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자연인보다 올빼미의 영상을 자주 시청합니다. 50대 자연인 꿈이 있었고, 60세 정년퇴직하고 잠시 살아보니 너무 힘들고 이제는 70대.....농촌에는 가지 않습니다.....텃밭 가꾸기 힘들고, 특히 평상시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다....진짜 체질에 맞아야 합니다....
🟢제목: 농촌 체류형 쉼터의 엄청난 부작용과 개선방안🟢 1.현황 및 문제점 (1)현황 농림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했고, 한 훈 농림부 차관은 “0.1ha(약300평)미만의 주말농장에 체류하기 위한 일정한 주거용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0.1ha(약300평)미만의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제외되는 줄 압니다. 체류형 쉼터의 허용 평수는 10평정도라고 했습니다. (2)문제점 1)농산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공동화와 흉물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농산어촌의 기존 낡은 집들은 크게 외면받게 될 것이고,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유리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선호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골집들은 지금도 없는 매매 거래가 더 없어지게 되어서 시골집들의 흉물화가 더 늘어날 것이 명백합니다. 2)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0.1ha(약300평)미만의 농지와 그 이상 크기의 농지 사이에 엄청난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농산어민들의 불평불만이 크게 고조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농지를 0.1ha(약300평)미만의 크기로 분할하기 위해서 전국이 난리법석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참고로 기계화 영농을 하는 요즘에선 농지를 작게 분할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선 소형토지 분할 금지법을 만들 것이고 이에 300평미만의 소형토지는 더욱 가격이 치솟아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 뻔하며 의료사태 버금가는 혼란을 낳을 것입니다. 3)체류형 쉼터를 주말농장하는 도시인들만 이용할 수 있고, 농업인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농업인들의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넓고 편리한 체류형 쉼터는 이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농막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새로 생긴 체류형 쉼터제도로 말미암아 기존 농막제도가 없어져서 기존 농막도 이용하지 못하게 될 때 농업인들의 마음이 과연 이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인들은 농지에 대한 336가지의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체류형 쉼터마저 주말농장하는 도시인들에게만 허용된다면 그 불편불만이 엄청나게 클 것은 쉽게 짐작됩니다. 4)도농복합생활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있는 훌륭한 정책인 “세컨드 홈 활성화 법”과 정면 대치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컨드홈은 농촌 체류형 쉼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컨드 홈 활성화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편리하고 유리한 “체류형 쉼터” 대신에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드는 전원주택을 짓거나 낡은 시골집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농산어촌 소멸 방지를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2.개선방안 (1)도시인이든 농업인이든 현재의 농막 대신에 체류형 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말농장하는 도시인에게만 허용하지 말고, 농막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도 쉼터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0.1ha(약300평)미만의 농지 크기에 한정해선 안 됩니다. 300평 이상의 토지에서도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농막을 허용하는 토지에선 쉼터를 허용해야 합니다. (2)체류형 쉼터의 면적은 8평을 넘어선 안 됩니다. 8평도 아주 충분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배수로와 도로(현황도로 포함)가 있는 토지에서만 허용해야 합니다. 농지에만 한정하지 말고 배수로와 도로가 확보된 준보전산지에도 허용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가 세컨드홈이 된다면 많은 부작용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로와 배수로가 확보된 토지에 한정하여 8평이하의 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3)“세컨드 홈 활성화 법”과 체류형 쉼터가 충돌되는 부분을 최소화 해야 하며, 농산어촌 소멸을 막는 중심적인 법은 “세컨드 홈 활성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가 기존의 농산어촌 주택과 전원주택을 침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침해하게 되면, 농산어촌에 하루다르게 늘어나는 빈집들로 인한 흉물화를 더욱 가속화 시켜서 농산어촌 마을이 유령마을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농산어촌 마을이 유령마을처럼 될 수 밖에 없도록 해 놓고서, 그기에 빈집 강제철거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농산어민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3.기대 효과 (1)1949년 농지개혁 이후로 농촌을 살리는 최고로 훌륭한 법인 “세컨드 홈 활성화법”이 제대로 정착하여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4도3촌의 도농복합생활로 삶의 질이 높아져서 선진국형의 삶이 될 것입니다. (2)기존의 농산어촌 마을의 빈집 흉물화를 막는데 크게 도움 될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실제 공표된 내용처럼 설명하고 계시네요.."1,000제곱미터, 주말농장용 농지" 등은 확정되지않은 내용이며 "10평이내, 주거인정" 정도만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사진처럼 거창한 농막 사진의 건물에 대한 확대 해석은 금물입니다. 현재 농막도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입신고(주소이전)가 실제 가능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쉼터도 주소이전으로 전입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체류형 아주 좋아요. 그게 유럽형 지속 성장 가능한 휴식형 관광이죠. 농촌에 널부러진 검정 그늘막, 비니루 쓰레기,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를 치우면 얼마든지 관광지가 됩니다. 농촌 사진을 보면 온갖 쓰레트 쪼가리, 마구 둘러친 비니루, 아무데나 공구리, 블럭, 방치괸 경운기, 타이어 진짜 너저분 합니다.
