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브리핑후 추가 발표 내용입니다.^^ 정부는 당초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으로 정했지만 “12년 뒤에 없애야 한다면 누가 자기 재산을 투자해 쉼터를 짓겠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가 12년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돌집자연인 시골농지는 문재인 시절 망쳐 놓았습니다 알은 모두 빼먹고 빈 껍대기만 남기고 선량한 국민들 자유를 자기들 투기로 재산 은닉한데 이용하고 농지법을 개판으로 만들어주고 뒤로 숨은 국민을 우롱한 그런 것 들이죠 한마디로 농지를 이용해서 쳐먹고 튄 도적들이죠 그래서 지금 농지법개정 하려고하니 시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전 현재 3,6짜리 컨테이너가 제 유일한 임대한 땅에 거주지 하는 독거 노인입니다. 쉼터로 바뀌어서 제게 도움되는 일은 일도 없습니다. 허지만 주변에서 보면 기존6평에 처마내서 비닐 씌우고 공간을 실내화 하고 화장실 짓고 창고 짓고 닭장 짓고 해서 전체 면적이 30평은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법 잘 지키고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처마가 1미터 더 나왔다고 뜯으라 하고 벌금까지 냈습니다. 면에 형평성에 맞게 주거 현실에 맞는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체류형쉼터에 주소 이전을 허용해주어야 한다 실제 농민도 땅은 소유하고 있으나 자가 주택이없이 남의 집에 전세 또는 월세 아니면 년세로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있어서 자기땅에 건축행위를 못하여 타인 소유의 건물에 세들어 살아야 한다는 건축법의 맹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택이 없는 농민들에게 만이라도 체류형쉼터로 주소이전이 가능하도록 배려를 하여야 만 합니다
작은 농가주택은 주택수에서 빼는 방안도 생각해 주세요. 정년퇴직이 코앞이라 노후에 지내려고 농가주택사서 주말농사 짓고 있는데 주택수에 포함되니 신경쓰이네요. 근거리 아파트 거주중인데 그 농가주택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를 처리하려해도 팔수 없는 현실입니다. 20여년전에 산거라 양도세 때문에~
헛소리 그만하고 그냥 기존 농어촌주택을 매매할때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된다. 농어촌 인구는 줄어 들어가 살 사람도 없는데 농어민이 살던 집은 그낭 다 폐가가 되라는 말이냐? 같은 강도의 일을 해도 서울 사는 자들은 주택값 상승의 덕에 백배.천배 재산 증식이 되고 농어민들이 사는 집은 매매도 안되고 된다하들 건축비도 못건지게 되는게 현실이다. 이게 공정한 나라냐?
![[현장] '12년 족쇄' 풀린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Q&A/주차장·데크 면적? 처마 길이? 현황 도로란?/2024년 10월 29일(화)/KBS](/img/n.gif)
영상 브리핑후 추가 발표 내용입니다.^^
정부는 당초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으로 정했지만 “12년 뒤에 없애야 한다면 누가 자기 재산을 투자해 쉼터를 짓겠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가 12년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top-gardening 정부는농지살때새금다내고.아껴서농지사고했는대.이증세금이고.또한자기땅에나에게피해안돼게햇는데.오그러느냐.신고가들어가면가입하라.아껴산자상을못줄망정.노는자왜돈주느냐.상과벌이있어야.나라발전이됀다.좋은사람들을.왜정부에서분별못하느냐.
@@top-gardening 저렇게 만들어 놓고 농촌에 별장처럼 와서 또는 지인들 빌려줘서 밤잠들 안자고 폭죽터트리고 노래부르고 밤새면 이웃만피해지요. 경험못한사람은 오릅니다.
@@top-gardening 아예 처음부터 시해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될것을 굳이 조례에 미루다니...ㅉㅉ
잘해놓고 욕먹는군요
@@Tv-dy3jr 별장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그렇게라도 도농교류좀합시다.
농지에 농사만 짖는다는 사고가 농촌황폐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전입가능한 집을 12년만에 철거하라고?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공직자들의 한계~~^^
12년 으로 제한하는게 맞나 좀 규제를 풀어서 농촌을 살려라 하수도 정화 시설도 잘하고 살게 하고 농막을 횔성화해서 자유롭게 살게 해야 한다 에어콘도 허용하고 주방도 허용하자
주방이랑 에어컨 가능한줄 압니다!!!
