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고고 소개팅 해준다고 돈받아쳐먹었는데.. 상대정보가 거짓말이면 책임이 있겠죠?? 예를들어 서울대 출신으로 소개해줬는데 고졸이라거나?.. 비유가 좀 잘못됐네요?? 누군가에겐 평생 모은 금전적인 손해문제와.. 소개팅 아무조건 없이 맺어주는거랑 완전 다른 문제임..
나쁜공인중개사들이 다 알고 사기치는건 처벌해야하는게 맞지만 중개사도 몰랐던 사실이거나 혹은 계약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게 맞지,, 온갖 똑똑한 사람들도 당하는게 전세사기임,, 호갱 없으라고 만든 유튜브 채널 주인인 호갱구조대 채널 주인도 전세사기 당하는 판국에 ㅋㅋㅋ,,,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함? 인터넷 다 알아보고 유튜브 보고 미리 다 공부하고 문제 없는거 확인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태반인데 허점을 이용해서 들어간 이후에 집주인들이 사기치는게 더 큰 문제임...
우리나라 중개수수료 0.5%고 미국은 10%에요 1/20입니다 비싼 서비스를 줄 수가 없는 것도 사기치려고 마음먹은 임대인의 개인정보에 엑세스할 권한도 없습니다. 참고로 법원 소속인 등기소도 사기꾼한테 당했는데 법적책임없다고 발뺌하고 피해자한테 책임전가시켰죠. 공적기관인 등기소도 어려운 일을 권한도 안주고 왜 사기 못막았냐 책임져라고 하기에는 중개사에 권한도 적고 수수료도 적어서 책임 못지고 그냥 파산하죠.
가장 흔하면서 최악의 케이스가 부모님이 자식 도와준답시고 자식은 그냥 월세 살 각오였는데 그걸 힘들게 월급받아 월세로 거의 다 써버리는 걸 걱정한 부모님이 전세금 큰돈을 지원해줘서 거의 반 억지로 전세를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죠. 특히 전세가 몰락해버린 사회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윗세대 부모님이 자식걱정하는 마음이 악용당해서 전세사기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전세사기 당해 신불자 되기 직전인 피해자입니다 내년에 결혼인데.... 참으로 갑갑합니다 요즘에는 유서써놓고 지냅니다 나름 30조금 넘는인생 열심히 묵묵하게 살아왔는데 이런일 겪으니 뭣하러 열심히 살았나 싶내요 나도 사기나 치고 코인이나 하면서 살걸ㅎㅎ 사회초년생들은 그냥 월세 사세요... 돈 조금 줄여보겠다고 전세대출받아놓으니 결국에는 감당할수 없는 빚만 남내요 이런 상황이 되니 손벌리는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이런 저와 결혼해야하는 예비신부, 장모님께도 너무나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루하루 오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냅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 꼭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개정이 하루빨리 됐으면 합니다
세모녀 전세사기에 당했는데 보증보험 들어서 겨우 받아갔고 나왔네요. 진짜 사기 당한걸 아는순간 손이 벌벌떨리고 머리 속이 하얗게된다고 느꼈네요. 사기란걸 안 순간 수소문 했더니 피해자 단톡방에서 단체 고소 얘기가 나온게 1년전인데 최근에 검찰에서 전화 와서 들어보니 이제 기소할려고 하는 분위기네요
독립준비할때 전세 알아볼수록 돈 떼먹히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서 월세 왔는데 월세 낼 때마다 전세갈 껄 생각이 들다가 전세사기 당한사람들 보면 잘 선택한거 같기도 해용. 전세 간다면 조건이 정해놨었는데 이대로 하면 꽤 안전해용!! 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2. 근저당+선순위 보증금이 매매가 60이하 3. 소액임차인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5000만원이니까 사기당해도 월세냈다 생각할 만한 금액 1000만원 더해서 6000만원대 전세 4. 보증보험 될 것 5. 신탁 여부확인 6.특약으로 보증보험 협조, 보증보험 안 될시 계약무효. 선순위보증금 고지내역 차이 있을 시 계약 무효.전입,확정일자 받고 익일까지 대출 안되고 등기부등본 현상태 유지. 근데 이대로 할려니까 방이 없음 ㅎㅎ;;
전세라는 말도안되는 제도를 개인의 선의에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하는겁니다. 전세를 없애던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80% 이상 손실가능성 없는 자산으로 운영하도록 강제 하고 주기적으로 증빙하도록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안되기 때문에 전세가 없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세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기꾼이나 집주인이 문제인거죠. 방법은 간단해요. 전세계약시 집주인이 은행에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한 당좌계좌로만 전세금을 입금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돈은 은행이 보관, 관리하며 퇴거시 미리 정해둔 세입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월세를 놓지 전세를 놓지 않게 되는데, 결국 전세금을 받아 돈을 돌리려는 목적이기에 꼭 이런 사기유형이 아니라도 골치아픈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현행 거래는 중간에서 걸러주는 기관이 없으니 저런 사기를 치는거죠. 애초에 목돈을 주고 전세 들어가는 용기도 가상하지만 그걸 나라에서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기관이 없는 것도 말이 안돼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전세 놓는 집주인을 보면 아 이 사람 돈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드나요?
@@user-ql4hp1ik2p 선순위 근저당 없지만 (들어가려는 집엔 기스가 없지만) 오피스텔들이 보통 매매÷전세 라 위험해서 HUG주택공사에서 보험에 잘 안 들어주는 거 같습니다. 또 근저당은 없지만 집주인이 지방세ㆍ국세체납이 많이 밀린 경우(집주인이 하자)나 신탁원부?라고 해서 실제소유주가 은행인 경우(개인이 집지을 돈 대출 안 나오니 은행에게 지분을 넘겨 대출받아 지은 집)에 개인집주인이 와서 계약하면 아무 효력없다고도 들었어요.
@@user-ql4hp1ik2p전세집 계약할때 집주인 형편 여유롭고, 집도 전액 현금 구매한걸로 나오는 깨끗한 등기...의 집을 전세로 내놓은거여도. 집주인이 님 전세금받고 계약후에 다른사람한테 집 넘기면 ? ...사기의 경우 보통 새로운 집주인의 채무가 멀쩡하지 않거나 노숙자거나 몇백채 갖고있지만 이게 다 빚이거나 별별 수법으로도 사기쳐서...노답임 본인은 등기깨끗한 집 잘고르고 골라도 속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의 현실ㅋ 사기당한 사람 탓 할 수 없음 재수가 없었던것임...