![[현장] '12년 족쇄' 풀린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Q&A/주차장·데크 면적? 처마 길이? 현황 도로란?/2024년 10월 29일(화)/KBS](http://i.ytimg.com/vi/08HLmpKr6zY/mqdefault.jpg)
![[현장] '12년 족쇄' 풀린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Q&A/주차장·데크 면적? 처마 길이? 현황 도로란?/2024년 10월 29일(화)/KBS](/img/tr.png)
무수익 방송을 꾸준하게 유지해오신 올빼미 TV대표님.
그동만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기만 했었는데, 방송이 이제야 정상화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12년후 에는 원상 복규 해야 합니다 몇천드려서 지여는데 철거할 수있나요
몇년동안 수익없이 퀄리티 있는 방송을 해오셨다는 건데 즐겨본 독자로서 감사하고 대단하십니다.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셨다니 구수한 목소리의 시골 얘기, 계속 보고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칠십인데 저도 이 쉼터는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농지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양과 음이 있겠지만, 대세는 농지규제를 풀어서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엄청난 양의 쌀이 남아돌아 관리비만 1조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체류형 쉼터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적,발전가능한 대한민국을위해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들 옵션이 맞추어져야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영상 잘보고 힘내시라 응원 합니다!!
주말농장 활성화가 농촌이 살길입니다
농촌 땅값 올라가는게 횔성화인가? 아니면 도시인을 즐겁게 하는게?대도시 주변만 땅주인 재미보겠군.
체류형 쉼터 적극 추천한다.
정부는 과감히 도입하라...
전원주택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난민생활을 하겠다고?
불법체류같잖아 이게모야 가뜩이나 농업이 열악한데 정말 너무하네요 새마을 운동이라고 낡은집은 새단장 좁은길 넓히고 좀 똑똑하게좀 지으세요
@@LolitaGuild전원주택도 농업인보다 더 부지런해야할꺼입니다 관리못하면 아파트 보다못하니까
@@나사는동네개판 전원주택에 산다고 반드시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이건 최소 텃밭인데?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
드디어 10평 쉼터를 지을 수 있군요.
반가운 소식 입니다.
로망이 빨리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좋은소식이네요..
원두막이면 충분
농막에 가보면 화장실이. 제일 불편합니다. 6평 농악에. 관리기. 넣고나면. 비료넣을곳도 없습니다. 10평도 작을것 같아요
체류형쉼터지었다가12런후에지자체재량이라지만철거명령떨어지면몇천만원어디서보상받나요?대지로변경하라구요?지적도상과현실도로가있어야지목변경가능하잖어요?또지목변경비용은요?
농촌 풍경 정겨워요
더운날 수고 많아요
상추 안에 있는 개구리는 청개구리가 아니고 참개구리네요. 우리 학창시절에 참개구리가 논, 밭, 산에 아주 득시글했었지요. 농촌 농지에 쉼터짓게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촌에 가서 쉬고 올수 있겠네요.
농지들녁에 예쁜 건축물들 좋아요
참 정겹습니다
항상 잘 보고있어요
구수하고 정확한 농촌 소식.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항상 구수한 말씨에
사리분별 똑소리나는
이채널 대박 나시길🎉🎉🎉
과찬이십니다
수익 창출 되는 방송이
되엇다니 다행이고
축하드립니다!
돌대가리 완전욱껴요 ㅎ
설명이 머리속에 쏙쏙
교육부 장관님으로 인정합니다
최고😊
올빼미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맘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힘내십시요 화이팅
좋은 정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골 사정 많이 올려주시고 시골이 활성화 되도록 해주세요 화이팅
부정적인면만 보지말고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합니다 멋진 채널입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좋은 인연맺고 응원합니다~~~꾸욱!!!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으셨군요. 많이 서운하셨겠습니다.
나름의 매력이 있는 법인데 유튜브가 선을 긋는게 참 웃기네요. 화이팅 하세요. 저는 재미나게 보고 있습니다.
