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 소멸시효 1년 5년 10년? 기간 확인방법｜상사채권 진료비 이자 시효연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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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9 вер 2024
-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13화
👉 소멸시효 의의, 제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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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쾌합니다.
좋은 영상 입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멋지십니다,대단하십니다 .감사 합니다 .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헉 로스쿨 선행하고있는데 엄청도움되네요!! 정말 좋은영상 감사해요🤍
제가 나홀로 소송중인데 도움이 많이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 고맙습니다
채권추심회사 입사~교대역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해서 못갚아서 그 대부업체가 다른 대부업체로 채권을 팔았더라구요
그런데 채권을 산 업체에서 2013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해서 인용 되고 송달이 되었는데요
2015년 2016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거는요 소송을 할때마다 소멸시효 시작이 10년인가요 아니면 최초 2013년 소송부터 소멸시효 10년인가요
금전을 대여했는데 전 투자의도는 전혀 없었고 차용으로 빌려줬는데 본인회사 현금 유동이 어려워 회사에 쓰던지 뭐 개인적으로 써도 제가 뭐 컨트롤할 방법은 없는걸 감안했는데 ㅡ 채무 불이행시 제 채권은 민서채권인가요 상사채권인가요?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소멸시효가 지나기전에 압류나 지급명령등 법적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었고 이런 법적초치를 취하지않고 시효완성이 되게 하는 특별한 경우 70세이상고령이거나 등등이 있었다던데 이제는 보통의 경우는 법적조치를 취하지않고 특별한경우 재산을 숨기고있거나 등등 에만 법적행사를해서 시효를 늘리게 바뀐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건가요?.
요약하자면 예전엔 거의 대부분 시효완성전에 법적조치를 취해서 시효를 늘렸다면 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효를 완성되게 놔둬야되는걸로 바뀐다고 들었어요. 이게 맞는건지 맞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건지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지 궁금해요. 물론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전재하에서요.
아버지건강보험료 미납하여 1400만원나왔어요
아버지는 독촉장못받았데요
소멸가능하가요
영상 잘보았구요...교통사고손해배상청구소송(책임보험)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당일 부터 시작해서 3년인지 치료 종료일이후 3년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저는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민사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민사시효 시작일은 2심 판결 확정일 부터 인가요? 2심 판결 확정일이 2016년 12월1일입니다. 민사시효는 2026년 12월1일까지 인가요?
10년이됐는데 은행에서 계속 독촉 평가위원회
소멸 시효 같은 소리 개구라다.
말인즉슨 소멸시효란 없다. 소멸시효랄 개거짓말이다. 돈 은 무 덤 까 지 간 다. 채권자가 죽어야 끝나는 것.
아니다 소멸된다 난됐다700만원
2014년 자동차 사고로 구상권청구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소멸시효가 얼마나 될까요.. 피해자랑 합의를 했는데 그건 형사사건 합의라고 해서 이건 또 내야한다고 하네요 구상권도 10년인가요..
특수채권은무엇읍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사망하고 차를팔았습니다 차 판지는6년정도됐습니다 그래도 채권이 있을수있는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형사범죄(사기, 횡령 등)로 인한 손해배상사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소송 승소후 채권 압류 했다가 해제 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해제로부터 10년으로 봐야 하나요?
2014년보험사기로인한부당이득금 소멸시효는 5년 인가요 소송은 아니하고 내용증명만 보내내요 초기에 보험 해약하는 과정에세 이자 원금포함 공제했읍니다
근저당을 해놓면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근저당설정했어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고 봅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연체 7년째인데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어요
압류 걸린 시점부터 5년인가요?
소멸시효
법원서류 땟는데 원금700만원빛이있어서 개인워크아웃 신청 했는데 채권을 찾을수없다고하는데 조회안된다고 할수가없다해서 소멸완성된건가요 소멸되면신용정보에 남아있나요
15년됏는데 양수금통지가날아왔어요
지금도 살기가힘들고 신용불량잔데
왜 이런게날아오는건지요
신경쓰지 마시고 우편 받으면 그냥 찌저버리세요~갑을 여력이없는데 봐야 스트레스만 받아요. 진짜루 신경쓰지 마세요
에라이 이거지같은 작자들아 남의돈 손해보게하고 빨리벌어서 갚고 맘편히살아라 그러니까 평생거지로사는겨
어디서확인하는지
2010년 병원비진료비를 내지않았다고~지급명령신청서가왔네요~전기억이없는데~내야하나요~
2주 내 이의신청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회사 영업 활동중 생긴 채무에 대해 근저당을 잡혔는데 5년간 채권 회사가 근저당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나요?
근저당 잡힌건 받을 돈을 확보한것이나 마찮가지이니 그냥 가지고 있다가 천천히 이자까지 늘려서 싹 다 받아낸데요. 근저당 잡혔다면 빨리 갚는게 상책일듯...아니면 계속 이자만 늘어나는..
아니요 근저당설정은 소멸시효 중단으로 보여집니다.
@@iamalawyer 시효중단은 시효연장된다는 소린가요?
@@이뽀글이-p2b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생기는셈이죠. 중단되면 기존 진행된 시효기간은 무시하고 새롭게 시효기간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시효기간 없습 그냥 죽을때까지
카드대출,캐피탈 대출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보통 5년이죠.
@@iamalawyer 네고맙습니다 이제 시효 연장을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보증은 소멸기간 있나요? 있으면 몇년인지요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릅니다(부종성).
예) 주채무가 5년짜리이면 보증채무도 5년
몬 법이 구멍이 너무 많아
역시 정부 믿지말고 알아서 살아야혀
소멸시효폐지 사기꾼 꼼수를위한 법임!
사법을몰라서 사정봐주기위해 기다리다 시간흐름 !권리행사 안한것이아님 할줄몰라서 시간지남
무슨소리여 돈은갚아야지
채권이 17년도 있었고 19년도에 다시 채권이 생기면 17년도이전 채권은 소멸되는건가요?
이의신청 접수해서 나중에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비용까지 다 변재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