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점점 싹쓰리로 사라져서 텅텅빈집이 산더미처럼 많이도 쌓여져서 점점 몰락해서 망해가는 지방 농어촌의 현실이 참으로 너무나도 참담하고도 심각한 나라의 현실이지요 ~~? 국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농지를 매수하고 주말 농장이라도 자유롭게 하도록 해서 철저히 몰락해서 망해가는 농어촌 과 나라를 살리는 정치 질을 빨리 해야 하겠지요 ~~?
농징규제 더욱 강화해야 농촌이 살고 농민이 대접받는다. 농지에 농작물 재배도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수시로 농지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에게 자유를 주면 절대로 안된다. 읍면지역을 벗어나려면 역시 읍면사무서에 사유를 설명하고 허가읅 받아야 한다. 농민은 농사만 지어야지 놀러나 다니고 고기만 구원 먹으면 게을러서 대한민국이 망한다. 농민들에게는 족쇄를 마니 채울수록 조타. 농민은 사람도 아니다. 도시 강아지 보다 모타다.
쌀농사 수만평을 지어도 공장 신입사원 급여수준이다. 크게 농사 짓는 사람 몇 안된다. 죄다 소규모이니 뭔가 개혁이 필요할 때다. 경자유전 옛말이다. 300평 농사짓는다고 직불금에 농기계 보조금에 면세유.. 아무리 퍼부어 봐야 돈만 아깝지 실질적인 도움 안된다. 대규모 법인을 통한 영농과 도시인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ㆍ폐지하라
지방 농지가 베트남, 필리핀 처가로 땅이 넘어가고있다. 상속아니면 각종 규제로 외지인이 살수없게 만들었지. 지방 국토가 외국인들 손으로 절반은 이미 넘어갔다고 보면 된다. 규제없애도 사실 도시민이 살까 말까 하지만 도시근교는 많이 살것이다. 투기건 뭐건 농사 안지으면 엄청난 과징금 맞아서 농지사면 골치아픈데 아파트, 임대 건물을 사지 농지를 사겠냐? 시흥광명 LH건 때문에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워버렸다. 문재인정권에서. 정작 투기는 아파트에서 불길처럼 일어나서 잡지도 않았으면서. 이제라도 완전 철폐시켜라. 또한, 그린벨트법으로 60년간 사적 토지를 강제점유한 악법도 완전 철폐하라. 세상에 개인 사유지를 60년간 강제 수용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없다. 영국은 돈주고 다 수용해서 그린벨트 를 만들었다. 독재자 박정희를 욕하면서 왜 그 놈이 만든 악법을 옹호하는가? 전국토의 70프로가 산간인 나라에서 자연 녹지 훼손을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개인 사유물을 온전히 개인들에게 돌려줘라!!!
농업에 규제 덕지덕지 붙여라. 특히 민주당은 공정하고 청렴한 것도 기대 이하고 정책 만드는 것도 딱 정부 행정수준으로 만들어 내는듯 하다. 행정기관에서 나온 정책해서 멀쩡한 사람 거의 못봤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다. 앞뒤도 없는 정책. 책임없는 업무형태. 농지의 형태도 농업에 맞게 수월하게 형태를 변경하게 해야지. 큰 돈들여 자비로 하는 것을 꼭 그렇게 50cm 미터씩 수치를 정했어야 했나? 비 한번오면 1미터 넘게 토사가 유출되면 복구도 못하는 것이냐? 스스로 정책을 못만들것 같으면 좀 하지마라. 그게 풍기문란이란 생각은 못하지? 토지도 사고파는게 수월해야지. 정책했다고 논바닥에 돈을 쏟아붙고 이외는 관리도 못하면서 뭘 관리하려고 애를 쓰나? 직접 농사지을꺼야? 인구소멸이라며? 밭고치는 돈이 몇천만원은 기본 들어가는데 1년 소득을 쏟아부어야 할 정도다. 적당히 좀 하자.
