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죄! 적절한 합의금 시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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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гру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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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전주지검 검사, 국방부 군검사 출신 용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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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허위사실유포.모욕죄.명예훼손으로 고소가들어간상태입니다 수사관도 3가지가 다인정이된다고하는데 한달을넘게 악의적으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있는데 합의는안하고싶고 처벌하고싶은데 초범?이라도 내용의 반복적이고 허위사실에대한내용이 심하고 반복적으로되면 가중처벌사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더욱 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으시기 보다는,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 내지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용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내 상사(한달전 아래 직원을 가위로 찔러죽인다는 말이 녹취가되 벌금200을 받은자 입니다) 갑질로인해 반문 하자 여러 직원들 앞에서 "돌아이새끼"라는 갑질/협박/모욕으로 고소를 한 상황 입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이라 난감 하지만,피고소인이 합의의사 있을시 합의금을 100~150요구 하는게 맞는 건지요. 당시 모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두들겨 패고 싶다는 협박까지 해 파출소 경찰분들도 출동했던 상황 입니다.
변호사님 만약 모욕 50 구약식이어도, 합의금 상한선은 보통 200으로 두고 합의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거기서 서로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건가요
모욕으로 인해 50 만원 구약식이 나왔다면 통상 100만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역시 절대적 기준은 아닌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변호사 선임 일 때와 무선임일때,
정신적 위자료까지 보태진다면,
최소 5~600만원 이상 아닌가요?
네,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게 그 형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 죄질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크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영상에서는 그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대략적인 기준선만 안내드린 것입니다 : )
공무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어떤가요? 합의안되면 징계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말한대로 가해자 불이익이 없다면 그냥 50 벌금 내면 되지 왜 100으로 합의를 할려고 해요?
벌금 후 피해자가 민사 걸면 위자료 내야합니다
전과 생기고 벌금 맞으면 민사로 갈텐데 100달라믄 감사합니다 해야지
안녕하세요 합의금시세 궁금합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23조1항민감정보위반.
형법231조사문서위조변조그리고행사로 입건 조사중입니다.
경합범 합의시세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주소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건 관련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욕, 명예훼손 벌금은 빨간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우선 전과가 등록되었다고 실제 빨간 줄이 어딘가에 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상징적인 문구에 불과합니다
모든 전과를 '빨간 줄'이라고 표현한다면, 모욕,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형도 당연히 '빨간 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빨간 줄은 경찰서가 아니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범죄경력조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벌금형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THE_BEST_NEGO 그럼 결혼하기전에 범죄경력서를 뽑을때 모욕죄를 보는거는 주민센터에서 뽑아도 알수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