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 사항 몇가지 조언해 드립니다. 첫째, 재촌자경규정을 없애야 합니다. 이는 5도2촌 4도3촌의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둘째, 인근 시,군 거주자와 30킬로 이내 거주자 규정을 없애야 합니다. 요즘은 도로도 좋아졌고, 차량의 성능도 좋아졌고, 또 체류형쉼터 또는 농막등이 활성화되었기에, 농사만 지으면 됐지, 거리 제한 내지 인근지역이라든지 하는 곰팡내 나는 규정은 없애야 합니다. 셋째,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을 없애야 매도자도 숨통이 트이고 매수자도 좋아져서 모두가 좋은 정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휴경지로만 두지 않으면 모든 규제를 풀어야 농촌이 살고, 우리나라가 삽니다.
분명히 말하건데 농촌의 소멸은 농림부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규제의 연속이고 농업정책이 농민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경험해 보니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다. 장려하는 농산물 정책은 가격 하락으로 지속이 어렵고 대출도 받게 하여 부도의 길로 안내를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농촌은 그냥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국민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려고 들지마라. 농촌소멸이라면서 왠만한 것은 허용해야 할 것인데 어째서 규제책을 늘어놓고 개선했다고 하나? 특조법은 공고도 제대로 안하고 지난 일들이 많다. 언제 한번이라도 제대로 일을 하고 나서 이야기 하자. 그 근거는 안한다고 해도 관리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현재 농촌의 소멸은 농림부가 경쟁력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결과이고 보면 현 과장이상의 직급은 전부 높은 경쟁력을 가진 인재들로 수혈해야 합니다.더 망쳐먹기 전에 말입니다.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 태양광산업을 먼저 추진해야 할 부서인데 그것마저도 타 부서에 빼앗기고 있답니다.
농지법 혼선만 주는 농촌의 계엄령 같은 역할. 농촌에 주택만 생각하는 것이 도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정작 농업인을 위한다는 면이 없으므로 규제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을 전업으로 한다면 비가림과 바닥포장 등은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농업환경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농업인이 농촌에서 상시거주 가능한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14평 정도의 주택은 허용해 주어야 함. 이유는 넓은 지역을 오가면서 농사를 지어본 이력이 있는데 그 때마다 컨테이너에서 오래 살아본 기억도 있다. 최소 1개소 소형주택은 허용해 주어야 농촌복지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정선군은 하루빨리 모든규제 해제해서 타도예서 가족이 이사해서 집 짖고 전원생활 할수 있는 기회을 주시고 인구 소멸 군으로서 인구도 늘 리는 방안을 모색 하시고 임야로서 아무 기능도 못하는곳을 빨리 해제해서 집 지어 살수 있는 기회을 주시는 군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 입니다
큰 도로변 넓은 농지는 영농기계화로 약도 경비행기나 드론으로 뿌리는 그런식으로 나아가고 산속 계단식 밭이나 천수답등 기계가 못 들어가는 농지등은 모두 과감히 규제를 풀어서 도시 관광산업을 소규모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도로포장도 해주고 해야 젊은이들이 시골로 들어오지 싶어요
![[남재작의 식량위기 대한민국] 농사 대신 '농지 배당금' 실험, '농업 혁신; 물꼬 틀까?-"농촌 붕괴, 농업 경쟁력 가로막는 토지 제도 바꿔야"(0110_수)](http://i.ytimg.com/vi/vhnxid73MHw/mqdefault.jpg)
농지법개정 사항 몇가지 조언해 드립니다.
첫째, 재촌자경규정을 없애야 합니다. 이는 5도2촌 4도3촌의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둘째, 인근 시,군 거주자와 30킬로 이내 거주자 규정을 없애야 합니다. 요즘은 도로도 좋아졌고, 차량의 성능도 좋아졌고, 또 체류형쉼터 또는 농막등이 활성화되었기에, 농사만 지으면 됐지, 거리 제한 내지 인근지역이라든지 하는 곰팡내 나는 규정은 없애야 합니다.
셋째,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을 없애야 매도자도 숨통이 트이고 매수자도 좋아져서 모두가 좋은 정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휴경지로만 두지 않으면 모든 규제를 풀어야 농촌이 살고, 우리나라가 삽니다.
