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강화 1년, 다시 풀어야 하나? | 토론경남, 2023.05.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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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9 сер 2024
- 토론경남
주제
농지법 강화 1년, 다시 풀어야 하나?
출연자
장병국 / 경남도의회 의원
김윤식 / 경상국립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조병옥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질문
3:06 Q. ‘농지소유 규제 완화 건의안’ 낸 이유는? - 장병국 / 경남도의회 의원
5:44 Q. ‘강화된 농지법’ 왜 논란 일고 있나? - 김윤식 / 경상국립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8:19 Q. ‘강화된 농지법’ 취지는? - 조병옥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10:26 Q. 도의회 ‘농지 규제 완화 건의안’ 전농회 입장은? - 조병옥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16:41 Q. ‘진짜 농민’에게는 ‘강화된 농지법’ 문제없다? - 장병국 / 경남도의회 의원
17:22 Q. ‘진짜 농민’에게는 ‘강화된 농지법’ 문제없다? - 김윤식 / 경상국립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5:00 Q. 농지법 위반 시 처벌 조항은? - 김윤식 / 경상국립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6:24 Q. ‘경자유전 원칙’ 예외 조항은? - 조병옥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30:01 Q. ‘경자유전 원칙’ 바뀌어야 하나? - 장병국 / 경남도의회 의원
30:42 Q. ‘경자유전 원칙’ 바뀌어야 하나? - 조병옥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32:09 Q. ‘경자유전 원칙’ 바뀌어야 하나? - 김윤식 / 경상국립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36:33 Q.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건의 이유는? - 장병국 / 경남도의회 의원
38:42 Q. 농업진흥지역 ‘식량안보를 위한 떼법’ 주장 어떻게 생각? - 조병옥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40:29 Q. 농업진흥지역 ‘식량안보를 위한 떼법’ 주장 어떻게 생각? - 김윤식 / 경상국립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45:19 Q. 농지법 개정 논의 방향은? - 장병국 / 경남도의회 의원
46:00 Q. 농지법 개정 논의 방향은? - 조병옥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46:29 Q. 농지법 개정 논의 방향은? - 김윤식 / 경상국립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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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흐르는 스토리] / 농막 관련 법 개정 논의 주목! / 이장원 세무사 / 매일경제TV](/img/n.gif)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시들어가는 농촌의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도시의 귀농,귀촌을 차단하는법 하루빨리 원상되야 합니다.
전 정권때 LH투기사건 하나로 급조된 농지법 정말 도시의 농촌귀향을 막고 농촌의 재산권마져 말살시키는 개악법입니다.즉각 철회해야 합니다.의원님 화이팅 입니다.^^
농지는 경지정리가 잘되어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농지와 산간의 밭,경지정리가 안된 한계 농지가 있습니다 기계화기반이 마련된 우량농지는 농민이 보유하고 한계농지는 도시인등 누구나 구입해서 체헝영농과 주말농장으로 활용토록 개방하고 농막도 가족끼리 와서 주말을 쉬고 갈수있도록 단속을 완화해야 고령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농 상생할수 있다고 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마농장용이든 목적에불구 200~300평이하의
비투기지역 농지는 소유할수있어야 한다
농지법이 빈데잡겠다가
초가삼간 태우는농지법 도대채 어느머리에서 나온건지정말 정말답답하네요
장병국의원님 응원합니다
부디 미래를 위해 끝까지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길 간절이 응원합니다
농지법 개정해야 합니다 말도 안돼는 농지법 만들어서 농촌을 초토화 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농사 지으라는 것입니까
농지은행에서 현시세에 맞게 매매해줍니다.
감정해서 ' ' ' 하면 얼마안되요
농지위원회폐지
이장국무총리
해병대청와대출신3선유통기한끝난자까지.흄관1m짜리3개
국가사업.25년째불법
치매특급.법원2021.9.흄관1m짜리3개.내각새마을2교영구적허가.폭5m길이14m포도밭안.25년째방치취소
불법이상식이된남양주시소하천.내각천
국개의원2개개통된곳.내각리
공산주의 국가로 전환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s.frontier313
농지은행서 제값을 쳐주나요
장병국의원님말씀이맞씀니다
5년전에평창에농막을설치하고주말농장하고있는사람입니다 저주변에만해도 어르신들이돌아시니 농사짓던농지들이수드룩하니잡풀들만무성합니다
도시사람들이농막이라도설치해서마음편히쉬였다가게해줘야지 농지법이대수가아닌것갔습니다
농지법은 농촌을 황폐화 시키고 결국 농촌을 멸망하게 하는 악법으로 하루속히 폐지하여야 합니다!