@@광기이-o1k 전부 가능하다는 얘기던데요.다만 가건물이라서 12년을 기한으로 한다고 하네요.
내용정독
농촌을 살리는, 차원이라면서 먼규제가 이리많은가요 ?
@@김영하-j7b 악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내말이 답답하다
정부야 농촌살리기
말만하지말고 이장들이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
갑질 좀 못하게해라
책상에만 앉아서
탁상 행정하지 말고
나도 이장보고잇는데. 갑질않한다
겨들어오는것들이. 개지랄한다
제발. 겨들엉ㆍ지마라
농어촌도 부정부폐 삥당이 만연해서
외지사람들어오면 당연 거슬리는디
오는거 좋아하겟어요.
또 온다해도 도시사람 티내느라 삥삥둘러 울타리치고 경계하고 이웃과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들 농어민 시퍼보는 인간들 들어오면 뭐하나?
동네 싸움거리밖에 더되것어요.
들어올 사람이 들어왔다면 텃세니
이런 말도 없습니다.
@@rainbow0038 그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가?
@@rainbow0038 갑질히게 만든게 귀촌한 놈들이다
거니한테 배운거~
세상이 빠르게 변해 가는데ᆢ
농지법은 조선시대 법이네요
시골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외국인분들이 일을 돕네요
에휴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 땅을 팔려구 해두 매매 가 안되구
자식들한테 물려줘두 세금폭탄 바꿀건 법두 바꿔야 됩니다❤❤❤
외국인 돈벌이가 농사...
에고 자국민 허리 쫄라 메야 한다.
@@돌집자연인 맛 습니다 초원과바다 입니다
@@돌집자연인 시골농지는 문재인 시절 망쳐 놓았습니다 알은 모두 빼먹고 빈 껍대기만 남기고 선량한 국민들 자유를 자기들 투기로 재산 은닉한데 이용하고 농지법을 개판으로 만들어주고 뒤로 숨은 국민을 우롱한 그런 것 들이죠 한마디로 농지를 이용해서 쳐먹고 튄 도적들이죠 그래서 지금 농지법개정 하려고하니 시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농촌에 사럼이없어자는는되 농자법을 바꾸어 누구나도 사고팔수있도록농자법을 바쿠어 현실에맡게 재도 게선해주세요 국회의원 남들 25년에는 농지법바쿠어주세요
빈땅이 넘쳐나고 사람이 없어 ...농촌은 적막강산이여요. 도시사람이 들락거리면 사람구경하고 얼마나 좋아!! 난 농촌에 사는데 사람이 없어 얼마나 쓸쓸한지 ㅠㅠㅠㅠ
울동네는 사람없어 외롭지 않은데요 ㅡ그리고 시골은 항상 일이많아 바쁘니 외로울세도 없고 오히러 도시 손님들 올까 겁나두만 시골일은 사는게 바빠서ㅡㅡㅡ
@@그니까요-i5y 맛아요 초원과바다 입니다
@@이슬이-c1k 마응 의 여유가 없어 보이시네요
한가하신가봐요.밤늦게 까지. 고성방가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도시민들. 니들끼리. 살아.텃새니. 뭐 니 씨부리지말고...
운전하면서 차창밖으로 쓰레기 좀 무단투기하지마.청소하느라 힘들다.농사짓기도 힘든데 니들이 버린 쓰레기까지. 청소해야겠니?
농사짖는 사람이 점점줄어 드는데 제발 누구나 살수 있도록 주말 농장이라도 하게끔 규제를 풀어야합니다
주말농장의 혜택이라든가 ??
세금 감면이라든가 그러면 주말농장이 활성화되겠지요 ?
빈땅과 빈집들이 넘쳐나야 정신들 차리지..
60넘어서 큰집지을돈은없고시골내려가서
조그만농지하나사가지고
농막집짓고 텃받이나지으며
살고싶은데 모든규제좀확풀어주시요 자유롭게남은인생살다죽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설거지 세제물과 똥.오줌은 그냥 흘려 보내는데 이런건 생각 안하냐?
