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차선에 접한 휴계소 진입로 도로부지에 접한 250평 도로부지 를 경매 받았습니다 휴게소에서 진입로 허가받아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휴게소 토지주의 사용승인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주요한것은 도로부지 조차 경매받은 250평에 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계소에서 사용 승인도 안해주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듣고 싶습니다
기 도로점용허가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업부지에 인접한 필지를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도로점용허가를에게서 공동 사용동의서를 받아 도로점용허가변경을 하세야 합니다. 이때 기 도로점용공사의 일부 금액을 지불해 주워야 동의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허가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기 도로점용공사비의 일부를 공탁할 경우 기 허가자의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허가관청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인허가 업체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진입도로 확보가 안된 맹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지가 전답 형태인데 거기에 집을 지을려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결국 맹지는 진입도로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지 않는한 건축행위는 못하는 멍지가 되겠군요.
![[#유퀴즈온더블럭] 40년 동안 모기 연구만 해온 모기 박사님이 알려주는 모기에 안 물리는 꿀팁 大공개🌟 올해 여름은 뽀송하게 보내자구요~🤗](http://i.ytimg.com/vi/bg_T_nsNVIw/mqdefault.jpg)
법무법인율성
02-537-6224으로
전화하셔서 서연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매매 가 불조정 사용료 불조정 일경우 맹지주 쉽지 않으니 ᆢ 홀딱 하지마셈 이런건 잘되는경우 인거 같아요 글구 건축행위때문에 통행권주장 절대 안먹혀요 결국 분쟁거리 변호사 일거리 늘어나죠 재판 쉽지 않아요 잘들 판단하시길 부동산 고수들이 그걸몰라 안하는거 아닙니다 ㅋㅋ
너무 예쁘세요 변호사님 이런 정보 어디서 듣겠어요 텃밭주인님은 보물입니다♥♥♥
🤩🤩🤩🤩🤩🤩
박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건행하세요^^
🤩🤩🤩
조은정보 너무 김사합니다❤
정보도 좋고, 변호사님 너무 미인이십니다. 자주자주 출연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엄청난 미모 이세요^^
오늘 유익한방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텃밭주인님의 박심함에 깜놀하고 갑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저는 배울뿐 입니다^^
와 변호사님 좋은 정보 너무 감사 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유익한 말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궁금했었는데~
따끈한 정보에 서연희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화이팅 입니다. 굿굿굿
😀😀☺
맹지때문에 머리가 아펐는데...오늘 영상덕분에 해결할수있을것같네요
감사해요
🤩🤩🤩
고마워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주위토지 통행권이 마밥같은걸로 오해하시면 큰일나죠. 토지란것을 목적대로 사용하기위해 주위토지 통행권이 필요한것인데, 맹지란 대부분이 전답일거고 전답의 경작을 위해 경운기나 사람정도 통행하는게 주위토지 통행권이고, 결국 건축행위는 불가한것이다. 건축행위까지 가능하다면 모두 싼맹지사서 건축하여 비싼땅르로 만들겠죠.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자기는 싼땅 사가지고 비싼땅 소유하신분의 토지를 사용하려는것이 도둑님 심보죠.
🤣🤣🤣
알지도 못하는것들이 한심한 주위토지 통행권은 맹지에 사람이나 농기계 정도 출입 할수 있고 도로가 없기에 건축해위등은 할수 없다 ㆍ엄청난 고급정보를 주는것 같이해서 구독 낚시하고 앉아있네 ~~~~에라이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좋은정보갑사합니다
대박이네요.
많은분이 좋아하시겠어요
저장했습니다.
잘봤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말씀이
쏙쏙들어옵니다
아나운서 같으세요
좋은정보 득템하고 갑니다
😀😀😀😀😀
대박정보네요 굿입니다 👍
네 정말 꿀팁입니다^^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user-fp6kn6wd1y ☺☺☺
정말 유익한 내용입니다.^^
☺☺☺
유익 정보 감사함니다
☺☺☺
서연희변호사님 대단하십니다
좋은소식입니다
저도 맹지가 있는데 주위토지 통행권
잘알아봐야 겠네요
네 도움이 되실겁니다^^
서변호사님 좋운말씀해주셔감사합니다 저두명지가있어서 고민했는데요 좋운설명감사해요 화이팅 이네요
법적 조치가 필요한분은 댓글공지 번호가 있구요 상담 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
질문과 대답이 아주 궁금한거 잘 짚어 주시네요...
🤩🤩🤩
이런 방법이 있구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영상 부탁해요🎉🎉🎉
😀😀
이런 고급정보 부터 전원에 다양한 정보까지 알려주시고 다양하게 고루고루 보여 주시는 유튜버 님은 우리나라에 유일한 하십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오해가있을거 같은데
통행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정도에요. 맹지탈출은 건축을위한 차도가 필요한 경우일거구요.
