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론 주택담보대출과 법적으로 똑같이 취급하면 99%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신용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하는 건 너무 당연한 절차고, 주담대 받고 그 집을 남에게 맘대로 못 파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죠. 사적 계약이라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현대적으로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보다 치안이나 범죄에 열악한 외국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써 한국은 참 교육열도 높고 어떤 올바른 것에 대한 의욕이 많은 만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등이 잘 되어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 떄가 많습니다..
전세끼고 집사는 갭투자 자체를 막아야함. 임대를 줄거면 보증금 만큼의 현금이 있거나 담보 능력을 입증하게 해라. 그리고 만약 보증금 못돌려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에 그냥 집을 강제로 넘길 수있게 해야 장기라도 팔아서 보증금을 내어주지 ㅡㅡ. 임대인들 입차인 못구해서 보증금 못준다는 말 입버릇처럼 하는거 개킹받네
전세는 원래 위험한 금융상품임. 내 돈 빌려주고 사용권을 담보로 받는 게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함. 다 같이 상승 외치며 달려갈 때는 그 위험은 모르는 척 해도 되는 것으로 보일 뿐임. 사기꾼은 욕 하는 게 맞지만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전세제도를 유지하고 이용하는, 우리 사회의 숨은 리스크 없이 좋은 것만 누리려는 체리피커 심리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한다고 봄.
본질은 고작 개인이 10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떡같은 조세제도의 문제이다 주거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금자리이고, 한정된 국토를 활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소수가 독점하면 반드시 그만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보통의전세사기가 노숙자에게 넘겨버리는 방식인데, 이 사건의 빌라왕은 자기 소유로 1100채를 받았다길래 도대체 왜??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전세왕은 노숙자 역할이었네요.. 보통은 자기물건 매매계약하고 당일날 넘기는 수법인데 이건 원래 집주인도 없네요 신축이라.. 분명 조직이 있습니다
@@kaps92a95 다른사람의 고통을 그딴식으로 매도하지마라. 니같은 애들 댓글보고 공감하는 애들이 많아지면 결국 사회적으로 손해다. 다같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려 노력해야지 비아냥대고 남일 보듯하면 농담이 아니고 그쪽 미래는 진심 초라하고 외로울거다 사람이 가진 인간성이라는 걸 좀 더 가지려고 노력해라 사람이 ai랑 제일 큰 차이가 인간성인데 그쪽이 인간성마저 잃으면 ai보다 나은게 뭐고 사람으로써의 가치, 경쟁력은 어디에 있겠냐 가여워할줄 알고 아량을 베풀줄 알아라
혼자서는 1,000채의 집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집주인은 바지사장이 확실하고, 뒤에 작전세력이 있다고 보는게 맞음.
그치 왕이 있으면 그 아래 대공과 공작이 있는것임
중국인넘들이 여러명이서 바지사장 명의로 복제된 신분증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계약서 쓰고 다니는거지 뭐. 장애인 금치산자 앞세워서ㅉㅉ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사기친 금액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고 그래도 모자르면 교도소에서 최저 시급으로 노역해서 갚아나가게 해야해요. 금액이 크면 죽을 때 까지 노역하며 못나오는거죠.
억울하면 사기꾼들 일일이 쫓아가서 감옥에 못보낼 바에야 지옥에 보내겠다 하면서 죽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처피 보석금 내고 나올 애들이면 죽여야죠....
지금 사기꾼 크리스마스 특사로 나오려고 합니다. ㅋㅋ 심지어 사면되서 벌금도 다 까고 나온다는..ㅋㅋ
@@user-kg8zy1us7o 보석은 구속에만 적용되는거지 집행중인 수용자한테는 적용안되는거에요 ㅋㅋㅋ
보석으로 나와도 유죄판결나오면 어차피 감옥감
@@Sixnxntgb 어 칭구 ㅠㅠ 그게 어.... 바로 안 죽이면 해외로 갈 수도 있고 카를로스 곤 탈출 루트도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즉결 심판 아니면 법으로 단죄가 으려움...
사기 = 경제적 살인, 처벌을 강화합시다.
@@widb8evd8wg38dhsu 이재용이 내야할 세금을 안내려고 꼼수 쓴거지 사기친게 아님. 결이 아예 다름. 당신 경제수준에 갖다대자면 세금 5000만원 내기 싫어서 꼼수로 빼돌리다가 국세청에 걸린거임
@@widb8evd8wg38dhsu ? 이재용 2년 6개월동안 징역산건 89억원 뇌물로 줘서 간거 아님?
사기로 11조를 빼돌려서 2년을 갔다왔다고?
@@user-of1qc6ie4l
이재용은 돈을 빼돌렸더라도 이미 낸게 어마어마함 ㅋㅋㅋ
@@user-of1qc6ie4l 그게 이재용 돈이야 이건희 돈이지. 억울해도 죽은 이건희 회장이 할 말이야. 이재용은 태어났더니 세계 기업 회장 아들. 상속세로 투덜대면 맞아죽어.
