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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지않는데 얼굴만 보고 기피신청은 어떻게하나요?

초등학생도 해당되나요?

정보공개청구 횟수 제한이 있을까요?

학폭신고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맞신고 해야할지 상담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반 애들이 체육시간에 몰려서 다 들리게 뒷담하고 자습시간에도 뒷담하고 평소에도 이름은 안말하지만 누군지 추정가능하게 뒷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소에 싸우거나 제가 먼저 잘못한것도 없는데 올해 저를 싫어하는 여자애랑 걔네 친구 무리랑 같은반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여자애랑 걔 친구랑 같이 회장선거에 나가서 회장이 됐는데 걔가 그 이후로 진게 분한지 언제는 당번이 아닌 날에 선생님이 안오셨는데 갑자기 오늘 당번 하라고 하는거에요 그런데 저는 그날이 당번하는 날이 아니라서 그냥 집에 갔는데 그 여자애 친구들이 버리더니 제가 시킨것도 아닌데 저를 싫어하는 여자애가 제 뒷담을 하는거에요 2학기 회장인데도 반에서 소외당하는 애들한테 나서서 뭐라고하고 괴롭혀요. 이렇게 따돌림 조장하는 애가 과연 회장할 자격이 있는건지 모르겠고 걔네 친구들이 다 들리게 험담하며 괴롭히는것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는 그 무리 여자애 중 한명이 제가 째려보거나 쳐다본 적도 없는데 뭘 꼬라보냐 미친거냐고 친구한테 말하는거에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녹음하기도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만원 받을려고 300~400 변호사 비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딸이 피해자입니다 피고는 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으로 장기2년6개월 단기1년6개월을 선고받고받아 구속중입니다 항소를하였고 그쪽 변호사측에서 2심중 합의를하자고 연락받았읍니다 1심에서 마지못해 적은금액으로합의를하였는데 두번 합의도 가능한건지요

가해자 생기부 삭제와 관련해서 기사들 보면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동의가 필요한 것이 맞나요?

만18세 무면허운전 따로 무면허및난폭운전 재판을보는데 첫번째 무면허는 5호처분 나왔는데 두번째 무면허 난폭운전은 몇호정도 나올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질문이 있어서요~ 나이가 20년도에 16세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에선 13세라고 설명해주셨는데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연령이 다르게 적용되는 걸까요?

변호사님 저가 성 사안으로 6호를 받았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경찰을 준비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4년으로 기간이 바꼈는데 순경이 될 때 저한테 어떠한 불이익을 끼칠 수 있을까요ㅜ 4년만 지나면 사라지니까 4년 후에 경찰 면접을 볼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평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선수와는 상관은 없는데요..친구인 학생이 담배피는 시늉을 하는 영상을 보내(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지말라고 약속함)다른 친구들과 공유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가해학생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담배피는 시늉을 한 영상을 배포한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학폭 조치가 나올수 있을까요? 영상자체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아니면 배포한것으로도 학폭 조치까지 갈 수 있나 궁금합니다.

이미 다지나서 신고도못하고 니가 그랬었다고 만나서 따졌는데 자기는 그런적없다고 니가 오해한거다라고 잡아때던데요

초1이고요, 피해학생을 위한조치 6호(상급학년진급시 반분리) 받았습니다. 기간이 따로 안 써 있으면 6학년때까지 반분리 받을 수 있는걸까요?

누가 그러던데 너희엄마 김밥말때 당근넣으심 이런거하면 고소 안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행정심판을 하든 행정소송을 하면 무고죄가 될까요 돈주고 행정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게 없어요 할수가 없어요 학교측에서 양측 아이들 말이 다른데 왜 피해자측말 듣고 사안 내용을 작성하고 학폭위를 하고 학폭위를 하면 머합니까 가해자측이 억울한면이 있으면 들어야 하는데 너가 하는 행위만 잘못이야 도장 쾅쾅 찍을라고 학폭위 합니까 ? 왜 애들을 무조건 처벌만을 할려고 하실까요 이사회는 참 서로가 힘든일입니다 . 참 당황스러운 사회네요 감정노동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보내가 어렵내요 야들아 아무것도 하지마 하게 되네요 미흡하고 성숙하지 못한 일은 이러면 안되는거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 없이 처벌만이 정답인 마냥 다들 처벌을 하실려 하네요 용서하고 다짐받고 넘어간 엄마는 이상한 엄마가 된 사회

변호사님 1년 넘게 저의 아이를 괴롭힌 아이 둘이 있는데, 때리는 것도 엄청 때렸는데 피나게 때린 것은 아니고 주로 갈비뼈 다리 때렸습니다. 올 해 촉법 지났고 학폭 형사고소 됐습니다! 심리치료 최소 2년은 해야 할 것 같은데 빌거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 선임비는 누가 낼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했는데 부모가 지불능력이 안 되면 못 받는거에요?? 저의 아들은 너무 착하지만 공부도 잘 하고 집 안도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3 아들인데 반에 여자아이가 먼저 입고있는옷을 잡고 흔들고 도망가서 아이가 분해서 뒤에서 발차기를했는데 여자아이 얼굴을 스치듯이 맞았습니다. 그와중에 여자아이 영구치 치아가 흔들리다가 괜찮아졌다고 귀가했는데 다시 흔들려서 치과에 갔다와서 학폭으로 접수를 한 상황이고요. 학폭으로 신고를해서 조사예정인데 이런경우 맞신고할 생각은 없긴한데 혹시 맞신고가 가능한 수준은 맞나요? 아니면 이경우 학교장 선에서 종결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게 된다면 가해자가 되나요?