매우 악법입니다. 그럼 평생농사짓는 사람은 땅값좀 오르면 안되고 평생 가난하게 흙만 파고 살란말인가,,, 청년농업하는데 땅값이 비싸다니,,아니 우리아버지는 평생 농사지으며, 땅값오를때 기다다가 코로나백신맞고 그냥 폭 돌아가셨어요.. 농업진흥구역이라 땅도 안팔려요.. 어찌 농지가지고 있는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데요. 농업진흥구역 바꾸고 경자유전의 원칙 바꾸길 간곡히 바랍니다.
농지매매. 자유화하자
❤1
😊😊😊😊😊
도시 사람들이 주말이면 시골에 가서 농사도 짓고 전원생활 할 수 있도록 농막제도를 국민이 원하는대로 너무 심하지는 않게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
너호화스럽게 건축을하니
정상적으로 3x6컨테이너
사용하고싶어도 제한이
많아골치가 아품니다
농번기때는 숙식이 가능
하게 허용을 바람니다
지역에 따라 규제 안해요.
정화조도 묻을수 있고
대@@user-mu1mggg
땅값 안오르게 심사숙고해야! 농산물값 오르면 그나마 농사짓던 사람도 파산할수 있다.값싼 수입산 때문이다.
농지법 무조건 완화해야됩니다.
농부들도 좀 삽시다 지금 현실은 숨막힐것 같습니다.
도시인들도 주말농장을 할 수 있게하고 농막규제도 더욱 완화하여 농사 지으면서 인간답게 문화생할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단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직자나 정치인만 농지 소유를 막으면 됩니다.
농지가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농민도 살 수가 있습니다
LH사건은 그놈들을족챌이지
왜 농지매매를막는가
정확한 말씀입니다 화병나서 죽겠습니다
사멸되어가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골에 도시인들이 텃밭이라도 할수있도록 법을 완화해주세요. 농막도 규제를 풀어서 현실적인 법을 만들어주세요
농막짓고 읍내에서 노래방 도우미 불러다가 으샤 으샤 노는 농막이 태반인데...
시골의 인구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젱부가 정신 차린다. 청년들 누가 시골에 살라고 하나? 학교도 없는 시골. ㅋㅋㅋㅋ
장병국의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 합니다. 저는 농지법 하루빨리 고처야한다고 봅니다.의원님 생각에 더하고자는 하는 부분이 우리 경남뿐만아니라 전국에 농어촌 인구소멸을 막고자 매년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지만 효과를 보지못하는 중에 새로 개정된 농지법이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하기위해도 필요합니다. 청년농이 농지가 비싸서 오지 안는것이 어나라 농업이 전망이 없어서 안오지.단지 농지가 비싼 대도시 근교에는 청년농이 옵니다. 하루 빨리 갸정을 원합니다. 밀양에서 농부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법 아닌 법이 농지법... 농지를 공공재라 말하면서도 농산물은 과연 공공재로 취급하는지? 농산물은 시장경제에 맡기는데, 농지거래는 왜 공공재로 취급해야 하는것인가? 농민들은 과연 정치인들의 호구인가? 농촌 빈집에 최대 500만원 이행강제금 물린다는 발상도 거의 또라이 발상... 농촌에서 한번이라도 살아본 이가 그따위 정책을 내놓나??? 투기꾼을 잡아야지, 왜 농민들을 잡나???
사슴농장에 늑대가 나타나
사슴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다음날도
또그다음날도...
주인은늑대를잡기위해
농장에 폭탄을설치했습니다
밤이되어 농장이소란하자
폭탄을터뜨려습니다
늑대들은죽었습니다
하지만 사슴들도 몽땅죽어버렸습니다
알고보니농장주인은 전직국회의원출신의
장님이었습니다
농지법.확 개정해야.
사유재산 침해이고 농촌을 고립시키고 농민을 가난하게하는 문제가 심각한 법입니다
장병국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지금 농촌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잇다.