무허가ᆢ
@@skim6565 정화조 매설다한다 귀가 까마귀세요?
@@skim6565체류형쉼터는 정화조 전기 주차장 다 됩니다 좀 확실히 알고 글쓰세욧
정화조 묻으면됩니다
집에서 똥물 내려가는거나
체류형 쉼터에서 내려가는거나 똑 같습니다
땅도못사게하는데 어떤사람이 농막짓겠나. 쓸때없는 규제나 풀어라
그린벨트 지역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같은 농지인데 그린벨트 지역농지에 콩심으면 팥안나고요. 콩나옵니다. 1시간 운전해서 농지가는데 기름값도 안나옵니다. 농사지어서
다어려운 사람이 나이먹어서 쉴려고 농촌으로 귀촌하지 돈많은사람이 누가귀촌하나 요 그러니돈을 몃천만은을 투자해서12년후 철거라 누가귀촌하게습니까 그리고단지조성하는것도 맛지안와요 농촌자연한경 그대로가조아요 제발규제좀 까다롭게 하지마세요
좀 쉽세접근할수잇게해줘야지 사람도없다면서. 먼 규제가많아
12년후철거는 너무. 아쉽네요. 돈들여서. 지은. 집을 12년후철거는. 너무. 하네요. 20년이라도. 늘 려주신눈게. 현실성 있네요
튼튼하게짓고사세요.법또바끠요
12년이 한계라? 그게 농사를 짓게 유도하는, 배려하는 정책 일까?가설물 이라 그렇다? 다시검토되야될 사항 이다
정귄 바뀌면 그때가봐야 알듯
농사 짖는데 농기구 넣는곳이 필요하지 무슨 집이 필요하냐?
집같은 농막은 허가내고 집을 지어야지ᆢ
하여튼 법을 피해서 더럽게 살려고하는 인간들ᆢ
의식주는 어디든 필요한 것인데ᆢ
농기구만 보관하라고ᆢ
거주농민은 온갖 불법물을 증축하고 사용하는데 평생단속안하고 외지인에게만 가혹한 농촌공화국입니다
이는 온갖 규제를 만드니 기존농민외에는 어림없죠
@@skim6565농사 지으러갔다가 그늘도 하나없고 피곤하면 좀 쉬는 공간도 필요해욧! 일하다 말고 집으로 돌아와야하나욧?????
무슨 놀부심뽀래~
아무것도 몬하고 코박고 죽으면 되겠니 뭔12년후에 연장해서 써야지 그문 망치로 헐어버린다는게냐 갑자기 뻴겡이가 생각난다
농지 좀 가만나둬.뭘사든지간에 내버려둬.농지 거래도 힘들게해놓고 농사짓는사람 아니면 팔수도없고 누가사고 누가 가냐고...다 풀으라고요.
농사 못지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죄다 사려고하는 의도냐구...
@@HPP-z6h 인정합니다
탁상행정의 본보기가 지금 농어촌 현실
농사짖기위해
조그맣게 거주시설 만들어 쓰겟다는데
도와주셔야지
뭔규제를 그리까다롭게하
땀흘려 식비라도
아껴 살려는
백성의 처지를 혜아려 주셔야지
도시에 빌붓어
삼십만원 받아
거지노릇 해야합니까
공익에 해 안되는
한도에서
통크게 배려해 주셧으면~~~~~
합천에서 늙은 농부
@@재완황 옳으신 말씀입니다.
무스농사를하길래 거주시설까지 필요한건지.그정도규모면 주택을 짓든지 귀농을하던지. 푸성귀 몇포기심고 농사라고 하는건 아닌지. 그정도면 여가활동수준의 취미생활아닐런지.
현제 농촌은 나이드신분들 다돌아가시면 폐허수준입니다
노인들밖에 안계셔서 실제 농사는 마을에기계를 사용하는그나마 젊은분에 의존해 살고있습니다 마을주민이 평균80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도시쪽 이상한 농막기준을 보고 농사용 농막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하던농사도 다들 없애고 싶어합니다 실제농사짓는 사람들피해도 큽니다 한두평창고도다뜯게 시에서 눈이시퍼레 다니면서 우리동네 몇분들 다뜯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농촌분들도 땅도 안팔리고 300평이상은 농사 안지어면 벌금도 나오고 규제도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게 지금실태입니다
@@jhb498형 밭일하다가 똥마려워서 밭에 싸본적잇어?
