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면허정지 처분받고 무려 5개월이나 지난 2월에 변론기일 거쳐 그 이후에 면허정지가 풀렸다는건가..집행정지가 적용되어도 15일정도밖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휘 못하니 회사는 당연히 짤렸을거고 고의적으로 대리기사가 신고하여 곤경에 빠뜨렸다고 한다면 대리기사는 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경찰에선 신고자를 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원고가 입증할 방법이 있을련지.. 또한 대리기사가 아예 증인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 아쉽군요.. 마지막에 나홀로씨는 정말로 본인의 억울함이 해결되어 행복할지 의문입니다..
행정소송 진행중인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소하셨는지요
@@Depuis1853 기일 도과로 기각 되었습니다,
그후 새로운 사건으로 또 재판중인데 재판장 께서 행정기관에서 그럴수도 있지..
하는 입장이라 내년 인사이동 이후로 결심받을려고 지연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나홀로씨 인성 ㅋㅋ 씁쓸합니다 ㅋ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재밌게 잘 봤습니다. ^^
음주운전 신고는 누가 한것인가? 대리기사밖에 없는데..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럼 그동안 자격정지는 발생하지 않고 계속 유예되는건가요?
저 그런데 나홀로 소송보다는 당연히 변호사를 두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선임비가 없어서 나 홀로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행정소송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7월에 면허정지 처분받고 무려 5개월이나 지난 2월에 변론기일 거쳐 그 이후에 면허정지가 풀렸다는건가..집행정지가 적용되어도 15일정도밖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휘 못하니 회사는 당연히 짤렸을거고 고의적으로 대리기사가 신고하여 곤경에 빠뜨렸다고 한다면 대리기사는 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경찰에선 신고자를 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원고가 입증할 방법이 있을련지.. 또한 대리기사가 아예 증인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 아쉽군요.. 마지막에 나홀로씨는 정말로 본인의 억울함이 해결되어 행복할지 의문입니다..
저도 같은 의문입니다. 대리기사는 처벌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아님 말고 식인건가요...)
맞습니다 이상한 신고에 피해를 입은건데, 행정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보니 상황설정이 좀 허술하지 않았나싶네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이번 광화문 집회 코로나 퍼진거 어쩔거냐? 책임을 져야지?
역시 재판은 말 잘하는 놈이 장땡이네
사표를 내던지?
이니 철자법도 틀리고 무슨 법원이야?
사표를 내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