분명 조직이 있습니다. 반드시 벌해야 합니다.
ㄹㅇ 내가 생각하기엔 다불어만주당이라는 조직인듯 ㄷㄷ
@@user-xl2ym3xk9f 천룡인의 힘이라는 국내 최대 범죄 조직이 있는데 뭔 개소리야 ㅋㅋㅋㅋㅋ
어떻게 벌할건데 ㅋㅋ 니가 좀 움직여봐라 ㅋㅋ
@@user-ep8pn3hw5w 이게 천룡힘 집권전에 일어난건데 지금 힘이 무슨상관ㅋㅋㅋㅋㅋㅋ
무조건있음
최소한 '의식주'에 대해서는 장난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다해주면 개돼지들 못 다룸
그거 장난치는거 막으라고 만든게
공인중개사인데
오히려 사기에 동조하고 있으니~
의만봐도 엄청 장난치는데 암도 뭐라고 안하고 환호함 ㅋㅋ
'의'는 의료가 되어야함
@@user-ip5yl9ph3z ㅇㅈ 해외SPA브랜드 우리나라만 as없음 ㅋㅋㅋ ㄹㅈㄷ ㅎㄱ 나라 ㅋㅋㅋ
대리인 앞세워서 사기친 '팀'은 범죄단체조직 죄로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사형,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이고 사실상 범죄단체 조직한 게 맞으니까요
제가봐도 그것은 당연히 범죄단체조직인데요..
@@user-cs8cq5bb8z고스톱 머니임?
명백한 증거에도 장모 사기꾼이 무죄인 나라~~
@@user-cu2yc4uf2g 브루마블이랍니다
그냥 전자 목걸이 차고 댕겨야 할듯 사기꾼은
개인적으론 주택담보대출과 법적으로 똑같이 취급하면 99%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신용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하는 건 너무 당연한 절차고, 주담대 받고 그 집을 남에게 맘대로 못 파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죠. 사적 계약이라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현대적으로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는 집값이 우상향한다는 조건 하에 만든 제도이기에 지금과 같은 하락기에는 모든 전세가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죠..
저도 3년전에 신림동에서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민사로해결하라고 사건접수도 안해줍니다. 면박주시던 관악구 경찰서 경찰관 분 잘 지내시나요.
그럼 민사로해결해야지 경찰이.뭘한다고 ㅋㅋㅋ 장난?
@@kaps92a95 청구야 민사지만 명백히 사기인데 형사 건임. 경찰이 뭐하긴? 수사해야지
@@kaps92a95 경찰의 업무는 사기죄 패스?? 그러다가 용산 사건 같은거 터지면 경찰 개혁 나온다.
맞아요 !!
그럴땐 담당자 이름물어보고 민원넣으면됨ㅋ
실세는 여기가 아니고 뒤에서 웃는중이라 생각됩니다, 사기꾼은 평생 감방에서 노역으로 갚게해야 되는데 법이 국민성을 못따라가는..
@@user-cs8cq5bb8z 얘는 그게없네
@@user-cs8cq5bb8z 미친놈ㅋㅋ
검사에 로비하면 집행유예나 무죄일수 있다.
사형을 시행 안할거면 진짜 노역을 시키던지ㅡㅡ
@@user-cs8cq5bb8z 얘는 여기서도 이러고 있내 ㅋㅋㅋ
웃긴건 저런 사기방법이 90년대부터 이미 있었음. 그래서 어르신들은 빌라 구매하는거 별로 안좋아하심...세월이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사기방법이 통용되는데다가 쩐주는 잡히지도 않은게 핵심 포인트..
빌라 안좋아하는건 값이 안오르니까 그런거고
전세 사기지 매매사기가 아닌데 사는건 상관없는 이야기
빌라랑 전세 사기랑 무슨 관련인가요?
주범은 건축주 건축업자임
첨 지을때부터 다 계획이 있음
빌라가 진짜 사기치기 좋음 집안마다 빌라사기 당한 사람 최소 한명쯤은 다 있을걸
@@user-hf9fc1jf3y 리베 받고 매매하는 애들이 전세사기도 같이 치는거라서요 ㅋㅋ
저렇게 살동안 세무서는 아무런 의심도 안하는건가.. 사기꾼이 문제가 아니다.. 저런 사기 방법이 법에서도 걸러 지지 않는게 더 대단하다..
@ᅲᅭ 세무서와 세무사는 다릅니다
세무서는 세금 징수하는 곳인데 저런걸 왜 신경씀
@@user-vy4ev9tl8z 1명이 1000채 넘게 등록하고 세금을 채납 하는대 신경을 안쓰면 직무유기죠...
@@user-vy4ev9tl8z 62억 채납햇다고 하는데 신경 안 쓴건 직무유지 맞지유
띨빡임? 집1100채 먹고 세금을 잘도 냈겠다
피해자들은 지옥 입니다.
빨리 법개정 해서 피해자들 살려야 합니다.
전세 제도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봐야...
