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소송에 직접 개입하는 유일한 방법? 참가제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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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6 вер 2024
  •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징계에 대한 불복방법인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의 참가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청구인(혹은 원고)는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청구인(혹은 피고)는 항상 학폭위를 연 교육청의 교육청장입니다.
    상대방(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 이지만
    행정심판과 소송에서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만약 본인도 당사자가 되어 위 싸움에 의견피력을 하고싶다면
    바로 '참가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참가제도란 무엇이며
    왜 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행정심판참가 #행정소송참가 #행정심판참가제도 #행정소송참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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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3

  • @강경이-j9v
    @강경이-j9v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이나 효력등이 궁금합니다^^

    • @로호진
      @로호진  7 місяців тому

      제 유투브에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기존 관련영상이 나옵니다!

    • @user-hd7fb7lr5j
      @user-hd7fb7lr5j Місяць тому

      변호사님 행정심판도 정보공개청구 해서 회의록 열람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