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참가인은 누군가요?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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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학폭 허소현변호사입니다.
재결문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더 높은 가해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재결문을 받고 참가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나와 상관 없는 일이구나'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참가인은 무엇이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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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現 교사자격증 보유
現 서부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現 동부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위원
現 성폭력위기센터 위촉변호사
現 용산초·남정초 변호사명예교사
前 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 법률자문 변호사
前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심의 위원
前 1학교 1자문 변호사
업무분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 고소·고발
합의, 손배해상청구
아동학대 대응

[@요즘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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