개정된 현재의 농지법은 어려운 농촌을 더 가파른 소멸지역으로 몰아가는 악법 이라고 생각하며
아예 농촌에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을 판국에 이런 악법은 농촌에 더더욱 치명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농촌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자본이 들어오는 신선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이러다가 농막에서 하루에 똥,오줌 한번씩만 싸고, 밥도 보리밥만 먹으라고 할 것 같아요. 말도 안되게 농막,농지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한것 같아요.
5~10년후면 80대 시골마을 인구 절벽 됩니다.
수도권주위 일부지역외에 지방은 농지법.농막 장려해야 합니다.
좀 화화롭게 지으면 또 어떻습니까.
시골에 수세식화장실 없으면 60~70년대도 아니고,요세 아무도 안옵니다.여기가 북한입니까?
일하면 땀나고 샤워도 해야되고.
일반인들이 능력껏 호화롭게 짓던.싸게짓던 그거가지고 규제해서 뭐합니까
어짜피 큰부자가 6평짜리 짓지도 않습니다.
농막에 잠못자면 주말에 토.일 어떻게 일합니까.
잠이야 다리밑.텐트.창고 어디서든 자고 싶으면 자는거지ㅡ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살림을하거나 거주를 하지 않으면 그냥 현실적으로 하게 둡시다
앞으로 시골땅 농부들은 제대로 값받고 팔수가 없습니다
농막까지 일일이 따따부따 규제하면 그거마저도 땅살사람 없고.시골올 사람 없습니다.
기존80대 시골분들 돌아가시면 찾아올 자식들도 오지 않습니다
땅에 50~70프로 이상 면적에 농사지으면 농막주위 잔디나 자갈 깐다고 뭐라 하지 맙시다
먼지 안날리고.비오면 흙탕 안되는게 좋잖습니까
어짜피 시골 그냥두면 한두해지나면 풀밭되었다가 나무가 자라 다 산됩니다
농막평수도 현실성있게
15평이내로 해서
수세식화장실.창고.그늘막등도 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도 앞으로 젊은세대.다음세대들은 시골 올동말동일겁니다
규제를위한규제가 아닌
좀 현실성있게 합시다
도시든 시골이든 건축허가내서 짓는집도 허가받고나서는 거의다
불법적으로 더늘리거나 설치를 더합니다
불법이 꼭 시골농막에만 있는게 아닌거 다아는 사실 입니다
농막을 현실성있게 개편하여 사용할수있게 해야지.
현실성도 없게 단속거리 만들려고 규정만들어 불법이니 어쩌니 하는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
투기우려있는 수도권 일부지역외엔
농막도 현실성있게 15평 정도에서 창고.그늘막등 하게 하여 시골로 도시민이 오게 현실화해야 그나마 시골땅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한 요세 60-70년대도 아니고 재래식화장실불편해서 젊은이들.여성들.미래세대들 시골 안옵니다. 여름이면벌레.모기.잡초가 말도 못하는데 ㅡ
어느정도 현실성있게 할수있게 해줘야지 ㅡ
땀나고.힘들고.덥고 하면 씻을샤워시설.수세식화장실정도는 할수있게 해줘야ㅡ
ㅡ이건규정 만든분 시골에 더운날 하루만 일해보라 하세요ㅡ
푸세식화장실.씻지도못하고.그늘도없이.일한번 해보라하세요.
어떤지 ? 좋다하고 이런사항에 시골올분 앞으로 누가 있겠냐구요,ㅡ시골에서 일한번 안해본사람이 만든 탁상행정 ㅡ
어짜피 전국에 지방에 그냥두면 풀밭.나무가 자라 쓸모없는땅 되는거 시간문제인데 ㅡ
도시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시골 5~10년후면 전멸됨.
시골마을 80대가 대부분 ㅡ
그리고 도시나 대지에지은집 건물도
준공후 불법증축등 어느정도 다하는데ㅡ
농막6평가지고 불법이네 어쩌네 이거 현실성 너무없음ㅡ
농막도 현실성있게 풀고ㅡ
농지법도 현실성있게ㅡ
풀어야ㅡ
지역별이나 농지용도 등등에따라 현실성있게 다시조정을 한다던가 ㅡ
80평생 농사짓다 힘들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냥 풀밭.산이 되는데ㅡ
도시민들 300평정도는 쉽게 하게 하고,
누구나 그땅에70~80프로 농사지으면
농막15평정도 창고.그늘막.정화조.수도시설해서 식물에 물도주고.수세식화장실을 사용 할수 있게 권장하여 인구절벽시대에 ㅡ
특히나 미래 젊은세대들은 시골을 기피하지 않게 해야 할것임ㅡ
대지사서 전원주택짓고 이렇게 큰돈들어가고 하면쉽게 누구나 시골오지 않을것임ㅡ
앞으로 농사지을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소방법이 그러면 ㅡ처음부터 농막설치시 부터 소화기를 한두대 의무적으로 항상 비치하거나 갖추라 하던지.
