개사놈이라 주인 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