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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1번🎉😊 정리 ㄴ- 신뢰관계인 동석은 직권신청 할 수 있다. 하여야한다는 피해자가 13세미만이나 장애 ㄷ- 허가 요청 구 시효(심야조사 할 수 있다.) ㄹ- 요구가 있을 때만 시청 참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시청하게한다도 틀림

9/20 3번😢 오답정리 1번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협박죄 고소해도 그 사건 전부 고소이므로 공갈죄 고소한게 됨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2번- 처벌희망의사를 철회 (처벌희망의사는 대리가 안 됨 ,재고변상) 재정,고소만 암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변호사만 유일하게 처벌불원의사 대신 할 수 있음 3번- 회사명의면 회사가 써야하는데 회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대표이사가 써야하는데 임으로 작성이므로 대표이사가 쓴게 아니므로 위조죄가 될 수 이있고 하면 안 되는 일로 손해 발생했으니 업무상 배임죄 성립 동시니까 상경 4번- 판례의 입장 나중에 고소해도 재고소가 아니기때문에 유효하다!

9/19 1번😢 오답정리 1번2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선거중립의무) 모든 공무원 다만 예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제외 3번4번- 헌법7조 2항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중립이 보장되는 공무원 - 직업공무원만 해당(정치적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음) 그러므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는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공직선거및 부정방지법으로부터 나옴

1️⃣ - 국회•지방의원들 -> 자기 정당의 당선을 위해 활동 -> 선거중립의무❌ 2️⃣ -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도 해당하지 ❌ 3️⃣ - 헌법 제7조 제2항 -> 신분•정치적 중립 보장되는 공무원을 일컫는 것(=직업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But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적 공무원(직업공무원❌)해당❌ =>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나옴! 4️⃣ - 정치적, 임시적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포함❌(ex. 대통령)

9/18 2번👍 정리 나. 남의 이름 써야 위조 다. 자기이름 썼기때문에 작성죄로 가야함 자격모용으로감 라. 소유권이전 등기는 이전이 되었는가만 본다. 주인이 넘긴게 아님 그러므로 이전이 안 되었음-> 부실기재 이전이 되었다면 - 부실기재 안 됨 이전이 안 되었다면- 부실기재 성립 마. 혼인 신고는 부실기재 됨!!

9/18 3번 👍 정리 1번- 너무 좋은 말 2번- 헌법전문으로부터는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3번- 국민주권원리, 원리로 부터는 기본권은 나오지 않는다. 4번- 당연히 맞는 말

2️⃣ - 헌법 전문으로부터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나머지는 다 도출) 3️⃣ - 통일정신, 국민주권 원리 등으로부터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되는 것은 ❌

1️⃣ - 헌법개정 : 재•과/대•발 ->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가 표결(재•2/3이상) ->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선•과•투/과•찬 -> 확정 -> 대통령이 공포 2️⃣ - 공고된 날부터 60일(공고가 만료된 날부터 ❌) 재•2/3•찬 3️⃣ - 30일 이내, 국•선•과•투/과•찬 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중요한 소송이기에 20일 이내(곧장) 대법원으로

9/17 3번😢 오답정리 우연방위 우연히 정당방위가 된 것 우연히 찍어서 나쁜 놈 찍어서 1등(행위는 나쁜데 결과가 좋음) 우주가 없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음)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요설 -> 결과반가치론(결과만 본다.) 1등이면 잘했네 위법성 조각->무죄 필요설 (인적불법론) 행위는 찍었음 결과는 좋음 그러나 행위가 나빠서 위법성조각 안 됨! 처벌해야함 1번-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명중이기 때문에 b상해 기수 2번- 행위반가치 고려 인적불법론 결과가 좋은 걸 배려 불능미수설로 불능미수로 감 3번-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필요하지 않다.이므로 불요설-> 무죄로감 그리고 판례는 필요하다고 봄 4번- 오상방위가 아님

9/17 2번✌️ 정리 재과대발 2공공6 323 국선과투과찬!! -> 확정 -> 대통령 공포 2번 - 공고기간 만료(x)-> 공고된 날

9/17 2번😢 오답정리 1번- 관습헌법은 성립의 요건 뿐만 아니라 효력의 유지 요건이다. 2번-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한다. 만약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고하면 관습헌법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음

1️⃣ - 성립의 요건이자 효력 유지의 요건

9/16 4번🎉😄 정리 1번-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률의 착오 : 정당한 이유가 있은 때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 조각 구성요건착오는 과실범 2번- 24시간 이상 ~ 형소법상 허용된다고 허용한계를 오인하는 행위는 금지착오에 해당 금지착오에 해당되지 않는 것 : 법률의 부지, 위전착(구성요건 착오를 유추적용해서 과실범으로 가는 것) 3번-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위원 다르게 본 판례 생각) 4번- 주무부서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허가사항임을 충분히 인식 정당한 사유는 공무원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

ㄱ - 국선변조권, 공개재판 받을 권리 -> 피의자의 기본권 ❌(모두 피고인에게만 해당되는 기본권임!) ㄴ - 긴급명령 ❌(맨날 흔들리는 문제!!!😢😢) ㄷ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헌법의 명문규정이 없지만 인정되는 권리

1️⃣ - 노동조합설립신고제 = 무조건 내어줘야 하는 경우! -> 허가제❌ 4️⃣ - 단결권, 단체교섭권까지는 금지할 필요❌ 단체행동권은 무기를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단체행동권은 인정❌

1️⃣ -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는 발생❌ 2️⃣ - +a 혜택들을 다 총괄해서 판단(ex. 장애가구)

2️⃣ - *부담금 - 특정한 과제, 특정한 집단 🔖재정조달목적 🔖정책실현목적 - ex.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해당선지) 침해❌ -> 경유차 소비 억제 목적을 위해 필요! 3️⃣ - 🎀대지 : 건물을 지을 수 ⭕️, 가격이 비쌈 🎀임야, 전, 답, 산 : 건물을 지을 수 ❌, 가격이 쌈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잔디가 깔려져 있음) -> 임야로 분류 실제로는 대지보다 더 많은 이득을 누리고 있기에 더 많은 세금 내😚 *비슷하지만 헷갈리는 판례 :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걷는 것은 위헌!!(와 이거 헷갈렸는데 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당😮)

9/13 4😢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답정리 1번- 신상정보 공개는 비방할 목적 인정 2번- 보통 친척은 전파가능성 없지만 여기에는 “촌수나 구체적 친밀관계가 밝혀진 바도 없으나” 부분이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가를 알 수 없다. 또한 “뒷길에서 큰 소리로” 부분이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다. 3번- 인터넷 카페 후기는 다른 사람의 공익이 있음 , 참고가 되기 때문 4번- 307조 1항-> 사실을 적시하여 2항은 허위사실 적시 1항은 진실도 들어가고 허위도 들어감 그러므로 허위면 1항도 되고 2항도 되는데 2항이 특별규정임(1항은 여자, 2항은 내 여자) 2항은 허위+고위여야하는데 고위가 없으니 1항으로 감 예) 15조 1항 존속이란 걸 모르면 보통 살인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논리임!!

순갤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