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자체가 퇴출될 떄가 된게 아닌가...이게 아닌게 아니라 사금융, 즉 사채인거나 다름없는거라. 사실 세입자 입장에선 집주인이 그 돈으로 집을 샀던 주식을 샀던 예금을 했던 알바 없고 돈을 줬으니 나갈땐 무조건 받아야 하는게 맞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것도 웃김. 남의 돈으로 리스크테이킹 하고 있는거 아냐.
울 아버지 주택건물 한자리에서 30년 가지고 계신데 워낙 빚지는거 싫어하는분이라 전세금 들어오면 그냥 예금해놓고 한푼도 안건드리셨었음. 근데 엄마 암투병하면서 보험들어져있던것도 없는바람에 전세금에서 6천정도 쓰셨고 다시 전세금 뺄때 대출받기 싫다고 빌라 한가구 가지고있던거 팔아서 빼드림.(예전부터 결혼하면 너 들어가 살아라했던 내 신혼집이었음ㅋㅋ)그 후로 계약 끝나서 나가고 들어오는 집들 다 월세로 돌림. 너무 편하다 하심..월세를 주변시세 반값도 안받는게 문제지만.. 전세금으로 투자? 안정적인 투자하면 된다는데 일반인이 남의돈가지고 투자 한다는거 자체가 안정적일수가 없는거.. 우리집처럼 30년동안 한자리에서 오르던 내리던 전세금도 그대로 쭉 받던 집도 갑자기 급전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폭탄돌리기식으로 수백수천채씩 때려짓거나 매입해서 오르면 내꺼 떨어지면 니꺼 식인 전세매물들이 문제가 안되는게 이상하지..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인데, 진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전세권, 대항력, 전입신고 같은 것도 모르고 등기부등본을 왜 봐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음. 심지어 청년층은 전세 들어가는게 본인이 지금까지 모은 모든 돈 (+ 부채)라서 그게 한 순간에 날아가면 돈을 잃는걸 떠나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진짜 많다던데..
이거 근본적인 문제는 사기꾼이 아니라 제도적 헛점이다. 비유하자면 사기 충분히 칠수있게끔 제도 해 놓고 나몰라라 하다가 눈치빠른 사기꾼들 레버리지 일으켜서 사기친건데 작은 사이즈로보면 사기꾼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충분히 어설픈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전세대출까지 해놓으니 죽을 사람 죽어라 하는 꼴 전세제도는 앞으로 없어져야 하고 월세 자가 두개만 남고 집을 살거면 금융권에서 빌려 사던가 신뢰있는 곳에서 돈을 빌리고 해야지 개개인에게 전세금 목돈을 맡기는게 얼마나 위험한 제도로 이어져왔는지 알수 있는 현상이다 어차피 이거는 언제가는 발생할 제도의 문제
전세의 문제점은 전세 자체가 주택담보 대출인데 국가에서 그걸 생각해서 주택담보대출이랑 전세를 동시에 못하게만 했어도 우리나라 주택 문제의 대부분은 없었을 일인데 멍청한건지 악의적인건지 집 하나로 대출을 두번 받을 수 있게 해놨죠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러다 문제 생기면 은행부터 집이던 돈이던 받아가고 개인만 죽는다는거구요
은행은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 (전세입자가 있는 경우) 에서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으니 경매시 후순위로 밀려 돈을 떼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 개인은 집 앞으로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전세 들어와 사는 경우들이 있어서 더 취약한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선순위 대출 +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매매 시세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있으면 좀 나을텐데, 그러려면 시세를 측정하기 어려운 건물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3년전까지만 해도 전세는 사기가 없다 생각했었는데, 전직장 팀장님이 전세도 사기가 있다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충격적이었고, 그 후로 전세사기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아졌었는데 전세는 법률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고 맘먹고 사기치면 안당할 수 없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집 살려고 달마다 나가는 월세 아낄려고 목돈주고 전세사는건 알겠지만 그 선택은 모 아니면 도이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기는 격이니 얼마나 불안한 제도인가 싶습니다. 착한 집주인 만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 사람이 착한지 안착한지 알수가 없는거니까요. 다른 사기는 그래도 살아갈 방법은 있지만 전세 사기는 전재산을 잃는거고 내 인생이 빠꾸당하는거나 마찮가지인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큰일이네요. 저도 주식 물려있는데 경제가 언제쯤 좋아질지 정말 걱정이네요.. 나라가 갈수가 살기가 힘들어지는거 같아요. 경제는 폭망이 되어가고 출산률은 최악에 자살률은 1위에 2년 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진짜 큰일인거 같아요..
제일 악질이였던 사례가 꼼꼼하게 잘 알아보더라도 1순위 채권자인 은행 대출금이 낮다고 안심했다가, 등본에 뜨지도 않는 0순위 채권자인 국가 세금이 확인되지 않아서 보증금을 뜯겨먹히는 사례가 꽤 있었음 아니 몇억짜리 집 들고있는 집주인이 체납자인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대출받아서 집사는건 외국도 똑같아요... 다만 영상에 나와있듯이 미국 같은곳은 중간에 은행이 개입해서 은행이 +알파로 이자를 먹으니깐 어떻게보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한국의 전세는 개인간 직거래니깐 중간에 이자나가는게 없어서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볼수도 있죠...다만 이건 개인간 신용이 좋을때 이야기인데 이번에 문제되는건 아무래도 사금융 제도라 돈을 못갚으면 세입자는 어떡해야하나의 문제가 생겨버린거죠
이런짓 한 사람 무기징역 쌔게 못 때리는 이유가 그렇게 벌어들인 불법자금을 회수하기 위함도 있긴 합니다. "니가 벌어들인 그 돈 순순히 불면 이 만큼 감형 해줄게" 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서 벌어들인 액수가 몇 억 몇 천 정도면 그냥 쌔게 징역때려버리고 수백억 수천억 이러면 범죄자의 편의를 봐주게되는.. 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어릴 때 처음 전세를 부모님한테 들었을 때, 원초적으로 들었던 의문이 있었는데 "월세를 안 받으면 그러면 집 주인은 어떻게 돈 벌어?" 였는데 답변으로 은행에 넣거나 투자를 한다는 말을 들었던게 기억이 난다. 코인 은행들 망할때, 코인 같은거 왜 하냐. 너무 허술하게 되어있었다 라는 말들 있었는데, 현실은 더하네요... 선물+레버리지 왕창 땡기는 상품이라는건데... 심각하네요
@@Sophibian 왜 말이 안되...ㅋㅋ 집주인이 돈빌린게 세입자뿐만 아니고 은행에서도 빌리고 여기저기서 빌렸으면 다 같은 채권자지 왜 세입자가 우선인데? 먼저 빌려준 사람은 억울한데 그럼? 그냥 선착순이야. 제일 빨리 빌려준 사람이 선순위가 있는게 당연한거도 세입자는 선순위 있는거 등기부에 뻔히 보이는데 그거 잘 보고 결정해야지
전세 대출이 문제임. 전세금(자동차라고 비유하면) 예전엔 세입자의 차 담보로 집을 빌려줬다면, 전세대출덕에 택시(이자만 내는 전세대출)을 담보로 집을 빌려주는거임. 거기다 갭투자자는 전세대출+자가대출까지 껴서 이중 대출 구조임. 애초에 서민 도와준다고 포장하고 갭투기에 뻠삥 잔뜩넣었으니 지금 하락 속도가 말도안되고 개판나는거임.