현타 얼마나 오는지 알어?
그리고 거리제한도 풀어야지
문정부 lh사건이후 거리제한은 왜둔거야. 서울 사는 사람은 농사도 짓지 말라는거냐.
빈집들 많은데
농촌을살리고
농사를 짖기원한다면
빈집을 사서농사를 해야맞죠
농막지어놓고
주말 휴양처마냥 이용하는 모양새들이 너무많은거조ㅡ
농촌소멸화 방지위해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
12년후 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12년후 안전진단후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법 규정해야 합니다.
1층은 피난구조상 직상층으로 즉시 대피가 가능한 층으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정책 탓으로 지금 농어촌은 폐허로 변해가고있다. 이딴 시늉내기 쑈는 그만 접고 농어촌주택은 주택세법 상 주택수에서 완전히 빼라. 그게 그나마 농어촌을 버린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것이다.
아니에요, 시골같은 경우 lh사건이후 농지거래로 인해 땅가진거지를 양산중 그 할아버지 인터뷰기억나네요
지자치가 하는건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것이다ㅡ정부돈 나오는거라면 달라붙어 뜯어먹는자들 협동조합은 철저조사 해야ㅡ
@@어둠이떠나다
100%공감합니다,
소도시 일수록 빈번하지요
비리~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100%공감합니다 ~~~
12년.말도.안다.12년금방간다.과일수.심은며.수확하려며.4.5년걸리다
10년이고20년이고 철거에 법령을 두어서는 안됨니다
@@나능철 쓰러질때까지 냅둬야한다 개인주택처럼
식량무기화에 대비하려면,
누구나 농지를 구입, 소유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자기 땅에 무슨 짓을 하든 허용하여야 한다.
자기땅에 무슨짓허용으로 몰고가는건 안되지 토지에 맞게 써야지 연탄공장 차리고 모텔세우고...
농촌을 살리려면 규제한계를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
쓸데없는소리말고 농토전부다 개발제한풀고
농민들재산긘 보장하라내땅에 내집도못짓냐
산골귀촌인으로서 대 환영 합니다
객지나간 아들딸들도
저들 영농경험과 손녀손자들 자연환경 체험으로 최고~🎉
규제 팍팍풀어 농촌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겠끔 ᆢ팍팍 규제완화 요청합니다
도면도 표준도면만들어서 무료보급 하고염ᆢ배치도는졔외ᆢ
농촌생활 홯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많은 허용이 필요합니다
제안이 너무많아 지금농촌실정이
너무삭막합니다
정부와 법이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너무 제한하고 불편하게 한다.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가 시급하다
밭에가서. 일하다가, 오줌, 똥 갑자기 쌀 일도 있고
일하다가 한숨 자다가 일할수도 있고
뭐가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
자유롭게 사고팔게 하세요
국민 이 자유롭게 하게하세요
@@사라다-e8o 농사짓는농민도 자유롭게 동네이장 통해 묻고따질것 없이 간섭받지않고 실용적인 개개인의 의사대로 편리하게 행복추구권으로 건물지어 이용토록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팔고 사는것은 매매을 하면안돕니다 이것이 만약에 매매가 되면 쉼터의 의미가아니다 농지가 매매가 되면 같이 거래가되니 같이매매가되겠지요
주거 전입가능한 집을 12년만에 철거하라고?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공직자들의 한계~~^^
농막도 얼마나 멎지게 잘 만들어 나오고 있는데 12년 이냐? 30년 써도 말짱할꺼다! 연장 신청하면 얼마든지 사용케 하세요!
임야 관리사를 8년째 살면서 농막(관리사)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12년째 철거를 한다면 그뒤로는 어떤 방법으로 거주해야 합니까????