오. 대박. 지금 주말농장용 땅 삿는데 딱이네. 땡큐
체류형쉼터제도는
참잘된거같습니다
체류가모냐고요 본인들 입장에서 낮추어부르는 단어같은데요
투기 농지만 늘듯 해요.
차라리 농막규제를 풀지
창고 따로 임시거주지 따로 하라는 건지 ㅠㅠ
@@나사는동네개판
체류는
높고낮음의 의미가아닌것같아요
주거주지외에 잠시 머무르는 상태를뜻하는것같습니다
滯 막힐 체
留 머무를 류
좋은 소식이들리니 반갑습니다 그래요 농막은너무적어요 열평정도만된다면 대한민국에 땅한평없는 저같은 사람도 쉼터라도 하나 장만할수있을가요 ,정부에 기대를해보람니다 정치인들 싸움박질은그만하고 국민이 어찌하면 편하게잘살가 걱정좀 해바라 똥파리들아
동감 입니다
제발 국민선동질 그만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아는이는 농막에서 주거로 살고 계신분이 많아요 . 혼자사시는 분인데 관리하기 딱 좋고 밭에 집이 있으니 농사짓기도 좋아서 무척 좋다고 합니다 .
농막에선 밤에 못잔다고 하던데...아닌가요?
그러니 현실적이지않은법이죠
귀농귀촌인의 불법자로만드는거죠
농 막은 지저분하고불편한데 잘한거 같아요
올빼미
응원합니다 👍 👍 👍 ❤❤🎉🎉🎉
건강단디챙기세요
체류형 쉼터 영상 몇개 봤는데 젤 이해가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기존농막이 너무좀아 대크도깔고 옆에다 창고을 달앗는되 내년에 철거하라고 면사무소 에서
한 15평정도는 돼어야 농자제와 우리가 밭에서일하고
힘들면 쉴수있어요
농막이 좁으니까 친구네는 비닣하우스 크게 지어서 거기다 씽크대 설치 식탁도 놓고 창고겸 사용해요 냉장고도 큰거 놓고 고기 구워먹고
잠도 자고 데크는 뜯어 내라고 해서 뜯음오
맨날 시청만 하다가 댓글 남김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어째ᆢ띄어쓰기가 ㆍ나랑ㆍ똑ᆢ같기에ㆍ내댓글인줄ᆢ알았네요ᆢ반갑워요ㆍㅎㆍㅎㆍㅎㆍ
오랜만에 좋은영상 보고갑니다.
5도2촌을향해 다가가는중입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ㅋㅋㅋ ㅋㅋㅋ 세금소신발언 간지나쓰요~~오❤
정직방송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편안하십니다.
안정감주는 말씨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빼미님 기다려는데 반갑네요
올빼미님 음악이 얼마나 좋은데 올드곡인데 아쉽네요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오며 가며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고 ㆍ맛집가서 음식도 사먹고ㆍ마트에도 가고 ㆍ꽃ㆍ나무 ㆍ모종도 사고 ㆍ비료도 사고ㆍ아무래도 농촌에 도움이 되겠지요ㆍ
그것도 73세까지가 정년 ㅡ
맞죠 시골이주어려움 5도2촌으로
@@부발읍그래도 사는날까지는 움딕여 봐야죠 ᆢ죽기만 기다릴수는 없는 것 ㅋ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
응원합니다~❤❤❤
쉼터 보다 진실로 농사지어 수익도 얻고 특히 옛날 농업보다 사로운 농업 방식으로 농사지어 공기좋은데서 부자로 사는
젊은 농부 희망자 손ㄷㄹ어 보세요 응원할께요
체류형 쉼터 !!
ㅡㅡ좋은 소식 !!
하우스 와 쉼터 까지
사용 하면 좋을것 같네요 !!
감사합니다 ^^~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정보
체류형 쉼터든 농막이든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그 지역에 사람이 있으면 주민세는 못 걷어도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
넵 좋아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넘재미잇게하시네요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꾸욱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정보도 감사하구요~
근데, 청개구리는 아니죠.. 참개구리.. 인듯..ㅎㅎ
나레이터가 참 구수합니다. 영상 잘 봈습니다.
