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합의금 액수, 얼마가 적당할까?[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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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3

  • @구독자-n4k
    @구독자-n4k 21 день тому

    변호사님 민사소송은 학폭 처분 나오고 연락드리면 되나요? 전담기구 회의라고 4주 넘게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가해자가 다시는 뒷담 못하게 하려면 민사소송을 하면 조심할까요? 합의금 보다 너무 화가나서요 학폭에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 @최창희-w4w
    @최창희-w4w 3 місяці тому +1

    상해2주에 머리털뽑힘(진단서2개) 인데 상해진단서말고 일반진단서뗐어요 병원입원1주일했구요 거짓모함,언어폭력으로4차가해가있는데 치료비 몇십은 기본이고 합의금은 일상배상으로 한다는데 얼마까지 요구할수있을까요?

  • @볼트코사인
    @볼트코사인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딥페이크 관련해서 상대방 아이가 저희 아의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는데 아청법 적용이 되나요?

    • @로호진
      @로호진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 찾아보세요~

  • @정수진-o1r
    @정수진-o1r 3 місяці тому

    1호처분 나왔고
    그 애는 조치없음
    딸은 사과도 못 받았고 또 저희 딸은 2번이나 사과했음에도 서면사과를 해야합니다.
    증거 조작까지 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한 그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로호진
      @로호진  3 місяці тому

      학폭위 결과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것 외에는 큰 방도가 없습니다.

    • @구독자-n4k
      @구독자-n4k 21 день тому

      안녕하세요. 잘 해결 되셨을까요?
      저 죄송한데요 증거조작인거는 어찌 확인하나요? 맞신고 하더니요 가해자가 증거 만드는거 같아서요.

  • @박명화-z8d
    @박명화-z8d 5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보통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가해자 부모들이랑 합의 진행할때 가햬자부모들 정보를 모르는 경우 이럴때는 어떤방법의로 가해자부모들 한테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나요???? 너무답답해서 올려봅니다 ㅠㅠ 참고로 가해자가 다수일경우요

    • @로호진
      @로호진  5 місяців тому

      학폭사안이라면 선생님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부탁드리고, 형사사건이라면 수사관님 통해서 전달합니다.

    • @박명화-z8d
      @박명화-z8d 5 місяців тому

      @@로호진 경찰에서는 합의는 본인들끼리 해야된다고 경찰에서 안나서 준다해서요 선임변호사 통해서 합의의사를 남겨놨는데 가해자가 촉법소년들인지라 부모들이 배째라 식이네요 ㅠ

    • @김김도깡
      @김김도깡 4 місяці тому

      합의금은 치료비 포함인가요?

  • @김재은-s8y
    @김재은-s8y 6 місяців тому

    피해자 조치 1호 3호 나왔는데요 합의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로호진
      @로호진  6 місяців тому

      02 2038 0053 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김김도깡
    @김김도깡 4 місяці тому

    상해8주에 2차 가해까지 확인한 경우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 @로호진
      @로호진  4 місяці тому

      8주면 상당히 중상해 같은데 최소 2~3000만원 정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명화-z8d
    @박명화-z8d 6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그럼 사이버 음란죄 이런건는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될까요?? 아직 학폭 가해자들 부모들이 사과의사는 있지만 합의의사는 내비치지 않고있어서요ㅠㅠ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드네요

    • @로호진
      @로호진  6 місяців тому +1

      횟수나 내용, 심각성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2~300만원 정도 제시해봄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 @박명화-z8d
      @박명화-z8d 6 місяців тому

      @@로호진 가해자가 집단입니다 그리고 범죄 적용이 모욕ㆍ명예훼손 ㆍ통메음 정도라면요??

    • @박명화-z8d
      @박명화-z8d 6 місяців тому

      @@로호진 가해자가 집단이고 모욕 ㆍ명예훼손 ㆍ사이버 음란죄 라면은요???

    • @박명화-z8d
      @박명화-z8d 6 місяців тому

      ​@@로호진 횟수는 1번이라는 가정하 가해자가 집단입니다

  • @유과장-f8k
    @유과장-f8k 3 місяці тому

    수업시간중 고의성 없이 실수로 부딛혀서 2~4주 정도 나오는 경우도 민사소송이 되나요? 형사는 혐의 없음이고요.

    • @로호진
      @로호진  3 місяці тому

      네 민사는 과실도 책임져야 합니다.

    • @유과장-f8k
      @유과장-f8k 3 місяці тому

      @@로호진 수업중 사고는 공제회에 대한 소송인가요? 아님 가해자측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학교 안전법에 보면 공제회에 해야 될것처럼 법문이 나와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