여러분들도 그거 알아야 하는데,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자기 집주인한테 연락해보세요. 지금 자기도 이 영상에 나온 상태랑 똑같은 상황인데, 다만 전세 기간 만료가 도래가 안 되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영상 보고 쯔쯔쯔 하고 있다가 니가 쯔쯔쯔 받아야 될 사람일 수 있어요.
@@흑우없제 네, 맞는 말씀인데, 그 집주인의 모든 세입자가 다 그 날짜가 만기 도래일리는 없으니까요. 최소한 그전부터 다른 만기 도래 세입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번호가 바뀌었다든가, 연락이 잘 안 된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캐치할 수 있겠죠. 자신의 전세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라고 단 댓글입니다.
@@sunnysmile729 지금 저런 전세 사기 치는 사람들이 적게는 수십 채에서 수백 채, 수천 채까지도 동시에 쥐고, 그 근방의 매매가나 전세가를 자기들이 아예 시세 조작을 해서 원래 이 가격이 맞나 보다, 싶게 만드는 상황도 있어서요. 늘 주의하시고, 불행한 일 겪지 마시길요.
그냥 빠르게 잊는 수밖에 없습니다.... ㅠㅠ 이게 경매 진행되고 여러번 유찰되면 1년 넘게 지나는데 몸도 마음도 엄청 지치죠..... 이런 상황에서 돈이 정말 없고 멘탈 약하신 분들이 우울증 걸리고 자살까지 하게 되구요.....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겁니다.....
근데 전세 없애면 월세 아님 매매인데 끌어모아도 안되는 신혼부부나 서민층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다 몰릴것 같아요. 그러면 수요가 폭등하니 월세 오르고, 매매도 월세로 많이 돌려서 월세 감당히 너무 힘들어 질텐데 그런 부분은 나라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해줘라 라고 하기엔 너무 복잡한 문제이지 않을까요?
1번 3번 모두다 피해자랍시고 나라에 보상해달라고 하는게 지금 사태죠...욕먹을거 알고 댓글 씁니다만 솔직히 보상 해준다고 해도 2번 사례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보면 "사기"가 아닌 그냥 역전세 나서 집주인이 집 제때 못빼주는 상황도 사기라고 세입자가 외치고 다니더구만요..
@@TAB022O 뭐지 누가 세금으로 보상해달라고 했나요??당연히 다른 사기사건도 문제지만 이건 피해 금액도 굉장히 클뿐더러 피해 건수가 무척 크니까 TF팀까지 꾸리는거 아니겠습니까..그리고 저분들도 납세자에요ㅋㅋㅋㅋ저분들이 체납이라도 했나요??선량한 국민이 사기를 당했는데 구제 일부 해주는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님도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주저앉게 되는 상황이 올수 있고 그럴때 막다른 길에 내몰리지 말라고 있는게 정책이고 구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거고요
지금 이 상황을 바꿀수 있는거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엎어서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든 여러개의 범죄를 전부 개별로 묶어서 형량을 먹이든 해야함 돈 빼돌려도 평생 못쓰게 하던가 아예 죽여버리던가 ㅇㅇ 지금처럼 암만 사기쳐봐야 파산신청하고 몇년 살다 나오면 개꿀이고 조주빈같이 천룡인들 건드려서 국민청원 나오면 아다 성범죄자여도 42년 쳐맞는 세상이면 아무것도 안바뀜ㅋㅋ 음주운전 한 새끼도 당대표하는 세상에 뭘 바람
저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월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생돈 나가는 제도라 생각하고 전세가 내 돈을 지킬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싸구려 반지하 1500짜리 전세 들어 갔는데 집주인놈이 1500도 돌려 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 하면서 전세가 진짜 짜증나는 제도라는걸 경험 한 후에 어쩔수 없이 월세 살면서 돈 열심히 모아 구축 저렴이 아파트로 구매 했죠..ㅋ 전세 당하기 전엔 진짜 몰라요...ㅠ
처벌좀 확실히 하라고 전세 기간 끝난후 한 달 내에 전세금 돌려 주지 않을시 세입자가 관련자료 들고와 소유권 전환 신청시 자동 전환 이런 처벌 법안 만들면 누가 안돌려 주겠냐고 월세도 미쳐 날뛰고 있는데 전세법안은 필요한 법안 인거 같은데 남의 돈으로 사기 칠려면 본인 집 정도는 걸고 사기 쳐야지
이건 사회초년생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식은 100%잃으면 그냥 내 돈 잃으면 끝인데 전세사기맞으면 피해자는 난데 내가 다해야되고 법적인 문제도 남아있음 대출해서 주식해서 상폐된 거보다 더 큰 충격 심지어 대출이 내 소득대비 몇 배 되면서 신불자되고 법적으로 내돈 시간쓰면서 해결도해야됨
제가 사기당한 경험으로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되고 눈뜨고 코배어 간다는데 서류도 위변조가 있을지 모르니 옛날 속담처럼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된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말이 절실하고 계속 의심하는 능력을 기르고 계속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 계속하면 사기를 쉽게 당하지 않을지도 안당하면 좋지만 쉽지가 않지요.
공인중개사는 왜 존재하죠? 중간에 수수료는 왜 챙겨가나요? 사기당하면 책임도 안지는데?
그러게
변호사들도 요즘 중개 합니다
변호사 끼고 해도 사기에는 답 없어요
정책을 바꿔야죠ㅋㅋㅋㅋㅋ 변호사도 다 당하는마당에.. 그냥 전세없애야함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나 책임이 보이지가 않더라구요.
그러게요 계약서 작성해주는 일? 할려고? 법적인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데 참...
전세 제도 자체가 퇴출될 떄가 된게 아닌가...이게 아닌게 아니라 사금융, 즉 사채인거나 다름없는거라. 사실 세입자 입장에선 집주인이 그 돈으로 집을 샀던 주식을 샀던 예금을 했던 알바 없고 돈을 줬으니 나갈땐 무조건 받아야 하는게 맞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것도 웃김. 남의 돈으로 리스크테이킹 하고 있는거 아냐.
제일 정확하게 전세제도의 문제를 짚으셨슴.... 전세는 퇴출돼야 함... 은행이 머리써가며 신용분석하고 돈빌려주는데 개인이 어떻게 그런 절차도 없이
돈을 집주인한테 쉽게 빌려줌 ??? 너무 위험한 제도였슴
@@icarus7777 그게 정상임
다른 나라도 다 그렇고
갭투를 막자고하는거니까 전세 없애야하는게 맞아요. 전세제도가 있는한 사기를 막을수없답니다. 막을수 없다면 없애는게 현명한겁니다 간단해요 자연스럽게 무리한 갭투기 문제도 쏙 들어가고 사기도 막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월세 2~3배 걱정할거 없습니다 월세도 너무 비싸면 다른 대체재를 찾기 마련이예요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망하거나 내리거나 한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담보대출 받고 월세로 돌려도 됨.
전세라는 제도가 누구에게 더 유리한 제도인지 파고 들면 결국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임.
볼리비아도 전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전세가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둘째 전세 혹은 대출이 둘중 하나만 가능
셋째 전세금이 시세의 40프로만 가능
넷째 전세 미반환시 자동으로 세입자에게 소유권이전 그래서 사기가 없습니다
볼리비아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법적인 안전막이 없는거지
진짜 법제도면에선 선진국 이라 볼 수가 없다
오~ 거기 제도 좋네요
미반환시 소유권 이전만 있어도 한 10년은 안전할 듯
4번째가 마음에 드네요...
