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무혐의 다 다르다.

[법률가이드]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무혐의 다 다르다. 불기소처분.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등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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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hy4od5ld6p]

경찰 입장에서는 무협의 나오면 불이익 받나요? 수색영장받아서 조사했더니 아무런 죄가 없으면 무협의 잖아요... 한달동안 20건 영장 발부 받아서 조사 하고 했는데 모두 무협의면 경찰 난감 하잖아요 .

[@user-dq7bc8gh2z]

증거물이 있으면 무조건 검찰로 송치하나요?

[@user-ph9ks8ee5l]

경찰 수사관님들!
노고에 감사할 날 오게끔 제대로 수사해주면 되겠네요.
대충 대충 시간만 보내다 불송치하면 억울한 고소인들은 시간이 많으니 반박 증거 마련해 이의신청서를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의 관할 경찰서장앞으로 내야 됨 숙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