결코 건축을 위한 통로(차도)를
말하는건 아니죠
네 영상 다 보시면 내용안에 그내용 말씀 하신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텃밭주인 아네
주인님 리액션이 좋아서 오해될거 같아서요
@@user-rw6mr6xw6w 😄😄😄
통행이란걸어서갈수있는오솔길입니다
맞습니다
재판해도 사유 재산권이 우선 이므로 판사가 2미터 이상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재판이 금방 끝나지도 아니 합니다
토지 주인과 감정만 상하고 토지 주인이 재판을
질질 끌면 1~2년 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원주택 생활도 참 어렵네요~~미리미리. 잘 알아보고 해야되네요~~꿀팁. 감사합니다
맞아요ㅎ
진짜 꿀팁이에요!! 감사합니다ㅠㅜㅠ 구독 좋아요 박았어요!
😀😀😀😀😀
좋은정보네요 👏👏👏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으면 살인도 살벌한 싸움들도 하지 않을탠데요...😢😢😢
🤩🤩🤩
변호사님 김사함니다
☺☺
알고있는 내용이지만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
정보감사합니다.
조금만 짧게ᆢ
@user-wc6wn9ju4x 전달 내용이 많아서 어쩔수가 없어요
대박정보~~
득댐하고 갑니다
😂😂😂
😂😂😂
맹지갖은자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꿀팁 감사합니데이~
☺☺☺😄😄
변호사님 이뻐요.ㅎㅎ맹지탈출 방법 주위토지통행권행사
잘 알고 갑니다
이런거 누가 알려주겠어요
❤😂
고급정보죠^^
@@텃밭주인울트라고급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
@@user-ht3gr7qt9m 🤣🤣🤣🤣🤣
늘 감사드립니다
😊😊😊
저도 여주에 맹지가 있는데참 좋은 정보인것같네요
☺☺
고맙습니다.유익한 공부햇습니다
대단히감사드립니다~!!!
😊😊😊
처음땅을 사는데 옆에 땅주인이 자기땅 못드러 오게 입구에 철문을 만들어 놓아다
안녕하세요. 도움이많이됩니다 구독 좋아요^^
🤩🤩🤩
최고최고🎉🎉🎉🎉🎉
😊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세상 살기 힘들네요. 땅 주인도 마음대로 하기 힘들고.손해보고. 길 없는 맹지 주인도 이해을 하지만, 가끔씩 양심 없는 사람도 있고. 살기힘든 세상.. 잘보고갑니다.. 😊
네 점점 힘든 세상이 되갑니다 80년대 옛 그때시절이 그립네요^^
@@텃밭주인 네. 그때 그시절 서로 이해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토박이가 아니고 주인 바꿔서 서로가 감정표현 때문에 싸워서 . 서로가 양심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이해하면서... 오늘도 수고하세요.. 화이팅 입니다..
@@user-np3sv9ms4h 양보 이해 관용 좋아요^^
주위토지통행권은 차가 지나갈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사람만 지나갈 수 있어요
네 보통 그렇구요 서로 합의만 잘되면 3미터까지 경운기 차도 집은 못지어도 상황에 따라서 됩니다
맹지는없네요
3M면 충분히 차가 다닌다고 여변호사가 말하잖아
감사합니다 ♡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꿀팁 입니다~~~~~~~~
😀😀😀
맹지 잘못사면 골치아프죠.바다위의 외딴섬같은 ㅜㅜ 도로사용료 점유하고 내니마니 막고 머리아픈 그런거 많이 주위에서 보이죠.저도 맹지에 대해 제대로 몰랐는데 다시한번 공부하게되네요.감사합니다.
1급 정보 입니다.^^☺😀😀😀
도로 사용권을 받아도 반드시 도로 사용료를 내야만 한다는 것 이 주요 포인트 이죠...
맹지로 있는거 보다 그렇게 라도 통행이되면 좋은거니까요
통행하더라도차랴믄못다니고걸어서만다니는것아닌가요
뭘 제대로 알고 댓글다세요.
점용허가 받는다고 다 돈 내는게 아니에요.
일반 주택은 점용 허가비 면제입니다.
주택건축하고 하천부지를 도로점용허가 받고 사용중인데 매년 사용료가 부과 되던데요 15년째 내고 있는데...
ㅠㅠ
매달 사용료를 내야하니
감사함니다
수수료는얼아인가요~
😢
좋은 감사합니다.😢😢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ua-cam.com/video/6ziPT_t_E_c/v-deo.htmlsi=JOeidXisuGaq0smR
맹지탈출 법무법인 (율성) 서연희 변호사님이 알려줍니다
자세하게 소송이나 법적관련 진행이 필요한 분들은 상담 전화번호 입니다
법무법인 율성
02-537-6224으로
전화하셔서 서연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질문))맹지에 살고 길을 상대방의 땅을 이용하다가 집이 낡아서 새로지으면 어떻게되나요?