저게 정상인데..
셋째 때문에 한국에선 안될듯
늘 느끼는거지만
사기에 너무 관대하다
간접살인이나 다름없는데
사기로도 사형때릴 수 있게 좀 해줘라
20대에 당한 사기로 내 인생 10년을 모두 빚갚는것에 썼다
피해자가 무식해서 당했다로 끝나니까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거다
빌어먹을 정치인 것들아...ㅜ
진짜 사기죄 형량 너무 낮다. 사기좀 치라고 아주 부추긴다.. 나도 3천 사기당하고 피해자들 수십명 총 피해액 50억이 넘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모아서 비싼 변호사 썻는데 1심 구형 4년ㅋㅋㅋ사기치면 연봉 수십억이다
ㅠㅠ 초범이라 감형 뭐라 감형 왜이리 피해자들 피눈물흘리게 만드는지
@@user-pv6tm1ud6o 그니까요ㅜㅜ 형량이 쎄야 사기가 줄어들텐데
저도 진짜 만발의 준비 다했어도 맘먹고 사기치면 당할수밖에 없더라구요. 법적절차도 오지게 느리고 그동안에 사기꾼은 오지게 사기치고 공판도 불출석하고, 민사승소는 그냥 종이쪼가리고, 사기꾼가족은 호화롭게살고, 피해자만 피말리고 잠도 못자는거죠... 오랜기간 기다려서 형량 크게나오면 위로라도 될려만...법원이 알아서 봐주고...파산회생도 해주고...ㅋ....노답입니다..그래도 포기하지말고 힘내봅시다..
@사과 사기를 권장하는 사회가 맞냐
@사과 살해위협은 무슨 ㅋ
사기쳐서 죽었다는 사람 본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사랑하는 지인이라는게 있을지도 의문이네
진짜 이번 사태가 심각한건
공인중개사들이 이 전세집 들어가도 절대 문제 없다고 계속 속인것과
LH직원 같은 사람들이 시세조작을 위해서 말도 안되는 큰가격에 주변 집들을 매입한것
해당 직원 뒷돈받고 파면당햇는데 그것뿐인게..구속시켜야하는게 아니엿나?
@@add_family파면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리저리 사둔 땅이 남아서 개이득일듯
다 문좨인 때문임
LH 간부가 시세조작 위해 공공매입 한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건 정치권에서 덮으려는 것 같음
@@IGBASRYX2 걍 사형 부활시키고 청원 50만 넘으면 죽여야함 ㄹㅇ
울 아버지 주택건물 한자리에서 30년 가지고 계신데
워낙 빚지는거 싫어하는분이라 전세금 들어오면 그냥 예금해놓고 한푼도 안건드리셨었음. 근데 엄마 암투병하면서 보험들어져있던것도 없는바람에 전세금에서 6천정도 쓰셨고 다시 전세금 뺄때 대출받기 싫다고 빌라 한가구 가지고있던거 팔아서 빼드림.(예전부터 결혼하면 너 들어가 살아라했던 내 신혼집이었음ㅋㅋ)그 후로 계약 끝나서 나가고 들어오는 집들 다 월세로 돌림. 너무 편하다 하심..월세를 주변시세 반값도 안받는게 문제지만..
전세금으로 투자? 안정적인 투자하면 된다는데 일반인이 남의돈가지고 투자 한다는거 자체가 안정적일수가 없는거.. 우리집처럼 30년동안 한자리에서 오르던 내리던 전세금도 그대로 쭉 받던 집도 갑자기 급전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폭탄돌리기식으로 수백수천채씩 때려짓거나 매입해서 오르면 내꺼 떨어지면 니꺼 식인 전세매물들이 문제가 안되는게 이상하지..
대단한 분이셨네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텐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인데, 진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전세권, 대항력, 전입신고 같은 것도 모르고 등기부등본을 왜 봐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음. 심지어 청년층은 전세 들어가는게 본인이 지금까지 모은 모든 돈 (+ 부채)라서 그게 한 순간에 날아가면 돈을 잃는걸 떠나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진짜 많다던데..
법 공부 안하면 당하는 세상입니다... 멍청하면 당한다구요 ㅜㅜ
진짜 심각하긴하다. 저렇게 하나둘 터지면 문제가 뭐냐면
뱅크런같은거임. 전세 만기하는사람들도 싹다 불안해짐.
이거 근본적인 문제는 사기꾼이 아니라 제도적 헛점이다. 비유하자면 사기 충분히 칠수있게끔 제도 해 놓고 나몰라라 하다가 눈치빠른 사기꾼들 레버리지 일으켜서 사기친건데 작은 사이즈로보면 사기꾼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충분히 어설픈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전세대출까지 해놓으니 죽을 사람 죽어라 하는 꼴 전세제도는 앞으로 없어져야 하고 월세 자가 두개만 남고 집을 살거면 금융권에서 빌려 사던가 신뢰있는 곳에서 돈을 빌리고 해야지 개개인에게 전세금 목돈을 맡기는게 얼마나 위험한 제도로 이어져왔는지 알수 있는 현상이다 어차피 이거는 언제가는 발생할 제도의 문제
은행도 사기꾼이지.
너같은 논리면 사기꾼 아닌놈이 없겠다 은행도 사기꾼이네 ㅋㅋㅋㅋ
왜케 멍청한 댓글이 많지 국민은행에서 맡기는거랑 생판 모르는 집주인에게 돈 맡기는게 같은 신뢰도냐? 신뢰도에도 차이가 있는거야 이런 멍청한 댓글에 답해주는 것도 답답하다 불쌍하니깐 이해 하라고 설명해줌
처벌을 강화해서 엄두를 못내게 했으면 좋겠네요
제도가 전세대출을 고려 못한거죠. 실제로 국가보증 전세대출이 시작된 것이 2012년이고 최근 5년동안 약 50~100조가 나갔음. 문제는 개인이 파산후 은행이 못받은 돈을 책임진다는 보증이지, 전세금은 1도 보증하지 않음.
전세의 문제점은 전세 자체가 주택담보 대출인데 국가에서 그걸 생각해서 주택담보대출이랑 전세를 동시에 못하게만 했어도 우리나라 주택 문제의 대부분은 없었을 일인데 멍청한건지 악의적인건지 집 하나로 대출을 두번 받을 수 있게 해놨죠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러다 문제 생기면 은행부터 집이던 돈이던 받아가고 개인만 죽는다는거구요
은행은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 (전세입자가 있는 경우) 에서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으니 경매시 후순위로 밀려 돈을 떼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 개인은 집 앞으로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전세 들어와 사는 경우들이 있어서 더 취약한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선순위 대출 +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매매 시세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있으면 좀 나을텐데, 그러려면 시세를 측정하기 어려운 건물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3년전까지만 해도 전세는 사기가 없다 생각했었는데, 전직장 팀장님이 전세도 사기가 있다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충격적이었고, 그 후로 전세사기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아졌었는데 전세는 법률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고 맘먹고 사기치면 안당할 수 없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집 살려고 달마다 나가는 월세 아낄려고 목돈주고 전세사는건 알겠지만 그 선택은 모 아니면 도이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기는 격이니 얼마나 불안한 제도인가 싶습니다. 착한 집주인 만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 사람이 착한지 안착한지 알수가 없는거니까요. 다른 사기는 그래도 살아갈 방법은 있지만 전세 사기는 전재산을 잃는거고 내 인생이 빠꾸당하는거나 마찮가지인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큰일이네요. 저도 주식 물려있는데 경제가 언제쯤 좋아질지 정말 걱정이네요.. 나라가 갈수가 살기가 힘들어지는거 같아요. 경제는 폭망이 되어가고 출산률은 최악에 자살률은 1위에 2년 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진짜 큰일인거 같아요..
