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된 채권의 대부업체 불법추심, 갚아야할까?|추완항소, 청구이의의소 요건|대출채무 상사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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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 김세라변호사 나는변호사다 제74화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대부업체/캐피탈 불법추심 사례와,
    추후보완항소,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 등 그 대응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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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부활 #불법추심사례 #강제집행정지신청요건

КОМЕНТАРІ • 79

  • @hangjapark6755
    @hangjapark6755 4 роки тому +12

    이런사례가있다는 이야기를 저희 아들에게서 들은적이 있는 내용 같아요 그 땐 흘여들었는데 변호사님이 오늘주신 사례를 다시들으니 공부가 됩니다 잘들었습니다

  • @박은빈-m6b
    @박은빈-m6b 3 роки тому +6

    너무도 이해가 잘 되게 쉽게, 실제 사례처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문수-t9l
    @박문수-t9l 3 роки тому +7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 @도도언니의일상라이프
    @도도언니의일상라이프 3 роки тому +3

    변호사님 덕분에 요즘 공부 열심히하고있네요 ^^ 감사합니다

  • @최현수-o2q
    @최현수-o2q 4 роки тому +6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왕희-z8s
    @왕희-z8s 3 роки тому +1

    늘 도움주는 영상 감사드립니다
    최고 이셔요

  • @前田晃-y9t
    @前田晃-y9t 3 роки тому +15

    본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들 희망을 품고 이 동영상을 볼것이라 봅니다만... 의미없읍니다... 변호사비용 4~ 5백만원대내 봐야 승소못합니다..
    완성채권된이후는 거의 패소확정입니다. 갠한 기대마시고 법률공단에 국선변호의뢰하시고 상담예약받아서
    판결무효소송으로 재판 다시 싸우세여 ..... 힘들지만 유튜브봐야 민사는 채권자 편입니다.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결과가 잇으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들이시면 소송구조신청도 법원에 신청하셔서 재판변호사비용도 법원서 지원해드립니다.
    본인이 무지하면 몸이 고달퍼도 최선으로 노력은 해보셔야 됩니다.

    • @iamalawyer
      @iamalawyer  3 роки тому +5

      네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다만 제 경험상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구요 ^^
      만약 변호사선임비용 등 부담된다면
      소송구조제도 이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병재-p2e
    @이병재-p2e 3 роки тому +2

    최고예요 멋진사람 건강하게
    원주 판사는 소송사기가 적법이라고 하는 자도 존재..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죽어요 간청합니다 긴급점검 조치해야 합니다 이병재올림 도와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 부패행위

  • @김김-m2i3g
    @김김-m2i3g 8 місяців тому +3

    소멸시효 완성 절대 안됩니다
    15년 20년 지나도 계속 법무팀에서 법원에 압류신청해서 연장 평생갑니다 저는 300대출에 이자 1800만원 이었는데 몇일전에 이자감면 받고 법무비용 13만원 하고 원금 갚았습니다 빌린돈 절대 안없어집니다 평생 안갚던가 합의해서 원금만 갚던가...

  • @최현수-o2q
    @최현수-o2q 4 роки тому +6

    영상처럼 채무 발생이 오래 되었거나,
    다수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 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압류,신청 사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사건번호를 모를때)

    • @iamalawyer
      @iamalawyer  4 роки тому +2

      민사사건의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이 일정부분 가능합니다.

  • @김대승-n7e
    @김대승-n7e 4 роки тому +7

    깡통채권같은건가봐요

  • @돌팔이-n8u
    @돌팔이-n8u 2 роки тому

    열심히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 @운운-t3i
    @운운-t3i 3 роки тому +5

    발음을 명확하게
    천천히 설명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iamalawyer
      @iamalawyer  3 роки тому +2


      조언해 주신것 잘 새기겠습니다!
      저는 다 아는 내용인데..
      용어나 이런것들을 쉽게 설명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ㅠㅠ
      제가 전문 강사나 전문 유튜버는 아닌 만큼
      부족한 점은 차차 고쳐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 속도는 원래 평소에도 빨라서요 ㅋㅋ ㅠ
      노력해보겠습니다 .

    • @박문수-t9l
      @박문수-t9l 3 роки тому +2

      변호스님 감사합니다.