철거할 농막을 누가돈들여 설치하고 농촌가겠어요
농촌에 금을 깔아둔것도 아니고 농촌활성화는 누구든 농촌에서 살고 놀고 먹고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한다
누구땅은 빌딩 상가 짓게 맘대로 활용할수 있고 누구땅은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 못하고 ᆢ 난개발도 문제겠지만 형평에도 어긋난다
농촌 좀 어지간히 규제해라. 평생 농촌싸는것도 힘든데 나이들어 땅도못팔게 규제는 왜그리도 많이 하나, 누구든 쉽게 싸고팔게 시장원리에 맡겨라.
땅투기. 하는. 여러분들을. 탓하세요.
농지연금 받으면. 되자나.
규제 안하면 농지는 한평도 안남고 죄다 집으로 바뀌겠지 ㅋㅋ
무슨 규제가있지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지방 소멸시대!
농촌인구 소멸시대!
좀 지나봐라 누가 농촌 가것냐?
규제 좀 엥간이 해라 님이!
그놈의 탁상행정 그만!
건설업체 배불려 주는거 금지!
농지 쉼데 만기 12년 안된다 사용 무한제료 해야한다 만기 철거시 모든경비는 누가주노 참 안타까워 단단이 좀해보쇼
12년후 철거해야된다면 정부에서 다시 지어주는게 답일거 같은데요
건축신고 받아 쉼터 말고 영구 주택을 지으면 됩니다
"12년만 사용해야한다"
이런 규제를 왜하는지!!!
체류형쉼터 건축하는데
최소
3천만~5천만원이든다
이렇게 돈 들이고
12년만 사용하라고???
정신나갔나요!!!
하여튼 탁상공론의 극치다
귀촌해서 몇년살고 있는데. 농사짖는 사람들 국민중에 제일 부쌍하고 힘들어 합니다. 규제가 많아 소형.대형토지 매매가 안되고 경제력없어도 땅도 안팔리고 판다해도 양도세 폭탄으로 쉽게 포기도 못하고한단하는 사람많이 보았읍니다. 제발 도시민들 삶.편의만 생활말고 전국민 골고루 돌아봐야, 시골에 인생바친 사람들 한이 풀이질것 같읍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도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잘살고자 하는 계획 도시민들만 아니라. 농촌인들도 혜택 골고루 하심 합니다.
몇년있으면 시골에 사람이 없는데 전폭적으로 개선해서 농촌살리기를 빨리 준비해야한다
10년도. 못내다보는. 정책. 빈농막. 문제될것을. 집으로. 허가해주지. 50대까지만. 관심이있고. 그이후에는. 돔깨비집될탠대. 멍청이정책
농촌 에서 농사짓는 범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체험할수있도록 정책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주어야 됨니다
2층도 가능해야됩니다 땅이좁으면 이충도 필요해요
우리도 한시간거리에 밭이 있어서 계속 출퇴근하면서 농사짓네요
좀 여유있게 완화시켜주었으면 좋겠네요
부를 때는 대통령님! 총리님! 으로 부를 수 있지만 연설할 때는 대통령. 총리. 요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
체류형쉼터를 설치할수 있는 농지는 제한되어 있어요~ 체류형쉼터가 안되는 토지는농막 규제가 완화되서 데크,처마, 정화조,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어서 좋아졌어요~ 각자 맞는데로 신청해서 주말농장생활을 즐기시면 될듯합니다
체류형 쉼터가 아닌 농악규제가 완화 된것이 확실 합니까?
@@이갑순-f9w내용 들어보니 가존 농막도 데크,처마,정화조,주차장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네요.