잠깐이지만 우리 농지있는곳이 화면에 나왔네요 ㅎㅎ
건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올빼미 사장님 항상 감사드려요~~~^^
지하수업자 건축업자 조경업자들 대박나세요
돌대가린지에 빵터짐!! ㅋ
여러 유투브 중에서 가장신뢰가 가네요~~^^
이제는 자연인보다 올빼미의 영상을 자주 시청합니다. 50대 자연인 꿈이 있었고, 60세 정년퇴직하고 잠시 살아보니 너무 힘들고
이제는 70대.....농촌에는 가지 않습니다.....텃밭 가꾸기 힘들고, 특히 평상시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다....진짜 체질에 맞아야 합니다....
재 방송 볼때마다 너무 너무 속상했는데 오늘은 광고도 끝까지 즐겁게 봤습니다 올빼미 화이팅❤
재탕이 아니라 유튜브 경고 먹고 기존 영상이 삭제되어 다시 올렸습니다. 새로운 영상도 많이 올립니다
유럽에는 미니주택을 합법화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면만 보지말고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합니다
못하게 하는것은 공산주의나 하는 짓 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입니다
맞습니다 농촌의 아주 불편함을 해소하네요
못하게하는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제대로 단어를 쓰시길
아 어릴때 원두막에서 수박먹었던 생각이 나네요
청개구리가 아니고 참개구리 같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축하합니다
농촌 빈집 문제도 많습니다.
폐가를 철거하고 쉼터를 설치하는것도 좋은 생각이라 봅니다.
그린벨트 땅 !!
체류형 쉼터 !!
ㅡㅡ가능 하군요 !!
농사 정말 힘 들어요 !!
유기농 친환경 농사 최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올빼미 TV 배경 음악 최고인데 아싶다
수도와 오수관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텐데요...
힘내세요~구독~좋아요 ~
다좋은데 정화조철저히 생활하수철저히해야한다
네.불법농막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방류로 오염이 심각해요.단속은 아예업어요.진짜 문젭니다
세밀하게 법이 만들어져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편법, 업자들에 의해 피해를 볼까 봐 걱정이 됩니다.
좋은영상 고맙습니다
🟢제목: 농촌 체류형 쉼터의 엄청난 부작용과 개선방안🟢
1.현황 및 문제점
(1)현황
농림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했고, 한 훈 농림부 차관은 “0.1ha(약300평)미만의 주말농장에 체류하기 위한 일정한 주거용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0.1ha(약300평)미만의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제외되는 줄 압니다. 체류형 쉼터의 허용 평수는 10평정도라고 했습니다.
(2)문제점
1)농산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공동화와 흉물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농산어촌의 기존 낡은 집들은 크게 외면받게 될 것이고,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유리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선호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골집들은 지금도 없는 매매 거래가 더 없어지게 되어서 시골집들의 흉물화가 더 늘어날 것이 명백합니다.
2)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0.1ha(약300평)미만의 농지와 그 이상 크기의 농지 사이에 엄청난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농산어민들의 불평불만이 크게 고조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농지를 0.1ha(약300평)미만의 크기로 분할하기 위해서 전국이 난리법석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참고로 기계화 영농을 하는 요즘에선 농지를 작게 분할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선 소형토지 분할 금지법을 만들 것이고 이에 300평미만의 소형토지는 더욱 가격이 치솟아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 뻔하며 의료사태 버금가는 혼란을 낳을 것입니다.
3)체류형 쉼터를 주말농장하는 도시인들만 이용할 수 있고, 농업인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농업인들의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넓고 편리한 체류형 쉼터는 이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농막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새로 생긴 체류형 쉼터제도로 말미암아 기존 농막제도가 없어져서 기존 농막도 이용하지 못하게 될 때 농업인들의 마음이 과연 이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인들은 농지에 대한 336가지의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체류형 쉼터마저 주말농장하는 도시인들에게만 허용된다면 그 불편불만이 엄청나게 클 것은 쉽게 짐작됩니다.
4)도농복합생활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있는 훌륭한 정책인 “세컨드 홈 활성화 법”과 정면 대치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컨드홈은 농촌 체류형 쉼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컨드 홈 활성화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편리하고 유리한 “체류형 쉼터” 대신에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드는 전원주택을 짓거나 낡은 시골집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농산어촌 소멸 방지를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2.개선방안
(1)도시인이든 농업인이든 현재의 농막 대신에 체류형 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말농장하는 도시인에게만 허용하지 말고, 농막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도 쉼터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0.1ha(약300평)미만의 농지 크기에 한정해선 안 됩니다. 300평 이상의 토지에서도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농막을 허용하는 토지에선 쉼터를 허용해야 합니다.