  • @승복위-o5k
    @승복위-o5k Місяць тому

    변호사님 뷰티플!20년전에 휴대폰 소액결제가 연체됐다고 지금 날마다 돈보내라고 문자가옵니다.통장 압류 한다고도 하고요.금액은 43,830원이라고합니다.이상한것은 통신사에 연락해보니까.연체내역이 없다고합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전화하면 전화도 받지않고 또 문자로 돈 보내라고합니다.

  • @sh-fly
    @sh-fly 3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ㅡ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등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수 있는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 @유현덕-y2v
    @유현덕-y2v 3 роки тому +5

    독촉 전화 계속 와서
    금감원에 소멸시효 완성 채귄 계속연락이온다
    민원 넣었습니다
    추심회사에서 이제 추심안한다고
    민원 취하 하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채권은 소각되나요라고
    물으니 그건 아니고요 라고하는데요
    취하 해야하나요?
    아님 계속 금감원 진행해야하나요?

    • @iamalawyer
      @iamalawyer  3 роки тому +2

      금감원 민원 절차와
      채권 소각(소멸)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계속 민원을 넣을지 취하할지는
      당사자 본인의 선택입니다.
      민원 취하를 하고 싶으면, 먼저
      추심회사로부터 해당채권은 소멸했고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든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유현덕-y2v
      @유현덕-y2v 3 роки тому

      @@iamalawyer 네~감사합니다

  • @HANBOKSU-r3e
    @HANBOKSU-r3e 3 роки тому +2

    25년전에 iMf로 사업이 망하면서 차량할부금 조금(기억이잘안나는데 200여만원정도)남아잇엇는데 25년이지난 엇그제 제 농협통장을 압류햇네요. 그동안 통지도 전혀 받은적이 없고요.제나이 62세인데 재산도 전혀없고 통장에5만원 들어잇는거 압류햇어요. 파산신청이나 다른해결 방법이 없나요?

    • @승복위-o5k
      @승복위-o5k Місяць тому

      체무가 많으면 산용회복이 답인데 신용회복 비용이 지금 200이상 되지않나 싶네요.

  • @돌팔이-n8u
    @돌팔이-n8u 2 роки тому +1

    이번에알았어요 5일전에 전에대부업체가 해노은걸 부탁합니다 너무답답해서요

  • @뽕따잇
    @뽕따잇 2 роки тому +2

    궁금한게 있습니다. 핸드폰 장기연체로 소멸시효가 끝났으나 5년동안 기록이 따라오는데 내년 10월이면 5년에 기록이 사라지면 대출 같은것도 할수가 있나요?

  • @하하-i1e
    @하하-i1e 2 роки тому

    저는 19년정도된 여러빚이 있습니다.이 여러빚중에 한군데 삼성생명 에서 300만원 정도 대출받은금액이 있어요 얼마전 친정으로 방문 했다고 친정부모님께서 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자까지 몇천되는데 270만원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없다하니 아들앞으로 보험들어놓은게 있는데 제명의로 돼있다보니 아들보험 해지하면 270만원제하면 50남으니 해결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다른빛도 있는데 소멸시효가 되었는지도모르고 이걸 갚게 되면 다른빛도 살아나는거 아닌가 걱정되기도해요 제가 여러사정상 힘을 여력도 안되고요 삼성생명에서 계좌를 압류도 했어요. 삼성생명에서 나이스 지키미인가 크레딧 어딘가 해서 조회해보니 다른데빛이 없당하더라고요
    너무급해서요 조언부탁드려요

  • @병준윤-p4f
    @병준윤-p4f 2 роки тому

    넘감사

  • @정대록-n9w
    @정대록-n9w 3 роки тому +3

    62세된 남자입니다 전화상담해도 될까요

  • @dalyu3131
    @dalyu3131 2 роки тому +4

    소멸완성 채권이 좀비처럼 부활하여 채권추심으로 활개를 친다더니
    사실이군요

  • @김장호-z1d
    @김장호-z1d 5 місяців тому

    2007년쯤에 대부업체에 300대출받고
    못갚았는데..시간이 오래지나고
    2020년쯤인가..
    어떤대부어업체에서 그체권을
    새로 사들였는지 자기네한테 이관되었다면서 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2년전쯤에 그압류가 잠시 풀리더니 두달전에 또 압류가 들어왔네요 새로만든 농협통장등이
    전부. 압류되었고요
    이자까지 현재 대충 2000을 갚으랍니다
    미치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변호사님