해당 사건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학생때부터 지금까지 여럿 경험도 있어서 나름 등기부등본 확인한다고 했는데 집주인 사정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제 경우는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성가신 일이 되었지만, 모든 돈과 대출 비율이 크다생각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끔찍하다 생각이들고 실제로 피해자들 분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라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이를 경험으로치고 이사할 곳을 찾아봤는데 변호사 통해 진행하면서 이런부분도 체크해야한다는 조언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보면 대체 건강한 집이 존재하기는 한건지 의문이 들 정도네요. 저도 우려하긴 했었지만 내 일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전하게 하려면 빌라나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전세금 대비 시가가 불안정한 곳은 그냥 월세로 들어가라 하더라구요. 실거래가 확인 가능한 매물은 그나마 낫다곤 하는데 워낙 거래량이 적으니... 전세는 무조건 거래량 거래가 안전한 아파트만 하라고 하나. 근데 아파트 전세는 비싸고.. 아무리 이자가 오른다고 해도 원룸 투름 월세 생각하면 더 낮으니..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전세 제도가 임차인 위한 제도는 아니죠. 오르면 오르는대로 손해고, 내리면 이득이어야 하지만 실상 먹고 떼이니 손해니까요.
갭투자자들을 다 없애는건 좋은데 그럼 누가 전세를 내놓죠? 안그럼 집을 사야하는데 무주택 비율이 무려 42프로가 넘습니다. 그럼 거의 2000만인구인데 이 분들이 전부 집을 강제로 사야하는데 시골 집값도 10억되는거 보고 싶으신건가요? 전세사기를 죽여야 하는거지, 전세 자체를 없애면 진짜 영국처럼 강에 보트 띄우고 거기서 숙식해결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전세는 가급적 안드는게 낫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남들 투자자금 대주는거나 마찬가지고. 집값이 오르면 내가 전세난민되고, 내리면 언제든지 전세사기 당할수있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투자'의 한 형태입니다. 그 리스크를 지는 대신, 월세보다 싼 비용을 내는 것이 투자보상인 것이죠. 반대로 내가 수억짜리 자산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걸로 월세를 벌지않고 굳이 왜 전세로 내놓을까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설마 얼마 되지도 않는 은행이자를 받으려고는 아니겠죠?
사실 범죄나 사기 등 모든 등처먹는 행위가 전말과 경위를 보면 아 이거 알지, 이런거 안속지 하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출구 못찾고 얼라리? 하는 경우가 많음. 사람이 바보라 그런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해도 에초에 상대가 해당 상황에 처한 사람의 심리와 위치를 잘 알고 속이려 드는거기 때문에 왼만큼 아니고서야 속는 경우가 많음
1금융권 대출 되시분 분은 은행가서 경락 대출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 집인지 문의해보세요. 그럼 그게 주변 시세의 65~70% 수준이고 그정도 대출에 전세라면 합리적입니다. 나중에 경매까지 가도 내가 크게 손해 볼 일도 없고 그 정도에 내가 낙찰 받을 수도 있게 됨니다. 제 개인적인 투자 팁인데 요즘 시대가 그러니 그냥 공유해드립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저런 빌라 취득세를 안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취득세 등록세라도 일반인처럼 다 내게 하면 저정도까지 하진 않을텐데. 거기다 우리나라는 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다. 미국만 봐도 어느정도 이상 사기치면 거의 종신형이다. 우리나라 백억대 사기쳐도 3-4년 살다 나오면 끝. 돈 안갚고 배째라 해면 끝.
@@user-green90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 첫 정책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었고, 2018년 8.2대책으로 LTV제한과 동시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때부터 전세금 반환 대란은 예견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과일빙수님이 주임사가 취등록세를 내지 않는 다고 말씀하신건 잘못된 정보이기에 바로 잡아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도 제일 안전수단이 전세보증보험인데요,,전세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가능한지 확실하게 알수 있다면 정말 좋을텐데..현실은 전세계약 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마치고 서류준비해서 보증보험신청해야 하는데..올해 3월 중순에 신청했던 HUG전세보증보험이 대기가 너~무 길어서 5월26일에 발급되었어요..2달넘게 마음한켠에 불안이 공존했다는;;;
당장 전입신고당일 명의변경 깡통전세 사기는 전입신고들어오는 당일날 집주인 명의변경 가능한거만 막으면 됨... 예를들어 전입신고 전에 세입자가 그 집에 전입신고 할꺼라는 예비신고를 국가에 하면 국가에서 해당주택 소유주에게 확인 후(중요) 전산상 및 공식적으로 대략 일주일정도 매매나 명의변경을 불가하게 하면 됨 그리고 세입자는 그 불가기간동안 전입신고 해야하고 (이때 추후 집주인 변경시의 특약사항은 알아서 계약서에 잘 넣어놔야함 유투브에 관련내용 많음) 물론 이때 세입자도 선입신고 예비용 계약금이든 보증금이든 걸어 놓아야 개나소나 막하지 않을거임
그냥 전세보다는 맘편하게 월세 사세요. 전세계에 한국만 전세가 존재 한다는건, 이게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거죠. 갭투자라는 것도 전세제도 때문에 생겨난 거구요. 전세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전세계 경제 석학들이 왜 이 좋은 전세제도를 각국에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전세제도로 인한 이익보다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요즘 전세비용도 싸지 않는데 전세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느니 그냥 월세를 사세요. 전세 제도는 사라져야 할 악습입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을 하고 그 큰돈을 집 주인에게 주는건데 이런 제도가 왜 아직도 한국에 존재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전세 문제가 아니라 짜고 치는게 문제임 신축 빌라인데 거래가격은 1.3억인데 2억에 매매 가격으로 내놓는다? 여기 속 사정 모르는 공인중개사가 저거 알 방법이 없음 그냥 주변 시세 가격이 없어서 매매가격이 이렇다 얘기하는 것 뿐 빌라로 전세 구할거면 진짜 신중하게 구해야됨
진짜 사기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생각함
정말 강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bkktans 맞아요 전세가 없어져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착한거임. 경제적살인? 그냥 당하면 죽여버리면 그만이야~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됨
정말입니다!!!
전세 제도 가 가진 헛점을 이용에 남의 돈을 먹고 튀는 거죠… 이 와중에 경제 사범 처벌 완화 시킴 ㅋㅋㅋ
공인중계사가 높은 수수료를 받는 이유중 하나가 매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했어야 했는데 수수료는 다받아 쳐먹고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게 가장큰 문제인거같아요
인정합니다.
ㄹㅇ 법만드는새기들은 뭐하냐진짜
중계사아니고 중개사
말그대로중간에 서로원하는걸 중개하는겁니다 전세물건찾는사람에게 전세물건을 매칭시켜주는일
소개팅시켜주면 이혼할때도 보상해줘야하는건가?