증거라는게 고의적인것이 아닌데도 피해자가 느끼는감정에 따라서 증거가 되기도 할까요?

멋지세요❤ 영상 볼때마다 든든한 마음 담아갑니다. 감기조심 하세요..

저도 상담받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졸업 직전 학폭기록 삭제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여쭙습니다! 졸업 직전 학폭기록 삭제에 대해 심의기구가 열리게 하려면 학생이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학생이 아무것도 안 해도 심의대상자 기준에 적합하면 학생의 직접적인 청구 없이도 자동적으로 열리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조치를 받은 후 아무 일도 없고 조치 이행을 잘 하고 그 어떠한 트러블도 없으면 학폭 기록이 잘 지워지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잘 안 지워지나요? 답장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피해학생인데 몇달전 애가폭행을 당했는데 숨겨서 진단서가없는데 어떻게진행되나요. 증인만있어요.

아주 잘들었습니다. 큰도움이 되었어요. 정리를 아주잘하시네요~~~~👏👏👏

학폭안열고 사과만 받고 싶었는데 절차대로 가자는데 피해는 우린데..변호사님 전화번호부탁드려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학폭 사실 안 그날부로 학교 쫓아가서 교장, 담임, 인권부장 만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엄포를 놨고, 애가 진정됐을때 진술을 차분히 들은다음 학부모 최초조사서를 2페이지 작성하여 다음날 재차 항의방문을 했고, 동시에 교육지원청 학폭신고, 경찰서 강제추행상해 성폭력 신고 후 진단서와 함께 최초조사서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똑바로 조사하라고~2주 진단이었고 애는 병원에 있었기에 교장에게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조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첫날에도 요구했는데 미온적이길래 진단서주면서 다시 요구했죠,.지금은 변호사 선임하고 민형사소송 고소장 준비중입니다. 합의같은거 필요없고 중3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 끝장을 보려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학교측에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진행중인거 같은데 이에 대한 내용 열람을 피해학생 부모가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중1때 3호받고 중2때3호받았는데 대입에 문제있나요?

로호진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예시:동급생 친구 또는 선생님 들의 부당한 대우도 교육청에 신고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진짜 급해요 1학년때부터 괴롭히던 애:a a 친구:b 학기초 갈라진 무리에서 2명:c, d 그 무리에서 남은 애:e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친구들이 다가와도 잘 못친해져서 친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중 1때 같은 반이였던 a가 있어요. 걔는 단지 제가 친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절 싫어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1학년때 부터 자기 친구들이랑 거의 매일 저를 뒷담, 앞담 까지 했고, 반애들이랑 선생님 보는 앞에서 큰 목소리로 갑자기 인사하고 지내들 끼리 웃더니 친구가 없어서 불쌍해서 자기라도 친구 해준다 이러고 "쟤는 너 친구로 생각 안해 ㅋㅋ" 이러면서 창피 줬어요. 근데 올해 a랑 2학년때도 또 같은 반이 된거에요? 그래서 올해도 또 그렇게 당하기 싫어서 소심한 성격 숨기고 어떻게든 대화 이어 나갈려고 노력해서 학기초에 3명있는 무리 들어갔는데 2명(c, d)은 또 새로운 절 싫어하는 애가 뺐어서 걔내는 다른 무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명남은 애(e)랑 잘 지내야지 했는데 걔는 좀 친구에 의존하지 않는 애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제가 너무 매달리는 거 같고 집착하는 거 같아서 포기했죠. (지금은 e가 저를 유일하게 챙겨주고 있어요.) 좀 지나고 그 e무리에 들어갈뻔 했는데 누가 절 불편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피했죠.. 그래서 또 실패. 그래도 단체활동땐 e무리랑 같이해서 a 눈에 찐따처럼은 안보였죠. 근데 7월쯤 되면서 a도 눈치챈거에요. 근데 또 a친구 b도 절 싫어했어요. 그래서 눈치채니까 그 b가 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지내들끼리 저한테 별명을 붙여서 제앞에서도 앞담깔 수 있게 한거에요; 다 티나는데;;완전 명예회손이죠.. 걔 말로는 제가 넷상연애를 했다고 구라를 깠어요; 얼마나 까고 싶으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낼까.. 암튼 그 b랑 마침 c, d가 친한거에요? 근데 제가 또 학기초에 c, d한테 비밀을 말했었죠.. 그 비밀을 최근에 c, d가 b한테 말해서 a 한테도 전해지고 거의 반 여자애들 전체가 알게 된거에요!!!!! 하 괜히 말했다 싶고.. 근데 뒤에서 지내들 끼리 말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특히 수업시간이랑 제가 반으로 들어올때 b가 쳐다보면서 지내들끼리 비밀에 대한 얘기 꺼내서 티내고 싶어해요 근데 a가 일진인거에 비해 고등학교 진학에 진심거든요? 그래서 학폭 징계로 생기부에 남겨버려서 복수하고 싶은데 4호부터 기록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질문 1. 이정도면 학폭 몇호까지 나오나요? 2. 징계때릴려면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야 하나요? 3. 징계는 어떻게 신청하는거죠? 4. 아직 증거는 없는데 괜찮나요?(근데 저번에 학폭 문제로 추정되는 문제로 담임쌤한테 a랑 b가 불려갔긴 했어요.) 5. 이정도면 어느정도 징계가 내려지나요? 6. 생기부에 학폭 남으면 고등학교 진학에 어느정도 피해가 가나요? 7. 이정도면 집단 따돌림으로 인정되나요? 8. 저는 그동안 걔내들이랑 아무 말도 섞어본 적 없었고 그냥 피해자인데 그냥 생기부에 남겨서 복수하는 목적인데 이것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4가지 요건에서 보복으로 인정이 되나요?

