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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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3

  • @Kodari1203
    @Kodari1203  6 місяц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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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빰더자라기
    @한빰더자라기 5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2학년말 친하게 지내던 아이였고 어느때부터 찐따새끼라고 칭하며 다른아이들에게 찐따새끼랑 놀면 너희도 찐따라고 한다고고 왕따를 시키고, 친구들앞에서 친구들을 주도하며 어깨빵을 하며 지나치고 손가락욕을하며 성기를 발로차고 따귀를 때리며,물건을 사오라하고,실내화주머니를 들고오라고 점심시간마다 시키며 등교거부를 시작하며 알게되서 선생님이 아이들과상담후 아이들이 사과했고 그 가해학생은 그날 나오지 않아 사과하지 않았고
    3학년엔 다른반으로 분리
    4학년 같은반이 되자 또다시 괴롭힘이 시작 3일만에 새 실내화를 계속 밟아 선생님께 말씀드린후 그친구가 다시왕따시킨다고 위협 그 부모가 사과를 절대 못하겠다고 소리지르며 같은반이었는지도 모르는 친구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담임선생님도,같이 왕따를 시킨 친구들도 다~~그 가해학생에 대해 녹취가 있는데 학폭위원은 상대측 엄마가 거짓으로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제가 끝까지 간다 했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아이의 모르쇠와 저희아이가 돈2만원을 달라고했다는 맞학폭을 걸었는데 이게 학폭위에서 거짓진술이 진실을 말한 선생님과 친구들 증언이 다 무효가 될수있을까요? 학폭위원결론은 양측입장 상이함으로 학폭아님 결론입니다 전 다 녹취가 있어 녹취록을 개인작성했는데 하나도 안읽은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뭔가요?

    • @Kodari1203
      @Kodari1203  4 місяці тому

      분명히 피해를 입고, 선생님의 중재사실까지 있었음에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나온 것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이런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밖에 없고, 회의록을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셔서 어떤 부분의 입증이 부족한지, 내가 제출한 증거가 어느정도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