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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특정하지 않으면 고소에 성립이 되지 않는건가요 ??

전 피해자입니다.폭행상해를 당해 안와골정 및 열화상 4주 치료 진단을 받았고 가해자 및 부모는 사과 및 피해보상을 안 한 상태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결과를 알 수 없네요.이 경우 보통 몇 호 정도 받을가요? 가해자는 초범이나 폭행상해 사건이전에 저에게 2차례에 걸쳐 언어폭행 및 공격을 가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엄벌탄원서에 기재했었습니다.중요한건 사건당일 가해자 엄마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잘못하는데도 폭력을 부추기는 언행을 한 점도 엄벌탄원서에 기재했습니다.

친구에게 들었던 성적인 얘기를 제3자에게 전달해서 학폭신고 된 것도 합의가 필요할까요? 처분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도둑질도 포함되나요?

지인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20만원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는데 핑계 핑계되면서 갚질 않아서 신고한다고하니깐 그때부터 쌩이네요 경찰서 민원실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쓸 데 없이 변호사들 배 불리지 말고 학교생활 똑바로 하면 생기부 정정할 일도 없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그냥 이유없이 웃기다는 이유로 마주칠때마다 두여자아이가 매번 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욕설도 사용하였으며 이게 한달정도 지속 되었던거같고 도중 남자아이가 그만하라하였지만 여자아이두명은 계속 웃었습니다 이후 여자아이들이 그남자아이를 뒷담화 하며 웃는걸 그남자아이가 녹음하였고 이후 학폭위로 넘어갔슺니다 혹시 정도면 몇호 처발 받을까요? 예상가능하실까요?

저는 중3인데 침을뱉고 장애인라고 놀리고 길을 막고 발길질하고 넘어질때마다 웃고 성기를 만지고 성행위를 강요해서 신고했는데 억울하게 패드립과 폭행,꺼저라고 한것으로 맞신고 됬는데 저좀 도와주세요

성사안 학폭 가해자로 연루되었어요. 친구에게 들은 여학생 성적인 얘기를 다른 친구에게 얘기 한 걸 걸린 상황이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ㅜㅜ

이번년도 저번달쯤 학교폭력 신고당해서 가해자로 학폭위 안가고 2호처분받고 조사관님 와서 조사하고 다음달에도 오신다는데 다음달에 오시고 사건 종결돼면 학폭 기록 졸업하면 지워지나요?

저희아이가 A에게 어떤 여자아이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평소 그 여자아이에 대해 얘기를 자주 했던 다른 친구b 에게 이얘기를 물어봤어요.,b와 여자친구가 투닥 거리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한테 들은 얘기를 했고 여자아이가 화가 나서 캐묻게 되어 a와 저희 아이를 학폭 신고 했어요. A와 여자아이는 예전에 사귀던 사이였고 안좋게 헤어졌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말만 전한 저희 아이는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신고하지말고 맞서싸우는게 답임

됬어요.

그럼변호사님 저희는 피해자 입장인데 가해자 측과 합의사항을 제가 파기 했을때 제가 처벌받나요???

저희도 지금 피해자 보호조치1호받아서 심리치료 받고있네요 아이가

안녕하세요. 실제로 피해학생의 학급교체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학폭 피해자가 되어서 영상 열심히 보고 숙지하는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방금 가해자로부터 사과편지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읽고 아직 답변은 주지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경우에 벌을 받을 때 가해자가 사과하고 있는 태도가 보이고 있다고 판다하여 받는 벌의 수위가 낮아질수도 있을까요? 2.학폭위를 열기위해서 방금 학교에서 피해경위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학교폭력담당선생님께 여쭈어보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끝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찰서에가서 신고할려고 하는데 학폭위에 신고를 했다면 따로 경찰서가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3. 아무런 이유없이 얼굴 3대가격(볼,턱,귀) 그 이후 발로 가슴 1회 가격을 당했는데 이경우엔 즉결심판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즉결심판은 온전히 경찰청장의 권한인가요?? 즉결심판으로 끝나면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내용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이렇게 아이가 학폭 가해로 지목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례는 폭력 1도 없고 놀렸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부분은 아이에게 엄하게 꾸짖고 아이도 깊게 반성하고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사과도 상대방측 접근하지말라해서 말도 아직 못했어요 혹시 이런부분은 담임이나 학폭 조사선생님 통해 아이 반성문, 부모 탄원서 전달 해도 될까요..학폭위때 참작이 될까요? 그리고 피해 부모가 가해학생 가만안둔다고 학교에 경찰 동원? 난입해 압박을 하나봐요. 몇일 째 학교와서 울고 난리 피운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께 전해 들었고요. 이런부분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많이 옵니다. 이런부분은 피해자 측이 가해자 지목 학생에거 오히려 가해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법적으로 대응도 하고 싶단 생각도 합니다. 혹시 이글 보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진님 불리하게적용된다는 말씀은 마지막 임용에서 떨어질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녕하세요 호진님 판 검사 임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수있음 이뜻은 마지막 임용결격이 될 수도 있다는말씀이신가요?.