최악이네
전세사기는 부모님세대에도 있엇음(고의성보다는 집주인 경제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다보니 보증금을 제대로 못받는경우)..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죄조직이 공인중개사까지 짜고 조직적 배째라 사기니까 문제인거임
전세금 돌려줄 능력이 안되는데 전세를 받는거 자체가 사기임. 다음 전세인 구할때까지 전세금 못돌려준다고 하는 놈들도 다 사기꾼이라고 봐야함
제가 사는곳도 제가 2.5억에 들어왔고 피크때 전세가가 4억 갔다 다시 2.5억으로 돌아왔는데 4억에 들어온 사람은 나갈때 전세가 2.5억에 나간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요즘 젊은애들 죽는 소식보면 진짜 눈물 그렁그렁함... 안그래도 힘든세상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했으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을까하고 너무 마음이 아픔
7:13 슈카형 울컥해 하는거보고 나도 눈물날뻔했네 ㅈㄴ 사기당해서 어쩌지도 못하고 죽은게 너무 불쌍하다
저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요즘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만당하고 힘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자세히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가 눈물이 나네요…
힘내세요 ㅠㅠ
힘내세요 ㅠㅠ
아이고.. 힘내세요 진짜
화이팅
힘내세요 ㅠㅠ
제일 악질이였던 사례가 꼼꼼하게 잘 알아보더라도 1순위 채권자인 은행 대출금이 낮다고 안심했다가, 등본에 뜨지도 않는 0순위 채권자인 국가 세금이 확인되지 않아서 보증금을 뜯겨먹히는 사례가 꽤 있었음
아니 몇억짜리 집 들고있는 집주인이 체납자인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가 0순위인 것도 이제 바뀌어야 함... 왜 국가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선순위여야 함 ????
임대인이 밀린 세금이 내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었다면, 세입자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또 말씀하신건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통해 충분히 확인가능한 사안임, 그냥 전세사기는 물론 치는 놈이 개새끼이긴한데 당한 사람들도 꼼꼼하지 못하거나 멍청할뿐임
@@tiramisu3341 임대인이 가진 아파트의 주소가 101동 101호라고 가정한다면, 101동101호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뒤져 있어도 국가/지자체에서 먼저 가져갑니다. 당해세라고 합니다.
종부세....
@@donghyuncho5861 아 말이꼬였네요 설명을 하고 예방방법을 적다가 ㅋ
지금 전국적으로 규모 크게 해먹는 건축왕 전세왕은 그 사람 혼자 하는게 아닌 숨은 조직원들이 더 있어
뒤 봐주는 세력이 굉장히 크거든 ㅋㅋ 변호인이 촛불시민연대 소속
@@drkw7918 그런자료 못찾겠는데 어떤 전세사기범 변호사에요?
@@user-rs8kp1xw2c 인천전세사기 보세요 정치인들이 관여해서 사기친거 입니다
14:00 "가지고 싶지 않고" 가 전세의 포인트인듯. 버블을 받치고 있는 마인드
전세제도로인해 집값이 미치는거죠 집한채 가진 개인이 수백채를 살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죠 몇명의 독과점이 이런비극으로 ㅠㅠ
존재하지 않는 현금으로 거래한다는게 정말 위험한건데 말이죠
전세제도 없는 외국에서도 비슷함. 집 담보로 잡고 대출받아서 월세받아서 대출금 냄.
대출받아서 집사는건 외국도 똑같아요...
다만 영상에 나와있듯이 미국 같은곳은 중간에 은행이 개입해서 은행이 +알파로 이자를 먹으니깐 어떻게보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한국의 전세는 개인간 직거래니깐 중간에
이자나가는게 없어서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볼수도 있죠...다만 이건 개인간 신용이 좋을때 이야기인데 이번에 문제되는건 아무래도 사금융 제도라 돈을 못갚으면 세입자는 어떡해야하나의 문제가 생겨버린거죠
해외도 마찬가진데 다만 전세제도가 없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공실만 안생기면 안정적으로 수입도 생기고 세입자도 달달이 나가는 돈은 커도 목돈 나갈일은 없어서 주거의 불안정을 느낄일은 없으면
다시는 이런짓 못하게 무기징역때려버려서 사기친돈 1원도 못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원래 돈빌리고 못 갚을때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은행, 국가가 ㅈ댈거같으면 알아서 구제해줍니다
무기징역이 아니라 전재산 몰수에 광화문 앞에서 능지처참 해야 됨......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놈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음.
이런짓 한 사람 무기징역 쌔게 못 때리는 이유가 그렇게 벌어들인 불법자금을 회수하기 위함도 있긴 합니다.
"니가 벌어들인 그 돈 순순히 불면 이 만큼 감형 해줄게" 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서 벌어들인 액수가 몇 억 몇 천 정도면 그냥 쌔게 징역때려버리고 수백억 수천억 이러면 범죄자의 편의를 봐주게되는.. 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무기징역도 아까움 피해원금 회수되기 전까지 형집행정지된 무기한 구속으로 처리해야됨
은행이 전세사기인줄 알면서도, 대출해주는 이유 = 전세보증대출 제도를 만든 이후~
생각해보면 2억짜리집에 1.8억 근저당이 설정될 수가 없는데 나온것도 이상함.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뻥튀기했거나 선순위 채권 대비 대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했어야 했는데 은행들 실적올릴라고 다 무시했음. 서브프라임때 신용평가사들의 모럴해저드랑 다를게 머임?
집값이 떨어져서 2억이 되었겠죠 은행도 ltv dti 다 따져보고 대출해줍니다 회수못하면 파산인걸요
은행 직원들 대출 실적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해 주는 것도 이유죠~ 제 지인은 작년에 입주한 현재 시세 4억2천 오피스텔을 단위농협에서 5억에 근저당 잡아 주더라구요~
@@user-cv4sr7hc3y 은행에서 매달 나오는 대출 시세표가 있습니다 1주택자 60% 무주택자70% 그이상 승인안떨어집니다
@@user-qj1vt6iy2b 작년 준공 후 입주할 때 감정가 8억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시세 4억2천하는 오피스텔이에요
@@user-cv4sr7hc3y감평을 높게 측정했었네요 ㅎ
정말 안타깝다;; 저분들 하고싶은거 먹고싶은거 다 참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텐데..
그걸 사기치는 놈들은 정말 사람인가 싶다
이새끼도 만만치 않어...아니 아마 사람이 아니겠지
와씨 저도 전세사기 당했는데 미치겠네요ㅠㅠ.. 저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 여러분께서 꼭 범인 금방 잡아ㅈ치시길 온 힘을 다해 이악물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ㅠㅠ
힘내세요. 잘 해결되기를 빌겠습니다.
힘내세요ㅜㅜ
ㅠㅜ부디 돌려받으시길 응원합니다..
