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5년간 스토킹하고 있는 여자를 고소 했는데 추가적으로 남편 메일로 아내인 저를 허위적 사실로 비방하고 모욕적인 말들(성)을 적어 보낸 내용들이 많아 이것을 추가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피고소인의 지인들에게도 메일의 내용을 이야기한 정황이 있고, 남편이 직접 피고소인 지인과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또한 저에게도 피고소인 비방의 글로 문자를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디스코드라는 SNS에서 상대에게 욕을 했는데 그때거기에 사람은 6명정도있었습니다 근데 그사람의 지인이 제 디스코드 토큰(디스코드 라는 앱내부의 제 개인정보가 들어가있는거),IP를 따서 제가 욕을한 상대에게 제 정보를 넘겨서 제가 욕설을한 상대가 저를 고소하면 상대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에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 한 상대방도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의 경우 어떤 부분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며, 질문자님의 정보를 넘긴 상대방의 지인의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패미하는 여자가 남혐글을 많이 썻더라구요 한x 어쩌구 하면서 한국남자들 일반화해서 열등하다 여성을 착취한다는 둥 성기조롱도 하구요 강형욱씨 사건처럼요 그래서 제가 빡쳐서 욕했습니다 왜 그러고 사냐고 딱 1개 썻는데 이게 처벌이 되서 30만원 약식기소 됐는데 이걸 정식재판 열면 뒤집을 수 있나요?😢 너무 기분 나쁘고 나도 욕했지만 1회성이고 그 사람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기 때매 그런건데
제가 어제 송년회 단체 모임에서 제이름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로 지적받았음. 그자리는 나를 성토하는 자리였고 12명과 식당관계자.손님이모인 식당에서 제사회적가치와 명예를 훼손시켰음. 내년에 잘해보자는 뜻이라고 하면서 저혼자를 겨냥했고 모인사람들에게 저만 모르게 미리 약속한후 모여서 서명받아서 직장 상부기관에 제출할려고한다. 그러기 전에 경고차원에서 한다면서 협박까지 했음.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요?
ㅇㅇ이 ㅇㅇㅇ 닮았다 라는 댓글이 모욕죄일까요? 명예훼손일까요? 지금 현재 이 댓글 하나때문에 고소당한상태이며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않았습니다 전화기다리는중인데 연락이 안와요 현재는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정보공개 요구해놓은상태입니다. 처리일자가 21일로 되어있는데 그때까지 기달려야하나요?
혹시 직업 자체를 비하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예를들면 법무사를 변호사 하위호환, 멍청해서 로스쿨 못 들어가고 법무사같은거나 하고있는거 아니냐는 글이 디시에 있던데 현직 법무사나 법무사 수험생이 이런 글을 쓴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특정개인을 비하하는게 아니라 그냥 직업 자체를 비하하고 있어서요 누구는 직업을 비하하는건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주장하고 누구는 된다고하고 헷갈려서요
말이 쏙쏙 들어오네요 하나도 안 지루해요
사실을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라는 ㅈ같은 법 개정 할생각 전혀 없고 어떻게든 상류층 보호하려고 만든 ㅈ같은법
온라인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모욕죄 공연성등이 확실하고 증거도 확실한데 상대방은 초범이라 벌금찔끔내고 나온다는 말이많던데 조언부탁드려요
원래 실무에서는 모욕 명예훼손 같은 건 엔간히 악질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은 이상 벌금으로 끝납니다. 그보다 훨씬 큰 죄도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남편을 5년간 스토킹하고 있는 여자를 고소 했는데 추가적으로 남편 메일로 아내인 저를 허위적 사실로 비방하고 모욕적인 말들(성)을 적어 보낸 내용들이 많아 이것을 추가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피고소인의 지인들에게도 메일의 내용을 이야기한 정황이 있고, 남편이 직접 피고소인 지인과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또한 저에게도 피고소인 비방의 글로 문자를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특정성이 참 애매하더군요. 뉴스기사 이니셜 a라는 일반인이라도 본인 지인들이 뉴스보고 자신인거 알았다며 안좋은 댓글 단 네티즌들 단체고소 하더군요. 그 후 할말은 많지만 줄입니다..
법지식관련 영상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너무 예쁘시네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중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자격정지라면 어떤 자격을 정지한다는것인가요?
우와~ 이쁜변호사님 유튜브 채널이다 ㅎ
감사합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전여친을 꼬셔 원나잇을 했고 그로 인해 헤어지고 정신과를 1년 다녔는데 이것도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같은 피해자는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없나요?
디스코드라는 SNS에서 상대에게 욕을 했는데 그때거기에 사람은 6명정도있었습니다 근데 그사람의 지인이 제 디스코드 토큰(디스코드 라는 앱내부의 제 개인정보가 들어가있는거),IP를 따서 제가 욕을한 상대에게 제 정보를 넘겨서 제가 욕설을한 상대가 저를 고소하면 상대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에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 한 상대방도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의 경우 어떤 부분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며, 질문자님의 정보를 넘긴 상대방의 지인의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수십명 정도 있는 오픈채팅방에 물을흐려서
욕을 몇마디했는데
실명이 아니라 카카오프렌즈 네이밍
프로필사진도 마찬가지 케릭터 사진인데
특정성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모바일게임을 하다가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제가 다른사람 게임 아이템을 훔쳐갓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얘기를하고 다녔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할수있나요?카톡 증거는 남겨놨습니다.
