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실무꿀팁] "OO"하면 정식재판 벌금상향 무조건 피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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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9

  • @jeongyul_
    @jeongyul_  Рік тому +1

    ◆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
    대표번호 02 2183 5500
    주말/긴급 010 4506 5100
    *주말/긴급 번호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상 끝에 나오는 긴급번호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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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홈페이지 : law1994.co.kr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kwlawyer

  • @greenbeggar8567
    @greenbeggar8567 2 роки тому +2

    너무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 @Remember1253
    @Remember1253 2 роки тому

    어려운거 없이 이해가 속속 되면서도 이런제도가 있었어? 하며 좋은정보 잘 봤아요. 구독하고 다른영상보러갑니당

    • @jeongyul_
      @jeongyul_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윤경-u7l
    @배윤경-u7l 2 місяці тому

    정말로 억울하면 꼭!!!! 정식재판 하십시요~~ 저희도 검사의 심증판단으로 목격자도 있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벌금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해서 결국 무죄받고 항소심까지 가서 결국 승소 했답니다~~ 검사들~~ 징계받기 싫으니... 항소까지 하더라고.. 벌금도 전과자로 남는다는데... 자신의 억울함이 있으면~~ 꼭!!! 상담받고 한 번 싸워 보십시요😊😊😊

    • @seolheeje
      @seolheeje Місяць тому

      증거 내셨나요??

  • @Slava_Ukraini_791
    @Slava_Ukraini_791 Рік тому +2

    4:20 ㅋ.. 변호사님도 맥 빠지셨을듯.

  • @cncnjfj3
    @cncnjfj3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정식재판 청구후
    만약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더이상 나오지 않더라도 벌금이 높여 질수 있나요?

  • @유토피아-u3v
    @유토피아-u3v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근데 경찰관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던데 이들은 거의 100%
    항소를 하더라구요.
    글고 항소를 하면 다 형량을 팍팍 깎아주던데 초록은 동색인가요.
    비슷한 직업을 가졌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 @남박진우-v2h
    @남박진우-v2h Рік тому +1

    벌금형에서도
    정식제판후
    선고유예도 가능한지 알고싶읍니다

    • @jeongyul_
      @jeongyul_  Рік тому

      선고유예 당연히 가능하지만, 사안 자체가 선고유예 할 사안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남박진우-v2h
      @남박진우-v2h Рік тому

      ​​@@jeongyul_ 강제추행 약식기소 벌금형500만원입니다 (초범)
      공탁하면 선고유예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jeongyul_
      @jeongyul_  Рік тому

      @@남박진우-v2h 단순 공탁만으로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탁이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합의 외에 초범이나 경위 등 다른 참작사유를 잘 주장하고, 재판부에서 최대한 잘 봐줘야 선고유예가 나옵니다.

  • @체휼자
    @체휼자 7 місяців тому

    저작권 위반도 있답니다^^
    10년도 더 된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네요
    국회의원이 노나봐요 ㅋ

  • @해피엔딩-v6p
    @해피엔딩-v6p Рік тому

    쌍방폭행으로 구약식 각각100만원 판결되었는데 정식재판청구하면서 국선변호사 선임할수있나요?

    • @광개토대왕-b1i
      @광개토대왕-b1i 9 місяців тому

      무죄를 다툴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정식재판의 실익이 없습니다

  • @andeayu
    @andeayu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정식재판 청구하면 구약식기소했던 그담당검사님이 들어오시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검사분이들어오나요?ㅠㅠ

    • @jeongyul_
      @jeongyul_  9 місяців тому

      다른 검사가 들어옵니다. 공판검사가 재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