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항고 등)| 법무법인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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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5 жов 2024
- #법무법인백송 #불기소 #불복 #항고 #박윤해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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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TV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입니다.
2021년 검찰청에 21,091건의 항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재기수사명령 1,968건, 기소명령 15건, 주문변경 29건
등으로 항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2,012건으로 항고 건수 대비 1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으로 자세한 설명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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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백송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 5명 [ 검사장 출신 박윤해, 차장 검사출신 강지식, 부장검사 출신 안희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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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무혐의 다 다르다.](/img/n.gif)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 용어 설명이 요긴하여습니다^^
항고도 변호사 조언을받아 진행한것이 10퍼센트겠죠.
#법무법인백송 #불기소 #불복 #항고 #박윤해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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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한게 되려면 해당 당사자가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다고 100% 확신이 있어야합니다...본인스스로 생각해도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받게되면 부당한 처분이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가장관대한 처분이 되는것입니다...현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수있는건 헌법소원밖에 없고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없이는 취소요청을 할수없습니다.....본인이 받은 불기소처분이 정말 난죄가없고 부당한 처분일경우에는 헌법소원하는게 맞다고 보고,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헌법소원할필요없습니다.
항고 안됨😅
침입을하여 죄가 훈하게
보이는데도
왜 기각을 하는냐구요
그냥 이렇게하는것
일이 쉬운가요
피해자 죽지못해
살고 있다는것도
위층에서 알면서 사람 목수을 우습게 만
보이는가요?
소용없습니다
변호사놈배만불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