행정심판에는 학교측에 자료요청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혹시 학폭위 녹취한걸 듣고싶으면. 어떻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녹음은 못듣나요?회의록은 몇번들어서 외웠어요

변호사님 매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학생이라 접촉안되는것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아이가 작년에 접근금지 보호를 못받았어요.학교에서 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가해자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한 처분인것 같아 이의제기나 소송을 진행해 보려합니다. 어떡해 상담신청하면 될까요?

와.. 우리애기 딱 이건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만 하다가 학교에 먼저 알림..

초1인데요... 어린데도 7:3이어야할까요?ㅜㅜ

유익한내용 감사합니다. 아이가 초1인데요, 전달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럴때도 아이가 주로 답해야하나요?ㅜㅜ

소년사건 상해죄는 어덯게 되나요

게임에서 말할때 니엄마 난자,니아빠 정자 이거 통매음 인가요?

안녕하세요! 동급생을 뒷담화 했다는 이유로 신고받았습니다. 신고자(피해자)는 목격자(증인)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는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몇 개월전 저희 자녀는 다른 가해학생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신고자(피해자)는 잘못이 없고, 조금만 바뀐 모습 보여주면 친구들이 다가올꺼다라고 신고학생을 옹호하였습니다. 더불어 다른 친구가 신고학생을 어떠한 사유로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을때 저희 자녀는 무섭다고 답한 메시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 중 저희자녀가 신고자(피해자)에게 여우다, 남미새, 걸X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신고자(피해자)가 여우라고 소문났다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로부터 듣고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한 카톡 메시지도 있습니다. 위 세개의 메시지에서는 저희 자녀가 신고학생에 대해 비난이나 험담이 아닌 친구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하며, 다른친구의 이야기에 무섭다거나 처음 듣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럼에도 상대측은 물증은 하나도 없이 증인?을 내세워 저희 자녀를 학폭으로 신고하고 학폭위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메세지 등을 근거로 학폭 자체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안녕하세요.아이가 초등 3학년 남자아이입니다. 동급생하나가 학교에서 하루는 여자화장실로 아이를 밀어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여 다른아이들에게 놀림당하게 하고.하루는 갑자기 책상을 뒤엎어버려 두려움을 생기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는 싫어하는대도 매일 아침마다 찾아와 학교 같이가자고 하며 아이를 힘들게 합니다.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싶다고 하느정도인대 이걸로도 학폭위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금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는데요 여러명이친하다가 한명이 모두 뒷담화해서 모두가 따졌고 마지막에는 화해도 서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한명의 엄마가 카톡에서 여러명이 자기딸 한테 그랬다고 모두 학폭으로 신고했는데요 단체전으로 가나요 각자 싸우나요?

지금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는데요 여러명이친하다가 한명이 모두뒷담화해서 모두가 열받아서 따졌고 그 한명의 엄마가 모두 학폭으로 신고했는데요 단체전으로 가나요 각자 싸우나요? 어떻게 승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분리수업중이고 조치없음 기다리는데 봉사활동이라도 하게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지속적따돌림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단톡방에서 따져묻고 서로화해하고 선생님 앞에서도 화해했구요 그다음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그 한명의엄마가 자기딸이 따돌림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 아이들우 딱히 따돌린게 없었는데요 친하게 지내지 않은게 따돌림 인가요? 그 이후 그 한명은 학교나오지 않았고 그 엄마가 그 러면서 너네 학폭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애들이 더 그 아이와 멀어졌어요 그러곤 신고했는데 아거 한달사이에 일어난거ㆍ데요 지속적 따돌림인가요

안녕하세요.가해자측 부모인데 학교와 교육청에서 피해자 최초 신고서를 열람할 수 없다고 합니다.무슨 근거인가요?변호사님은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신거 같은데..

여러사람이 아닌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블로그 채팅창에 문의드렸습니다. 혹시 그쪽도 확인하시나요?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제 4,5,6,7호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기구에서 의결하여 삭제하려는 경우, 피해학생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지워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