숙박도 할수있고거주도 할수있게해서해서 농사지으러 가는 인구수를 대폭증가 시키면짒값 안정된다
@@파란솔-j3l 농막 놓고 노는 사람들이 천진데 무슨 농사를 얼마나 짓는다고 ㅋ
백평 남짓에 농막 놓고 시끄럽게 놀더만~
그래요
집이 있는데도
농막을 핑계로 놀고먹고
유유자적 이용하는 사람들많고
농막을 임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농지원부 기준점을 잡아 쉼터포함 최소300평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진짜 도시민들이 최소농사도 짓고 농촌와서 잠도자고 취사도 하려면 ...50평 100평 매입해 쉼터를 허가하면 이건 쉼터가 아니고 또다른 미니별장이 된다
LH사건은 투기지역 일부분인데
전국농민들 억울하고 뿔난다
그걸 왜 농민들이 뒤집어쓰야하나
@@시루바위 그뿐이 아니에요
엘에이치 전세 놓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놈의 법규가 또 바뀌어서요
시골에서. 사는게 생각보다 힘들고 사는게 넉넉하지않다
서울 시내에서 살다가 나이들어 시골 살고 십어도
법때문에 못간다 시골이 좋아서 가서 생활해보고 여건이되면 시골살고 십다
12년까지는 고려해주세요
안전상 문제가없다면 계속쓸수있게 해주시고 시골땅을 아무나 살수있게 규제좀 확풀어 주세요 제발
시골 노인들좀 살려주세요
농촌은 농민중심의 편의를. 확대를 해야 농촌이. 살아난다. 살고 싶은 농촌이. 되도록 하시라?공무원중심 농정으로 망가지는 농촌이 되어간다,
각종규제 싹다 풀어야됩니다
그래야 주말농장도 하고
우리농촌이 활성화 됩니다 ~
각종규제좀 풀어서 ~~
소작농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던 사람들도 ㅊ츰 우리 농산물 애용이 늘어날테니 국민들도 건강해 지겠죠 12년 짧아요
농막 사용이 12년이면 돈들여서 농막지을 필요가 없네요
누가 돈 들어가면 새가 빠지게 지었는데 12년후에 철거라니 무슨 법이 그래 누가지어 누가 철거한나
철거비용 지원해주나? 철거비용도 만만치않아요
연장한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건축허가 받아 영구 주택 지으면 됩니다.
늙어힘이없어서 농사도어렵고 일꾼사서 해보니 인권비도 안나오고 팔아볼까 하고 내놔봐도 사는사람도없고 이거 보통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농민의 사정을 알고있다면 과감하게 농지법을 고처야됩니다 투기지역외에는 모든규제를 풀고 거래기 되도록 도와줘야됩니다 꼭부탁합니다
뭔법이 돈없는 서민들한테는 이렇게 복잡하고 힘드는지..
임야 20만평, 경작지 3,000평 이내에서 매입을 자유롭게 하고 주택도 30평 창고 100평 이내에서 짓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농업외 소득이 3천여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에서 제외되는 규제도 풀어야 합니다.
12년 후 폐기는 재검토해주세요.
보수 확인후 결과에 따라 재 사용, 혹은. 폐기 등으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제법에도 있는 가설건축물 최대존치 기간인데 기능유지를 바서 더 연장 해줬으면 합니다
12년. 웃기네 가설물도 돈들여 짓는다
기간이 정해지면. 안된다
싐터는 관리하게따라 수명이길다
규제를 철패하라
사람이 좀 쉬어가고 놀다가고 하루 밤 자고. 이게 먼. 큰 죄라고 드럽게. 법을 만들고. 7평에서 잠을자던. 10평에서. 잠을 자던. 인간이 좀 자유롭게 살게해라 쥐어 짜지말고
적극 동의합니다.
전 현재 3,6짜리 컨테이너가 제 유일한 임대한 땅에 거주지 하는 독거 노인입니다.
쉼터로 바뀌어서 제게 도움되는 일은 일도 없습니다.
허지만 주변에서 보면 기존6평에 처마내서 비닐 씌우고 공간을 실내화 하고
화장실 짓고 창고 짓고 닭장 짓고 해서 전체 면적이 30평은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법 잘 지키고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처마가 1미터 더 나왔다고 뜯으라 하고 벌금까지 냈습니다.
면에 형평성에 맞게 주거 현실에 맞는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더블공산당 입법?
좋은 정책을 실행ㆍ감사합니다
농막에서 자든지 말든지 지들이 먼상관야
@@이정도-k3g 인간사가 그리 단순하나
정부에서 명령을 내려도 곡성에서는 반대합니다. 진 즉 그렇게 농민을 위해서 자급 자족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너무 통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곡성은 서울서 너무 멀어요 도시에서는 주말체험이고 뭐고 돈만 날리는건 아닌지 요즘 관심밖인듯요
12년이라니 말도안된다.
내가 농막짖고 지내는게 현재 13년째인데 멀쩡한걸 철거라니... 에휴
이양반들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드리고 갑니다.