힘내란 얘기가 도움은 안되겠지만 혼자가 아니니 꼭 해결하시길 정말 바래요 응원합니다 저도
사기죄는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사기죄가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대한사기국이 되었습니다 ㅠㅠ 사기는 재범률도 엄청 높은게 현실입니다.
@사과 ㄹㅇ? 한국에서요? ㄷㄷ
중개사인 나도 당했는데... 이거 대출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문제죠. 어떤 법으로도 전세사기는 막을 수 없을겁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사기입니다.
저희어머니도 20년전에 신축빌라 전세 3000만원에 입주했다가 그 빌라전체가 은행으로 넘어가서 그돈 고스란히 날리고 조금이라도 건져보려고 경매에 넘어왔을때 다행이 낙찰받아서 조금 건졌게 기억이 나네요.
근저당 확인했었는데 건설사 사장이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해서 속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법이 강화되서 다신 이런일이 없게끔 해야됩니다
제3자가 없어서 전세가 혜자인건데 법을 강화해서 국가를 끼울거면 전세 없어지는게 나음
빌라전세가 더더욱 악랄하고 위험한게 그냥 시공단계부터 지들끼리 바로 사기작업 들어가니까
당사자가 아닌한 피할 방법이 없음ㅋㅋㅋㅋㅋ
이번 사건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머님은 결국 서류를 제대로 확인 안하신거고,
이번 사건은 서류로는 확인이 됐지만,
설마 기업에서 사기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근저당 잡힌 곳을 들어간거니까요
@@user-fp6cv8wg5r 세상에.. 근저당 유무는 집 알아볼 때 필수인데 잡힌 거 알면서도 계약한 건 ㅠ.. 너무 진짜 안일했네
@@user-fp6cv8wg5r 님 같은 사람이 사기 당하는거에요. 서류 조작 간단히 이루어짐.
사람이 죽어야 심각성을 느끼는 역사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전세 제도가 양심에 기반한 제도였는데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게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법기본은 초중고 교과과정에 포함해야됨
리얼 공감.. 답답함 큰돈을 그냥 ..
교육과정을 1년 더 늘려야 함. 법, 금융, 재테크, 명상, 필라테스, 진화론을 상세하게 가르쳐야 함.
특히 진화론은 무슬림이나 기독교인과 토론해서 이길정도로 가르쳐야 함.
초중고 교과과정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취득시험으로 만들어야지. 자동차도 포함
기술가정 가르치면 학교에서 들음? ㅋ
@@user-hk9mg5ru4g다 비문학하면
길러지던데요? 필라테스는
레깅스강사누나 임신시켜서 저출산해결하자는 혁명적과업인가요?
어릴 때 처음 전세를 부모님한테 들었을 때, 원초적으로 들었던 의문이 있었는데 "월세를 안 받으면 그러면 집 주인은 어떻게 돈 벌어?" 였는데 답변으로 은행에 넣거나 투자를 한다는 말을 들었던게 기억이 난다. 코인 은행들 망할때, 코인 같은거 왜 하냐. 너무 허술하게 되어있었다 라는 말들 있었는데, 현실은 더하네요... 선물+레버리지 왕창 땡기는 상품이라는건데... 심각하네요
버블을 몇배로 부풀리는 연대보증에 비견될 악랄한 사금융 제도인데 저소득층~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간 눈감아주던게 일을 키웠죠
전 아직 전세개념이 낯설어요.. 가장 낯선개념
따서 갚으면 되잖아를 국가단위로 한것 뿐
근본적으로 생각해봐도 갭투와 다단계를 위한 준비 단계인데 말이 안되는 제도죠~ 세입자가 최우선 채권자도 아니고 사기치고 토끼면 전세입자가 집 주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들은 또 있는게 말이나 되는지 ㅋㅋ
@@Sophibian 왜 말이 안되...ㅋㅋ 집주인이 돈빌린게 세입자뿐만 아니고 은행에서도 빌리고 여기저기서 빌렸으면 다 같은 채권자지 왜 세입자가 우선인데? 먼저 빌려준 사람은 억울한데 그럼? 그냥 선착순이야. 제일 빨리 빌려준 사람이 선순위가 있는게 당연한거도 세입자는 선순위 있는거 등기부에 뻔히 보이는데 그거 잘 보고 결정해야지
갭투를 제한해야됨 ... 갭투 입장에서는 전세세입자만 있으면 무한 갭투라서 자본증식 레버리지 풀로 땡기는거고 거의 유사 보증인데
이 유사보증에서 전세세입자를 지킬 방법이 없는게 너무 큰거 같음 ....
진짜 맞아요. 이게 제일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거 막자고하면 100% 갭투 못할꺼면 전세 안놓는다는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전세 없애자는 말을 하는거.
근데 갭투 제한하면 집주인이 전세를 할이유가 있음? 그거할려고하는건데
참 어렵다 어려워
전세를 들어가지않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짐..ㅂ본인들은 전세 싸게 들어가고싶고, 갭투 전세업자는 없애고싶고.. ..
사기도 중요하지만 국가 구성원들간에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건데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만 있네요 자신들의 알량한 소속감을 위해서
전세 대출이 문제임.
전세금(자동차라고 비유하면) 예전엔 세입자의 차 담보로 집을 빌려줬다면, 전세대출덕에
택시(이자만 내는 전세대출)을 담보로 집을 빌려주는거임.
거기다 갭투자자는 전세대출+자가대출까지 껴서 이중 대출 구조임.
애초에 서민 도와준다고 포장하고 갭투기에 뻠삥 잔뜩넣었으니 지금 하락 속도가 말도안되고 개판나는거임.
제 지인은 근저당 2억4천인 시세 3억 3천 아파트를,,,,보증금 6천에 월세 70만원에 세를 놓고 있어요~ 은행 대출이자를 월세로 충당하고 있죠~
@@user-cv4sr7hc3y 전세 얘기하는데 왜 월세 얘기를 하시죠
갭투를 막자고하는거니까 전세 없애야하는게 맞아요. 전세제도가 있는한 사기를 막을수없답니다. 막을수 없다면 없애는게 현명한겁니다 간단해요 자연스럽게 무리한 갭투기 문제도 쏙 들어가고 사기도 막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user-wg8gh2pc1g 왜 상관없어요~ 보증금 6천이 들어갔으니 반전세죠~ 그리고 은행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으로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미 근저당이 2억4천 잡혀있는데 추가로 6천넣고 들어간 세입자 진짜 야수다 야수, 월10당 보증금 1천치면 1억3천인데 이거 제정신이면 중개할 물건이 아닌데?
임대인의 국세완납증명서라도 동의없이 뗄 수 있게해줘야됨
개인정보라는 개념은 어디에 팔아먹엇냐 나라 공산당 만들라고 작정했네 ㅉㅉ
@@user-sv9dy7st9x 국세완납 정도로 발작하면 전세라는 계약을 체결 안하면 되지. 세상에 다양한 계약에 필요한 수많은 증명서가 있는데 그정도로 공산당을 논의한다고?
계약시 조건으로 제시하면 됨.
거부하면 구린부분 있는걸로봐서 거르면 됨ㅋ
@@user-sv9dy7st9x 참내 ㅋㅋㅋ 그러면 등기부등본도 아무나 떼는거 잘못된거아님?ㅋㅋㅋ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 그거 하나가지고 개인정보 운운할거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인정보 털릴때마다 기업들이 망할지언정 개개인들에게 보상을 똑바로 했어야지
천원 2천원 던져주고 끝나는건 말이되고?