그린밸트 구역 내에서도 체류형 쉼터를 지을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야 한다
정말 좋은 말씀
미래 먹거리인데 농지를 투기판으로 만드나?
시골 빈집만 늘어나는데 뭔 농지에 단독주택을 짓나~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데 인구유입이되나요?
기계화로 몇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헛소리하지마라!
니들이 농사를 아느냐?
진짜농사는 5도2촌이니 뭐니 지랄같은 소리는 있을수가없다!
아무리작은 농지라도 밭에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틀에한번은 둘러봐야 되는게 농사다!
당신들이주장하는 규제철폐는 진정한 농사꾼이 아니이상 절대농사를지을수없는사람들이 유유자적 땅ㅈ이나사서 농사짓는척하면서 농민들을 밀어내고 취미생활하거나 아니면 농지를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올리려는 가짜들의 돈벌이에만 눈이벌개진 인간들의 탐욕이다!
당신생각이고ᆢ농지거래 활성화. 돼어야 한다@@박종성-y3r
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 규정을 주었으나 농지는 이런 혜택이 없고 8년자경및 까다로운 요건은 제시하고 본 규정을 철저히 따지고 있습니다 농지도 똑같이 비과세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농민들이 주장해야 합니다
자기땅 자기마음데로 하도록 모든규제 없에야된다. 조금있으면 농사지을 사람도없다. 규제로 국민 괴롭히는 모든공직자 집으로 보내야된다.
투기도 있어야 사고팔고 농민들도 살수있고 돈이돌아요 팔 로가어려우니 묶여있지요 풀리면 좋겠네요 자유롭지않고 잡을려고만하니 정부에서 다농민들도 자유롭게 풀어줫음좋겠네요 감삼니다 시골 시내가까워도 젊은 사람이없읍니다 정부에서
농민을구제해줌 겠네요
귀농해서 살수 있도록
글구 농촌 으로 인구가 유입될수있도록
정말 농촌법 바꿔지길적극
권장합니다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거래 활성화가 좋은거지요. 세금도 걷고
분명히 말하건데 농촌의 소멸은 농림부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규제의 연속이고 농업정책이 농민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경험해 보니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다. 장려하는 농산물 정책은 가격 하락으로 지속이 어렵고 대출도 받게 하여
부도의 길로 안내를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농촌은 그냥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국민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려고 들지마라.
농촌소멸이라면서 왠만한 것은 허용해야 할 것인데 어째서 규제책을 늘어놓고 개선했다고 하나?
특조법은 공고도 제대로 안하고 지난 일들이 많다. 언제 한번이라도 제대로 일을 하고 나서 이야기 하자.
그 근거는 안한다고 해도 관리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현재 농촌의 소멸은 농림부가 경쟁력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결과이고 보면 현 과장이상의 직급은 전부 높은 경쟁력을 가진 인재들로 수혈해야 합니다.더 망쳐먹기 전에 말입니다.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 태양광산업을 먼저 추진해야 할 부서인데 그것마저도 타 부서에 빼앗기고 있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없애야 농민이 산다
벌써 시행 됐어야 했는데...
맞아요 너무 늦었지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시골 인구 싹슬이
안 됐을텐데... 여튼 축하해요.
농촌규제 다. 풀어야 농민들 허리. 구부러 질때까지 농사안 짖고 돈.
구경.할수있읍니다..
팔자니 규제가 심해.300평이상이라야 농막을 놓을수 있다하니.완화좀됬나요.
농지법이 좋은방향으로 변화하는것 같네요
그덕에 농부들도 땅팔아 돈 좀 벌수 있겠네요. 거지같이 사는 농부들 무슨 사회주위냐 죽을때까지 농사로 푼돈벌어사는거 진짜 지친다 지쳐..
농촌에도 도시가스 얼마든지 할수있는데 지자체장들은 뭘하고 있는지....마을 외곽지역 안전한곳에 대형가스탱크를설치해서 공급할수있는데 왜 안하는지....시골에서 살기힘든 이유중 하나가 난방비가 많이 든다는점...
기반시설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요. 이 골짜기에 열 가구, 산너머 스무 가구, 저수지 옆에 다섯 가구, 뭐 이런 식인데 파이프 묻기도 힘들어요. 전봇대는 듬성듬성 박으면 되지만 가스관은 깊이 파서 연결을 다 시켜야 하니까요.
