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불복절차 고민 중이라면 필수 시청하세요

[@Turvon_shorts]

학폭심의 0대0이였는데 행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상대측 서면사과, 우리측 혐의없음)
행정심판에서 사용하게 된 변호사비용을 상대측이나 학교 등 기관측에게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로호진]

행정심판 비용은 자가부담입니다.

[@user-joksailen]

초등학생 입니다 저희 학교에 강제전학을 당해서 온 친구가 있는데요 들어보니 폭행에 성폭행등등 엄청 많이 했더라구요 아직 저희 학교 와서는 전학 첫날 다른 친구랑 싸운거 말고는 문제는 않 일으켰는데 워낙 저희 학교가 인원수가 적어서 만날일도 많고 여자얘들 남자얘들 가릴거 없이 다 두려움에 떨고있어요
이런 경우는 학급교체나 강전 안되나요?ㅠㅠ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로호진]

심정은 이해합니다만..무섭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아무런 행동하지 않은 친구를 전학보낼 수는 없습니다.

[@big98901]

행정심판에 변호사만 있다고...? 당연히 패소지... 왜..? 변호사들이... 행정소송해야거든...
행정심판인데.. 법률 용어, 형식를?

[@sweetyi5061]

안녕하세요 상대공무원이 무수한 거짓말을 했고 입증을 다할수 있어도 행정소송이 처분의 위법성만 따져서 공무원의 거짓말은 꺼내도 아무 소용없어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건지요?

[@짱밉다]

행정소송은 교육청에서 먼저 걸수도 있는것일까요??

[@로호진]

그런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쵸코치즈-x1y]

고민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을 해야하는 상황 이예요.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적용이 안됐어요. ㅠㅠ 어떻게 준비 해야 할까요.. ㅠㅠ

[@로호진]

회의록 가지고 사무실 한번 나와보셔요~

[@citron9092]

교육청 학폭 심의 위원들은 비공개인가요?
기피 제척 하시겠냐고 묻는데 전부 처음보는 사람들이고 소개나 명단같은것도 없었어요.
학부모 위원인지 변호사인지도 모르는분들께 심의받았고 결과통지도 받았는데 받아들일수가 없어서 그 분들 구성을 문의드렸더니 법률상 공개할 수없다더라구요.
근데 행심가면 명단을 보여주고 기피신청 하라고 하나요?

[@로호진]

행심은 사전에 명단을 보여주나 학폭위는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당일날 얼굴을 확인시켜서 위원중 아는 사람이 있는지만을 묻습니다. 저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임뽄드]

비용은 대략 얼마나드나요?

[@로호진]

사안에 따라 다르며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