@@user-sv9dy7st9x 아무것도 모르고 공산당 끌어오는 잼민이 클라스...
생판 남 = 잘 모르는 집주인에게 전재산 수준 + 대출까지 해서 돈을 빌려주는 금융후진국을 뜻하는 대표적인 제도...
ㅇㅈ😂
??? : 전세계가 극찬하는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 한국의 줜쉐줴도
여러분들도 그거 알아야 하는데,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자기 집주인한테 연락해보세요. 지금 자기도 이 영상에 나온 상태랑 똑같은 상황인데, 다만 전세 기간 만료가 도래가 안 되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영상 보고 쯔쯔쯔 하고 있다가 니가 쯔쯔쯔 받아야 될 사람일 수 있어요.
조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아보세요. 빨리 아나, 늦게 아나 달라질 건 크게 없지만...
만기 아니면 어짜피 집주인이 그때 줄 수 있다고 구라깔 확률이 100%라 전화 걸어봐야 소용없어요 ㅎ
@@흑우없제 네, 맞는 말씀인데, 그 집주인의 모든 세입자가 다 그 날짜가 만기 도래일리는 없으니까요. 최소한 그전부터 다른 만기 도래 세입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번호가 바뀌었다든가, 연락이 잘 안 된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캐치할 수 있겠죠. 자신의 전세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라고 단 댓글입니다.
@@realshabushabu 그래서 전 알아본게 현재 집값이 얼마인지, 등기 부등본, 근처 오피스텔 매매가 등등을 알아봤네요
@@sunnysmile729 지금 저런 전세 사기 치는 사람들이 적게는 수십 채에서 수백 채, 수천 채까지도 동시에 쥐고, 그 근방의 매매가나 전세가를 자기들이 아예 시세 조작을 해서 원래 이 가격이 맞나 보다, 싶게 만드는 상황도 있어서요. 늘 주의하시고, 불행한 일 겪지 마시길요.
슈카형 직원분도 그렇고 피해자분들이 되도록 상처받지 않고 최대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잊는 수밖에 없습니다.... ㅠㅠ 이게 경매 진행되고 여러번 유찰되면 1년 넘게 지나는데 몸도 마음도 엄청 지치죠.....
이런 상황에서 돈이 정말 없고 멘탈 약하신 분들이 우울증 걸리고 자살까지 하게 되구요.....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겁니다.....
@@MinJae_Kim_3 그 자살도 살인죄 적용 시켜야 형량이 커지게 됩니다. 사기는 살인과 다를바 없습니다.
서브프라임 터지는 거 보고도
사채 2년물을 겁도 없이 샀으면
자기가 책임 져야지
@@breeezesummer9361자살 방조죄 가 10 년 이하 징역입니다.
3 사람 자살 시켰으면 30 년형도 가능함.
진짜 인천은 과학이다... 모든걸 가지고 사기치는구나
전세를 없애면 사기 당할 일도 없다
월세보증금 사기도 늘고 있대요.
그럴거면 차라리 은행을 없에라.
그냥 대한 민국을 없에는 게 더 낫겠네
@@Ruliling 월세보증금을 외국처럼 몇달치로하고 월세를 올리는수밖에
@@Ruliling 그래봐야 그냥 보증금만큼 버티고 나오면 됨
아무리 등기부 떼보고 오만 법적 조치 다해봐도 그 매물 주인이 세금 안 낸 인간인지 빚이 얼마인지 어케 아냐고;;; 나라가 아주 방치하고 있음 이 나라는 좀도둑이 없을 뿐이지 큰 사기 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어느 외국인이 한국 전세 보고 놀래던데;
개인의 평생 전재산일수도 있는 금액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서류한장에 넘겨준다고
주세, 월세까지만 남기고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고 해외처럼 공인중개사의
입김이 센 대신 책임소재 또한 확실하게
법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음
아니면 지금처럼 후에 급등,급락하면
갭투자로 똑같은 상황만 반복될거임
담보대출시 다른 대출을 안해줘야함.. 한채살돈으로 땡기고 땡기고 땡기고 땡겨서 40채이상을 구매하는거 자체가...
진짜 이거 맞아요. 대출해주는 은행이 미친거죠.
@@user-sz4dm1yi4i 전세도 담보물건에 최대치 한도도 정해야할듯 60프로 정도로 지금은 말도 안됨 담보가 2.1억인데 90프로를 전세로 간다는게...
근데 문제는 정치인새끼들 지들 지지층 결집만 할생각하지 이런문제 해결할 생각이 없음
이정도면 전세제도는 없어져야된다고 본다….
다른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는게 다 이유가 있지…..미쳤다고 그 큰돈을 남한테 덜컥 맡긴다는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다
전세제도도 위험한데 거기다 전세대출까지
@@user-um5bn1ey7e 전세 자체만으로도 4-5배 레버리지인데
전세대출 때문에 10배~20배 혹은 그 이상의 레버리지 만들어 냄.
주식 10배 레버리지라면 기겁했을 양반들이
자기가 사는 집 전세 10배 레버리지는 아주 가볍게 생각함.
근데 전세 없애면 월세 아님 매매인데 끌어모아도 안되는 신혼부부나 서민층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다 몰릴것 같아요. 그러면 수요가 폭등하니 월세 오르고, 매매도 월세로 많이 돌려서 월세 감당히 너무 힘들어 질텐데 그런 부분은 나라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해줘라 라고 하기엔 너무 복잡한 문제이지 않을까요?
@@user-sj1qg4xw3d 전세계인들이 다 월세로 살던가? 월세내느니 30년대출로 집을 사던가? 즉 철저한 실거주 실수요로 가는거죠. 대신 한국인들의 분수에 넘치는 고가폰(애플신상) 해외여행 사치품(한국만 명품으로 호칭)에 쓸돈이 줄어들겠죠.
고등학교때 등기부등본 보는법이랑 경매절차는 필수로 좀 가르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사실 검색하면 매우 쉽게 알 수 있긴 합니다….
학생 때 삶에서 실용적인 부분을 배워야 하는데, 맹자왈 공자왈 배우고 있으니…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꼴임.
@@Gloria_Aria님 혹시 저능하고 열등하고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고 급떨어지는 저능병약 문과이신가요?
이과는 공맹을 안배우긴합니다
외국인들도 그렇게 큰 돈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긴다는걸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맞죠.. 괜히 안 하는게 아녜요.. 외국에 전세가 어딨어..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 하죠.
효율적인데 지극히 위험한 제도지
기본 2억되는 돈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 놓고 '기간 다 채우면 돌려받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이 예전에는 됐겠지만 이제는 소용없다는 걸 알겠죠...
ㄹㅇ 이번 사태는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론 어쩜 저리 순진할까 한숨이 나오기도 해요
사회에 나와서 한번씩 당하면서 성장하는건데 2억은 인생공부값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돈인듯
@@user-er3hg1kn1g ㅋㅋ 10년동안 인생공부 ㅋㅋ
허그 전세보증보험도 제 기능을 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일단 시작부터 해버렸고, 순진한 국민은 국가가 나서서 보증한다고 생각하니 걱정 없다고 덜컥 믿는.. 규정에서는 잘못 없어도 국민을 속이는것과 다를게 없죠.
A가 1억8천 내고 B가 2천 내고 b가 집주인이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
이제는 전세는 없애야될 시점 같습니다.