간단한 비방 단어 수위 낮은 말투라도 상대가 기분 나쁘면 고소할 수 있더군요 그냥 뉴스나 인터넷에 조금이라도 감정 내뿜는 글 쓰지 마세요. 그리고 5년 이상된 글이라도 다 지우세요 엣날 글도 고소되군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거짓말로올린글들은 게시물삭제해도 조회수가 표기된증거를갖고 있으면 전파가됐기에 가능하다고합니다
특정되지 않으면 조회수가 많아도 안되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나요?
어떤 패미하는 여자가 남혐글을 많이 썻더라구요 한x 어쩌구 하면서 한국남자들 일반화해서 열등하다 여성을 착취한다는 둥 성기조롱도 하구요 강형욱씨 사건처럼요 그래서 제가 빡쳐서 욕했습니다 왜 그러고 사냐고 딱 1개 썻는데 이게 처벌이 되서 30만원 약식기소 됐는데 이걸 정식재판 열면 뒤집을 수 있나요?😢 너무 기분 나쁘고 나도 욕했지만 1회성이고 그 사람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기 때매 그런건데
제가 어제 송년회 단체 모임에서 제이름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로 지적받았음.
그자리는 나를 성토하는 자리였고 12명과 식당관계자.손님이모인 식당에서 제사회적가치와 명예를 훼손시켰음.
내년에 잘해보자는 뜻이라고 하면서 저혼자를 겨냥했고 모인사람들에게 저만 모르게 미리 약속한후 모여서 서명받아서 직장 상부기관에 제출할려고한다.
그러기 전에 경고차원에서 한다면서 협박까지 했음.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요?
맘카페에 올린 제 글에 선플을달던 사람에게 저를 실제로 아는사람이 개인쳇을하여 제 과거에 대한 비방을 하였습니다.. 제 비방을 들은 선플단 사람이 저에게 비방내용을 캡쳐하여 저에게 제보를 해주었는데요..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확연한 증거 있으면 가능
명예훼손고소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ㅈ도상관없다
무죄받기 관건은
나의 “의견“ 이다 라고 주장해야됌
의견이자 평가는 명예훼손 성립이 되기 매우 어려움
예) 이친구 엄마없는 고아라고 말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조사받을때 아니 애 진짜 엄마가없는 고아라니까요 저는 사실을 이야기했을뿐입니다 -응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이친구가 엄마가있는지없는지는 잘모르겠는데 하는행동을 보니까 엄마가없는거 처럼 자유로워보였고 하는행동이
가정교육 독학한 고아처럼 보여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엄마가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친구를 보고 든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 무죄
명예훼손 무죄받기 관건은
나의 의견이자 평가 가장중요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면 벌금 처맞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ㅇㅇ이 ㅇㅇㅇ 닮았다 라는 댓글이 모욕죄일까요? 명예훼손일까요? 지금 현재 이 댓글 하나때문에 고소당한상태이며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않았습니다 전화기다리는중인데 연락이 안와요
현재는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정보공개 요구해놓은상태입니다. 처리일자가 21일로 되어있는데 그때까지 기달려야하나요?
변호사님 권한이 없는 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때는 사건이 마무리된후 어떻게 복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사기친놈한테 사기쳤다고 얘기한게 허위사실인가요? 어이가없내
지역+이니셜로 모 업체가 한 행동을 올리고 이거 돈내야되냐고 글올렸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되나요? 블라인드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해당 회사에 대해 자음만 언급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근데 익명으로 올리는 테러위협이나 명예훼손도 다 추적이 되나요?
경찰관은 이상하게 합의를 계속 유도하더군요. 회유 숨어있다 탈퇴해라 이런 글을 쓴것이 명예훼손인지도 모르겠네요
막 택배 안보내주고 거짓말 치고 뒷담화 하는 어른 공론화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데 어떡하나요? 저 만 12세인데
혹시 직업 자체를 비하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예를들면 법무사를 변호사 하위호환, 멍청해서 로스쿨 못 들어가고 법무사같은거나 하고있는거 아니냐는 글이 디시에 있던데
현직 법무사나 법무사 수험생이 이런 글을 쓴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특정개인을 비하하는게 아니라 그냥 직업 자체를 비하하고 있어서요
누구는 직업을 비하하는건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주장하고 누구는 된다고하고 헷갈려서요
특정인 지목해야 고소됩니다 직업고소는 안돼요
댓글 달고 신고 당하기 전에 5분 이내 삭제 했는데 ㅜㅜ 이것도 고소 당할까요?ㅜㅜ 한명이 읽고 답장하긴 했어요..
삭제전에 상대가 증거를 남겨둔 상태라면 내용에 따라 고소진행 및 그에 따른 처벌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본후 대응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글쓰고 10초내에 삭제해도 그런가요?
사실적시 해도 명예회손이고 한국법 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