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내 주소를 모르게 하려면, 가족이 주민초본발급 못받게 하는 법 - 법률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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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6

  • @lawtip
    @lawtip  10 місяців тому

    linktr.ee/law119
    상담예약 바로가기
    1566-1974

  • @DTEX2
    @DTEX2 8 місяців тому +14

    이 것도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게 부모 자식도 남인데 국가가 열람하는 게 아니고서야
    왜 주민등록 상 주소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지 말이 안됩니다.

  • @vfnfhnwfnz
    @vfnfhnwfnz 4 місяці тому +11

    필요서류 구비를 위해 상담소 연락해본 적 있는데, 길게 정리한 글을 보여줬지만 거기서 제 말만 듣고 자기가 가정폭력 사실을 어떻게 믿냐, 경찰신고이력 있냐, 병원에서 뗀 진단서 있냐 뭐 그런 거 묻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본 적 없고, 물리적 폭행이 있었던 학대가 아니어서 결론적으론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법인이라도 하나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집을 사야 하나... 아님 해외취업 뿐인가... 생각이 많아요.

    • @lawtip
      @lawtip  4 місяці тому +1

      1.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면, 대표이사 주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박소현-o3e
    @박소현-o3e Рік тому +78

    자기정보인데 열람제한에 이유가 있어야한다니...

    • @studiosoolm3565
      @studiosoolm3565 5 місяців тому +14

      ㄹㅇ 악법 중의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ㅠㅠㅠㅠ

    • @예이컵
      @예이컵 2 місяці тому +3

      고시원주소로 등록해놓고 다른곳 또 집구해서 사는방법밖에없음 돈좀나가겠지만

  • @점-z3q
    @점-z3q Рік тому +30

    폭력에 숨어서 도망다닌다면 그 증빙서류떼는게 쉽지않은거지...
    사실 가족이여도 개인인데 저딴 서류없어도 본인이 원하지않으면 보여주질 말아야 정상아닌가 ㅈㄴ웃긴게 병원에 부모님 모시고가서 서류받으러다니다보면 뻑하면 본인 아니면 안된다면서 저런 개인 신분은 잘도 줌

  • @ForceWind
    @ForceWind Рік тому +23

    제 주변에도 저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군요.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 @이쌤-h2y
    @이쌤-h2y Рік тому +44

    성폭행범 아빠가 출소후 딸을 찾아 괴롭히는 걸 보고 안타까웠는데 이런 제도가 있군요. 다행이네요

  • @kpop-vw8xz
    @kpop-vw8xz Рік тому +73

    결국 증빙서류가 없으면 안된다는 얘기

  • @김수예-h1d
    @김수예-h1d Рік тому +22

    가족이 더 무섭다...

  • @나나창작
    @나나창작 Рік тому +10

    저 헀어요😊😊🎉🎉❤❤그거🎉🎉🎉주소 못떼게 하는거🎉🎉❤❤❤😊😊😊

  • @FirstApps
    @FirstApps Рік тому +3

    와 갈수록 편집실력이!!

  • @Yyyyyy0129
    @Yyyyyy0129 Рік тому +22

    사이 안좋은 형제들 연끊고 지내서 초본발급못하게 하고싶은데 그들 직업이 공무원이고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네 헐

  • @nostalgia4041
    @nostalgia4041 Рік тому +11

    어려운 과정을 간단한 것처럼ㅡㅡ

  • @yoon-xy4kd
    @yoon-xy4kd Рік тому +8

    이미 알고 있는 사실... 휴..
    뭐가 새로 나왔나 했네요..

    • @nostalgia4041
      @nostalgia4041 Рік тому +2

      그니까요 누가보면
      그것도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줄 알겠어요

  • @user-bc9fz1dt2s
    @user-bc9fz1dt2s 9 місяців тому +5

    아버지랑 연 끊고싶은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거네.

  • @LilyBaek7
    @LilyBaek7 Рік тому +15

    버리고 도망간 건 해당 안되나요?
    얼마전에 35년 연락 없다가 저랑 6살 밖에 차이나는 아재 데리고 새아빠라고
    찾아왔는데 울 애들 보기 창피해서 애들아빠랑 나이도 같고 짐이라고 젊은 남자랑 도망갈때는 언제고 이제 찾아오는지?
    저거 신청하고 싶은데 꼭 폭력이나 학대가 있어야 되나요?ㅠㅠ

  • @헬렌-z7i
    @헬렌-z7i Рік тому +9

    서로 연락안하구싶은 가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굳이 서로 주소도 알면 안되구 인연끊구 살아가야하는데ㅠ
    방법없을까요?

