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깔끔하게 정리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 추행으로 조사 받고 왓는게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될찌 ㅜㅜ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요즘 강제추행이 유행입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전 골프 레슨비 받고 정당한 레슨 진행하다고 강체 추행으로 고소된상태입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ㅜㅜ
구타치상 사건인데 -눈 8주진단 및 시력저하 후유증세 및 비골골절 4주이상 진단 , 경찰이 지구대에서 확보한 cctv영상을 숨기고 대신 다른 사람 (목격자?)을 내세워 , 주먹으로 구타한게 아니고 밀어서 다른 곳에 부딪혀 다친거라고 하며, 사건을 축소은폐 조작하고 있습니다. 곧 검찰에 송치예정이랍니다 . 지금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의견을 개진한 벌금액수에서 다소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만, 거의 대부분 검사가 정한 벌금액수와 동일한 벌금형이 고지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는데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하면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법률사무소 온강 사무실로 연락 (02-2088-5901)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시간의 상담신청은 법률사무소 온강 홈페이지 상담신청란 -> www.xn--939a100aw6drqg7pcjx7a.com/page/consulting01 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검사실에 전화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동의하면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고 형사조정위원들이 합의를 중재해줍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쌍방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어제 날짜로 단순 폭행 불구속구공판처분이 나왔는데요 사건은 상대측에서 모욕적언사를 해서 제가 술을 머리에 뿌렸고 직후 상대측은 제 얼굴에 술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우안눈썹뼈에 맞아 우안시력저하 결막출혈 혈종괴사등으로 수술했습니다. 저는 술을 뿌린걸로 단순폭행으로 구공판이 잡혔고 상대는 특수상해로 잡혔는데 사건번호가 같습니다. 경찰조사때부터 변호사님을 선임했고 의견서제출 탄원서,진단서,소견서 등등 하라는거 다 했는데 왜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구공판처분이 된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건번호가 같으면 같은날 같은 법정에서 다른죄명으로 각각 처분을 받는걸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변호사님과 연락이 안돼요..
영상을 제가 이해한바로는 구공판처분이 더 피해자시라면 좋은 결과로 보이는데요, 재판으로 회부되었다는거니까요 약식기소면 벌금형에서 끝날 확률이 많다는거고 구공판처분이라면 재판으로까지 가서 가해자가 실형을 살 수도 있는데 단지 불구속인 상태에서 재판에 간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혐의인정 안 하면 구약식 기소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다른 변호사분들은 무죄 못 밝히고, 최악의 상황이 벌금 나오는 것이라고들 했는데, 그래서 변호사의견서라도 의뢰했어요.ㅠ 사실관계는 제가 알지만, 법리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 사건은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라 사실관계로 다퉈야 한다고, 법리보다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대요. 변호사의견서 문제 있으면 인생변호사님 뵈야 할 거 같아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시글 보고 댓글 남깁니다 이중주차 재물손괴로 인하여 검찰 기소된 상태입니다 출근을 위하여 발로 밀었는데 상대방 블랙박스보고 재물손괴라 하여 진행중입니다 당시 일이 전혀 생각나지않아 경찰조사시 본 해당 영상을 보고 순간의 기억은 나서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밀었는데 축구공모양의 트렁크가 찌그러지는게 말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 경우도 어찌보면 저는 주장이지만 부인이라 볼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것도 구공판 처분이 내려질까요 ? 처음 경찰 연락받고 기억이 없는상태에서 견적받아본건 30~50만원 입니다
당사자가 괜찮다고 해도 쓰레기 더미위에 있는 고철을 가져 갔다고 기소하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고철을 비싸게 주고 제작했다고 하면서 집 밖 쓰레기 두는 곳에 방치해 놓고 그걸 파지 줍는 사람이 가져갔다고 신고하고 다시 물건을 되찾고 나서도 그것이 계속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해 소지가 있고 사용하는 것을 가져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나라는 사실 관계를 끝까지 밝혀서 정의롭게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듯.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아래 링크로 상담신청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forms.gle/hHu6kqNCyHvuf5dw5
벌금50만원 억울합니다
역시 이고은변호사님이 검사출신이라 훌륭하십니다!영상 잘~봤습니다.채널 고정👍
구약식 재판과 구공판 재판에 뜻을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려받는 딕션, 유익한 내용에 감동받고 갑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사관인데 영상들 잘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전거 절도 초범은 벌금이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또릿또릿한 목소리가 넘 좋아 귀에 쏙쏙들어오네요♡♡♡
깨끗한 음성과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 해 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콕콕 누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 많이 업로드하겠습니다!