지금 전세 없애면 집값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그나마 전세자금이 있어서 버티고 있는거죠
세입자야 렌트하면 그만이지만 집주인은 그만큼의 신용이나 현금이 없으면 집 넘어감
전세제도 자체는 오히려 좋지 않음? 월세라는 선택지는 그대로 두고 전세라는 선택지가 추가된 거니까.
다만 사기치는 사람이 나쁜거지.
@@user-hf1rl4sv6u 집가격이 그만큼 비정상적 높다라는거 아닐까요? 능력이없는데 전세금으로 유지한다는거 자체가 문제..
그냥 은행을 없에는 게 어떠냐? 무식아
@@bsj3002 전세제도는 좋죠 다만 리스크가 너무 큰 제도라는게 단점
우리는 정의를 잘 내려야돼요.
1. 깡통전세 : 잔존가치 없는 집에 추가전세 잡는거.
2. 전세사기 : 임대인 동시진행으로 바꿔서 런하는거
3. 역전세 : 매매가가 떨어져서 전세가율이 100 이상 되는거
2번은 사기. 1번은 확인설명을 다 안한 중개사잘못, 3번은 사기가 아님요
물론 임차인은 1,2,3 모두 좆된거지만 ㅋㅋㅋ
@@user-ng7fp8xz4t 감액계약 하면.... 어찌저찌 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3번 모두다 피해자랍시고 나라에 보상해달라고 하는게 지금 사태죠...욕먹을거 알고 댓글 씁니다만 솔직히 보상 해준다고 해도 2번 사례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보면 "사기"가 아닌 그냥 역전세 나서 집주인이 집 제때 못빼주는 상황도 사기라고 세입자가 외치고 다니더구만요..
쿠키님 말씀 100만배 동감합니다 진짜 사기가 아닌것도 사기라고 부르니...
이 주제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은행 대출은 은행이 갑인데 전세는 돈 빌려간 집주인이 갑 ㅋㅋㅋ 역시 누가 채권자인지보다 누가 더 가졌는가가 중요한 세상입니다.
사기, 절도, 횡령등의 고의적인 범죄는 그 피해금을 교도소 노역시간 x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다 갚기전엔 못나오게 해야됨.
정말 안타깝네요. ㅠㅠ 금전적으로 저 많은 분들을 구제해주기도 어렵고.... 안해주자니 그것도 문제고..... 사기치는놈들 제발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그래야 이런 사기치는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 제도가 법적으로 무결한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는 없어요 그걸 아시고 살아야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물리적인 범죄비율이 낮아서 치안이 좋은 대신 사기 범죄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기가 아니라 계약 불이행인 문제들도 있구요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사거나 못사면 렌트죠
전세제도 자체가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득보면 내꺼 손해보면 니꺼 , 그러다가 채무 물리면 개인회생
이런 안전빵 도박이 어딨냐 하면서 했겠네..
피해자는 있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는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 사기 보장해주면 다른 사기사건은 왜 국가에서 보상안해주겠어요
책임이라는게 세금들여서 해주면 그게 책임인가요? 그럼 그 돈을 낸 납세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거죠? 전세사기사건말고 다른 사기사건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은 뭐가되는거죠? 사람이 자살하고 그런상황에 안타까운건 맞지만 제발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기치고 돈 빼돌려놓고 걸린다해도 돈없다 배째라~기껏해야 감옥 몇년 살다나오면 은닉해둔 재산으로 평생 먹고사는 사기 재테크~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니 각종 사기죄를 우습게 본다는거.
@@TAB022O 뭐지 누가 세금으로 보상해달라고 했나요??당연히 다른 사기사건도 문제지만 이건 피해 금액도 굉장히 클뿐더러 피해 건수가 무척 크니까 TF팀까지 꾸리는거 아니겠습니까..그리고 저분들도 납세자에요ㅋㅋㅋㅋ저분들이 체납이라도 했나요??선량한 국민이 사기를 당했는데 구제 일부 해주는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님도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주저앉게 되는 상황이 올수 있고 그럴때 막다른 길에 내몰리지 말라고 있는게 정책이고 구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거고요
지금 이 상황을 바꿀수 있는거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엎어서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든 여러개의 범죄를 전부 개별로 묶어서 형량을 먹이든 해야함 돈 빼돌려도 평생 못쓰게 하던가 아예 죽여버리던가 ㅇㅇ 지금처럼 암만 사기쳐봐야 파산신청하고 몇년 살다 나오면 개꿀이고 조주빈같이 천룡인들 건드려서 국민청원 나오면 아다 성범죄자여도 42년 쳐맞는 세상이면 아무것도 안바뀜ㅋㅋ 음주운전 한 새끼도 당대표하는 세상에 뭘 바람
신뢰를 담보로 효율을 보장하던 시스템에서 신뢰가 사라졌으니 시스템도 없애자 얼른 ㅋㅋㅋㅋㅋ
리얼 이 기회에 후진국형 사금융 제도 전세 없애버리자
아무리 그래도 적은돈도 아니고 대부분 전재산에 가까운 내돈을 개인에게 맡기는건데 누구도 믿으면 안됩니다. 잘 모르시면 월세 사는게 당장 비싸보여도 이익입니다. 몫돈 날리는거보다 훨씬 이익입니다. 젊은분들 제발 그냥 월세 사세요!
앞으로는 월세말고 살일없길할것같아용 ㅇㅅㅇ
전세라는 단어를 빼고 순수히 ‘몇억만 맡겨주면 공짜로 몇년동안 살게해주고 돈도 그대로 돌려줄게’ 인걸 생각하면 누가들어도 사기라고 생각될 정도로 제도 자체가 모순인거같네요
안타깝다... 다방면으로 제도랑 법이 너무 부실해... 심지어 사기범에게 강제로 다시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다니
전세 사기는 과거부터 있어왔다 ㅠ
큰 금액을 쌩판 처음보는 사람한테
맡긴다는 것 자체가...ㅠㅠ
전세랑 전세권은 다릅니다 전세는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계시는건 전세 즉 채권이고 물권한테는 밀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셔야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월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생돈 나가는
제도라 생각하고 전세가 내 돈을 지킬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싸구려 반지하 1500짜리
전세 들어 갔는데 집주인놈이 1500도
돌려 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 하면서 전세가
진짜 짜증나는 제도라는걸 경험 한 후에
어쩔수 없이 월세 살면서 돈 열심히 모아
구축 저렴이 아파트로 구매 했죠..ㅋ
전세 당하기 전엔 진짜 몰라요...ㅠ
전에는 갭투자로 홍보한 언론들부터 잡아야 하고, 벼락거지로 실수요자들을 기망한 죄도 같이 물어야 합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사기인걸 깨달아야 비로소 깨우친거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목돈을 맡긴다? 그거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지. 전세금 안떼이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전세 들어갔을때보다 전세가가 올라갔을때만 안떼이는거임. 애초에 집주인은 전세금 돌려줄 생각이 없거든
제 친구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임... 돈 복구도 못해주는거 차라리 그냥 법이나 처벌 강화돼서 범죄자 사기꾼 놈들 재대로 조져 줬으면...