@@쉬는시간고고 소개팅 해준다고 돈받아쳐먹었는데.. 상대정보가 거짓말이면 책임이 있겠죠?? 예를들어 서울대 출신으로 소개해줬는데 고졸이라거나?.. 비유가 좀 잘못됐네요?? 누군가에겐 평생 모은 금전적인 손해문제와.. 소개팅 아무조건 없이 맺어주는거랑 완전 다른 문제임..
@@쉬는시간고고 중개사세여? 소개팅말고 중개사님들은 결정사에 비벼야지.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하는 사람들인가 ㅋㅋㅋ 결정사는 허위정보 거래하면 배상책임 씨게 있어여 ^ ^
3년전 27살에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결국 후순위로 밀려서 돈한푼 못받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사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피해자를 멍청하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누가 멍청하다고 합니까 본인이 자괴감 들어서 그렇지 비웃을 사람 없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전세사기도 너무나 지능화되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나쁜놈들입니다
사기친 놈이 나쁜거지
당신은 죄가 없어요
삶이 어떠신가요? 감히 제가 헤아릴 수 없는 절망감이 느껴지내요
😢😢😢😢
실은...이 전세사기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이나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이 없다는게 이런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인것 같습니다
이거 나온지가 몇년짼데 안바뀌는거 보면 국개새끼들이 법 만들 생각이 없음
꼬우면 이기고 만들어라. 이말이야. ㅋㅋ
그래서 월세or매매만 찾아요.........
그런 법을 일부러 안만든다는거~
누군가 보이스피싱에 당했을때 한국인의 반응. 1. 당연히 의심해 봐야지 그걸 왜당함? vs 2.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법이 강화 되어야 한다. 압도적으로 1번이 많음 ㅋㅋㅋㅋ 결론은 결국 무식하고 미개한 한국인들의 업보임.
지금은 40인데 30살에 전세1억날려먹고 진짜 건물에서 떨어져 죽고싶었는데... 진짜 전세사기도 그렇고 우라나라 경제사범들은 진짜 사형시켜야함. 경제사기는 진짜 살인과 똑같은거임
어이구... 맘고생 엄청 하셨겠네요....ㅜㅜ 저도 지금 전세 살아서 남일 같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
아 빵가서 우표 붙이면시급 5억씩 까준다고!? 외않헤?
그러니까 사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셨어야죠....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는 무조건 가해자가 나쁜거지만 사기범죄는 피해자가 나쁜겁니다.
@@user-lq6lm8fh6m 네 다음 사기범
전세 = 사금융 이라는게 진짜 정확한 표현인듯. 우리는 집을 싼값에 살기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있다는것.
사회초년생은 월세살고 전세보단 영끌매매가 훨씬 안정적인듯. 물론 영끌매매도 금리오르면 박살나지만 적어도 전세사기 당할 리스크는 없음
전세는 원래 그런 개념이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야지 실제로도 세무,회계 배우면 그렇게 배움
@@user-dv3dn9zj4w 무이자라뇨 월세 내야죠 임대인이 줘야할 전세금에 대한 이자랑 임차인이 내야할 월세랑 상계된다고 이해해야지 무이자로 빌려준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누군 선 누군 악이란 프레임에 경도되기 쉽습니다
@@user-uc3fm1vm4f 전세는 실질적으로 무이자대출 맞습니다
@@uupohhj1791 매매를 하면 전세사기는 안당하지만 매매사기를 당하죠 전세사기를 못피하면서 매매사기는 피할 수 있을거 같나요
추천을 안줄수가 없어요.
딱 시기 적절한 예리한 주제
중개사들 머하냐.. 1대1 거래도 아니고 끼고 거래하는데 너네도 보장해라.. 브락지를 하더라도..
@@user-kj6lu3ml6l 중개사놈들이 공범인 경우도 많은데 답없죠뭐
내가 여기서 제일 어이없는건 중간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별 처벌이 없다는거다. 그런 비싼 중개수수료를 받는거면 이들이 중간에서 적절한수준에서 갚거나 처벌을 받아야하는데 별게 없으니까 중개인까지 같이 사기치는데 가담하는거쟎아 이러면 그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왜 줘야하는가??
직거래하시요
@@user-gf4le6qz1u 직거래하다 후라이펜으로 머리 뚫려봤냐 ㅋㅋㅋㅋㅋㅋㅋ
이부분이 가장큰 맹점이라 꼭 처벌규정은 만들어야합니다. 시급하죠. 책임은 없는데 권리는 있어서 돈만받고 마음껏 데리고놀수있으니..
나쁜공인중개사들이 다 알고 사기치는건 처벌해야하는게 맞지만 중개사도 몰랐던 사실이거나 혹은 계약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게 맞지,, 온갖 똑똑한 사람들도 당하는게 전세사기임,, 호갱 없으라고 만든 유튜브 채널 주인인 호갱구조대 채널 주인도 전세사기 당하는 판국에 ㅋㅋㅋ,,,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함? 인터넷 다 알아보고 유튜브 보고 미리 다 공부하고 문제 없는거 확인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태반인데 허점을 이용해서 들어간 이후에 집주인들이 사기치는게 더 큰 문제임...
우리나라 중개수수료 0.5%고 미국은 10%에요 1/20입니다 비싼 서비스를 줄 수가 없는 것도 사기치려고 마음먹은 임대인의 개인정보에 엑세스할 권한도 없습니다. 참고로 법원 소속인 등기소도 사기꾼한테 당했는데 법적책임없다고 발뺌하고 피해자한테 책임전가시켰죠. 공적기관인 등기소도 어려운 일을 권한도 안주고 왜 사기 못막았냐 책임져라고 하기에는 중개사에 권한도 적고 수수료도 적어서 책임 못지고 그냥 파산하죠.
완전 와닿음.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공유화... 전세사기범을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거같음.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거같네
다주택자 = 기득권
입법부(국회의원) = 기득권
@포로로 사기금액크면 2년안 됨. 사기금액에따라 다른데 5억 이상의 경우 특례로 최소5년 이상의 실형입니다. 헛소리 ㅋㄴ
실제로 아산쪽은 경찰이 뒷돈 리베이트를 받은게 팩트로 나옴 ㅋㅋㅋㅋㅋㅋ
@@alkancv1752 작량감경 50%
전세사기 뿐 아니라 한국은.. 모든 사기 관련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해요... ㅠㅠ
ㄹㅇ 소액사기는 수십회 이상 상습범이 아니고서 처벌이 거의 없는 수준
법 개정 절대 안돼~
그냥 가해자 죽이거나 다신 정상인으로 살수 없도록 상해를 입혀서 본보기를 보여줘야함.
이미 그러고 있지만 ㅎ
정말 공감합니다. 누굴 뽑아야 할지..