. 또렷하고! 선명함. 감사함니다
오늘도 역시 열일하는 미모와 알찬 내용으로
유익한 영상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했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몬쌤님 늘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2년전 인가...에
인천에 계실때 ㅡ소프트건으로 상담 랬을때 .ㅡ차분한 설명과 이해.그리고 고민해결을 잘해 주셨습니다 . .
멋지 십니다 . .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누구냐 넌?
정말 똑똑하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설명 감사합니다
박종학님!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
'기소'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나는저번에 업무방해로검사가 고단으로넣었는데 이력서허위로적어서 검사가징역3년구형했고 판결은징역2년법정구속됬다
1빠 출석 체크 완료!!!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되요🙏❤️❤️❤️❤️
감사합니다 😂
일하다가 상대동료가 다쳤는데 제가 경찰서 조사받고 송치돼었다합니다 재명은 과실치상이라합니다 회사에서는 산제처리해주었구요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진술했다는데 추후에는 어캐돼나요 일하다가 전과자 돼는겁니까 ?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 추행으로 조사 받고 왓는게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될찌 ㅜㅜ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요즘 강제추행이 유행입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전 골프 레슨비 받고 정당한 레슨 진행하다고 강체 추행으로 고소된상태입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ㅜㅜ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변호사님유트브 봤으면 변호사님 한테 의뢰 했을건데 좀 아쉽습니다
답변 글 감사합니다 @@mylifelawyer
저도 7명무리에게 제가 강제추행을 했다해서 난생처음 고소장을 받앗어요.. 돈요구하고 지옥같습니다 뭔가 도움되는조언잇으심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좋아요!,구독!,알림설정!
감사합니다 ^^!
수사단계서 혐의를 부인하면~ 벌금형사건도 구공판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공판에서 벌금형 구형하는 검사님은 거의 없지 않나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인지, 일부 부인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고마워유
검사님 짱❤
일방적인 묻지마 폭행 상해 4주 피해자 인데요 가해자가 술을 먹은상태인데 양형 사유가 되나여? ㅠㅠ 구공판 재판 했으면 좋겠어요 설마 합의도 안했는데 약식기소 되진 않겟죠?ㅠㅠ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술을 마신 것이 양형의 사유가 되진 않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온강 02-2088-5901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님 역시 짱임~ ㅎㅎ 저한테 사기친 주이 결국 사건 검찰로 송치됨 ㅎㅎㅎ 우레시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성협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구타치상 사건인데 -눈 8주진단 및 시력저하 후유증세 및 비골골절 4주이상 진단 , 경찰이 지구대에서 확보한 cctv영상을 숨기고 대신 다른 사람 (목격자?)을 내세워 , 주먹으로 구타한게 아니고 밀어서 다른 곳에 부딪혀 다친거라고 하며, 사건을 축소은폐 조작하고 있습니다. 곧 검찰에 송치예정이랍니다 . 지금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02-2088-590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고은변호사님 신용보증보험으로부터 동생폰요금 연체로 집으로 소송(예고)통지가 우편으로 저희 집으로 왔는데 동생이 코로나때 본국으로 들어가서 1년도 넘었는데 제가
채무를 제가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이고은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의자가 약식명령 선고이후 등기우편물을 받지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데 그이후는 어떻게되나요? 피의자가 벌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나요?