좋은 인연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린벨트 에도 일하다쉴 쉼터 필요합니다!
집에가서 쉬세요.
누가농사짓는다고?
제발 사람도 없는데
규제좀 확풀어라
규제를 풀고 이장대신 동사무소 직원을 더 뽑아서 이장이하는일을 하게해라
건강회복을 위한 쉼터로서 정원 나뮤꽃도
꾸밀수 있는조건도
허용해주실수있길 바랍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완화하라 거래가 없다
자유와 민주가없는. 국회의원들의. 정책 농사짓다. 힘들면. 작은 평수로 지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농림축산식품부. 화이팅입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농지도 도시 산다는 이유로 팔아야 된다고 하니 이런 악법이 농 촌을 쪼그라 들게 만듭니다.
갖고있으려니 밭농사라도 해야하네요~~
힘드네요..내 땅 내가 죽을 수건 밥을 짓던..그렇다고 밭농사를 해도 이런저런 제약이 많고.. 농사를 하라는 건지 말하는건지..
상속은 1만제곱까지 가능합니다 넘으면 농사안짓을경우 처분
12년이면 철거?
이거 문제있음
합판으로 짓는것도
아닌데
~~~~
그린벨트 는 왜
안되나요
같은 농사 짓는 땅 인데.
체류형쉼터에 주소 이전을 허용해주어야 한다 실제 농민도 땅은 소유하고 있으나 자가 주택이없이 남의 집에 전세 또는 월세 아니면 년세로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있어서 자기땅에 건축행위를 못하여 타인 소유의 건물에 세들어 살아야 한다는 건축법의 맹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택이 없는 농민들에게 만이라도 체류형쉼터로 주소이전이 가능하도록 배려를 하여야 만 합니다
좋은말씀 입니다
찬성합니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이런 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 농민이 우대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핍박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듬니다.
쉼터사용기간 설정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돈과 자원 낭비고 업자들만 배불리 정책이며 환경에도 좋지않음....
탁상행정의 극치
대국민 행정은 상식, 합리적이어야함
법은 전국 동일해야 아니면 담당자 권한만 높여줄것
담당자 권한주면
공무원은 본인아는사람은
해주고 모른사람은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 식으로 편파행정됨니다
공무원 밥그릇 지켜야 하니까~
한마디로 세금내면 된다는 얘기내요 !!
농촌규제는 모두풀어주세요 귀논귀촌이 너무까다로워서 농촌에체류할수가 없써요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을 환영합니다
다만 12년후 폐기해야한다는데 말도 안되는 규정이라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듯합니다
요즘 자재가 얼마나 좋은데 12년 쓰고 볘기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추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발 제한구역 땅 가지고 있는것도 힘든데 체류형 쉼터도 지을수 없는것 공평하지 않네요 농지는 모든 농지 현황도로만 있으면 허용 해주세요
작은 농가주택은 주택수에서 빼는 방안도 생각해 주세요.
정년퇴직이 코앞이라 노후에 지내려고 농가주택사서 주말농사 짓고 있는데 주택수에 포함되니 신경쓰이네요.
근거리 아파트 거주중인데 그 농가주택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를 처리하려해도 팔수 없는 현실입니다.
20여년전에 산거라 양도세 때문에~
인정합니다. 수도권제외 읍면지역은 2주택 허용해워야 합니다 또는 시지역이라도 인구 20만 이하지역이거나...