500, 1천채 소유자체가 범죄이고
민법이 아니고 형사처벌이다
애시당초 의도가 사기니까
실화탐사대에서 세모녀 전세사기 얘기 봤는데 진짜 피해자들 피눈물 흘리는거 보고 너무 안타까웠음. 가해자는 배째라 나도 죽고싶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어이없다 진짜. 강하게 처벌 받았으면.
가장 흔하면서 최악의 케이스가 부모님이 자식 도와준답시고 자식은 그냥 월세 살 각오였는데 그걸 힘들게 월급받아 월세로 거의 다 써버리는 걸 걱정한 부모님이 전세금 큰돈을 지원해줘서 거의 반 억지로 전세를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죠. 특히 전세가 몰락해버린 사회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윗세대 부모님이 자식걱정하는 마음이 악용당해서 전세사기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기 이란에서 공개처형하듯 경제사범도 길거리에서 공개처형하먼 속이 후련하겠네요.
딱 내 친구 케이스.....ㅜㅜ 법원 왔다 갔다 하고 별 생쇼를 다 해도 돌려받을 길이 없음;;
세상에…..
@@goxo3469 와 이거 진짜 필요하다
전세사기만 문제가아니라 한국법자체가 남의돈떼어먹은거 다시 받기가 힘든구조로되어있습니다. 안떼이는게최선이에요. 법의구제해준다고믿지말고
아 빵가서 우표 붙이면 시급 5억으로 까준다고!!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사기로 돈떼어먹은거 받아먹기 힘듬ㅠ
사기치기좋은 나라죠
그 최선을 뛰어 넘는게 사기꾼들임.
미국처럼 엄벌주의로 가면 통쾌하기라도 할텐데 한국법은 온정주의라...
전세사기는 반드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or무기징역
최소 징역 5년은 때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억만해도 ㅋㅋㅋㅋㅋ 연봉 20억!? 왜 안헤?
사형이 답이지
@@user-sb2nw2hl1u ㄴㄴ 그돈 막노동으로 직접 갚아라 해야함
이번에 전세사기 당해 신불자 되기 직전인 피해자입니다
내년에 결혼인데.... 참으로 갑갑합니다
요즘에는 유서써놓고 지냅니다
나름 30조금 넘는인생 열심히 묵묵하게 살아왔는데
이런일 겪으니 뭣하러 열심히 살았나 싶내요
나도 사기나 치고 코인이나 하면서 살걸ㅎㅎ
사회초년생들은 그냥 월세 사세요... 돈 조금 줄여보겠다고 전세대출받아놓으니 결국에는 감당할수 없는 빚만 남내요
이런 상황이 되니 손벌리는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이런 저와 결혼해야하는 예비신부, 장모님께도 너무나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루하루 오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냅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 꼭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개정이 하루빨리 됐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 ㅠ..
님이 잘못한게 머가 있나요.
사기친놈들이 잘못이지..
ㅠㅠ
아직 젊으신데 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건지 .... 수십억도 아니자나요... 화팅 화팅
저도 같은 피해자로써 그 마음 잘압니다 저도 죽고싶었어요 꼭 힘내세요
HUG같은 주택공사에서 검사받고 대출끼고 들어간 집에서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단 얘기듣고 많이 놀랬습니다. 이정도로 심각하고 각잡고 먹으려면 털어먹을 수 있는 주택환경이였나해서요.
곧 독립해서 월세부터 시작하고 차근차근 전세로 가야지했는데 참 무섭네요..
헐 저도 이번에 자취시작해서 일년 차곡차곡 모아서 전세로 가야지 했는데 깡통전세니 전세사기니 이런 얘기 들으면 겁나서 ㅠ ㅠ 계속 그냥 월세로 그냥 살아야하나 생각들더라구요 !
모르면 맞아야지?
전세대출받을 돈으로 그냥 대출받고 매매하세요
원화가치 계속 떨어지는데 전세금 묶어 놓을 바에 그 돈으로 투자 해서 월세 버세요.
저도요 이제 막 자취 월세 시작하는데 알아보았던 시점도 그렇고 지금도 태반이 깡통전세라..
지금 언론이나 다양한 매체에서 전세사기 언급 많이 해주시는데 그에 비해 대응책이 매우 허술하다 느낍니다. 전세보증반환보험을 들으라!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빠르게 형사사건으로 넘겨줄 뭔가가 필요하다 느끼네요 흑흑 피해자분들 상심이 크시겠지만 씩씩하게 화이팅입니다!
신기하게 월세는 전세에 비해 사기가 훨~씬 적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user-yz4wl4hw1l 월세는 보증금자체가 작아서 그런가...
주임법으로 전액 보호를 받는 보증금 금액이 있어요
@@user-yz4wl4hw1l 일단 저것도 사기는 사기라 빨간줄 그일 각오하고 하는 건데, 월세는 오히려 지불여부 칼자루를 세입자가 쥐고 있으니 사기 칠 이유가 없죠
@@user-yz4wl4hw1l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에 20배정도이고 월세 보증금 들고 나르면 그냥 20달 더 살면 끝인거니까 저걸로 사기 칠 이유가 없지
전세 사기 방지 영상 매우 유익합니다.
이런 영상 자주 올려주세요
첨부터 판을 짜고. 분양_중개_감평_대출_갭투 작전 하듯 돌아감. 쉬지 않음.
@흑과 백 그리고 그럼 안됨? 구독자수가 몇명인데 파급효과 당연히 있지ㅋㅋ
@@KkK-wr4bg 230만명이네요 지금 ㄷㄷ
@흑과 백 그리고 토론도 아니면서 비꼬기나하는 값어치 하나 없는 대댓글
감사합니다 그노
전세사기는 사실상 금액이 전 재산 혹은 평생 벌기 힘든 금액이라 피해자들중에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세 사기 관련 지문을 수능 국어에 출제해서 유명 기출로 만들어야할듯. 보아하니 구조가 문제로 출제해도 꽤 양질의 문제로 나올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경제 교육 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음. 베스트는 경제,투자에 대한 기초 교육이 공교육에 도입되는거긴 하겠지만
ㅇㅈ 사회 초년생들 그렇게라도 배우게하면 교육적으로도 좋을듯.
물론 학업 역량따라 받아들이는 수준 차는 있겠지만, 지금도 내 동창들, 심지어 공부 앵간히 던진 애들도 농담 삼아 가능세계 어쩌고 드립치는거보면 수능 때 본 문제는 평생 영향을 주긴 할듯.
20년도 9월 비문학 기출에 소유와 점유에서 관련 내용등장했었어요
@@user-ub6hd8pd7m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다 좋다
@@user-ub6hd8pd7m 수능은 절대 안됨ㅋㅋㅋㅌ
아..아아... ㄱ ㅡ런말이 젤 무서움... 차라리 진로과목같은 수업안하는 과목 몇개를 독립했을 때 쓸수잇는 과목을 만들어주면 좋겟음... 차라리...