똑소리나는 검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혹시 약식기소 되어 약식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당 사건 맡은 검사님쪽에 탄원서를 제출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참 억울한 사고인데 할 수 있는게 없으니 답답하네요..
검찰이 기소를하면 피해자도 연락을주나요?어떻게 전달할까요?아동폭행으로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기소가 된다고 하던데 기소는 검찰이 하는거라서 문의드립니다
실형전과있으며 현재동종 누범기간중 무연허음주.측정거부.사고가 있습니다.합의는 주중에 보기로했구요.합으끝나는데로 경찰조사를 미뤘는데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너무 무관심이어서 답답합니다.벌금형은10프로 미만이겠죠?실형이 떨어지면 얼마나 나올까요? 6:48
실형살고 나왔으면서 범죄를 왜 또 저지르신거에요…? 잘 해결되길…!
기소되어 재판결과 . 무죄판결을 받은 공무원 신분이..무죄지만..기소된것이 신분상 핸디캡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기소가 된 것이면 불법이라..기소자체가 안좋을수 있다고 생각이됩니다..고견을 기다립니다
똑똑해요ㅡ
변호사님,
오늘 약식기소문자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쓰여 있지않았습니다 문자를 받았다고해서 벌금이 결정된거 아니라는 말씀은 벌금을 면할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약식기소문자를 받은후 납부명령서를 언제쯤 받게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꾹~
안녕하세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의견을 개진한 벌금액수에서 다소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만, 거의 대부분 검사가 정한 벌금액수와 동일한 벌금형이 고지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는데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하면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mylifelawyer만약에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사님에게 청할수도 있나요?
@@mylifelawyer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통 징역때리는사건은 10~20프로미만이랍니다
검사가 항소할 것을 판사가 두려워 해서 검사의 구형량 을 참고한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판사가 항소 당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협박 받아서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조사 하고 피의자 구공판 문자 받았는데
피의자 유죄 무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유죄를 받으면 법정구속은 어느정도로 이루어지고 집행유예로 되는 경우는 어느정도 인가요? 정말로 처벌 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여쭤봅니다.
변호사님, 궁금한 게 약식명령문은 우편으로만 오나요? 아니면 문자와 동시에 오나요?
마냥 매일매일 우편함만 쳐다보고 있을 순 없지 않겠어요? ㅠㅠ
그리고 약식 기소 문자 수신 후 뭘 준비해야하는 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미리증거자료 냈다간 보강수사로 더 불리해질수있다고..해서 안 내고있다가 오늘 구공판처분됐어요 낼걸그랬네 하
저보고 기다리기만 하랍니다 답답해죽겠네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법률사무소 온강 사무실로 연락 (02-2088-5901)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시간의 상담신청은 법률사무소 온강 홈페이지 상담신청란 -> www.xn--939a100aw6drqg7pcjx7a.com/page/consulting01 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청 문자오면= 너? 보이스피싱 이지... 이젠 안속는다, 직접 첮아와라 하고 문자보낸다.....ㅋㅋㅋㅋㅋㅋㅋ
업무상횡령으로 구공판 진행중입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 제출햇고요 피해 금액은 1100만원 정도인데 돈이없어 합의를 하지 못햇는데 어떻게 될까요 피해금액은 꼭 변제 해야하는지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02-2088-5901)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차용증을 문서로 남기거나 차용증에 지장을찍으면 법적인효력이생기나요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경찰서가서 피의자 조사 받은지 9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연락이 없네요 2주뒤쯤 결과 알려준다고 했엇는데 얼마나더 기다려야 하나요?
불구속 구공판 문자를 받았을시
의견제출서 때 합의가 되었을시
처벌불원서를 의견서제출때 같이 내면되나요?