아에 세금을 몇만원이라도 거두고 하게 하던지 현실성있게 사용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법을 지키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오랜시간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신글이 100퍼 공감합니다 6평이 호화 농막이라면 도시의 30-40평의집은 궁전인가
여태 본글중 가장 현실적으로 쓴글입니다. 이런분의 이야기 들을 생각안하고 얼렁뚱땅 입법 안됩니다.
시골에는사람들이들어올수있게 해택많이주고규제완화해주고 농막도50프로정도활인도해주고 해야한다
맞습니다
농촌인구 텅빈곳에
좀 호화롭게 지으면 어떻나요?
사람을 끌여 들여야 하는데 만입니다
손바닥만한 농지 상속 수속 받는데 완전 투기꾼 취급하는 공무원의 의식이 안타 까웠고, 많은 규제와 규정에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맞나? 하고 놀랐습니다 .
맞는 말씀입니다
농지법은 하루빨리 개정해야하고
과도한 농막규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층 이 농촌에 안내려오는 이유는 농산물값이 오르면 수입하고 농산물값이 내려도 신경 안스기 때문에 농촌에 내려오기가 무섭지요
농지값이 비싼 것도 있지 않을지, 농지라면 평당
5만윈 이하라야 경쟁력이 있는데 돈 없는 청년이
무슨수로 농사.경자유전 반드시 필요하다.
젊어서 열심히 벌어서 땅 을 샀는데 이제 나이 들어 일도 못 하고 남은 여생 편의 살다 가려고 하니 땅도 안 팔리고 돈은 없고 땅이라도 팔아서 자식들 조금 주고 선미 살다 갔으면 좋은데 땅을 팔 수가 없으니 일을 어쩌면 좋을까 나라에서 농민을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장병욱님 ㅡ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 닿네요
돈이 없다보니 좋은땅을 못사고 못난땅을 사서 농사를 좀 지어보려는데~그런것도 참작해주시고 농막규제도 확 풀어서 생활을 좀해야 농사를 지을수있어요
벌래도 많고 쉴수있는공간도 없고 밥도 해먹어야하고 빨래도 해야하는데 ㅡ주말농장을 하다보니 밥 과 반찬을 싸가지고 가서 먹고 잠도 자야하고 옷도 땀에 쩔어서 빨래도 해야하는데 농막을 규제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투기로 보여지는 사람들은 엄하게 처벌해야하고요
농사안해 본 분들의 말만하고 끝 이네요. 거지상거지가 따로 없어요. 농사하다보면. 땀과 흙. 벌 레. 그러니 농막15평이하는되야하고 창고.비닐하우스도 . 이런집.하우스도 하도 사기업자들 많아서. 여러군데 알아보고 지읍시다.
농민은 거지다. 옷 사러 백화점 가도 새까맣게 거지같음.
농지법은 풀어야한다고 봄. 보통은 수도권도 아니고 가격도 싼데. 보통은 한 농가가 땅 전부를 팔아도 서울에 땅 10평도 못살 금액일텐데
3평 아닌가요? 평당 1억인데...
농지법 이대로 가면 농촌소멸 가속화 됩니다. 일부 투기꾼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농업진흥구역 농지 빼고는 규제 완화해야 합니다. 귀촌 귀농 도시민이 농지 쉽게 살 수 없으면 농촌 곧 사라집니다.