저희 삼촌도 전세 사기 당해서 소송준비하던 중 건물주 보니 판사였던 생각이나네요
사기를 치는 이유 : 법과 처벌이 하나도 두렵지 않기 때문
아니 정 안되면 빵에서 우표 붙이면 시급 5억씩 까주는데?? 외안헤? 바보야?
이러니 사기꾼이 판을 치지........
전세 살다가 경매 넘어가서 겨우 돌려 받았는데 진짜 피말립니다. 첫전세 계약이었는데 공부 확실히함.
전 그런 공부하기 싫어서 전세 알아보다가 때려치우고 월세 들감 하
@@친일친미친중혐한 그게 속편하고 내돈 지키는 길일수도
지켜서 정말 다행이에요~~
@@친일친미친중혐한 솔직히 빌라 원룸 투룸이면 안전성 생각하면 그게 현명함.
근데 하.. 이자 올라도 월세 생각하면 참 유혹이 세요 ㅠㅠ 전세 제도가 임차인에게 사실상 불리한 제도란걸 알아도 말이에요.
보통 경매로 넘어가면 집값 나가리 되면서 공매도 1순위 은행이므로 임차인은 완전 ㄹㅇ 비트코인급 나가리인데 그걸 돌려 받으셧나보네 ㄹㅇ 운 좋은 케이스인듯 집 볼 때 담보 많이 잡혀 잇는 집은 믿거 해야됨 경매로 넘어갈 수 잇는 리스크가 너무 큼
전세사기로 개고생중인 1인입니다. 진짜 법이 쎄져야 해요 !!!
@Please, Enter the name 다 썼으면 더 가중처벌해야죠. 방법이 없다고 손놓으면 되나요.
전세제도를 없애는게 집값을 내리게 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의돈으로 집사는 사람들이 없어질테니까요
세모녀 전세사기에 당했는데 보증보험 들어서 겨우 받아갔고 나왔네요.
진짜 사기 당한걸 아는순간 손이 벌벌떨리고 머리 속이 하얗게된다고 느꼈네요.
사기란걸 안 순간 수소문 했더니 피해자 단톡방에서 단체 고소 얘기가 나온게 1년전인데
최근에 검찰에서 전화 와서 들어보니 이제 기소할려고 하는 분위기네요
다행이네요 ㅠㅠ 받아서
검찰 진짜 이제 기소라니 답답하네요
독립준비할때 전세 알아볼수록 돈 떼먹히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서 월세 왔는데 월세 낼 때마다 전세갈 껄 생각이 들다가 전세사기 당한사람들 보면 잘 선택한거 같기도 해용.
전세 간다면 조건이 정해놨었는데 이대로 하면 꽤 안전해용!!
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2. 근저당+선순위 보증금이 매매가 60이하
3. 소액임차인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5000만원이니까 사기당해도 월세냈다 생각할 만한 금액 1000만원 더해서 6000만원대 전세
4. 보증보험 될 것
5. 신탁 여부확인
6.특약으로 보증보험 협조, 보증보험 안 될시 계약무효.
선순위보증금 고지내역 차이 있을 시 계약 무효.전입,확정일자 받고 익일까지 대출 안되고 등기부등본 현상태 유지.
근데 이대로 할려니까 방이 없음 ㅎㅎ;;
맞음. 누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보여주나요. 까탈스럽다고 바로 딴 사람 찾죠. 전세매물자체가 귀하니깐 집주인이 갑중의 갑이라.
1번 부터 막혀요 ㅋㅋㅋㅋㅅㅂ 집주인들이 1번을 안주려고 함..
1번에서 계약안해줌ㅋㅋㅋ 2-6은 현실성있음
특약은 실질적 효력자체가 크지않음 사기당하고 민사가서 있을지모르지만 배째면그만
결국 맘먹고 임대인명의돌리고
사기치면 끝임..
이렇게 해도 의미 없어요.. 동탄 사건 못 보심? 다수 전세계약 중인 상태에서도 사채 일부러 쓰고 안갚아서 소송 당한다음에
집 담보로 상환하겠다 테크 타서 세입자들 전세금 안돌려준 사건임
기형적인 전세제도 사라져야죠, 전세를 줄여나가고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사기에 관대한걸까?
당해본 사람은 안다. 진짜 얼마나 힘든지...
사회적 약자인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짜 작정하고 속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전세사기는 악질적인 의도성이 보이며 형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복비도 비싼데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설계해서. 건축_분양_중개_감평_대출_갭투 다같이 팀으로 작전함. 한명이라고 생각 하는거였어??
집값내리면 다 해결됨
@@smithjack3497 그런걸 몰라도 형량이 턱없이 부족한게 사실임.
@@zigiss 법의 형량은 누가 만들고. 누가 청구하고. 누가 결정 하는데??
@@smithjack3497 국개으원들이 만들고 개정하고 해야되는데 일을 안하지
우리나라가 월세는 아까운돈이다 생각하니 전세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런거 보면 월세가 훨신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유없으신 분들이라는게 너무 안타깝고 슬퍼요.
대부분 전재산이거나 전세금 대출 받은 경우다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런 거 막아주라고 국가 공인의 중개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집 보여 주는 사람일 뿐인 건가요?
전세보증보험밖에 할수 잇는게 없는데 웃긴게 계약을 하기전에 보험이 되는 집인지 알아야하는데 계약서를 가져가야 심사를 해줌ㅋㅋㅋ
HUG 기준 전세보증금 총액이 개별공시가의 150%를 넘지 않을 때만 보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 가져가지 않아도 가부를 알 수 있습니다.
@@with.star. KB시세는 아파트만 해당되기 때문에 빌라 전세와는 상관 없으며, HUG 안심보증 상품자체가 대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타 대출상품에서 가입은 원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심전세대출을 해야함
진짜 공익을 위해서라도 이 영상은 계속 박제 되있어야함
나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의문을 가진다. 어째서 가해자들을 살려둘 수가 있는 건지
국가가 무죄선고하고 보호해줌.
돈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 목돈까지 아끼고 벌며 내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려는 자 VS 늬들 죽든지말든지 난 한탕친다. 죽이려면 배째보든가 하는 인간 차이가 아닐까요
@@smithjack3497 아베도 끔살당하는 세상에?