같이 노래방 갔다가 술값을 제가 내기로 하고 담주에 준다고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한푼도 안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약정금청구소송을 해야되나요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계좌이체내역이랑 카톡으로 준다고 한 대화들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 빠뜨리는 것 고의성도 있으셔야죠 만약 제삼자 즉 친구가 학교폭력 누구 처분 받았어라고 물어보고 이름 대답하면서 3호 받았어라고 답해주면 가해자가 고소해도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폭행에는 과실범이 없다.... 제일 지금필요한 말이네요... 강금을 당한 상태에서 나갈려고할때 몸에 손이 다았다고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데...환장할 노릇입니다...그것도. 한의사가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전과가 남지않고 남는다의 차이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예를들면 영화 주먹이운다에서 류승범이 있었던곳은 소년원일까요 소년교도소인가요

Sns 남학생 다수가 있는 디엠방에서 피해자에 대해 수위높은 성관련 이야기를 나눠서 학폭신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당사자 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나봅니다. 학폭신고 대상인걸 아예 생각도 못하긴했죠.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 친구에게 미안해하고 있고 용서를 구하고 싶으나 방법이 없어 교육청 심의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 주변의 많은 여학생들이 그 일을 알아서 가는 곳마다 째려보고(피해여학생 포함) "우웩" 한다 그러니 아들이 학교생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들은 해당 여학생이 무서워서 째려보면 눈도 못마주치고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섭다고 하더군요. 여자들 너무 무섭다며. 이런경우 교육청 심의위원회 참석시 이와 관련해서는 논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탄원서는 학폭위신청을 한 피해학생만 작성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목격학생들도 피해학생들을 위해 써줄수있나요?(학폭위 증거자료들을 모으며 알아보니 그집 아이한테 피해받은 학생들이 한두명이 아니라서요.) 예를들어 남자화장실에가서 남자학생 엉덩이를 치고 나왔다던가. 물건을 훔쳐갔다던가요. 목격학생들이 본인들이 받은피해내용을 쓰면서 엄벌을 원한다고 탄원서를 같이 써줄수도 있나요?

저희아이가 피해학생인데. 6살때부터 아파서 약복용중이였다가 상태가 많이 나아지던중 초3때 같은반 학생(가해학생이 지적장애+ADHD로인해 약도 복용중인 저학년학생)에게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물건훔쳐가기. 치고가기. 계단에서밀기. 물병으로 수차례때리기 등). 같은반친구들의 사실확인서도 받아놓은상태고요. 이경우 가해학생이 장애복지카드가 있고 정신적질환도있는데. 처벌이 제대로나올까요? 저희아이는 그 이후 뇌전증도 더 심해지고 adhd도 시작되었고. 심리치료도 받으러다니고있어서요. 장애라는 이유로 처벌이 더욱 약하게 나올거같아서요. (장애인을 혐오해서 더 세게 나오길 바라는건 아니예요. 저도 피해자녀외에 장애아이를 한명 키우고 있어서요.) *특수학교에갈정도는 아니라지만.ㅠ 일반학급에서 지속적인 문제도 일으켜왔는데. 특수학교로 전학조치는 어렵겠죠?ㅠ

무조치를 받고 한번더 학폭 신고에서 1호가 나왔는데 생기부에 들어가나요?

가해자 억지 주장을 심의위원인이 그 주장을 확인 질문 여러번 하더니 증거도 없이 거짓주장대로 그 내용대로 결과를 내렸습니다

학폭 삭제할 때 피해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7호 받았을 때 피해자 동의가 없으면 삭제 불가능한가요?..