오히려 다른 농지는 규제가 많이 완화됬으니,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위주로 농민으로 인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 해야하고 지원도 많이 해줘야 농민이 살고 농촌이 삽니다
당연히 농지법은 폐지되야 합니다
벼룩잡자고 초가삼칸태운다고 몇몇인간들 땜에 시골에사는 연세 많으신분들 고통받게하지마시게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악법은 반드시 철폐되야 합니다
미꾸라지 한두마리 때문에 농민만 피해를본다
농민의적은 전국농민회 같은말로는농민의권익을대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단체와 정치적이익을위해 활동하는단체입니다. 농지문제를토론할려면 올바른 사고와 농민목소리를 대변할수있는사람이 대담자로 나와야돼지않겠읍니까! 30년넘게 농사를짓고있는농민의입장에서 볼때 재개정되어 거래규재가완화돼야 농촌이 살아납니다.
웃기는 소리네. 농지법이 더 강화되어야 농촌이 사는데, 뭔 신선한 견소리인지? 자금력 풍부한 투기꾼 세력이 땅 무작위로
매입해두고, 실제 농사 짓는 사람으 더 땅을 사고 싶어도..높아진 토지가격으로 인해 확장을 못하는 곳이 많은데.
농민의 소리 대변한다는 견소리하지맙시다. 같은 농민도 자기 잇속만 챙기면 법을 풀라고하지만,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현재 농사를 계속 짓는 사람에게는 땅값이 내려가야 정상이다
농산물 가격 만 안 정되면 관계업지만 현재 농사짖고 생활 려면 농지 는 무상으로 임대해도 생활하기 어렵다 청년농을 생각하는젊은이 심사 숙고해야한다 잦칮하면 빚더미로 빼도 박도못하고 인생 종친다 ,
@@user-td4ho4hn7v 30년전에도 농지가격 10만원 지금도 10만원 30년전 도시 땅값은 200만원 짜리가 2천만원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그런데 무슨 규제를 또 한단 말입니까?
땅값이떠려지면 농민들만 소내보라는 건가요 농민도 젊어서 열심희 일했는대 이재는 늙어서 일도 못하는대 땅이라도 팔아서 병원도 가고 이재좀 편이 시어야 됨니다
도시 직장인이 작은 밭 하나 마련해서 주말에 가족들 데리고 가서 쉬면서 농촌체험하고 먹을거리 심어 가꾸는 재미로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막도 쉼터가 되도록 지나친 규제는 하지말아야 합니다
경자유전 원칙대로 농지를 농민만 소유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농촌은 소멸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말농장이라도 하려면 하루이틀 쉬고 밥도 먹고 해야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농막규제를 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시골에 사람보기 어려워집니다
농민인 저도 백퍼 공감합니다
남의 동네와서 그짓하지말고 님네 동네서 작은 밭 하나하고 고기 구워먹고 떠들고 노시고, 남의 동네에 와서 난장 하지말고
그냥 도시서 스테이하시길
농막은 농사를 위한 용도라는 이유로 특별히 건축법의 여러 규제를 완화해준 것입니다. 주말 농장이 무슨 농사인가요? 취미이자 심심풀이죠. 주말 농장을 위해서 농막을 허가하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주말 농장 하시려면 제대로 건물지어서 하세요. 세상에 취미를 위해서 규제법령을 완화하자구요? 저는 낚시광입니다. 낚시광들을 위해서, 환경규제고 어업규제고 다 풀고, 낚시용 어선은 어업이나 선박 관련 인허가 완화해 달라고 하면 님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인마 당신 같은 사람들 천지인 나라가 그리스야.
그래서 쳐망했다.
세금 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 지어 살아라
1가구 2주택 세금 내기 싫어 그런 농막을 풀어주라 마라하고 있냐 🤣
풀어야지요.
시골 사멸법이 아닌가요?
정보를 가장먼저..알수있는 공무원들.국회의원들..공공기관직원들만 시골땅 안사도..성공한법입니다..
공무원들 땅 취득 법규를 강화하면 됩니다.
경지정리된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은
기계화로 어찌어찌 벼농사 한다지만,
그외 상대농지 농업진흥구역 외에 손노동많이가는 밭.그외지역은 다 풀밭에서 산됩니다.
이런지역은 농막 장려해서 도시민들이 시골을 왔다갔다 하게 합시다
@@user-qx2zi4bw8r올소~~
자유롭게 하게 둬야 한다
투기지역에서 투기꾼 잡는다고 맛든법이 농촌 전부 죽인다 투기지역에한하여 적용하도록해야한다
농지는 누구를 막론하고
소유하고 흙 을 만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새로운 농지법이다....LH 사태로 인하여 선한 전국의 대부분의 모든 농민들이 왜 재산권 피해를 당해야 하는가?