남의 돈으로 저 짓거리 못하게 해야함. 손해는 니가 보고 이득은 내가 보는. 500채 1000채 갭투자로 날목하는 것들이 무슨 투자의 귀재하면서 달인나오고 어쩌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은 ㄹㅇ 몰수해서 분배하고 국적 말소시켜서 바다에 띄워야함
바다 띄우고선 해역평당 쪼개서 거기서도 지나가는 어선ㆍ무역선박한테 사기칠 종자들임. 수장, 화장이 답
그냥 전세를 없애라 처음에만 고통스럽지
후대엔 편할것이다
전세라는 말도안되는 제도를 개인의 선의에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하는겁니다. 전세를 없애던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80% 이상 손실가능성 없는 자산으로 운영하도록 강제 하고 주기적으로 증빙하도록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안되기 때문에 전세가 없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세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기꾼이나 집주인이 문제인거죠. 방법은 간단해요. 전세계약시 집주인이 은행에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한 당좌계좌로만 전세금을 입금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돈은 은행이 보관, 관리하며 퇴거시 미리 정해둔 세입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월세를 놓지 전세를 놓지 않게 되는데, 결국 전세금을 받아 돈을 돌리려는 목적이기에 꼭 이런 사기유형이 아니라도 골치아픈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현행 거래는 중간에서 걸러주는 기관이 없으니 저런 사기를 치는거죠. 애초에 목돈을 주고 전세 들어가는 용기도 가상하지만 그걸 나라에서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기관이 없는 것도 말이 안돼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전세 놓는 집주인을 보면 아 이 사람 돈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드나요?
맞음 언뜻보면 세입자에게 이득같은 제도같지만 결국 손해만 끼치는 제도임
전세없애라 할 필요 없이 그냥 수요자들이 전세라는 선택을 배제하면됩니다... 월세 살거나 매매하거나 둘중하나만 하면되고 일본이나 다른나라는 이미 그렇게 하고있져 전세제도는 한국만이 유일하답니다
@@hh-gx6tk 그게 쉬우면 이런꼬라지가 안됐지...
@@user-ci7zp6st6j 평생 당하고 살던지 ^^본인의 자유
빌라의 첫째 원칙은 무조건 신축 빌라는 피해라. 최소 4~6년된 곳을 찾아라.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왜그런가요?
@@smcho9836 시세를 알 수가 없어서요
신축은 리베이트 홍보비 거품분양가^^~~~ 2억이라고해도 알수없음^^ 지인한테1억 호구는3억 내맘데로^^~~
집주인나이도 좀 중요함. 50대 중반이후가 안전한 집의 비율이 높음.
HUG도 이러다 세금 엄청 때려 부어야 할 사태가 벌어질 거 같음. 누가봐도 깡통 전세 시세 빌라도 HUG 보험 되는 게 많더라고요
점점 심각해지는 국가상황과 점점 귀여워지는 슦카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건당 몇 백에서 천 단위로 받아먹으면서 책임은 하나도 안 지는게 말이 되는지
분양 중개 감평 대출 갭투 다같이 작전하는건데. 왜 중개만 그래욧??
@@dreamboy9118 꼬우면 아시죠??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에 관한 법이 다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모두 규정되어있어요 읽어보세요
영상을 보고도 못 알아들음 어째요 중개인도 책임이 아니라 중개인이 사기꾼과 한패인겁니다 일반적인 중개인과 달라요
@@ozsupc 영상다시보세요 한패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나옵니다 ㅡㅡ
저도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만 받아서 멘붕이었는데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 보증보험 잘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대출에 대한 보증만 받았는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user-ff5jc7zi5v 저는 제가 보증보험을 받았던 회사 (sgi, hf , hug 등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서가 있으면 되는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화문의도 추천드립니다
전세가 그냥 없어지면 좋겠다
전세랑 매입이랑 가격차이 크게 안나면 매입하던가 아니면 월세로 비용 좀 더 낸다고 생각하고 월세 사는게 안전빵같네요
혹여나 전세금 다 날리거나 조금만 돌려받는 리스크 제외 하는게 그나마 맘 편할듯
전세는 너무 위험함.. 돈좀 아끼겠다고 전재산 날리느니.... 그냥 월세살거나 매매하는게 나음. 글고 지금같은 하락가 시기는 전세는 빌라보다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형 아파트가 더 위험함...
깡통전세아니고 선순위 근저당없고 보증보험 가입하면 오피스텔도 괜찮다 아닌가요?
@@user-ql4hp1ik2p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가랑 전세가가 같아거 보증보험 안되는경우가 더 많을거 같은데요 ~
@@user-ql4hp1ik2p 선순위 근저당 없지만 (들어가려는 집엔 기스가 없지만) 오피스텔들이 보통 매매÷전세 라 위험해서 HUG주택공사에서 보험에 잘 안 들어주는 거 같습니다. 또 근저당은 없지만 집주인이 지방세ㆍ국세체납이 많이 밀린 경우(집주인이 하자)나 신탁원부?라고 해서 실제소유주가 은행인 경우(개인이 집지을 돈 대출 안 나오니 은행에게 지분을 넘겨 대출받아 지은 집)에 개인집주인이 와서 계약하면 아무 효력없다고도 들었어요.
@@user-ql4hp1ik2p전세집 계약할때 집주인 형편 여유롭고, 집도 전액 현금 구매한걸로 나오는 깨끗한 등기...의 집을 전세로 내놓은거여도.
집주인이 님 전세금받고 계약후에 다른사람한테 집 넘기면 ? ...사기의 경우 보통 새로운 집주인의 채무가 멀쩡하지 않거나 노숙자거나 몇백채 갖고있지만 이게 다 빚이거나 별별 수법으로도 사기쳐서...노답임
본인은 등기깨끗한 집 잘고르고 골라도 속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의 현실ㅋ 사기당한 사람 탓 할 수 없음 재수가 없었던것임...
아직 한국은 월세 비중이 작고 아직도 월세=반전세 급이자나요.. 보증긍은 천만원 단위로 요구하던데.... 그런거 없이 그냥 월세로 쌩돈 월급의 30프로이상 내면 생각이 달라지실듯.. 거기다가 월세는 단기 계약 6개월 1년마다 계속 상승함...
외국에서 살다온 사람이면 알지.
전세제도 자체가 말이 안된다니까.
그 큰돈을 뭘 믿고 보증금으로 줘.
걍 월세아니면 매매 살아.
전세계 다 그렇게 해.
대신 월세가 3배 이상은 비싸짐
해당 사건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학생때부터 지금까지 여럿 경험도 있어서 나름 등기부등본 확인한다고 했는데 집주인 사정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제 경우는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성가신 일이 되었지만,
모든 돈과 대출 비율이 크다생각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끔찍하다 생각이들고 실제로 피해자들 분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라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이를 경험으로치고 이사할 곳을 찾아봤는데 변호사 통해 진행하면서 이런부분도 체크해야한다는 조언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보면 대체 건강한 집이 존재하기는 한건지 의문이 들 정도네요.
저도 우려하긴 했었지만 내 일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전하게 하려면
빌라나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전세금 대비 시가가 불안정한 곳은 그냥 월세로 들어가라 하더라구요.