  • @돈크라테스-w8z
    @돈크라테스-w8z 11 місяців тому

    빌려준 사람은 잊지 않는다 다만 못받으니 피눈물을 흘리며 포기할 뿐이다

  • @돌팔이-n8u
    @돌팔이-n8u 2 роки тому

    제가돈이풍족하게있음조은대 하루먹고사는사람이라 부탁합니다 변호사님 나이도 50이넘어서답답합니다 가진거없지만 해결하고싶어요

  • @돌팔이-n8u
    @돌팔이-n8u 2 роки тому

    지금들어온지급명령은 딱 다음달이면10년돼요 그리고 전지급명령받은거 어떻게 청구이의소송가능한지요

  • @forever7713
    @forever7713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자매님

  • @워터루-y7h
    @워터루-y7h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쭐것이 있어서요
    이미 6년전에 파산을 했고 어무이 명의 폰 사용 중인데 6년이 지났는데 번호를 어케 알고 kg모빌에서 독촉문자를 갑자기 보내서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가요? 전화해서 그 사람 폰 아니라고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파산했고 소멸시효도 지났으니 불법추심하지마라 해야하는건지 무조건 갚아야하는건지 의문입니다 현재 수급자 이고 본인명의 폰은 없습니다 금액은 6만원 정도입니다

    • @J.K.Straightforward
      @J.K.Straightforward 5 місяців тому

      그냥 갚아라 이거 뭔 거렁뱅이도 아니고..

  • @돌팔이-n8u
    @돌팔이-n8u 2 роки тому

    추완항소전대부업체에다못하나요 너무세월이흘러서

  • @7star-o6e
    @7star-o6e 3 роки тому +4

    말씀데로 죽은 채권입니다,

  • @we-cv9bk
    @we-cv9bk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연체 7년째인데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어요
    압류 걸린 시점부터 5년인가요?
    소멸시효

    • @강초형님
      @강초형님 3 роки тому

      상사채권인지 물품대금 채권인지 상사는 5년 물품대금 3년 각각 단기 소멸시효 시효는 채권자가 마지막 권리 행사할수 있는날 채무변제기 로부터 기산일 근데 7년지나서 압류 혹시 채권자로 부터 지급명렁 확정판결 청구 재판상 청구 이런게 없이 압류라면 .청구이의의 소로서 다투어 보는것도 좋을듯 그리고 다툼에서는 반듯이 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하셔야합니다 .법원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제개인 생각입니다 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듯 합니다 .

    • @we-cv9bk
      @we-cv9bk 3 роки тому

      @@강초형님 그럼 어뜨케해야합니까?

  • @서형주-o2e
    @서형주-o2e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그럼 공시송달로 판결받고 나중에 판결기록 열람하고 이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청구이의의소로 진행을 할 수는 있는건가요??

    • @깅영철-y1k
      @깅영철-y1k 2 роки тому

      추완항소장 의 제출 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 @구양현-b9h
    @구양현-b9h 3 роки тому +1

    남의 돈.빌렸으면 원금은.갚아야죠 이자도 은행이자율로 갚아야 할 거고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지않고서야..
    남의 돈 빌려서 안갚는 게 당연시되면
    누구라도 사기를 악용할 거 잖아요..
    뭐하러.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고 빚갚고 아껴쓰고 그러겠어요.
    근데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받는놈들은 오히려 신고해서 처벌받아야죠 ㅎㅎ

  • @내겐정의뿐
    @내겐정의뿐 Рік тому

    저에게 똑같은 일이일어났는데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iamalawyer
      @iamalawyer  Рік тому

      카톡 아이디 lawsarah 로 카톡 주시거나, 02-585-2927 로 문의전화 주시면 됩니다.