농막도 평수도 늘려주야 하며 숙박도 하도록 해주야 합니다
인구소멸시대,농촌땅은남아도는데,도시민들이가족데리고농사체험하는게무슨죄냐,탁상행정마라
옳소~~
빈땅 풀만 무성
길도 덥고
무얼 바랍니까?
농산물 비싸다고 입도벙긋 마시라요
멋지게 지으면 좀 어떤가요
인구를 유입이 시급하다,,,,
농막 펜션 같은것도 있어야한다. 농촌 농업 체험할수 있도록..
농지진흥지역 전수조사.100프로 동의하고 .나머진 풀어줘야 시골이 산다1가구2주택.규제도 영향도.매우 크다고 본다.심각하게 농촌이 죽어간다
저의 경우 고향이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주거지로부터 약80키로미터 자동차로 1시간10분 거리에 있어 농지에 농막을 놓고 금요일 저녁에 내려가 농막에서 숙식을하며
일을하고 월요일 새벽에 올라옵니다. 임대하려 해도 마을 사람들은 고령화되고 산속의 토지라 농사지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막에서 야간에 취침을 할수 없다면 주거지를 옮기지 못하면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인지 ? 농지에 있는 6평 농막이 호화로와야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생각나고 윤석열 정부 정책에 화가 치밀고 ,
현실에 맞지 않는 질못된 농지법 개정 시행은 , 원성과 원망 분노로 변하고 쓰나미가 되어 결국은 대통령에게로 향할것입니다.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농막규제도 풀어야 합니다
농민 등 국민들을 다같이 공멸 시키는 악법 중에 악법 개정을 위해 국민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user-zu4gv8ku3m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정책이네요
이찍 들 디지면
농촌 끝장
조병옥 전농회회장이라는 사람ᆢ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인지
진정 농촌을 대변하고 농촌현장의 정서를 알고나 하는 이야긴지 농민 대변자가 아닌 마치 농림부나 기관을 대변하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같네
맞아요 이런 사람이 전국 농민 지회장이라니 전혀 이해가 가지않군요 농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군요
@@user-mv7zz8nb5u 저런게 단체장햇음 농민수준 알만할거같네 ㅋㅋ
단속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엄한 사람들 잡지 말기 바랍니다.
완화해야 합니다
농지법이 농촌을 황폐화하게한다
농지법은 농민을 힘들게 합니다 제발 농민들을 도와줍시다~~
자신 있게 말함. 10년 후 시골은 텅텅 빔.. 누가 시골가려 함
농지법 폐지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소유할수있어야 합니다
농사품 가격은 낮아서 수익은 없습니다
농막은6평이상은않됩니다.6평짜리2동은될수있어도.1동을크게지으면않되며.민박은절대해서는않됩니다.화재문제등여려가지많은폐단이있어요.편법.민박은농막에서는절대불가입니다다.국립공원내에있는농지농막창고.허가잘않되힘들다.꼭시정.
도시사람이 시골땅좀사야
시골이 살아남니다
농막도 설치해주고 수도도 설치해주야합니다
시골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자력으로는 농막 하나 설치도 어려울걸 돈이 없으니 도시인들의 자본이 농막이나 개발이 가능한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중요한 논쟁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을 완화해야한다.
농지도 개인의 노후를
위해서 일종의 연금이다
주식이나 코인같은 것은
합법이냐 ?? 나쁜 생각을
하기보다 팔고 ㆍ살수있는 문제를 좋은
쪽으로 한번더 생각하고
규제완화가 필수다 ......
알량한 지식과 괴변들을 가지고 농민들을 죽이는줄 알아야 합니다 농민들은 분노 합니다
당근 농지 규제 완화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규제완화 시켜주면서 농지만 잡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지방소멸의 시대에 투기꾼들이 시골 땅에 투자하겠나? 정작 농민은 땅을 팔고 싶어도 못팔게 만드는 이런 악법은 농민들을 희생양 삼고 농촌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골의 땅거래는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지방과 농민 말살하는 정책에 분노한다!
투기 꾼들이 투자했고. 합니다.
도시인들의 무분별한 투자로 농지
가격이 너무 급등하여 정작 농지를
구매해서 농사를 짖고싶어도 농지가격이
너무 비싸서 타산이 안나오니 거래가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 대신 농민에 대한 지원은 이 번
정부에서 많이 줄어서 더욱더 거래가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리도 많이 올랐죠....