농촌 소멸이 농지규제가 원인인가.? 되 묻고 싶습니다.. 누가 시원하게 답변좀... 농지 규제가 인구 소멸 원인인지.....제발좀 ..... 농촌 생활 논 몇마지기 농사져봐야 돈이 안되고 먹고살기 힘드니 도시로 떠나는것임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함 농촌 인구가 많고 살만해지면 농지규제 풀어 개선해야하는게 맞음... 밑바탕이 안되는데 규제만 풀어서 머하나... 버블 파티 하려나...
![[현장] '12년 족쇄' 풀린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Q&A/주차장·데크 면적? 처마 길이? 현황 도로란?/2024년 10월 29일(화)/KBS](http://i.ytimg.com/vi/08HLmpKr6zY/mqdefault.jpg)
가장쉽게예기해서
서울 아파트1채가
40억짜리도 있다는데 끽해봐야
면적40~50평이다 그런데 지금
시골농지값이평당
7만원까지떨어젔는데 시골농토
보유자 잘해봐야4~5천평이고 ×7만해봐야
3억5천인데 그나마 농지규제로
사지도 팔리지도
않는다
서울아파트보유자는 않아서오르는데로
돈벌고 시골은
규제로 빚갚으려
해도
팔지도못한다
도대체 어느놈이
이렇게 농지법을
주무르는거야?
조속히규제 풀어야합니다 경자유전 옛말이네요
농지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소작 농민에게 모든 규제를 하구선 법인에는 모든걸 허용하는 악법... 농촌 소멸은 현실이다.
농지법 빨리폐지하라
농촌 다죽는다
논의가 아니라
빨리폐지하라
대통령 이 직접나서야
농업진흥지역 자체를 없애야 함.
건축단가 비싸서 아무데나 건물 안지움.
아무데나 건물 지으면 자식에게 죄짓는거임.
국회의원 농사를 지어봤나요 농촌지역 농지규제 폐지 를 건의합니다
농지법을개선하라.노예처럼죽도록농사만지으라고하는.공산당보다못한농지법을당장푸시오
농민은 무슨 죄인인가
죄는 엉뚱한 곳이 짖고 생사람 잡는 법 고치시요 .. ㅎㅎ 감사합니다.
현대에 맞게 농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봄.
도시의 토지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농지도 사고 팔 수있도록 개정되기를...
농민들은 현대판 농노이다.
농촌에사람이없는데각종규제끌어안고있는관계부처는빈들녁끌어안고계속왈가왈부하고있을거같음~
50키로 거리제한부터 풀어야됨.,요즘 ㅇ차로 다니는데.....조선시대인가,
평생농사짓고 나이들어 농지도 못팔게 만들고, 절대농지도 형질변경 완하해야
농지법 폐지 해야 합니다
농민이 고령으로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는사람 없고 가격은 떨어 졌다
지방소멸 지역에 우선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세를 폐지하고
농지취득제한을 철폐해야 된다
절대농지왼 전부 관리지역으로 해야지 뭔 생산관리라고 이도저도 안되게 묶어놓고
용도에 맞게 세금낼테니
대폭 규제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남아돌고 난리치는데 땅을규제로뭌어놓는다는건미친짓이다
ㅎㅎㅎ. 돈나올 구멍이 이것 뿐인건가?? 참. 답답하네
경자유전은 개소리
실거주 하지않는 2주택이상 집도 모두 강제매각명령
때려라
'농촌 소멸을 막는다'에는 반대, '농지규제 개선'이 아닌 '완전폐지'에 찬성
농지법 개정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쌀값 폭락한다고 애써 지은 농토 갈아 없는 일이 없도록 규모의 농사로 하고 수직 농법만으로도 식량 안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농사지어야 비료 농약값도 안댄다 농지구제도 풀어 농사할 사람은 농사짓고 건설경ㄱ기도일으키자 세금도 걷고
빚쟁이 양산하자는 말이군.