    • @iamalawyer
      @iamalawyer  Рік тому

      pf.kakao.com/_Kyxjxfxj
      여기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 @7star-o6e
    @7star-o6e 3 роки тому +5

    안녕하세요 우연히 돌고돌아서 보게 되니 여기까지왔네요 제가 다름이 아니오라 15년이상된 외환카드 부채 원금이 250 정도인데 알고보니 재판에 판결이 되어 950 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750에 한달에 30만원씩 갚기로 했습니다,생각해보니 750 은너무 부담이 되어 다시연락하여 200정도에 쇼부를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될까요?재판에 판결이 950에 나왔다고해서 750으로 갚을수있다는말은 즉
    원금만이라도 갚아도 되는거같아 생각이 들어서입니다,지금 모든 은행이 압류된상태입니다,저의 가족 통장으로 사용하고있구요,,,가능할까요?미래에셋대부 업체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 @iamalawyer
      @iamalawyer  3 роки тому +3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제와서 그와 같은 처리는 어렵겠습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에서 호의로 동의해주지 않는한 법적절차 또는 채무자의 임의판단으로는 어렵습니다.

    • @7star-o6e
      @7star-o6e 3 роки тому +2

      @@iamalawyer 그럼 750 고스란히갚아야하는지요??

    • @iamalawyer
      @iamalawyer  3 роки тому +2

      @@7star-o6e 애초에 재판과정에서 다투었어야지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무슨 수로 다투겠습니까?
      심지어 판결은 950만원 일시불이라 채권자가 750에 할부까지 해준것은 채권자가 배려를 해준 겁니다.
      채권자가 더 이상 못 봐준다하면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 @태준윈-j2z
    @태준윈-j2z Рік тому +4

    채권 5년 지난 채권
    전산삭제해라
    채권가지고 장난쳐서
    나라가망하는중😂

    • @TV-ku9dl
      @TV-ku9dl 3 місяці тому +1

      내가 죽어도 자식들에게 갚게 하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 @카이로스-r1p
    @카이로스-r1p 4 місяці тому +1

    추완항소

  • @G63-o2g
    @G63-o2g 2 роки тому +1

    재산 없으면 원금도 삭감되던데 ㅠ

  • @강초형님
    @강초형님 3 роки тому +4

    수십년지난 시효끝난걸 지급명령신청하고 이사간 주소 보정명령서 가지고가면 초본떼어 볼수 있고 멋모르고 이의신청안하면 확정판결 받아서 그걸 또 다른 추심업체 팔고 이런 악순환 반듯이 근절해야됩니다 특히 부산경남 울산 이런 업체가 많다고 주의 하라는 그런 메세지가 많이 있슴 .

    • @iamalawyer
      @iamalawyer  3 роки тому +2

      그쵸 문제가 많습니다 ~

  • @이윤우-b7s
    @이윤우-b7s 3 роки тому +2

    저도 이상과 유사한데요
    대법원가서 나의사건 열람 하려는데
    5년 시효기간이 지나 청구했으면
    이의신청가능한가요
    낼 열 람하려가려구요

  • @최민경-o9s
    @최민경-o9s Рік тому +1

    잘들었어요 발음이 무슨말씀인지 ᆢ

  • @오렌지-i3l
    @오렌지-i3l 2 роки тому +3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리죠?

    • @이뽀글이-p2b
      @이뽀글이-p2b Рік тому +1

      죽은채권 살려냅니다 판사들 거의 추심업체편듭니다 특히 (한국자산공사나 행복기금은 무조건편듭니다 소속변호사가6~7명붙어요)전관예우?그런거같아요

  • @오렌지-i3l
    @오렌지-i3l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도움 안됐습니다.
    결국 그놈들이 돈 갚아라
    하면 방법이 없다
    이거죠 .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 @심뫄뫄
    @심뫄뫄 3 роки тому

    은행은 5년동안 채권을 묵히지 않아요..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건 불법이구요..

  • @actlove7
    @actlove7 3 роки тому +2

    남의 돈 떼먹을려다 좆되는거지

  • @경수호-h4i
    @경수호-h4i Рік тому

    그냥 조정이네여.ㅋㅋㅋ

  • @위너-z5d
    @위너-z5d 2 роки тому

    말씀은 좋은데 발음이 영~먼말인지

    • @토토선생-j2m
      @토토선생-j2m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나는 잘알아 듣는데. 이상하네. .

  • @부현-b2p
    @부현-b2p Рік тому

    소멸시효라는게있나? 채권같구 계속장난질하는데

  • @김대표-l8g
    @김대표-l8g 4 місяці тому

    대부업체 채권 원금에 10프로정도로 사가는데 무슨 이자를 ㅡㅡ 재산없으면 배째라고하고 합의들어올때까지 해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채무가 300이면 30만원에 샀을텐데 정신나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