실거래가 확인 가능한 매물은 그나마 낫다곤 하는데 워낙 거래량이 적으니...
전세는 무조건 거래량 거래가 안전한 아파트만 하라고 하나. 근데 아파트 전세는 비싸고..
아무리 이자가 오른다고 해도 원룸 투름 월세 생각하면 더 낮으니..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전세 제도가 임차인 위한 제도는 아니죠.
오르면 오르는대로 손해고, 내리면 이득이어야 하지만 실상 먹고 떼이니 손해니까요.
한국 아파트 공화국 아파트 공화국 하지만.
집에 대한 자산가치 생각해보면 아파트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되죠 ㅎㅎ
빌라는 뭐 재개발 아니면 소수 지역 제외하면 전세로서도 매매로서도 매력이 떨어지니 말이죠..
모르면 맞아야 한다. 이말이야
저도 초년생때 털려서 다행이도 직장이 있어서 손해를 감당했는데 만약 직장없는 사람이라면 끔직하겠더군요.
반전세는 사기없는데ㅜㅜ
서민 전재산 노리는 전세사기는
진짜 없어져야 합니다.
아파트야 워낙에 수요층도 탄탄하고 입지가 좋으면 전세사기 나올일도 드물고 실거래도 자주찍히니깐 괜찮은데 빌라 오피스텔이 진짜 문제임 ㅋㅋㅋㅋㅋ 빌라 오피스텔은 실거래도 거의 전무하고 더심각한건 주변시세 대조군도 부족해서 초짜 부린이들이 뭘보고 가늠을 해야될지 분간이 안될수있음 더더욱 중개사가 중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주고 처리해주길 세입자들은 기대하지만 그럴일은 거의 없고 진짜 소수의 양심적인 중개사들만 도와준다는거..... 아무튼 집 사는거든 전세사는거든 일생일대 최대한의 돈을끌어다 들어가서 사는것 이므로 본인들이 면밀하게 살필수밖에ㅠ
집주인이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집에 전세들어가는것이 가장 안전 신규분양은 뭐든 위험
좋은주제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누적된 전세사기....이건 진짜 잘 알아보고 해야한다 이딴 소리 말고
시스템으로 막을 방법을 고안해 내야지...
과연 고안할까ㅋㅋ지들끼리 빼액 거리는 국개의원들이ㅋㅋ
갭투기(자)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매매를 전세잔금 받아서 하는 매매와 전세 주는걸 동시에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무지 답이 없어요.
등기부 안봤냐 / 집주인 상태 안봤냐 등등 사기피해당한 사람한테 뭐라하는 댓글보면 답답하네ㅋㅋㅋ이 모든걸 확인해도 집주인이 짜고 쳐서 계약과 거의 동시에 명의 변경진행하면 그냥 한순간에 사기당하는것임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경제사범에 엄청 관대함.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랑 작당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보증보험 들더라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채 끌어다가 갭투자로 3주택 이상 다주택 사는 건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됩니다..
ㅋㅋㅋㅋ 건축 중개 갭투 대출 감평 까지 팀으로 작전하듯 돌아감.피할수 있을거 같음?
그럼30채 정도는 어떤가요30개도 많아요ㅜㅜ
갭투자자들을 다 없애는건 좋은데 그럼 누가 전세를 내놓죠? 안그럼 집을 사야하는데 무주택 비율이 무려 42프로가 넘습니다. 그럼 거의 2000만인구인데 이 분들이 전부 집을 강제로 사야하는데 시골 집값도 10억되는거 보고 싶으신건가요? 전세사기를 죽여야 하는거지, 전세 자체를 없애면 진짜 영국처럼 강에 보트 띄우고 거기서 숙식해결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 들었는데 못 돌려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슈카형 토요일에도 업로드해줘서 너무 좋아♡
오빠아니고?
전세는 가급적 안드는게 낫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남들 투자자금 대주는거나 마찬가지고.
집값이 오르면 내가 전세난민되고, 내리면 언제든지 전세사기 당할수있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투자'의 한 형태입니다.
그 리스크를 지는 대신, 월세보다 싼 비용을 내는 것이 투자보상인 것이죠.
반대로 내가 수억짜리 자산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걸로 월세를 벌지않고 굳이 왜 전세로 내놓을까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설마 얼마 되지도 않는 은행이자를 받으려고는 아니겠죠?
왜 공인중개사는 이런 사기와 관련되어서 아무 책임도 안지나요? 계약에 책임도 안지는 거면 굳이 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국가 : 내가 돈받고 허락한애들임 너도나도 쉽게 매매하는꼴 못보지 대신 사기당하는건 니들끼리알아서해 난 돈만걷는다
꼬우면 너도 하세요?
정직하게 하는분들 많습니다
저런거하는사람들은 대부분 자격증 대여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빌려주는사람은 중개사일 안하고 장롱면허처럼 뭘 모르고 빌려주는사람들 많아요
사실 범죄나 사기 등 모든 등처먹는 행위가 전말과 경위를 보면 아 이거 알지, 이런거 안속지 하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출구 못찾고 얼라리? 하는 경우가 많음. 사람이 바보라 그런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해도 에초에 상대가 해당 상황에 처한 사람의 심리와 위치를 잘 알고 속이려 드는거기 때문에 왼만큼 아니고서야 속는 경우가 많음
8개월동안 나아진게 없는게 레전드네
지금도 ㅎ
전세라는게 그냥 없애져야하는데 서민들 눈치보느라 못없애는 거죠
금융범죄,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 이득보다 손실이 커질수있음을 겪게 해줘야한다.
금융 경제사범들이 기득권이나 고위층과 커넥션때문에 항상 미꾸라지마냥 빠져나가죠
이런 전세사기는 당하면 신고해도 돌려받기 쉽지않음
시간도 보통 오래 걸리는게 아님
세상 살기 더더욱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임
전세가 대한민국에만 남아 있는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발 제발 사회 초년생은 월세 선택하세요. 그런거 아끼려다가 인생 리셋되는거예요.
1금융권 대출 되시분 분은 은행가서 경락 대출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 집인지 문의해보세요. 그럼 그게 주변 시세의 65~70% 수준이고 그정도 대출에 전세라면 합리적입니다. 나중에 경매까지 가도 내가 크게 손해 볼 일도 없고 그 정도에 내가 낙찰 받을 수도 있게 됨니다. 제 개인적인 투자 팁인데 요즘 시대가 그러니 그냥 공유해드립니다.
사기꾼들은 진짜 처벌 씨게 해야함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책임지게 해야함.
임대사업자들은 저런 빌라 취득세를 안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취득세 등록세라도 일반인처럼 다 내게 하면 저정도까지 하진 않을텐데.