정식 재판이 지금 가능 한건가요?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쌍방폭행 서로 상해진단서 제출 했습니다 가벼운 상해 서로 2주진단 같은데 오늘 검사주임 배정 됐다는 문자와 함께 왔어요 아시는분 답변 좀 변호사님은 안달아 주실거 같고ㅠ
안녕하세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검사실에 전화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동의하면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고 형사조정위원들이 합의를 중재해줍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쌍방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ylifelawyer 아공~!!!댓글 달아주셨네요 넘 감사합니다ㅜ네,신청 했습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주취자 교통사고 사망사건 때문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됐습니다. 검찰 결과 나오기전에 변호사 선임을 해서 양형자료 제출을 할 수 있을까요?
교특치사 사건이라면 구공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충분한 양형변론이 필요합니다.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조직원한테 속았다는 증거들을 갖고있어도 기소가 되겠죠?? 다른 사건들은 불송치되었는데 저는 6천만원을 줘서 송치됬거든요 ㅠㅠ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 내용에 따라 답변이 상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02-2088-5901 로 연락주시면 관련 사안에 대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어제 날짜로 단순 폭행 불구속구공판처분이 나왔는데요 사건은 상대측에서 모욕적언사를 해서 제가 술을 머리에 뿌렸고 직후 상대측은 제 얼굴에 술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우안눈썹뼈에 맞아 우안시력저하 결막출혈 혈종괴사등으로 수술했습니다. 저는 술을 뿌린걸로 단순폭행으로 구공판이 잡혔고 상대는 특수상해로 잡혔는데 사건번호가 같습니다. 경찰조사때부터 변호사님을 선임했고 의견서제출 탄원서,진단서,소견서 등등 하라는거 다 했는데 왜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구공판처분이 된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건번호가 같으면 같은날 같은 법정에서 다른죄명으로 각각 처분을 받는걸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변호사님과 연락이 안돼요..
영상을 제가 이해한바로는 구공판처분이 더 피해자시라면 좋은 결과로 보이는데요, 재판으로 회부되었다는거니까요 약식기소면 벌금형에서 끝날 확률이 많다는거고 구공판처분이라면 재판으로까지 가서 가해자가 실형을 살 수도 있는데 단지 불구속인 상태에서 재판에 간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법은 판사들 마음 판사들 법 가지고 장난점 그만했으면
혐의인정 안 하면 구약식 기소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다른 변호사분들은 무죄 못 밝히고, 최악의 상황이 벌금 나오는 것이라고들 했는데, 그래서 변호사의견서라도 의뢰했어요.ㅠ
사실관계는 제가 알지만, 법리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 사건은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라 사실관계로 다퉈야 한다고, 법리보다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대요.
변호사의견서 문제 있으면 인생변호사님 뵈야 할 거 같아요.ㅠ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온강(02-2088-590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피고소인은 인정하는데 불송치결정은 경찰이하네 이런경우도 있나요? 사기꾼인데
구속되는건가요...?ㅠㅠ
경찰조사 받은지 한달 인데
송치 라고 왔는데
이게 기소인가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게 송치,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게 기소입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처럼 구공판 기소될시 문자 오나요?
판사님께서 구공판으로 넘기는 경우는 뭔가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고 판결문이 나오면 7일 이내 의의 제기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할수 있는지요? 듣기에 따라서 좀 애매하거든요
이의제기는 피의자가 하는거 아닐까요?
피의자에게 약식명령이 떨어진거니까요
피고인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구공판시 문자가 안오는 경우도 있나요? 꼭 문자가 오나요?
훌륭하신선생님안녕하세요 저는 세차장권리금사기를당햇는데여 민사중인데 귝세탈세 영업하면안대는데하시고 900미터에 차리고 손님다빼돌리고메세지로 저희에겐 없다고햇으면서 손님들에겐 새로오픈햇다고하고 사기를치시는데 이거이길가요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관한 상담은 유튜브채널 [정보]란을 참고하셔서 예약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가징 18012023 0605 300000 납부 명령서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 하거든요
충전기에 꽃혀 있는걸 모르고 충전을 누르고 제 카드를 넣었는데 결재가 6000원 되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여신금융업법 위반 이라고
26일선고 에요....구속되나요??