(2)체류형 쉼터의 면적은 8평을 넘어선 안 됩니다. 8평도 아주 충분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배수로와 도로(현황도로 포함)가 있는 토지에서만 허용해야 합니다. 농지에만 한정하지 말고 배수로와 도로가 확보된 준보전산지에도 허용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가 세컨드홈이 된다면 많은 부작용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로와 배수로가 확보된 토지에 한정하여 8평이하의 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3)“세컨드 홈 활성화 법”과 체류형 쉼터가 충돌되는 부분을 최소화 해야 하며, 농산어촌 소멸을 막는 중심적인 법은 “세컨드 홈 활성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가 기존의 농산어촌 주택과 전원주택을 침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침해하게 되면, 농산어촌에 하루다르게 늘어나는 빈집들로 인한 흉물화를 더욱 가속화 시켜서 농산어촌 마을이 유령마을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농산어촌 마을이 유령마을처럼 될 수 밖에 없도록 해 놓고서, 그기에 빈집 강제철거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농산어민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3.기대 효과
(1)1949년 농지개혁 이후로 농촌을 살리는 최고로 훌륭한 법인 “세컨드 홈 활성화법”이 제대로 정착하여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4도3촌의 도농복합생활로 삶의 질이 높아져서 선진국형의 삶이 될 것입니다.
(2)기존의 농산어촌 마을의 빈집 흉물화를 막는데 크게 도움 될 것입니다.
똘똘한 1주택정책이 지방,시골 공동화 만들었지요
방송도 정감있게 잘하시네요.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의 영상 잘보고 친구하고 손잡고 응원합니다 #감재짱TV
시골 농촌사람들도 농지가지고 있지만 농사다 넘주고 돈몇푼받는게고작인데 촌사람들도 농지를자유롭게 활용할수있게해주는게 농촌을 살리는길이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쉼터는
있어야 될것같은데요
구독자 많아 지길 기원합니다 🙏
방송이 현실적이라 피부에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빼미님 승승장구하세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실제 공표된 내용처럼 설명하고 계시네요.."1,000제곱미터, 주말농장용 농지" 등은 확정되지않은 내용이며 "10평이내, 주거인정" 정도만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사진처럼 거창한 농막 사진의 건물에 대한 확대 해석은 금물입니다. 현재 농막도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입신고(주소이전)가 실제 가능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쉼터도 주소이전으로 전입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무생각 없이 봤다가 1000제곱미터 이하고 농업진흥지역은 안되는가하고 구청에 문의까지 했네요 근거없는 유튜브 정보가 무섭네요 조회수 70만 ㅎㄷㄷ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농막에다 업그레이드해야죠
기존것두활용할수있게해야함
네~당연히 기존농막 활용할수있도록 해주어야됩니다
ㅎㅇㅎ 수인많이 나시길 바래요
정화조 필수 조건이 되야한다.
될련지 의문이 생기는군요
맹지에도 가능 한가요
12월 시행규칙이
나와야 알수 있겠죠
10평에 주차장
정화조 포함이면
4평 컨테이너 놓아야 하고
주차장 정화조 별도
설치 하면 소형주택
이라해도 될듯
농촌 체류형 쉼터가 많이 도입되어서 농막보다 크고 단열성이 좋게 만들어지고 수도가 동파되니 안되게 쉼터가 보급되길
잘될것입니다
지역별로 정화조 등 규정을 상위법으로 통합시켜야합니다
❤❤❤❤❤
농어촌 체류형 아주 좋아요. 그게 유럽형 지속 성장 가능한 휴식형 관광이죠.
농촌에 널부러진 검정 그늘막, 비니루 쓰레기,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를 치우면 얼마든지 관광지가 됩니다.
농촌 사진을 보면 온갖 쓰레트 쪼가리, 마구 둘러친 비니루, 아무데나 공구리, 블럭, 방치괸 경운기, 타이어 진짜 너저분 합니다.
적당한 농약은 쳐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농약은 미세기생충 제거하기 힘들어요.채소를 익혀먹는건 상관없지만 생 야채는 소량의 기능성 농약으로 재배해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광고많이 들어와 좋은 영상더더~~올러주세요ㆍ
구독했어요 방송 음성도 내용도 재미있어요
수도권 밑으로는 농업진흥구역 즉 절대농지도 다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풀어도 시골에 빌딩 안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농막도 설치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10평 짜리 쉼터라~~~ 글쎄 로망은 로망에 정체될때가 절정인듯 싶네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300평 정도 로망을 이룰수 있게 분양 정보도 차기영상으로 올려 주세요 . 정보 감사!!
와~1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