  • @랴-t9f
    @랴-t9f Рік тому +12

    등본 떼보고 주소로 집에 찾아와서 벨누르고 집앞에서 고성방가 하셔서 경찰에 신고한적은 있는데 상담소 같은데서 상담한적은 없어서요 상담확인서 는 없는데 ...경찰서 에서는 그런거 안해주시겠죠??? 그런거로는 안되나요 ???

  • @가지마-k7w
    @가지마-k7w Рік тому +4

    20년전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그때당시 견찰 훈방 흔할때라 증거가없습니다..경찰서 다돌아다녀봤구요 지금
    34살 남자어른인데 이나이에 상담서 들어갈수 있을까요..

  • @hsh6924
    @hsh6924 Рік тому +2

    문동은 엄마보고 개빡쳤는데 좋은 제도네요참 낳아줬다는 이유만으로 자식 앞길막고 고통주고 무리한 요구하고 부모같지 않은 부모들 의외로 많은가 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딸들 홧팅!

  • @흥칫뿡-g4s
    @흥칫뿡-g4s Рік тому +5

    간단하다고? 상담 받는거 힘든데

  • @샤월-k5e
    @샤월-k5e 21 день тому

    한번 신청 해놓으면 가족이나 친척 전체에게 적용 되나요?
    아니면 범죄대상자에만 적용하나요?

  • @샤월-k5e
    @샤월-k5e 21 день тому

    이사 가기전에 미리 신청 해놓아도 되나요?
    미리 신청하면 이사 가더라도 그대로 적용 되나요?

  • @spcha5458
    @spcha5458 Рік тому +3

    그냥은 안된다는 거네요 쩝

  • @user-ddoA
    @user-ddoA Рік тому +1

    지금이라도 상담소가서 상담하면 기록이 남나요?

  • @만찐두빵-l1q
    @만찐두빵-l1q 6 місяців тому

    2016~2019 즈음에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경찰신고를 몇번 했었는데 이 사실가지고 지금이라도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이 가능할까요

  • @good1004-.
    @good1004-. Рік тому +2

    형제도 무조건 찾을수있나요?

  • @On-InYeon
    @On-InYeon Рік тому +2

    윤기형 더글로리 코인도 타시는군요 ㅋ

  • @박성철-q8i
    @박성철-q8i Рік тому +5

    저희 친형이 연락안된지 5년넘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는데 1년전에
    배달일한다고누가봤다고하는데 주소등본 떼보면 찾을수있나요?

    • @정재호-q2v
      @정재호-q2v Рік тому +1

      요즘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 @seya904
      @seya904 5 місяців тому

      동생은 못하고 직계는 가능해서 부모는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떼시거나 위임장 받아가면 떼기 가능

  • @celestial-yu2vp
    @celestial-yu2vp Рік тому

    남매도 가능 한가요?

  • @양평사람-w6j
    @양평사람-w6j Рік тому +4

    아놔 그게 뭐가 간단해...
    문동은이 그걸 어떻게 받냐..

  • @둔아-j2q
    @둔아-j2q 4 місяці тому +1

    제가 가정폭력 상담 확인서들고 가서 친부 친모 두사람대상으로 등초본 열람제한 걸었는데
    혹시나 나중에 저에게 부양료 청구할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청구하려면 제 집주소와 제 소득자료를 알아야지 가능하다던데 모르는 부분이 있을거같아 질문드려요

    • @lawtip
      @lawtip  4 місяці тому

      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해,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친부, 친모가 승소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둔아-j2q
      @둔아-j2q 4 місяці тому

      @@lawtip 진짜요? 그럼 제 소득자료도 알수있다는건가요?

    • @lawtip
      @lawtip  4 місяці тому

      @@둔아-j2q 소득자료는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 @둔아-j2q
      @둔아-j2q 4 місяці тому

      @@lawtip 부양료 신청 소송하려면 피고측인 제 소득자료랑 주소를 알아야한다 들었어요

    • @lawtip
      @lawtip  4 місяці тому

      @@둔아-j2q 소송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조회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그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 @지민곽-c3e
    @지민곽-c3e Рік тому +3

    증빙서류는 쉽게 받을수 있다 착각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