거기다 우리나라는 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다. 미국만 봐도 어느정도 이상 사기치면 거의 종신형이다. 우리나라 백억대 사기쳐도 3-4년 살다 나오면 끝. 돈 안갚고 배째라 해면 끝.
취득세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감면이 있지만 2주택자부터는 취등록세 8%라서 감면 받아도 1주택 취등록세보다 높습니다.
아 빵가서 우표 붙이면 추징금 시간당 5억씩 까준다고. 외않헤??
@@miso_house 지금 기준이 아니고 2015년이전이나 그 무렵엔 소형평수 면제 60제곱이상 50프로 면제 그 기준이 최근 까지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다시 취등록세 올라간건 최근이에요
@@user-green90 취등록세 중과는 2020년 7월 이후고 현재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사건은 대부분 2020년 7월 이후건 입니다. 2년 되어서 계약기간 끝났으니까요
@@user-green90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 첫 정책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었고, 2018년 8.2대책으로 LTV제한과 동시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때부터 전세금 반환 대란은 예견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과일빙수님이 주임사가 취등록세를 내지 않는 다고 말씀하신건 잘못된 정보이기에 바로 잡아드린 것 뿐입니다.
저러다 칼침맞고 사라지고, 가해자도 못찾은 사례가 몇건 나와야 전세사기 치는놈들이 사라지지않을까...
법이 허술하니 사기꾼들이 판치는드ㅛ
어쩜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고 이해가 쉽게 설명해주다니. 수능강사했어도 일타강사됐을 것 같다.
방만한 전세대출이 문제임
20대들한테 억대의 빚을 내줘서 전세는 폭등하고
사기꾼에게는 완전 먹이감
지방 청년들은 쉽게 대출해주니 너도 나도 무작정 상경해서 전세 살고있음
그래도 제일 안전수단이 전세보증보험인데요,,전세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가능한지 확실하게 알수 있다면 정말 좋을텐데..현실은 전세계약 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마치고 서류준비해서 보증보험신청해야 하는데..올해 3월 중순에 신청했던 HUG전세보증보험이 대기가 너~무 길어서 5월26일에 발급되었어요..2달넘게 마음한켠에 불안이 공존했다는;;;
저도 지금 접수하고나서 한달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네요... 2달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업무량이 많으면 인원충원을 좀 하지 접수만 2달 걸리는게 말이되나 싶네요;
사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장 전입신고당일 명의변경 깡통전세 사기는
전입신고들어오는 당일날 집주인 명의변경 가능한거만 막으면 됨...
예를들어 전입신고 전에 세입자가 그 집에 전입신고 할꺼라는 예비신고를 국가에 하면
국가에서 해당주택 소유주에게 확인 후(중요)
전산상 및 공식적으로 대략 일주일정도 매매나 명의변경을 불가하게 하면 됨
그리고 세입자는 그 불가기간동안 전입신고 해야하고 (이때 추후 집주인 변경시의 특약사항은 알아서 계약서에 잘 넣어놔야함 유투브에 관련내용 많음)
물론 이때 세입자도 선입신고 예비용 계약금이든 보증금이든 걸어 놓아야 개나소나 막하지 않을거임
빌라왕 사건을 미리 내다본 ㄷㄷ....
친구나 가족 간에는 십만 단위 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겁하면서
쌩판 모르는 남하고는 계약서랑 법 몇 줄에 의지해서 천만~억 거래하는건 믿음이 가나? ㅋㅋ
그런것도 투자라고 갭투자라고 부르는게 언론.. 갭투기 또는 심지어 갭사기에 가깝지않은가..
전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시가의 30프로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몇년전 갭투자가 성행할때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인데 모두가 폭탄 돌리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해결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음주 운전이나 전세 사기나 처벌이 엉망…
9월에 나오는 추가 대책도 어떤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제를 다뤄줘서 고맙습니다. 슬퍼요.
주택 10채 이상 보유시 10채당 1%씩 보유세 중과해야한다.
솔직히 전세는 없어져야합니다.
이게 참 애매한게... 전세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돈을 이용하는 일종의 사채인건데 그걸 법적으로 보장해버리면 돈의 사용료가 떨어지면서 전세의 의미가 없어지고 공급이 사라질 수도 있어서... 진짜 이상한 제도인건 맞는듯
문제는 저런 사기꾼을 처벌하는법자체가 너무 약함...
처벌의 사유화가 필요하다
사기라는 범죄를 국가가 못 잡으면...
이런 주제들 좋습니다_^^
상식적으로 이런사기가 판치는데 법이 그대로고
빨리 안바뀌는 이유는 법놀이 하는 그 잘난분들이
건물도 많고 주변에 엮인게 많기때문임
정말 유익한 내용이네요!
슈가형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는데 도가 트신듯
전세가를 집 값 공시지가의 50% 한정하는 법을 만들어주든가 해야지 원 ....
ㅋㅋㅋ 그럼 집주인이 전세 안놓것죠
그럼 거기에 맞춰 집값 또 오를걸요
전세제도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걸 다들 알면서 아직도 전세거래를 하는 신기한 세상.
그냥 전세보다는 맘편하게 월세 사세요. 전세계에 한국만 전세가 존재 한다는건, 이게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거죠. 갭투자라는 것도 전세제도 때문에 생겨난 거구요. 전세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전세계 경제 석학들이 왜 이 좋은 전세제도를 각국에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전세제도로 인한 이익보다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요즘 전세비용도 싸지 않는데 전세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느니 그냥 월세를 사세요. 전세 제도는 사라져야 할 악습입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을 하고 그 큰돈을 집 주인에게 주는건데 이런 제도가 왜 아직도 한국에 존재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전세사기 안당해도 집값 떨어짐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세금보다 집값이 낮아지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매우 줄어들게 되요.... 그냥 잠수타면 어찌 돌려받나요? 집 경매해도 못받는데요. 집값이 상승하던 21년 백만건이나 생겼던 전세 문제가, 집값이 폭락하면? 상상도 잘 안되네요....
그래서 집값은 무조건 올라야함
맨날 티비나 유튜버들이
아무리 내용을 전달해도
근본적으로 없어지지를 않음
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솔직히 사기꾼이 맘만 먹으면 전세 사기치기 너무 쉽다. 그만큼 법이 너무 허술하고 처벌은 약하다
공교육에서 경제 교육 강화가 시급합니다
전세 문제가 아니라 짜고 치는게 문제임
신축 빌라인데 거래가격은 1.3억인데 2억에 매매 가격으로 내놓는다?
여기 속 사정 모르는 공인중개사가 저거 알 방법이 없음
그냥 주변 시세 가격이 없어서 매매가격이 이렇다 얘기하는 것 뿐
빌라로 전세 구할거면 진짜 신중하게 구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