이장을 없애고,일제 때 건축법 개정//
내 땅에 텐트치고 살거나 움막 노숙 불법 아니지,,
컨테이너나 이동주택 놓고 살면 규제?
악마의 건축법 폐기해야 변화 있을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리타뷴하게 토지 묶어두어봤자 지역만 유령 도시화될뿐...
농지 규제는 수도권등 인구 밀집지역만 하면 됨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받고 싶습니다. 구독누르고 갑니다.
모든 규제법을
없애야 합니다
법꾸라지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농지에서도
환경오염만 시키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농촌 소멸 직전에 조금이나마 풀려서 다행이긴 한데~ 아직도 부족합니다~절대 농지 완전히 풀고 용적율 몇프로 제한도 다 풀어야 됩니다~모든 건물 다 지을수 있게 제한도 풀어야되고~그래야 땅도 사고 팔수 있고 공장도 지을수 있고~사업도 할수 있습니다~
베이버세들이 쉽게 농촌으로 이주할수 있도록 해야 도시도 살고 농촌도 산다 도시에서 노인들 할일없이 빈둥 빈둥 노는것 하고 농촌에서 텃밭이라도 가꾸면서 노인들 시간 보내는것 하고는 국가적으로 큭게 이익입니다.
아니 힘도없고 병원도 먼데 무슨농사입니까 사 먹는것이 훨씬 좋는데 많이 먹지도 못하고요
반가운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어느곳에서 살 권리가 있는 나라 .숨쉬고 사는데 무슨 계획?
법적인 문제보다 인권이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
윤석열 이 이건 화끈하게 잘햇다 하지만 더 손봐서 완전 풀어 농지 본인들이 완전이 스스로 관리하게 공무원들 없애라 간섭아닌 간섭질 도움은 없고 갑질만 하고 실적이랍시고 보고서 작성 허위 권력유지 농민을 괴롭히는 집단 농지관리 공무원들
농지법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농지법 패지해야 된다
왜 주말 농장하게꿈 매매가 안된다
90노인이 농사어에짓노 팔아 좀쓰고가야지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번 재촌자경규정은 개선되어야 맞습니다. 같은 행정구역인데도 읍면 지역에 살면 재촌이고
그 옆에 붙어사는 시내는 재촌이 아니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바뀌면 뭐합니까? 농업진흥구역은 여전히 해당 없자나요
좋은정보네요 문제는 농촌의 텃세가 문제지요
젊은이 복많이 받으세요 수고했습니다 독일에서
이제농축산부가 탁상행정에서 좀알았는것 같네요 진작에 해야할일 아닙니까 엘에이치 그놈땜에 아이고
농지 취득자경증명원 폐지. 농지거래완전자유화.취득후 경작의무폐지. ...,농촌 없어지는 마당에 뭔 규제...귀신도 농지 산다고 하면 팔아야할 판인데...,
맞습니다
산업계장잡는법이에요
내도 몇칠전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받자니 정말 무쟈게 힘들었네요 내는 평생농사만 지엇는데도 이케힘드니 귀농해서 농사지으려는사람들 애로사항 알만합니다~~~
@@원현묵-c3c 농촌 다없어지는 마당에 산업계 먼저 없애치워야죠.
@@원더맨-b9e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뭐요 도데체..자격증 중에서 농지 취득하는데도 자격증이 필요 하다니...,그걸 행정이고 일이라고...,소멸되는 농촌 이라며...,농지취득하면 첫해 면적비례 퇴비등 지원이나 해주던지...,공무원덜 머리속에 머가들었는지...,
멀쩡한 농지주를 한순간에 범법자로 만드는 모든 규제법 폐지해야 합니다
멸공
농취증 사라져야 합니다
농지법 혼선만 주는 농촌의 계엄령 같은 역할.
농촌에 주택만 생각하는 것이 도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정작 농업인을 위한다는 면이 없으므로
규제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을 전업으로 한다면 비가림과 바닥포장 등은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농업환경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농업인이 농촌에서 상시거주 가능한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14평 정도의 주택은 허용해 주어야 함. 이유는 넓은 지역을 오가면서 농사를 지어본 이력이 있는데
그 때마다 컨테이너에서 오래 살아본 기억도 있다. 최소 1개소 소형주택은 허용해 주어야 농촌복지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새로운 농지법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
신청했어요
참 좋아요 ^^
도시에서 노인들 빈둥빈둥 하지말고 농촌으로 가서 텃밭이라도 일구면 건강에 좋코 노인들 소일거리도 있고 농촌 인구도 증가하고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돨듯합니다.