우리나라도 전세제도 없어져야 될 것같네요
감당할 수준에서 월세가 서로 편할듯
전세는 그 본질이 갭투기 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선 갭투기 베팅이 되지만
하락장에선 악성 폭탄돌리기가 됩니다
즉, 파생폭탄인 전세는 하락장에선 독약임
이번 하락장때매 피눈물흘린사람 많을것같아요
도대체 개인의 무엇을 믿고 내 전재산을 맡기는걸까....의문이 많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해결이 됐음
이참에 공인중계사 책임영역을 넓히자..
중계사(X) 중개사(O)
공인중개사가 매수매도인의 신용등급과 내역 개인정보 소득증빙 금융거래내역 다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먼 됩니다
@@bmw6654_ 중계랑 중개는 둘다되는거 아닌가?..
조선인식 해결책 ㅋㅋㅋㅋ
@@qidjdn 축구보노?
아무리 자본국가라도 주택 2채 이상부터는 대출을 제한해야한다
이럴때 보면 은행은 참 자본주의의 끝판왕임 하루도 안봐줌
왜 봐줌? 피해자들도 ㅂㅅ인데 자본주의에서 안 봐줌 이러고 있네 ㅋㅋ
미국중국러시아한테 핵폭탄쏘고
아 ㅈㅅ실수~하면
잘만 봐줄 듯
정보 감사합니다.
갭투기가 합법이어도 욕먹는게 이런이유죠
분명히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 못돌려줄게 뻔한데
지 이득볼려고 마구잡이로 갭투기하면 나중에 일터졌을때 피해자들은 죽든말든 상관안하겠다는거잖아요
사실상 음주운전이랑 똑같은 마인드라고 봅니다
어릴 때는 왜 다른 나라에 전세 제도가 없는지 궁금했었는데 크면서 악용하는 순간 답이 없다는 걸 깨달음 ㅋㅋㅋ
이렇게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알아볼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찾는다고 욕하지마세요
이래놓고 무슨 애를 낳으라고... 몇년전만 해도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미는 분위기에 월세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말하는게 정론이었는데;;
응 평생 월세 살면서 입싸랑 콘돔에만 싸고 살어
전세를 없애야해.....
처벌좀 확실히 하라고 전세 기간 끝난후 한 달 내에 전세금 돌려 주지 않을시 세입자가 관련자료 들고와 소유권 전환 신청시 자동 전환 이런 처벌 법안 만들면 누가 안돌려 주겠냐고 월세도 미쳐 날뛰고 있는데 전세법안은 필요한 법안 인거 같은데 남의 돈으로 사기 칠려면 본인 집 정도는 걸고 사기 쳐야지
저도 전세사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어요. 경력 초반 한 2~3년 본가에서 출퇴근 하고 독립하면 구축 5평 원룸에서 월세로만 살다가 내집마련 하려고합니다. 사기를 당하느니 월세 살면서 내집마련 좀 늦는게 낫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매매전에 월세로 살겁니다. 무조건요.
전세사기 사형시키자 진짜 살인범보다 심하다
하..여기가 중국이면 바로 AK로 처형인데...독재가 나쁜게 아님. 정의 실현에는 좋음
전세사기 빌라왕이라는게 나오자 마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야함. 강남 부잣집 자제가 당하면 빠른 분들이 서민들이라 늦게 움직이네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사회 나가는 걸 도와줘야 하는데 참...
십년전에 저도 당한적있습니다. 용인인가 강남 살았던 세무사인가하는 전문직 집주인이 170채정도 투자하다 실패해서 경매넘어갔었어요 국세가 먼저라고해서 한푼도 못받고 나왔었습니다ㅠ 이래서 집이 없으면 서러운건가하고 눈물흘렸네요
이번에 전세 못 없애면 절대 못 없앤다.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다."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ahh9441 오 금시초문이예요! 어디일까요?
@@sksmswjsmddk 미국 유럽 등등 물론 극소수 주와 국가
@@sksmswjsmddk 인도에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어요
@@___bibigo 정말요? 정확히 어디 주인가요? 유럽 등지에 전세 제도를 본적이 없기도 해서요.
아직 사회초년생인지라 잘 모르던 문제였는데 덕분에 큰 공부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사회초년생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식은 100%잃으면 그냥 내 돈 잃으면 끝인데
전세사기맞으면 피해자는 난데 내가 다해야되고 법적인 문제도 남아있음
대출해서 주식해서 상폐된 거보다 더 큰 충격
심지어 대출이 내 소득대비 몇 배 되면서 신불자되고 법적으로 내돈 시간쓰면서 해결도해야됨
@@user-wg2uz8cq7s사회초년생이 아니면 저런 위험한 계약을 쉽게 하지 않죠. 관련이 없지 않아요.
@@SHIN.D.S 문제는 사회초년생이라고 봐주지 않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세는 최소한의 알아야할 내용이 있고 그걸 알면 피해를 어느정도 예방하고 갑니다 그걸 안하는 게 큰 문제죠
@@user-wg2uz8cq7s 우리나라 문제는 어르신들이 이런거 얼마나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건지 지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지 자식이 분가 독립할때 하나도 안알려줌. 어찌보면 부모들이 새대가리임.
@@niceyoungmo ㅋㅋㅋ ㅇㅈ imf도 몸으로 직격탄 맞아봤을텐데
전세제도 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추후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 할 것 같은데…
쏟아지는게 봇물터지듯 순식간에 터져나와서 더 당황스럽네요
공인중개사측에서는 최대한 빨리 전세계약하면 적은 고생으로 수수료받으니까 다 괜찮다고 했었어요. 그 뒤로는 그냥 보증보험 들게되더라구요.
전세제도 문제가 많은데 맨날 미봉책만..
슈카형 이런 컨텐츠 다뤄줘서 고마워요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인게 전입신고시 은행 전산에 바로 등록돼게 하고 이를 근거로 은랭은 계약서 및 세입자 심사후 댜출 하고 고 대출 한도 낮추면 하락기에도 전세 보증금 날리는 일은 없어지는데 문제는 대출한도 닞아지고 은행통해서 대출받기 힘들어짐 간단히 볼문제가 아님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을 대신해 선납 렌트 or 후불 렌트 개념으로 바뀌게 될거 같네요 우리나라도
하아.. 갭투자 이야기 나오는 순간 예상되던거 아닙니까? 집값 떨어지는 그 순간 이런꼴 날거?
와 정리 진짜 감사합니다 건축왕 말은 많은데 정리해주는 곳이 없어서 정확히 몰랐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아가용
제가 사기당한 경험으로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되고 눈뜨고 코배어 간다는데 서류도 위변조가 있을지 모르니 옛날 속담처럼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된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말이 절실하고 계속 의심하는 능력을 기르고 계속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 계속하면 사기를 쉽게 당하지 않을지도 안당하면 좋지만 쉽지가 않지요.
진짜 답이 없는 현재상황...전국이 전세사기로 난리....ㅜㅜ
중고 상품 거래업계쪽도 수상한 규모의 물건들이 쫙 풀려있는데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어
이게 하루이틀된 사기 수법도 아니고
10년이 다되가는데도 아직 처벌법도 제도개선도 없이 방치되서 이런상태가 커지고
사기꾼들이 기세등등하게 사기치고다녀도 안잡히지 진짜 범죄자가 살기 좋은 국가 1위 한국임
7:12 슈카형도 울컥하는게 진짜...하...
사기죄는 금액을 막론하고 형량을 늘려야합니다. 중고거래 싸이트에서 소액 사기부터 실형 살게하고 중범죄로 다스려야죠. 피해자가 죽어나가는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