수사(조사)를 하기 전에도 기소가 되나요?
담당경찰이 증거인멸 후에 증거물조작햇다면 경찰 처벌가능한가요?
진짜 그런일까지잇으세요?
구약식기소로 벌금도 전과가 남는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판사가 한번내린 유죄확정판결로 전과가 생기게되면 수사기관에 범죄경력자료로 평생보관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시글 보고 댓글 남깁니다
이중주차 재물손괴로 인하여 검찰 기소된 상태입니다
출근을 위하여 발로 밀었는데 상대방 블랙박스보고 재물손괴라 하여 진행중입니다
당시 일이 전혀 생각나지않아 경찰조사시 본 해당 영상을 보고 순간의 기억은 나서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밀었는데 축구공모양의 트렁크가 찌그러지는게 말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 경우도 어찌보면 저는 주장이지만 부인이라 볼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것도 구공판 처분이 내려질까요 ? 처음 경찰 연락받고 기억이 없는상태에서 견적받아본건 30~50만원 입니다
경합범 협박폭행의 경우 500 500이하 벌금인데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500이하 혐의인정할때에서 500이하는 검사님이 구형하시는 벌금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똑부러지게 알려주셔서 항항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괜찮다고 해도 쓰레기 더미위에 있는 고철을 가져 갔다고 기소하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고철을 비싸게 주고 제작했다고 하면서 집 밖 쓰레기 두는 곳에 방치해 놓고 그걸 파지 줍는 사람이 가져갔다고 신고하고 다시 물건을 되찾고 나서도 그것이 계속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해 소지가 있고 사용하는 것을 가져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나라는 사실 관계를 끝까지 밝혀서 정의롭게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듯.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오늘 구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위에 모든사람들이 단순약식기소예상했는데 이해가안간다고합니다.ㅠ
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고후미조치로
단독으로사고를 내고 도로벽을박고 차를두고 사라졌습니다. 인명피해없고 3자피해없고 국가기물인 도로중앙벽은 대물로회복했습니다.ㅠ 이렇게 단운 사고후미조치도 재판에가는경우는 왜그럴까요? 그리고 혹시 이게 실형 나올수도있나요?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이면 곧 약식 명령(벌금)이 나오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라도 사건 내용과 댓글 내용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02-208-5901 로 상담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잘못썼네요ㅠ구공판입니다.
구약식이아니라 구공판 판결받았습니다.
"구공판 범죄인정안됨"
제가 고소인인데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문자가 왔음. 범죄 인정이 안되는데 재판이 열리지 않고 이 상태로 끝나겠죠... 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범죄 행위가 여러 건인 경우 일부는 구공판되고, 일부는 범죄인정 되지 않아 불기소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검찰청에 문의하여 답변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피해자는 이의제기 구공판청구 못하나요?
피해자는 이의제기하지 못합니다.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재반성문
범죄놈형 준이는법이네요
권한이 없는자가 형사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떤법이 적용되나요?
전문자받고 5일뒤바로 공판잡혔다고 왔는데 그렇게빨리 잡힐수있습니까?
사기꾼련 네달만에 불구속구공판 맞았습니다. 어차피 징역 안 살거알지만 통쾌하네요.약식으로 벌금 맞는거보다는 구공판가서 벌금 맞는게 사기꾼련 심적으로 힘들테니. 아 상대는 경찰단계서 변호사 선임으로 방어중인데 그래도 불구속 구공판 나왔는데 혹시 변호사 말고 상대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1:37 , 2:48 , 3:42
기소유예 각하 혐의없음으로 우편으로 받는 방법이 더 좋음
혹시 담당수사관이 절도로인한 사건을 출석전에 직접 현장ㅇ을가나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 가기도 합니다만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