건설경기가 일어날까요?
농지에? ㅋㅋ
사람이 점점 싹쓰리로 사라져서 텅텅빈집이 산더미처럼 많이도 쌓여져서 점점 몰락해서 망해가는 지방 농어촌의 현실이 참으로 너무나도 참담하고도 심각한 나라의 현실이지요 ~~? 국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농지를 매수하고 주말 농장이라도 자유롭게 하도록 해서 철저히 몰락해서 망해가는 농어촌 과 나라를 살리는 정치 질을 빨리 해야 하겠지요 ~~?
농지투기? 투기 되서라도 농민도 돈좀 벌어보자.
도시사람 쌀대주는 노예냐?
농사지어 돈이라도 많이벌면 입이라도 닫고있지.
농징규제 더욱 강화해야 농촌이 살고 농민이 대접받는다. 농지에 농작물 재배도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수시로 농지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에게 자유를 주면 절대로 안된다. 읍면지역을 벗어나려면 역시 읍면사무서에 사유를 설명하고 허가읅 받아야 한다. 농민은 농사만 지어야지 놀러나 다니고 고기만 구원 먹으면 게을러서 대한민국이 망한다. 농민들에게는 족쇄를 마니 채울수록 조타. 농민은 사람도 아니다. 도시 강아지 보다 모타다.
경자유전. 재촌자경 폐지
사유재산권 침해가 큰
30년된 농지법은 폐지하고
농지의 거래와 소유 임대를
자유롭게 하라
직불제도, 농지소유제도, 농업인만 소유하는 농지법 등, 농민이봐도 현실에 안맞는 법 웃겨
천만 농민들 살려야합니다
쌀농사 수만평을 지어도 공장 신입사원 급여수준이다. 크게 농사 짓는 사람 몇 안된다. 죄다 소규모이니 뭔가 개혁이 필요할 때다.
경자유전 옛말이다.
300평 농사짓는다고 직불금에 농기계 보조금에 면세유.. 아무리 퍼부어 봐야 돈만 아깝지 실질적인 도움 안된다.
대규모 법인을 통한 영농과 도시인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ㆍ폐지하라
농지을풀어주세요
꼴깝이다.
법은 옛날 그대로가니
농지법은 농톤과 농민말살법
경자유전. 재촌자경 폐지
농지로 이용만 된다면
농지거래 및 소유, 임대 자유화 하라
20년이상 자경 농민에게는 양도소득세 폐지 그래야 늙어서 땅팔아서 병원비도하고 쓰고 죽지요.
맞는말씀
땅값이 올라야 양도소득세 내지.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내리는데.
골작이땅은규재을자유화을풀어주세요 식당 컵피숍 유정난사란계 염소양방목장사용 기러기 오리 방목장으로먹거리생산 청년농부꿈을키어주세요
절대농지 규제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20년동안 농사만 지어야하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쌀이 남아도는데 왜 농사만 지어야 되는지요? 농사지을사람도 없고 쌀값은 떨어지고
농민들 죽도록고생만시키는 법입니다,
이장이 왜 필요하데요
문맹인 사는 세상도 아닌디
글구
울력이 왜 필요하데요
이게 궁금해유
또 있어요.
발전 위원장,
군민들의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어요.
농촌에 땅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진짜 공산당원인지 일제시대 순경처럼 보인다.
쌀 등 농산물값은 제자리, 비료.
농약.농기계.사료인건비 매년상승
백약이 무효임. 땅투기목적외
어느 바보가 땅구입하나
구획정리도 하지않고 농로만 세멘트포장 만하고 절대농지로(진흥지역) 규제하여 제발 풀어라
농지규제확풀고 대지공급원활해야 집값문제 가계부채문제해결가능.
