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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이나 효력등이 궁금합니다^^
제 유투브에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기존 관련영상이 나옵니다!
변호사님 행정심판도 정보공개청구 해서 회의록 열람가능 한가요??
참가신청을 하게되면 반박자료나 반박글을 제출해야하는걸로 아는데그럼 그런 반박자료를 가해자도 다 볼수있는건가요.? 같은 사건으로 맞폭도 당해서 힘드네요
네 원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이 인용되면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이나 효력등이 궁금합니다^^
제 유투브에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기존 관련영상이 나옵니다!
변호사님 행정심판도 정보공개청구 해서 회의록 열람가능 한가요??
참가신청을 하게되면 반박자료나 반박글을 제출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그런 반박자료를 가해자도 다 볼수있는건가요.? 같은 사건으로 맞폭도 당해서 힘드네요
네 원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이 인용되면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