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여러번 오류를 저지르고 있네요. 이번에도 오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법이 아니라 농협법이나 골프장 특혜법이라 해야 맞습니다. 체류형 쉼터 규제 범벅이네요. 차라리 12평 이하 땅콩 주택은 1가구 2주택 제외라고 하면 될 것을.. 공직사회 유지하느라 세금이 쏟아들어가고 있는데도 답이 없네요.
네~~ 말씀하신것처럼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에도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추면 좋을거 같긴합니다. 현재도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계산할때 주택수에서 빼주니.. 연장선에서...인구소멸지역의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빼주면 농촌체류형쉼터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현장] '12년 족쇄' 풀린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Q&A/주차장·데크 면적? 처마 길이? 현황 도로란?/2024년 10월 29일(화)/KBS](http://i.ytimg.com/vi/08HLmpKr6zY/mqdefault.jpg)
![Lp. Сердце Вселенной #60 РОЖДЕНИЕ ЛОЛОЛОШКИ [Финал] • Майнкрафт](http://i.ytimg.com/vi/YoR0pAV9FVQ/mqdefault.jpg)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농지법 여러번 오류를 저지르고 있네요.
이번에도 오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법이 아니라 농협법이나 골프장 특혜법이라 해야 맞습니다.
체류형 쉼터 규제 범벅이네요. 차라리 12평 이하 땅콩 주택은 1가구 2주택 제외라고 하면 될 것을..
공직사회 유지하느라 세금이 쏟아들어가고 있는데도 답이 없네요.
네~~
말씀하신것처럼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에도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추면 좋을거 같긴합니다.
현재도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계산할때 주택수에서 빼주니..
연장선에서...인구소멸지역의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빼주면 농촌체류형쉼터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