농업 진흥구역 폐지해서 농업인이 아니라도 형제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도서지역의 농지법은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노인분들은 코로나와 지병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섬에 시집올 사람이 없으니 아이도 없습니다.
이런 도서지역의 실태를 감안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정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율을 재조정하거라.
아무이유대지말고농지법폐지양곡법실시외엔방법없다
정말 오랜만에 국회의원님들 제 일 하시네요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지규제 완화한다고 사람들이 농사지으러 시골에 가냐?
돈 있는 졸부들이 땅투기해서 남아 있는 시골 노인들 마져 쫒아낼껀데...
결국은 투기꾼만 배불리는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집단화 농지라서 건축불허
경지정리지라서 건축불허
모조리 규제혁파
농지법도 풀어야하고 농촌이 다무너지고있다 농촌살릴수있는 농촌정착수당제 법만들어야 한다
농지법은
농촌소멸촉진법
탁상공론
농지법 자체를 페지시켜라... 식량 안보니 하며 각종규제로 농민만 피해본다~!! 도시지역 땅을 규제한다고 토지(대지)법을 만들어 마음대로 사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린벨트 제도는 이제 폐지하고 식량의 국유화를 위해 절대농지는 보전하되 절대농지 소유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어 관리토록하고 나머지 토지는 거래가 자유롭게 하여 토지경작의 자유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토지에는 무엇을 경작해야 한다는 지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농촌에는살란겨방사는 거리재한을줄여주세요동래에서축사가뵤이지안으면직선거리300백매다로줄여주세요 산골작이에는규재을풀어주세요 농대생들이농업을포기하는이유는규재가너무심해서 노멉을포하고실망을하는 학생들이너무만아요 규재을법적으르로굘자기는축산업 커피점 식당 캥핑장 유도해주세요 인구정책에농촌청년 히망을주세요
사도인 농로부터 공로도로화 법제화 시켜라 안그러면 귀촌인 죽어간다
법에 없는도로라 해서
이용해 무분별하게 태양광이
발전소가 들어서고 있어요.
그길 옆에사는 주민들은 바로 코앞에서 태양광을 보고 살아야만 하는지 ...
농민들끼리 싸우던지,
말던지 ...
맹지사놓고 우기는격아닌가요
이장 제도 폐지
1년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안 좋아서 농촌지역 에는 힘듭니다 농사용 전기 인상 반대합니다
농지규제
완화하라
여러가지 규제좀 풀어라
과장이 올해안으로 개정한다고 하는것은 자신이 방치하고 이동한다는 뜻이기에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인구도 없는데 아파트 팔고 농지 사야지!
아파트 똥깞되기전에!
일본에 가 보면 안다!
농사짓고 싶은사람은 언제든지 지을수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내땅을 농사짓고싶지않으면 자경8년그런 규제보다 바로 임대할수있게 그리고 농업외에 소득도 완화해야 농사지을사람이 많아지는것이지 그런거다 막아놓고 돈도안돼는 농사를 누가짓겠습니까? 앨에치 사건은 누가봐도 부정행위를한것이고 합당한 죗값을 치뤄야하지만 그로인해 너무많은사람이 피해를보고 있지않습니까 규제를풀고 오히려 농사를짓게끔 하는것이 현실에 필요한 정책인것 같 아요
모든 규제를 다풀어야합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기본 농지는 남겨둬야 한다.
다른 작물로 수익을 낼수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
농민을 죽이는 법을 페지하라
이재명 같은 인간 때문에 법치가 무너지고 그런걸 배운 마을 이장들 갑질 때문에 농촌이 망하고 있다 이장 제도 부터 바꿔라
양야치
아가야 윤때문이란다
농지 규제 하면 뭐하노 농산물값은 바닥을쳐놓고 현정권은 많은반성이 필요하다 지난추석에 전국민지원금 풀어쓰면 이른시세는없어을것이다 국민은무었때문에 이른파단이 생길것을 아는데 정부는잠자나 툭하면 소상공인 농민이살아야 소상공인도살지 어느국민은 국민이고 농민은 국적을 옴겨야데나
땅투기도 가치가 있어야 투기하는거지.
