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2번😢 정리 1번- 형법상 몰수는 공대생 물건 (제공 , 대가 +물건) 판례는 동영상도 물건으로 봤음 2번- 계좌이체 받음 (채권임) :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가 아님, 몰수가 아니므로 추징 대상도 아님 3번- 비트코인(물건 아님) : 공대생이 아니어서 몰수가 안됨 다만 범죄수익은 물건요건이 없고 그러므로 물건이든 이익이든 몰수 할 수 있음.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임 4번-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 인터넷 사이트 자체도 재물이 아님 그러므로 몰수 할 수 없고 추징도 할 수 없음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학의 새로운 바람! 경찰학 이준호 핵심지문 OX OT](/img/n.gif)
감사합니다!
9/11 2번😢
정리
1번- 형법상 몰수는 공대생 물건
(제공 , 대가 +물건)
판례는 동영상도 물건으로 봤음
2번- 계좌이체 받음 (채권임) :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가 아님, 몰수가 아니므로 추징 대상도 아님
3번- 비트코인(물건 아님) : 공대생이 아니어서 몰수가 안됨 다만 범죄수익은 물건요건이 없고 그러므로 물건이든 이익이든 몰수 할 수 있음.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임
4번-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
인터넷 사이트 자체도 재물이 아님 그러므로 몰수 할 수 없고 추징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