지금은 과도기인 만큼 조금 지켜볼 필요도
있죠.
법을 잘 만들어야 겠지만 법을 만들었으면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여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인내를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냄비근성.....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토지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읍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농지.기타 토지
가격이 너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거품이 꺼져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니 지켜봅시다.
농지가격.토지가격.아파트가격,..
등 적정가격으로 내려오면 오히려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져서
살기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농지가격도 싸지면 농사에 관심있는
도시인들이 귀농하여 농사를 짖는
사람들이 늘어날겁니다,
쫌 지켜 보세요,
농지법완와해야됩니다.엘.에이취.빈대잡으려다.초가집이아니고.온동네를전부태우는일이다.꼭.고쳐야된다.
다찌바(dacha)는 러시아 또는 그 주변 국가에서 주말 또는 휴가를 보내는 시골 주택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시골 주택은 대개 작은 정원이나 밭이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나 바베큐를 즐기거나, 농사를 짓는 등의 활동을 즐기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찌바는 러시아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향해 다찌바 생활을 즐깁니다.
지금도 웬만한 시골에 해떨어지면 길에 개도 다니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농촌인구 완전 박멸입니다!
LH 일부 삐뚤어진 직원들을 단속못한 정부의 안일한책임을 통감해야 하건만 엉뚱한 지방에살면서 농사짓는 고령자농민들의 농지매매를 어렵게만들것이아니라개정된 농지법을 광역시이상도시지역에만 적용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팔고 싶다면 국가에서 사주어야한다. 최소한 공시가격이상으로..
비정상적인 투기꾼 잡으라고 했더니 농민들을 잡네
가지 가지로 농만들 죽이는 악법 압니다.
6평아든 10평이든 농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줘도 모자란 판에..
잡으려면 탐관오리들을 잡아야지 힘 없는 농만들에게 피해..
농지규제 완화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여 부당한 농지법을 개정하여 주세요.
아주좋은토론인것갇습니다
어느국회토론보다 품격이높습니다
나라에 높은 석은 인간들이 저지런 짓인데
그것들 위주로 잡아족치고 구속을시키는 법을 만들면되지 왜 농지 농막법은 일반서민.농민들을 잡아족치는 법을 만드는데
이 더러운 인간들아
경기도 남양주시인데
공무원들이 땅을사고
농취자격증을위법으로 해주고 형질변경도 하고 공무원들을 땅 을모하게 해야됩니다
농사꾼이 죽으면 나라도 어려워 짐니다
남양주시 건축과 엉망 입니다 이런것부터 법으로 막아주셔야 함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규제의. 완화로 농촌 을. 살려야. 한다. 경자유전원칙을. 없애야. 한다.
지금 땅값이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악법은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악법이 아니라 더 강화되어야하는데...투기꾼 입방에서는 악법이겠지
@@user-td4ho4hn7v
뭔 헛소리 농지 한평 없으니 하는 소리 겠지
전농회회장이란 사람이 왜이런사고를 서글프다
완화반대하는사람들잘살고잘먹고사는사람들이다. 돈많은사람들은농지안산다
어려운사람들 농지사서주말농장하며 마응을달랜다 😊
안풀면 농촌지역 소멸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칸 태우는 것과 같음. 농촌 어르신들이 점차 돌아가시고 나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자식들이 그 토지를 팔 수가 없다.
퇴비장 농기계보관
컨테이너 안에 할수있냐농사져봐라
악법이지
팩트는 앞으로 10~20년만 지나면 노령인구 소멸로 진짜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게 현실임
그럼 상속 받은 자식들이 농사 지으러 시골 내려오나요?
거의 안 내려오죠?
일반적인 지방 농지들은 매물 문의가 거의 없는게 현실임
농지법 현실적으로 완화로 개정 해야함
현실 잘 아시네..근데 주장의 끝이 틀렸음. 살지도 않는 사람은 땅 못가지게 해야지.그리고 그곳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 규모 키울수 있도록, 농지가격 안정화시켜야하므로, 농지법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서,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토지 구입못하게 해야함
그걸 노리는 겁니다. 똥값되면 나라에서 다 사갈거에요 ㅋㅋ
농막을활성화시켜전기 화재에취약한걸 고치게 하고 당연히세금을받으시면될걸무조건안되고처분명령내려놓고내땅에내집짓지도못하게해놓고 공산당도이런일도~ㅠ 내땅내맘대로도못하고농사지을사람이몇명이나남을건가 모르겠네요
농촌을 아주 골로 가게 하는 데 일조하는 농림축산부.