잘 나가는 관광지도 건물 올렸다가 말아먹는게 수두룩하다.
유령호텔,유령상가,유령콘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냐?
농산물 100%정부가 매입하고 안전하게 농사 짖게하시요
지방 농지가 베트남, 필리핀 처가로 땅이 넘어가고있다.
상속아니면 각종 규제로 외지인이 살수없게 만들었지.
지방 국토가 외국인들 손으로 절반은 이미 넘어갔다고 보면 된다.
규제없애도 사실 도시민이 살까 말까 하지만 도시근교는 많이 살것이다.
투기건 뭐건 농사 안지으면 엄청난 과징금 맞아서 농지사면 골치아픈데 아파트, 임대 건물을 사지 농지를 사겠냐?
시흥광명 LH건 때문에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워버렸다.
문재인정권에서.
정작 투기는 아파트에서 불길처럼 일어나서 잡지도 않았으면서.
이제라도 완전 철폐시켜라.
또한, 그린벨트법으로 60년간 사적 토지를 강제점유한 악법도 완전 철폐하라.
세상에 개인 사유지를 60년간 강제 수용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없다.
영국은 돈주고 다 수용해서 그린벨트 를 만들었다.
독재자 박정희를 욕하면서 왜 그 놈이 만든 악법을 옹호하는가?
전국토의 70프로가 산간인 나라에서 자연 녹지 훼손을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개인 사유물을 온전히 개인들에게 돌려줘라!!!
농지에다른거할수있게해주면 농사질사람있겠는가
농지법은 정말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인구정책,국민연금 등
정부에서 해결못하는 일이 또 생깁니다
의원님들 제발 내 집안 일이라 생각하고 내임기내에 꼭 개정해야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줍니다
장기보유 농지 세금면제 부탁해요 서울집은 5천만원이 50억이되도 거주하면 세금이 없는데 27년이지나도 늙어서 농사를 못지으니 세금때문에 팔수도 없읍니다~
당근~
국가 세금이 투입된 경리정리된 농지는 규제해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그외 농지는 일괄 과감히 해제해야 한다 투기가 염려 된다면 가격급등 지역엔 지금도 허가제를 위시해서 온갓 규제 수단이 많이 있다
5도2촌의로 시골에서도 젊은 40~50대가 많아 졌으면 한다
8년 자경규제 때문에 공익직불금 임대계약 안해줘서 못받아요
8년자경없애요
농사를 지어보았나요
농지법 당장 개정 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 농촌지역 에는 농사용 전기 인상 철외를 직불금 많이 지급을 건의합니다
경자유전으로 농지보존 식량안보 그런 거지같은 제도 당장 폐지하고 농지농용으로 우량농지 보존하면 농업이 고급화 되잖어
투기영역을 시골 땅으로?
농지을 획일적으러
2중3중으로
법으로 묶어놓고
농촌 소멸 운운하는것
어불 성설..
농촌에
장기계획이 없이
국민세금 쥐어짜서
어마어마하게
퍼부어도
나아진것 하나
없는게
한국농촌 현실..
지금부터라도
이중삼중된 규제풀고
국민세금드리 퍼붓지말고
장기계획세워
일관성있게
했으면 하네유~
악법 농지법
악법 경자유전
농업에 규제 덕지덕지 붙여라. 특히 민주당은 공정하고 청렴한 것도 기대 이하고 정책 만드는 것도 딱 정부 행정수준으로
만들어 내는듯 하다.
행정기관에서 나온 정책해서 멀쩡한 사람 거의 못봤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다.
앞뒤도 없는 정책. 책임없는 업무형태.
농지의 형태도 농업에 맞게 수월하게 형태를 변경하게 해야지.