노인이되보세요
그런말 나오나요
농업진흥지역 폐지하라
농업 진흥구역은 안된다구요.
대부분 농림지역은 진흥구역 내에 있다구요.
실제 농민울 위한법이 아닙니다
실질적 농민에게는 바뀌나마나 한 법 입니다
아예 없어져야죠
속이 시원합니다.진짜일까? 농촌이 활성화해야 살기좋은 마을이 된다.아파트에 살지말고 농촌이 조아요.3년전에 집짓고 살고있슴.직불금도 잏어요.
촌동네사는데그린벨트묶어놔서죽겟어요!발리좀풀어줘서숨좀돌려쥐요!
지방소멸시대에 농촌인구 유입정책 과감하게 펼처야한다.
농지규제해제를 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의 해제되지 않은 빛 좋은 개살구, 대 농민 사기입니다.
정부나 농지과에서도 양곡법보다 반이라도 도움 될 만큼의 규제를 해제 하시오.
농민이 우습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때가 되었습니다.
농지법 완전 폐지는 언제나 할까요 ~~악법 입니다 ~~~
좋은게 많은데 국회에서 통과가 늦어서 그렇죠
농민에 유리한고 편리한 법안이 많이 생겨야 농촌도 발전됩니다
모든규제는 없애야 한다
정말 좋은법이 개정 됐네요
집없는 사람도 농지에 못짓게 해서 참속상 했는데 진짜 농업인들 살맛이 나네요 집이라도 짓게 해줘서요
감사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농업인으로 살면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지에 집을 짓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도 없애주고
뭐든 허용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규제만 하려고 하니 더 팍팍합니다 ㅋㅋㅋ
정선군은 하루빨리 모든규제 해제해서 타도예서 가족이 이사해서 집 짖고 전원생활 할수 있는 기회을 주시고 인구 소멸 군으로서 인구도 늘 리는 방안을 모색 하시고 임야로서 아무 기능도 못하는곳을 빨리 해제해서 집 지어 살수 있는 기회을 주시는 군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땜시
수십년 개발도 못하게 해놓고선
이제와서 국가가 도로개설한다고
개발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도로로부터 2-300백미터이내인 농지는 해제좀 하자.
농지법을 완전 폐지하고 농어촌공사를 와전 폐지하여 농촌을 살여주세요
인구 유입이 없다 할머니 가 대부분 일해요 나라가 땅사가라 나도 팔게 일만하고 돈이 없다
농림지역= 경지정리 안된곳. 농민사는곳 경지정리되어있는곳. 수도권농민은 도움될지 몰라도 지방은 먼나라이야기인듯. 농업시설은 원래 농지법에 원래 할수있게 되어있는데 허가 안내주니 못하는거죠
반가운 소식 감사해요.
인구가 줄어들고 농지는 넘치고있는데 잘된거죠
농업 진흥 지역 해제하라
진흥구역에 농지 분할면적도 바꿔져야 합니다
600평 이상을 둬야 분할이 됐는데
200평정도로 분할을 해야합니다
옳소~~~~~~~~~~~
발전기금 텃새가 없어야 됩니다.
상가등도 권리금이 있습니다.
@@김원민-l4m무조건 있는건 아닙니다. 그만한 수익성이 보장된 곳만..지금 권리금 없는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원민-l4m
발전기금에 권리금을 붙이는건?
웃기네요
발전기금은 삥뜻는 양아치짓입니다
농업진흥구역내에 일반인은 단독주택 신축 불가합니다.