저도 2,200평 맹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꿀팁이네요~!!!
😊😊
0:17 @@텃밭주인
민법219조 주의토지통행권은 요역지 토지주에게주는권리인가요?
아니면 요역지토지에 주는권리인가요?
❤❤❤❤❤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까 남의 공장 출입구 도로에 펜스를 치고 출입을 막았는데도 법으로도, 지자체에서도 해결 못해주고 공장 일 못하고 있던데요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해결된다면 뉴스에 나왔겠어요???
영상 다보세요 다되는게 아니라 피해가 최소화될때 라고 했죠
그뉴스 보면 도로지분을 경매를 받아서 소유권 취득한 도로 소유자가 자동차 통행을 막은거로 알고요 사람 통행은 가능한걸로 압니다,,즉 서연희 변호사님이 얘기하신거는 최소화. 한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듯 합니다.
사람통행을 아예 원천봉쇄 했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겠지만 인정된다한들
벌금정도 나올것
같구요 결론나는데
대법원까지 가려면
2-3년 질질 끌 수가 있 을듯
그런데 주민들 피해는 어마어마
그래서 돈주고 합의보구 지료를
내거나, 하는것이겠죠
여기 미국에서는 빈 땅에 집 지을려면 먼저 설계사가 설계도를 맨들어서 건축공사 회사에다가 넘기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깐 바로 옆에 집이 들어 살 수가 없지요
네 그렇군요 플로리다님^^☺😀😀
섭외력 대박임다요 😊
절친한 지인 이신데 흔쾌히 협조해 주셨습니다 ^^
사유지를 폭3m에 50m를 무상으로 내줄 수 가 있을까요?
사람의 통행만 가능하게 내주는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상이 아니구요 합의하에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에 따라 가능해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하더라도 건축허가 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네 건축은 주인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입니다^^
여기는오늘 너무나유익정보을알았읍니다 텃밭주인유투부을에게
꼭궁금한부분이있으서
변호사님에게 여쭈어
보저하는테 나이가
어중간해서 방법을 알지못함니다
부탁드림니다
댓글공지에 서연희변호사님 사무실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맹지,탈출에는,사람이걸어다니는정도,폭즉통행이고,맹지까지,차가들어갈수도있는도로폭이허용되는지요
영상에 나옵니다
여자 분 얼굴도 미인이고
인성도 아주 좋아 보이네요
믿을만한 변호사 같음
엘리트 출신의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시구요 제가가장 존경하는 모든게 대단한 변호사님 입니다 ^^
저는 2차선에 접한 휴계소 진입로 도로부지에 접한 250평 도로부지 를 경매 받았습니다
휴게소에서 진입로 허가받아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휴게소 토지주의 사용승인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주요한것은 도로부지 조차 경매받은 250평에 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계소에서 사용 승인도 안해주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글을 최상단 공지 할게요 변호사 님께 물어보고 다시 답변 추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바삐신 관계로 답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도 4년전에 맹지를 구입하였으나..
도로 문제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여부가 중요한데
빨리 법무사한태 가셔서 법으로 수인권 받으려고 한다 법원에다 통행수인권 청구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고 땅세는 내겠다 라고 하세요😅 땅주가 허락 안해주면 벌금 맞을수도 있다고 하시잖아요ㅋ 🎉
기 도로점용허가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업부지에 인접한 필지를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도로점용허가를에게서 공동 사용동의서를 받아 도로점용허가변경을 하세야 합니다. 이때 기 도로점용공사의 일부 금액을 지불해 주워야 동의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허가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기 도로점용공사비의 일부를 공탁할 경우 기 허가자의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허가관청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인허가 업체입니다.
맹지도 조심조심 ㅎㅎ
😂😂😂
변호사님!맹지만매수해서
원주민계롭히며
편법으로
돈벌려는사람은어찌해야하나요?
댓글내용 종합해서 방송 다시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맹지의 통행권이 문제가 아니라.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큽니다. 통행은 진짜 악의적인 사람이. 막는 것이고. 20년 이상된 관습도로는 개인의 소유라고 하여도 막지 못하죠.
정보감사합니다~~^^
☺☺
나의 맹지의 주위통행권을 행사하는데 나의 맹지 양쪽에 주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럴경우 자신의 땅을 통행권으로 주지 않으려고 그 주위 다른 사람에게 알아 보라고 서로 밀어내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힐까요?
가장 가까운 땅주인이 허락해야해요
그렇다면 맹지는존재하지않을듯..
결과적으로는 길값은 내야한다는말씀같아요.