저는 완전 당했어요 진짜 착하고 바보같은애가 울고불고 저한테 돈빌려 달라했는데 돈을 빌려줬어요 몇년알던애가 엄청 착해서 빌려줬는데 와... 당황... 다음달에 갚겠단 애가 자기 야간한다고 나중에 갚는다그러고 또 다음날 임신했다고 거짓말치고 또 다음날 자기 감옥간다고 거짓말치고 다음날 준다고해놓고선 전화하지말라고 하더라고요 열받아서 제가 복수하려고 걔네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걔네집에 들어가면서 퇴사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걔네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월세 하나도 안냇습니다 언제 낼꺼냐고 물어보길래 거짓으로 돈 안나왔으니까 나중에 낸다그랬습니다 계속 5개월인가? 있다가 부동산에서 고소하겠다고 서류가 왔더라구요 저는 그집에서 나왔죠 제가 잘한건지 모르겠지만 먼저 돈을 갚았으면 그럴 일 없었을텐데

안녕하세요. 초등학교6학년 친구들 세명이 칼을 사용하여 저희 아이 소유물건을 세차례에 걸쳐 훼손하였습니다. 확실한증거가 있기때문에(블랙박스,증인,속기록) 고소하였고 가정법원송치과정중에있으며 학폭위원회도개최되었습니다. 제 고민은 학폭위에서 저희 아이와 제가 심적고통에대해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아이는 저와얘기할때엔 용서하고싶지않다고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진중한사과와 반성이있다면 용서하고 잘 지내겠습니까? 하시는질문에 저희아이가 네. 라고했고 후에 후회중입니다. 본인의 마음을 솔직히말하지못해서요. 학폭위에서 아이의발언이 처분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자료,증거는 너무확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는데 결정에 비중이 어느정도될지 걱정과 궁금증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 언어폭력에대해 상담하려고요

2024년도 신입생부터라면 2023년 입학생인 현재 중2 학생의 6,7,8호 처분이라도 졸업 후 2년에 삭제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024년 접수 사안입니다)

변호사님. 증거부분에서 담임선생님이 (피해자엄마)저랑 cctv를 보신이야기를 전화통화로 상세히 말씀해주신거를 증거로하고싶은데 담임선생님 허락이 필요한가요?cctv는 지워졌대요..

세상이 썩어가고 있음에 개탄스럽습니다. 체벌이 없어지니 옛날 같으면 호되게 혼나고 넘어갈 일도 법의 테두리에 넣어 서로 신고하고 신고당하고, 화해와 용서는 없는 이기주의, 개인주의만 난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미성숙하므로 학폭인줄 모르고 했던 행동들이 평생 발목을 잡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권인권 하는 것이 세상을 더 각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애기 낳아 키우기 무서운 세상입니다.

학폭당했다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리면 이것도 2차가해라고 학폭담당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증거로 쓰기위해 3자에게 사실확인서 받을때 학폭신고당했다는 사실을 알리지않고 어떻게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블로그에 올려주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보면 삭제가 6~8호인 경우 졸업 후 4년으로 되어 있던데, 최근에 바뀐건가요?

친구끼리 다투고 놀리는건 사과시키고 봉사시키고 교육시켜서 삭제 해주고 죄질이 나쁘고악질적으로 여러놈들이 때리고 괴롭힌건 퇴학 시켜라!!!

소년분류심사원 입소하게 되면 판사님 앞에서 부모와 헤어지나요? 아니면 재판정 밖으로 나와 부모와 인사후 헤어지게 되나요? 상대측 아이가 특수강제추행으로 저희 아이를 형사, 학폭 신고하였고, 저희도 공동공갈로 맞신고 하였습니다. 학폭은 상대측 아이가 상습적인 무고로 금전을 갈취하는 증거로, 저희아이는 조치없음, 상대측아이는 4호 처분 받았고 형사는 상대측 아이는 어제 심리열려 피해자 진술로 참석했는데 판사님이 다음 심리까지 학폭 관련 증거 제출을 요청하셨고, 저희 아이는 보완수사후 검찰에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 심리후 상대측 아이가 밖으로 나와,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지 않은건지 그럼 다음 재판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학폭위나가도 발언 시간도 안주던데요? 학폭위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애들앞에서 저희아이를 없는얘길 하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녹음파일을경찰에보냈는데. 저희아이의 친구가 불려가게 되는일은 있나요? 있으면 친구다 없어지게되는데. 안불렀음 조켔는데TT.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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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대균이 아빠입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길거리에서 상대방이 살짝 툭치고 손으로 때리는 시늉 하면서 죽여버릴라 이랬는데 폭행죄 안되나요?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