농자재판매는. 세밀히 보면 개인은 힘들고. 농협이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르신은 경로당으로 도시 중년은 퇴직해서 귀농하고 이렇게 되면 도시 아파트남나아 돌아가지요
진흥지역안에 토지는
주말농장으로도 300평 이상되어야
매매 가능합니다
농지투기를 막는다는
취지인데.투기방지를
하려면 큰농지를 규제를 해야지 300평
미만은 매도.매수 안됩니다 .이런 개같은 법이 어디 있나요 작은평수를 규졔를 하는게 투기방지가 되는건가
하우스에 장작(보일러겸용)구들 시공하여 전기 연료비도 절감.절~절 지지는 구들방은 건강에 도움됨을 추천 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 ^
농지법 완전 개정 해야 합니다 농지법 완전 해지 해야 합니다
문정부때 lh사건이후 땅거래가 안되는데ㅋㅋ
민당형님들 덕이죠
솔바위농원님 반갑습니다.^^
개발제한구역좀 살려줘요 ㅠ
그린벨트 풀어야 경기가 살아난다 산이 삼분의이되는 나라가 무슨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간섭하는 공우원들 공산주의도 아니고 세금은 똑같이내는데~~맘대로 집도못짓고 선거때만되면 푼다고 공약은 잘도하더니 무소식이다
텃세 부리면 이장 동네 사람 처벌 아주많이 처벌 해야합니다 꼭
농사는 농기계없이는 힘들고 몸이 서서히 골병듬.
하여간 농사는 힘들어요.
법인도 농지를 대규모로 살 수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통과된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체류형 쉽터의 존속 기간을 제한했던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갈려나요?
10년이나 15년이라는 제한을 둔다면 이게 아주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
농지법이 달라진게 1도 없습니다
알맹이 없는 타이틀만 바꿨을뿐
현 국토부를 믿으세오.
절대 농지
풀어나 10:34
토지는. 몇평부터 가능한지요.
농림부에 농민 없다!
권력자들에겐 말한마디 단속안하고 순수농민 단속하는 공무원들! 한심하다! 혈세가 너무 아깝다! 사퇴하라! 사유재산권 왜 간섭하나!
말씀 보고 있는데요 저는지븜공유지 땅에서 살고있는데 농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체류형쉼터 대박❤❤
12년까지만 살수있어요
큰 도로변 넓은 농지는 영농기계화로 약도 경비행기나 드론으로 뿌리는 그런식으로 나아가고 산속 계단식 밭이나 천수답등 기계가 못 들어가는 농지등은 모두 과감히 규제를 풀어서 도시 관광산업을 소규모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도로포장도 해주고 해야 젊은이들이 시골로 들어오지 싶어요
농촌인구 늘리려면 터무니없는 텃세와 발전기금 강요 등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소멸은 가속화 될 것이다.
❤❤❤농업경영체 있으면 사대 보험 들어가는 곳 년 3개월 .
월 60시간 밖에일못하면 벼 심어 놓고 논에 24 지켜야 하는지 소작농들이 농촌 뜨는 이유가 있지요❤
땅값이 올라야 농촌 산다?
그럼 농림지역에 지목상 답에도 농막이나 주택 신축이 가능한거죠?
전용해서 다 짓지요..땅값은 올라도 8년자경 양도시 양도소득세 혜택 못받음.
오지는 솔직히 무리입니다, 오지에서 농산물 판매를 할려면 운송비가 많아서 안됩니다.
농지법이 왜필요한데 개인재산을 국가에서 규제해도되나? 농사짓고싶으면짓고 팔고싶으면팔고 소유자마음대로해야지...
이제라도 제대로 농촌경제를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농림부장관으로 추천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ㄱ 웃겨요 ㅋㅋㅋ무슨말만하면 장관 ㅋㅋㅋㅋㅋ
출산대책으로 수십조를 쓰면서
농촌살리기는.모든 규제와 법률로 막아놨네
농지를 꽁꽁묶어 놓았는데 이렇게 농지법을 개정해준 정부관계자에게 감사합니다 ~
농민 못살게하는 까다롭고 필요이상으로 한농지법 모두폐지하라
저수지 인근 한옥집 양화저수지에 있는게 맞나요?!
관리기 저렴하게 구입가능한가요
농취증 발급이 사라지나요?
상세한 정보을 더알아아보려며 어디로가서 정보을얻을수있나요,
농장에 광영상수도 시설도 가능한가요?
진즉에 다 풀었어야지..
이미 늦었습니다.
돈이 말라서 세컨하우스 논 땅에 1억이상 묻어둘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나 하겠죠.
농자재판매는 기존시설이라고나와있는데. 신규시설로는 언될겁니다
기존시설은농협시설이 이미설치돈곳에 농자재판매가능하다고 나온것이라고말고있어요
농업진흥구역 에도 토지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오지에서는 농촌 인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지는 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