그러니 길값가지고시비가생기죠.
내땅을그대로가지고있겠다는데..
변호사님좋은말씀잘들었읍니다 건축을4채정도지어진 진입로를사서막을수가있나요
상.담하세요 댓글 공지에번호 있어요
맹지는 아니지만 그 때문에 한참 돌아가야 되는 경우는 해당 안될까요?
맹지아니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진입도로 확보가 안된 맹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지가 전답 형태인데 거기에 집을 지을려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결국 맹지는 진입도로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지 않는한 건축행위는 못하는 멍지가 되겠군요.
전에 방송에서 담 넘어온 열매는 나무 주인 것이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도 맹지 토지가있는데 옆에 수로가있어요 그런데 요즈음은 물이 내려가질 않고 물이 없어요 진로사용승인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
면사무소 가셔서 하천 점용허가 물어보세요^^
토지 인근 토목측량설계사무소 가셔서 인,허가 상담 하세요.
민법의 기본 내용이네요. 따먹는건 안돼 뿌리는 잘라도 돼
인접토지 통행권 으로는 자동차가 다닌다 든가 건축행위는 할수없고 걸어서 지나갈수 있는 정도이죠
ㅠㅠ.
맹지탈출이 아니군요.
맹지 골치아프다고 들었는데~~~
저는 땅주인이. 본인 땅을 팔고 길을내줘집을지었어요.
그리고 길을사용하는 대신 길값을 주었는데 앞에 팬션이 들어오면서 농사 짖는게 300평이 안되 세금이 나온다고 길을 밭으로 갈아 엎어 길이 없어요 이럴태는요 어떻케 해야할까요,
사용료를 준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2탄 방송 그런 부분을 다뤄볼게요
자세한건 변호사님께 물어보아야 하지만 전주인이 세를 계속 받았다면 책임이 있을수 있지않을까 싶긴 해보여요 좀 물어봐야 될일입니ㅏㄷ
전주인이 자신땅 팔았다면 전주인이 도로에 대하여 해결 해줘야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거 변호사님께 캡쳐떠서 물어볼게요
고급정보지만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은 너무나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함부로 소송에 들어가면 더 큰문제가 됩니다.수십년 간 차 다니는 관습도로가 있슴에도 13년 싱갱이 끝에 간신히 돈주고 협의를 했습니다. 소송에 패하게 되면 황당해지잖아요.
저희도 맹지인데 몇십년 농사 짓던 땅인데 앞에땅 주인이 돌로 막아서 경운기도 못가게 해서 비료나 농산물을 수레로 실어나르는데 길도 한사람도 겨우다니게 남겨놔서 힘듭니다 서연희 변호사님 만나뵙고싶네요
어려운 고통 겪고 계시네요 ㅠ
서연희 변호사님의연락처를
알려주세요.
@@user-ny1yx9be1w 개인정보는 알려드리지 않아요^^
농지는 막지못합니다. 행정처분 받습니다
뱐호서 사무실 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닐 것 같은데요\ㅋ
조망권 문제도 상담이 가능할까요?
집앞에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서 조망권 일조권이 많이 침범해서 상담받고싶어서요
전화번호 공지에있어요 상담 해보세요
댓글공지 보시면 사무실번호 있어요
주위토지 통행권를 허가 받은후....앞 소유주가 바뀔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아요 다시 주인이 바뀌면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나려면 얼마나걸리나요
변호사님께 물어봐야 겠네요
맹지사서 건물지어도되는건가요? 그럼 재판하면 맹지는 없는거내요 음 좋은정보내요
영상다보니까 결론은 맹지는 맹지이구만요 ,,ㅠ.ㅠ
꼭 그건 아니에요 건축은별개요
결론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를 써야한다.
국공유지를 거치지않으면 통행을할수가없는경우에는어덯게해
야할까요
방법을ㅇ알수있을까요
그건 어렵죠
@@텃밭주인 길을 낼수있는방법이 없는건가요.현재 임시로난길을쓰고있습니다
완전 허가난길로 만들방법알수있습니까
@@user-ng5yt4eb2e 내일 변호사님께 물어보고 2탄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기회되면 주재로 다뤄볼게요
@@텃밭주인 감사합니다
100미터 끝머리 막힌 사도 토지는 끝머리 맹지지를 가진 소유자는 사람은 통행이 가능하나 차는 통행이 불가함를 알고있읍니다
네 그럴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들엇어요
지도 맹지땅인데
변호사님과 상담후 법적 진행 필요한분들 소송 진행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맹지을 구입 할러고 하는데 사러고 하는 땅까지 이웃농장 땅이라 길을 낼수있을까요
댓글공지 상담 하세요
원래살던사람이팔고새로운사람이알고싸게샀다면어떻게되나요
그거 이번에 영상2탄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