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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어디서나 늘 건강하고 뜻한 바 멋지게 이루시길요~^^

반갑습니다. 방문과 댓글 감사드립니다^^

일반 재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계약 사항은 위에 제가 댓글로 단 내용들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오후되세요~

묵시적갱신은 그렇지만 이 사례는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만기 3달 전에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하기로 구두합의한 사안입니다.

서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나왔는데 그게 무슨 묵시적 갱신??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및 연장에 대해 일체의 의사표시가 없이 넘어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쇼츠 영상의 핵심은 재계약에 대해 쌍방이 합의했으나 동일 조건이라서 단지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지 않은 일반 재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좋은 날들 되시길요~^^

그렇군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지만 그외 일반 재계약은 임차인도 만기를 지켜야하고 만기전에 나갈때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든지 하고 나가야지요~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절차 끝내고 퇴거한 경우,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해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하고 퇴거 후 매매계약이나 새로운 임대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원활히 계약이 이행되게 하기 위해서 임차인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받고 정리하는 사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재계약이 계약해지 통보한 지 얼마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동일주택에서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위 쇼츠 영상 사례는 그냥 2년을 연장한다는 일반 재계약의 경우였습니다^^

@@user-3bakja 예 갱신계약을 말하는거에요^^2년연장한다는게 갱신계약인거죠^^

@@user-3bakja 아 연장계약이 새로운계약이군요

네~연장계약은 일반 재계약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하고 그럴 경우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합니다.

묵시적 연장은 3개월 전에 얘기하고 나가도되는거 아닌지?

맞습니다. 명시적인 증거는 항상 남겨야 합니다. 일방이 부인하면 안되니까요~ 위 사례는 구두계약을 부인한 사례가 아니라, 재계약서를 안쓰고 구두로만 합의했으니 재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통화녹음이 필수입니다. 근데 꼬옥~ 말을 바꾸는 인간들이 녹음, 녹화 겁나 싫어하죠. 왜냐믄 타인에게 피해주고 싶은데 증거가 남으면 지들이 한 말을 책임져야하니, 곤란해지거든요.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그러게요. 보통 오피스텔은 1년 단위 계약인데 그럼 매 계약마다 임차인이 9개월만 살고 나간댜고 하면 매번 임대인이 복비 부담하란 말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약기간 1년 지나야 겨우 5% 밖에 못올려서 9개월밖에 안됐음 그나마 저렴한 임대료 전혀 못올리는데. 그런 손해를 보게 해놓고 복비까지 물어라???

@@제니스-l7c 전 1년 계약이라도 세입자에게 부담 시킴니다

​@@세레나-t3n 저도 만기 당월 나가는거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세입자도 부동산 사장님도 스스로 그렇게 하시던데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실거주 하지 않고 공실로 두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user-3bakja 그렇군요.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질문이신지요?

@@user-3bakja 제가 5일전에 여기 댓글 남겻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진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렇게 중개사님 유튜브를 보게되어 이렇게 여쭙습니다 제 타임라인 말씀드리면 20.10.18~22.10.17 22.10.18~24.10.17(묵시적계약) 묵시적 계약 중 집주인에게 종료 2개월전 24년 8월 7일에 해지통보하였더니 Q.집쥬인이 묵시적계약은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전에 해지통보해야한다며 최소 (7월 17일엔 통보햇어야한다고) 한번 더 자동 묵시적 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계약종료확인서가 아닌 중도해지합의서를 받아 11월7일에 계약종료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9월 3일 임의경매 들어갓다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음을 며칠전 확인했고요.. 또한 보증보험이 9월 17일 종료여서 연장까지 해야할 상황입니다 (영상내용처럼 보증보험 새로이 갱신을 다시 해야할것 같은데요ㅜㅜ) 정말 2개월전 통보를 햇음에도 자동 묵시적계약이라고 3개월전 통보를 햇어야하나요? (긴글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일단 첫번째 질문요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아무때나 나간다고 할 수 있고 나가겠다고 통지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묵시적 갱신된 후 2년 채우기 전에 퇴거할 경우이고 임차인은 그냥 2년을 주장하고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되는거죠~~ 그러니 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또한 두번째 보증보험 연장의 건요. 만기 2개월 전인 8월 17일에 통지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보증보험사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명시적으로 하고 임대인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걱정인건, 님께서는 2개월 전 통지를 하셨다가(이건 적법하게 잘하신 건대요~) 다시 11월7일로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보증사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곧바로 보증사에 전화하셔서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그다음 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사의 보증금 청구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으니 미리 상황을 전달하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정 누수의 경우는 주로 윗세대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이 윗세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누수인지, 윗세대 전유부분 시설물과 무관하게 벽체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인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간혹 윗세대 전유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경우도 있어서 관리소에서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user-3bakja 감사합니당

맞아요.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현실입니다.

네~ 파산 및 개인회생 중에도 임대차 기간까지는 거주하지만, 그 이후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경매라든지 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거기에 맞춰 움직이시면 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매도 후 6개월이 아니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하는데, 계약 시나 잔금날 시에도 알 수 없었던 하자라면, 그 하자가 계약 시에도 존재했었다는 것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입증이 쉽지 않아서 분쟁이 많고 소송으로 가도 역시 계약 혹은 잔금 시에도 존재했었다는 것을 매수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매수인이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잔금 시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민사소송 시간 돈 보상이 되나요? 돈주면 땡이지 입증이 쉽나

반갑습니다. 첫번째! 모든 계약은 2년씩 연장됩니다. 말없이 만기일이 지난 걸 '묵시적 갱신'이라 하는데 묵시적 갱신 주기도 2년입니다. 보증금을 싸게 살았건 비싸게 살았건 상관 없습니다. 그러므로 2년 계약을 채우려면 10년차가 되어야 하는데, 9년차에 나가라고 한다면, 1.만기까지 살겠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그냥 임대인 말대로 나가줘야겠다고 하신다면, 위약금조로 이사비와 중개보수 등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 위 금액의 기준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므로 두분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예를들면 귀하께서, 이사갈 집이 비싸고 이사 역시 여러모로 번거롭고 또한 요즘 전세대출 제한 등으로 부담이 크다. 그러니 ○○○원을 달라 그러면 이사나가겠다! 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고 거절하면 그냥 만기까지(10년차까지) 살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4~5년 지났으니 쌍방과실이다? 이건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임차인은 말없이 몇년이고 살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간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말없이 넘어가는 묵시적갱신이 되면 불리하므로 2년 도래시마다 갱신의사를 확인하거나 갱신합의를 이뤄내어 명시적 재연장이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user-3bakja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 보다는 재계약서를 쓰는게 유리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동일 조건으로 2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고 중개보수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실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세입자는 목적물을 명도해준 것이 되어 대항력 상실로 반환보증 청구도 거절되어서 결국 명도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오랜 기간 소요 후에 어렵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