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에서 토지주가 아닌 지상에ㅇ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민들에 대해 보상금이 몇백에서 2천정도까지 나왔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래서 거주민들은 비록 판잣집이라고 하지만 35년이상 거주한 주거시설로서 단순한 공작물이 아닌, 건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래야, 서울시가 1989년 이전의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개발절차에서 입주권을 보장받든지 해야 할것 같은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두분 변호사님께서는 구룡마을의 경우 1. 단순 공작물인 지장물에 불과한것이 아니라 건물(기둥+지붕+주벽)로 인정받는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건물로 인정받을수 있겠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만약, 건물로 인정받지 못하면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을것 같은데 2013년 구룡마을과 서울시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중에 서울시 고위관계자가 임대후 분양으로 가자고한 회의 속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구룡마을 대표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한것인데 이것이 법적구속력이 있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약 1200가구가 현재 거주중인데 만약, 최악의 경우 토지주들은 보상받으면 되겠지만, 단순 거주민들은 1번, 2번도 안되면 보상을 높게받아야 하는데, 보상금에 대해서 다툴시기는 언제쯤이 좋고,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 현재 SH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제공만 주장하는데, 구룡마을주민들이 주장하는 분양은 절대로 인정 안된다고 타 변호사 사무실에서 얘기하던데 혹시 다른 전략은 있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구룡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곳 전도사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구룡마을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유언비어가 속출해서 정리좀 해보려고 최근에 조합장이라고 주장하는 세사람중에서 한분은 만났고 다음주 또 다른분 만나보려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힘든분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이글을 보시면 010-7211-2394로 문자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두분 변호사님과 상담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영상도 올리셨으니 관심가지시고 꼭 문자나 전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룡마을에서 토지주가 아닌 지상에ㅇ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민들에 대해 보상금이 몇백에서 2천정도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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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거주민들은 비록 판잣집이라고 하지만 35년이상 거주한 주거시설로서 단순한 공작물이 아닌, 건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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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서울시가 1989년 이전의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개발절차에서 입주권을 보장받든지 해야 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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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 변호사님께서는 구룡마을의 경우
1. 단순 공작물인 지장물에 불과한것이 아니라 건물(기둥+지붕+주벽)로 인정받는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건물로 인정받을수 있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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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건물로 인정받지 못하면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을것 같은데 2013년 구룡마을과 서울시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중에 서울시 고위관계자가 임대후 분양으로 가자고한 회의 속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구룡마을 대표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한것인데 이것이 법적구속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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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 1200가구가 현재 거주중인데
만약, 최악의 경우 토지주들은 보상받으면 되겠지만, 단순 거주민들은
1번, 2번도 안되면 보상을 높게받아야 하는데, 보상금에 대해서 다툴시기는 언제쯤이 좋고,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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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SH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제공만 주장하는데, 구룡마을주민들이 주장하는 분양은 절대로 인정 안된다고 타 변호사 사무실에서 얘기하던데 혹시 다른 전략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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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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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구룡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곳 전도사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구룡마을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유언비어가 속출해서 정리좀 해보려고 최근에 조합장이라고 주장하는 세사람중에서 한분은 만났고
다음주 또 다른분 만나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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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분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이글을 보시면 010-7211-2394로 문자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두분 변호사님과 상담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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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도 올리셨으니 관심가지시고 꼭 문자나 전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