큰 돈들여 자비로 하는 것을 꼭 그렇게 50cm 미터씩 수치를 정했어야 했나?
비 한번오면 1미터 넘게 토사가 유출되면 복구도 못하는 것이냐?
스스로 정책을 못만들것 같으면 좀 하지마라. 그게 풍기문란이란 생각은 못하지?
토지도 사고파는게 수월해야지. 정책했다고 논바닥에 돈을 쏟아붙고 이외는 관리도 못하면서 뭘 관리하려고 애를 쓰나?
직접 농사지을꺼야? 인구소멸이라며? 밭고치는 돈이 몇천만원은 기본 들어가는데 1년 소득을 쏟아부어야 할 정도다. 적당히 좀 하자.
농지가지고 규제해서 더보는 세력이 있나보지ㅡ농민은 순해서 이용해먹어도 반발이 없고 말을 잘듣기만하니ㅡ
난시골가고십은데. 개뿔 규제가심하고 텃세 말들만이나온다 기냥ㅅ내에서살다. 국는게 나을수도
수직농장의 의미가 있나요
노지에서
생산되는것도 감당을 못하는대
수직농장 스마트팜 이런것좀 장려 하지 말길
정부가 현 농업 분위기를 모르는듯
농민이 뮤슨 죄지었냐? 농지규제자졔가 문제다.
지금여당은 아무것도 하지마라
세계에서 농지가 가방 비싼 나라가 한귝인걸 아나???
북한 김정은 우리나라 비축 쌀 어떻게 관리하나
투기로 농촌에 땅 많이 사 놓았다. 투기꾼들이 리제 빠져 나올려고 발악을 하구나. 땅 구입후 3년 이내에 가장 많이 팔아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수도권 농지나 투자하지 시골 농지는 별볼일 업슴다
누가 지방농지에 투기합니까
한때는 바닷가 땅 광풍했죠 그사람들 다 쪽닥했다
시골 이장들만 좋아젔다
나라 지원금 엄청납니다
아파트 투기에 농지 투기까지 .... 걱정이다.
나중에 농산물 값 오르면 어쩔라고?
농지법 고치면 서울
아파트값 내려간다😊
투기꾼들 여론몰이 시작
수직농장? 폐교에 운동장에서 쌀농사 짓는 나라에서 무슨 수직 농장이냐? ㅋㅋㅋㅋㅋ 농사 짓는 사람들 스마트 팜 하는데 비용 많이 든다고 호구 잡힌다는데...
난개발은 하지마라
앞으론 자기가 먹을거리는 자기가 직접 농사지어 먹어야한다 1인당 농지를 배당하고 농사 안짖거나 생산성이 낮으면 벌금 왕창 물려야한다
땅값 비싸지겠네ㅋㅋ집값상승시키더니..이젠 토지가?
농사짓는 농민은 별관심없는데 농촌 땅 상속받은 도시사람들이 난리네 ㅋㅋ 식량 안보에는 문제없냐? 지금 농산물 값 안보임?
이 양반들아 지금 이대로 두세요....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거처 심사 숙고해 농지법을 개정해 놓았는데 ....또 투기꾼들 사기꾼들 득실거리라고....농지법 건들지 마오.
개판쳐놓고 심사숙고
뚜껑아 니가 뭘 아니 ㅋㅋㅋㅋ😊
얼마나 더 해쳐먹을라고 그러냐
농촌 소멸이 농지규제가 원인인가.? 되 묻고 싶습니다.. 누가 시원하게 답변좀... 농지 규제가 인구 소멸 원인인지.....제발좀 ..... 농촌 생활 논 몇마지기 농사져봐야 돈이 안되고 먹고살기 힘드니 도시로 떠나는것임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함 농촌 인구가 많고 살만해지면 농지규제 풀어 개선해야하는게 맞음... 밑바탕이 안되는데 규제만 풀어서 머하나... 버블 파티 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