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대격변? 2024 완전히 바뀌는 학폭 절차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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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8 вер 2024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이호진 입니다.
곧 다가올 2024. 3. 접수된 학폭사안부터
새롭게 완전히 바뀐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절차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정말 대대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작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 변화의 주목적은
1.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전문성 함양
2. 교원의 학폭 업무 경감
이 두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통해
앞으로 학폭사건이 어떤 새로운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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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맞학폭' | SBS스페셜 [학교의 전쟁 EP.01] (SBS 방송)](http://i.ytimg.com/vi/m1mHTmR5oQE/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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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보다도 더 일찍 접할수있어서 좋았습니다
조사관이 추가됨에 따라 정말 경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수 듣고 왔는데 업무 경감이 아니라 업무 가중만 될 것 같네요. 담당 장학사님도 그 부분(업무 가중)에 대해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그냥 하던대로 제가 하는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담당교사가 하는 사안조사는(1차 사안조사)그대로 해야하고, 전담조사관이 한 번 더 사안조사를 하는 모양이 되었네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업무경감이 되는건지... 그리고 전담조사관의 조사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일절 학교에서는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라도 써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제대로 연수해서 혹시나 전담조사관의 조사에 대한 민원이 있다면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죠....학교가 감당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작년대로 하는게 훨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ㅜㅜ
실질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조사관 민원은 어디로 넣어야 하나요?
교사 인가보내요
그럼 어찌하라고요...영상이해가부족한것같아요. 이런게 제대로 안되니깐 바꾸고 또해보고 또보완하겠지만
현업에.있으면서 아직도 가해자가 더 떳떳한 세상...있는놈 빽있는놈
하지만 점점 바른세상 바른학교생활이 온다는거 알고
한발한발가봅시다 좀부합리적인게 있겠지만...이또한 과정이라봅니다
@@bitoeun1318 전담조사관 제도 여러가지로 말이 많아서 저희 지역도 담당교원 전수조사 후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꼈습니다.
집단따돌림으로(우리아이가가해학생하뒷담하고다닌다고거짓말한사건) 학폭요청을했고 학폭담당샘상담후 애들이 거짓말했다고실토하고사실대로말했다고해서 더이상일이크게벌어지는걸바라지않아 부모확인서 마지막요청란에 학교선에서 처벌했으면좋겠다고 요청드린다라고써서보냈는데요 다음날 가해학생학부모가 우리아이가뒷담을 했다고 맞신고했습니다 조사관이와서 조사시에 제가쓴요청사항이 크게반영이될까요? 계속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을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위원회 가셔서 사정 설명하시면 될듯합니다. 자체해결로 종결 하신게 아니라면 그대로 사건 진행될 것 입니다.
진단서 끊고 교육청에 넣으면 무조건 저 절차 없이 바로 학폭위로 가나요?
절차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자체종결로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는 열리는 시스템 입니다.
자체종결했는데..저희는 전학을원했는데 조사관은된다고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고하네요
학폭을 열었어야 하나봐요 자체종결싸인 이후에는 나몰라라하네요
자퇴를 해야하는게 답인건지요?
전입신고도 참어려워서 다른학교에
갈수도없고요
중2인데 너무힘드네요
방법없을까요?
변호사님 학폭신고 하려는데 알려주세요
학교나 117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전담조사관님들 진짜 어르신들이예요. 말두 못알아 들으시고 가해자 이름도 잘못알고
메모도 안하시고
진짜 속 터집니다.
전담 경찰관? ㅋ
걍 넘어가라는 소리만하는 전문가예욪
아무 소용 없습니다. ㅡㅡ
퇴직 교원, 경찰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할수 있어요~~
학폭위 과정중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열람할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청이 가능한가요?
@@Hey_Jey 안타깝게도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조사관 사안 개입은 선택입니다. 교사가 할 것인가? 조사관 파견을 원하냐? 중에서 선택 사항입니다. 저의 경우는 조사관 모시는 것이 까다롭고 번거로워서 기존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안 조사는 수사와는 결이 다릅니다.
변호사님
학폭 7호 기록이 졸업후 4년까지 보관 되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잘 보고 갑니당
감사합니다~
상담 할수있을까요 ㆍ학폭신고할려고하는데요
02 2038 0053 으로 전화주세요
친구와 오일파스텔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여러명에서 )손싯으러 싱크대로 가는데 뒤에서 침튀기면서 크게 말하길래 비키라고 손으로물을 뿌렸습니다
자리정리할려고 휴지버리로가는데 물을 뿌리면서 제 왼쪽눈 위쪽을 때렸습니다 제가 참았습니다
또 정리할려고 쓰레기통쪽으로 가는데 물을뿌리길래 손으로 가슴쪽을 살짝 밀쳤습니다 남자입니다 저도 그친구도 그친구가 의자에 앉으면서 책상에있는 오일파스텔이 그친구의 옷에 묻었습니다 게속 욕하면서 이거 입으로 빨아 이러고 인종차별발언 욕설했습니다 그친구가
제가 참았습니다 근데 게속 3분이상 그래서 손목 잡으면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손이 그친구 손가락 쪽에 가서 그친구 손가락뼈가 살짝 틀어졌습니다 지금 수술한 상태입니다
제가 처벌 얼마정도 받을까요,,? 손가락뼈틀어진것은 고의성이 1도 없었습니다
먼저 상대측 선행행위 있었음을 소명하셔야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수술까지 했으면 최소 3주 이상 진단은 나왔을 텐데 4호 이상 조치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user-es8xk2fs3s 고1인데 대학가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user-og7kz3ge1n당연하죠 수시는못갑니다
@@live56789 요즘 대입 제도가 바뀌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징계 처분을 1호 이상만 받아도 대학 입학이 불가능 합니다
@@live56789그리고 정시도 학교폭력 기록은 반영한다고 하네요 2026년 수능 부터
변호사 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02 2038 0053 입니다~
교육첨심의를한다는건
경미하면 안열리수도 있는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학폭 신고가 이루어지면 48시간 내에 교육청과 학교장 담임에게 보고해야 한다네요.
올 2월 말 상해를 입은 피해자 신분으로 조치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저희 애가 지속적인 폭력을 가했다면서 가해자로 신고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사관이 파견될꺼라고 연락이 왔네요. 전담 조사관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건에 핵심을 집어주실지 걱정입니다.
폭력을 가했던 학생은 ADHD 약을 복용중이었고 해당학생으로 인해 반에 짝이 없다가 호전되었다고 해
당시 반장이었던 저희딸이 어쩔수 없이 짝이되었던 케이스인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해주실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