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 부동산 개발등을 하는 모 공기업의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과 관련있는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일이 있었음
이후 2022.02.-2024.02.기간동안 6번의 보도자료를 내고 농지법을 강화했음
그중에는 농막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음
농막은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가능하고 연면적 20㎡이하임
2024.02.2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이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켜 농촌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임
참고사항
★★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
★ ★ 농막 제도개선 설문(’23년) 결과, 80.8%는 농촌체험용 주거시설 필요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