괜히 농민들 잡지말고 LH나 두드려 잡으라고.
공인중개사도허가내고.세금내고.필요하고.국민이다❤.
외국?! 유럽같은 곳은 오히려 여가를 가족과 함께 보낼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 권장한다는데.ㅜㅜㅜ
졸속농지법을 개정하고 투기는 단속하면되지 소도둑 잡으려고 소 쇠고랑 채우는꼴
직장생활 하면서 내이름으로 땅사는게 소원인데 이걸 막아 버리냐.
개같은 법
농촌 3:53 인구는 줄어드는데 농작할 인구도 감소 농사할 사람이 없다.
투기지역만 지정하고 나머지 땅은 풀어줘야 된다.
신선한 견 소리.. 땅은 그곳 주소지가 있고 위장이 아닌 실제 사는 사람만 해당 지역의 땅을 살수있도록해야한다.
안 그러면, 투기꾼들로 인해.. 쓰지도 않는 농촌땅을 매입해두면. 들어올 사람도 땅없어서 못들어와,
결국 농촌이 슬림화 되고 사라지는거다. 투기꾼 꺼져라
시골에 80세 넘은 노인들 사망 하면 유령 마을 되겠죠. ㅎㅎ
시대에 역행하는 농지법 개정 철회하기를 바란다.
농지가진 거지가 태반인듯 ... 이런 악법은 철폐해야한다 LH투기직원들 같은 사람이나 잡아라 왜 업한사람 잡는건지 농막도 활성화해서 농촌좀 활기차게 하자
현실과 동 떨어진 미친법
시골마을이 사라진다
귀농은 빚쟁이로 전락하는데
누가 농사를 짓냐
일반적인 농가수익으로는 네명가족 생활비를 절대 충당하지 못하고 빚만 쌓여가는데, 무조건 농사만 지으라 하는건가요? 농가수익등 지원등으로 먹고 살만하게만 해준다면 농사짓지 말라고 해도 누구나 농사짓겠죠
대안을말을마련해야함,기본에문제가있고,수준이하 임
정치인들이 하나는알고 둘은모르니
우리민족 머리가 여기까진가 한심하다
빈데한마리 잡는다고 청아대 불지르냐
농민들도 인간 답게 살라갑시다, 농지법 개정이 답이다, 몇년 내놓아도 매매가 않된다
LH를 없애면 쉽게 해결 되는데 뭐하러 법을 만들고 지랄들을 하는지. 농지법은 없어져야 할 쓰레기! 농산물 유통망을 전면 개방해서 맘대로 유통하도록 하거나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폭파 시켜야 농민들이 밥이라도 먹고 살수 있다.
장벙국 의워님 응원합니다
탐관오리들 이놈들이나조사좀하고
시골빈집 해결법
도시인들이 시골주택을 쉽게 가질수 있도록 도시인이 가진 시골주택(1억미만)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면 해결됩니다. 기존의 농촌주택 취득전의 도시주택 양도시와는 별도로….
정답.
경자유전은 이미 낡은 주장입니다.
농촌의 토지를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 해야 합니다.
농지법 다시 개정하라
농업인의 절대 감소현상으로서 농지의 환금이 되야 농촌을 떠나야 하고 새로운 농업형태가 도시거주자 농업인 이 유입돼야 합니다
실효성 없는 농지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농막을왜규제하나 도와주질몾할망정 농사짓기힘들다
고령화 시대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주말 농장을 활성화해야 그래도 농사를 짓지... 농사만지어 먹고 살수있냐? 탁상행정 머저리 공무원 행정
영농불리지역갇은곳은 예외적용을해야합니다
농촌이 텅비어 갑니다.
심지어 묵전에 수십년된 분묘를 원상복구해야 농취증 발급해 줄수 있다니 말이 되요. 전국 밭에 분묘가 천지인데 그동안 이렇게 용도변경 되는동안에 공무원은 어떤 노력을 했어요.
작은 텃밭으로 주말 채험농장....그리고 농막 활성화가 농촌을 살리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