15평 정도로 늘리세요. 농촌에 사람이 없고 돈이 없는데... 도시사람이 농막지으면 공사할때 농촌 인력쓰고 체류하면 지역 상가이용하고....뭐시 중한디~~~
공사할때 무슨농촌 인력 씁니까 포크레인 바닥정리하고 콘리리치고 조립식축조 할건데 농촌인력 안씁니다 업자가 일하죠
농지의 양도나 증여, 상속을 자유롭게해야 농촌이 보다 활성화된다
농막살림살게좋은조건으로
해주세요
전기 하수도정화조모두
농사지으면 자급자족 뿐이다 소득이 있어야
시골생활 유지할수있는 식품 공장 등등 동래에 산곳씩 세워주면 농사지은것 납품하도록 해줘보세요
입만열면. 국토 균형 발전. 현실은. 도시만계속발전
농업인으로서 많은아쉬움이 있었지만 환영 합니다
농업은 우리 미래의 안전한 삶이요 영원한 삶의 터전입니다
논외의 생각이지만,,,
이기회에 나도 한마디.......부모에게서 증여받은 토지와 투기꾼의 토지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게 현재 농지법이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12년이 지나도
안전검사를 받아서 안전하다 판단되면 사용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체류형농막설치하는뎆한두푼도 아닌데 12년마다 바꾸는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그냥 기존 농어촌주택을 매매할때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된다. 농어촌 인구는 줄어 들어가 살 사람도 없는데 농어민이 살던 집은 그낭 다 폐가가 되라는 말이냐? 같은 강도의 일을 해도 서울 사는 자들은 주택값 상승의 덕에 백배.천배 재산 증식이 되고 농어민들이 사는 집은 매매도 안되고 된다하들 건축비도 못건지게 되는게 현실이다. 이게 공정한 나라냐?
그러니까요. 동감입니다.
저희 시골농가 입구의 양옆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젊은 사람이 들어와 살사람이 있을지 의문이구요. 곧 다 빈집이 될것 같네요.
헛소리 맞아요
텃세문제를먼저해결해야시골집을살것같아요
현재 마을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빈집이 계속 늘고 있는데 자식들이 매도를 안함.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한결같이 개발가능성도 전무한데 안파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팔아도 어차피 옛날집이고,해서 땅값 받는게 전부이긴함
강제로 폐가 사라고?
주소도 옴겨 그 지역민과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셔야 농촌이 삽니다
도시민들이 도시에 집이있는데 주소 옮기겠습니까.
주소이전까지의무해야지,,주말에잠만자고쓰레기만버리고가는농막시설은반대,,,
시골 쉼터인데 그렇게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린벨트 묵여 속상해요 농막도 허용안되면 공평한 법이아닙니다 허용해야합니다 농지가몇평부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 의 생활형쉼터 조성 인정권
적극 환영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정직한 사람들의 맑은마음들이 손해보지 않는 진정한 사회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농막 기준 화장실1 침대1 냉장고 등 놓을 곳있으면 딱입니다
시골땅 임대로살란다
저런법 또다른 피해자 나오겟다
왜정부가 나서는건가? 영농?
이건 너무 조금푸내요
농지법이 너무심해서 시골가서못산다
농막을 설치하려면 농지가 몇평부터인가요 답주세요
농막(20제곱미터이하)은 농지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시골쉼터는 브리핑하는걸보니 쉼터 33 데크 12 주차장 12 합치면 57제곱미터인데 이거의 두배면 된다는데 두배면 114제곱인데 이건 발표가 잘못된 설명 같네요 114제곱이면 서른다섯평 정도인데 반이면 17평정도에 무슨농사를 짓는다는 말인가요
최대12년 사용 하고 돈들여 폐기하고? 체류형심터를 만들고.전기.물(관정).주차시설 돈들이고 기간규제하면 포기해야지요.농사지어봐야 사먹는게 이익인데 돈없애면서 농사? 돈많은 사람들이면 가능할것 같네요
12년 종료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연장 가능 합니다.^^
@@top-gardening
12년 하고 연장하면 뭐합니까
안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갖가지 이유를 들어 생트집 잡는게 공무원일텐데 ᆢ ㅠ
그래요 우리가 무슨 힘이있어요
12년후 패기해라 하면 힘없는국민은 답이없죠
그냥 불만 많으면 짓지말지..
가설건축물이라고해서 무슨 합판으로 대충만드는줄 아는 모양이네
20년이상 얼마든지 사용가능함
쉼터법이 좀 애매허네요
이왕 농촌을위해서 한취지이기때문에
가감이 법을 풀어요
체류형쉼터 12년후에는폐기처분하라는건지자세히알려주면좋겠는데
컨테이너 8년쓰고 있는데도 멀쩡한데
12년에 치우면 철거비용에 환경파괴인 듯
이번 정부에 잘 맞는 정책이군요~
무엇을 기대하던 그 이상을 해버리는 대단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