의외로 좀도둑에 대한 처벌이 제일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 그러나 큰 범죄자들에게는 관대함..이유는 그들이 큰 돈을 만졌기 때문임. 큰 돈은 한 방에 사라지지도 않지만 특히 꼬리표가 없을 수록
더 많은 손바뀜을 통해 결국 최종권력자에게 귀속이 됨.
우리나라 형벌은 딱 한개임
전과자에 대한 차별, 소위 말하는 빨간줄
쉽게 말해서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사람한테는 "평생 가난형"
그게 안통하는 사람한테 법은 한없이 따뜻함 ㅋㅋㅋㅋㅋㅋ
이거 은행권이랑 연관되어있어요
빌라 전세할때 대출도 제 1,2금융권에서 고위직있는분이 손쉽게 대출 승인할 수있게 해준다고 했었어요
건축업자랑 연결되어있을것임
애초 빌라건축시작할때부터 은행대출 십억씩 끼고 시작함
imf 이후로 사라진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니 또 모럴헤저드 심해지는 코레아네…
진짜 금융범죄처벌법이 강화되어야되요.
우리나라는 경제사범들을 너무 가볍게 처벌합니다.검사들이 100만원 사기치면 5년형때리고 100억대면 집행유예 때리는게 현실입니다...사기당한 세입자에게 집을 인계하는 법도 마련됐으면..
건국이래 지금까지 경제사범 걍 놔두는 거 보면 의도적인거지..
초반부터 “자연사인가?” ㅎㅎ 꼭지가 선명하심. 다른 유튭은 피해자들에게만 초점 맞추던데…
명의만 대주던 바지여서 자연사인지 정말 수사가 필요할 거 같아요.
ㅗㅜㅑ
이 수법은 엄청많습니다
특히 빌라 전세는 거의 대부분 일정도임
지난 10여년동안 쌓였습니다
@@user-cs8cq5bb8z 에휴... 열심히 뻘 댓글달고 살어라
돈에 미친 것들은 반드시 응징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한 두 명의 탐욕 때문에 수천, 수만의 사람이 희생 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 진짜 검색해서 영 상 보고 화 보 보셈~ ! 👆 👆
올 노 ㅊ 개 지림 👆 👆 검색 ㄱㄱ
👆 👆 못보던거 많음요! 👆 👆
그렇게 하면 국회가 공중분해되죠.
돈에 미친거는 죄가 아니지 결과론적으로 타인과 집단에 피해를 주면 안되는거지
@@oehtne 돈에 미치면 무조건적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된다고...
사기범은 중국처럼 극형에 처해야함. 사기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 살인을 저지를는 것입니다.
요즘 자취에 대한 생각이 좀 크게 다가와서.. 집이 부천인데 회사가 여의도라서 그래도 원룸짜리 전세 하나 생각중이었는데 이런 사건이나 기사를 보게되면 왠지 저도 저렇게 당할거같아서 그냥 안하는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들어요..
월세 ㄱㄱ
금리가 너무쎄서 전세금 은행에 넣고 월세받으면 이득 더남아요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월세사는게 멍청해서 그런게 아니죠. 상황, 용도에 맞는다면 월세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차 있음 그냥 차 끌고 다니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ㄹㅇ
보증금 1천짜리 월세사세요 못받아도 1년버티다 나가면 본전뽑는 느낌의 보증금!
우리나라 법중에서 몇년 "이하" 이문구 다 없에야 함
몇년 이상으로 다 변경해야 문제가 없음
사기죄 처벌 좀 제발 강화 좀 하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절도 하나까지 전부 사형시키면 좋겠음 완전무결한 사람 입장에선ㅇㅇ
@@BB-te8gd 누명이란 것 때문에 어쩔수가 없죠ㅠㅠ
@@BB-te8gd 아 주식 경제 범죄는 국가를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미국도 미슷한데 중범죄로 다루어야 됨.... 갑히면 무조건 어떤 조건이든 가석방없이 최소10년부터.... 이거 두개만 되도 됨 대한민국에 정치인 마인드로 보면....
전세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갭투기와 깡통전세 문제는 해결이 안될 것 같네요.
정답입니다. 사적계약이라 제도보완으로 한계가 있죠.
@@Hey-go8sx 지적하신 댓글 추천 14개만 봐도 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산타씌 오늘도 귀엽네요.
☆**너무 너무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이런 귀한 걸 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네요. 많은 걸 깨우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처벌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가 전세 들어가기 전에 사기를 안당할 수 있게끔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부여하는 법을 만들던가 해야지.....
실거래가를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가 제일 문제고, 정확히는 전세사기 100퍼센트 예방법은 없습니다ㅠㅠ
@@user-vz9lt6ie2f 100퍼센트가 아니더라도 안당할 확률을 높이는거죠 뭐....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때 충분히 정보제공만 되었으면 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맞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애초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조치하는게 맞죠.
@@blerst7066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긴함
팀단위로 작업했을거고 죽은사람은
명의도용일거 같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살인보다 더 심한데 처벌은 너무 가벼운 경제사범 그래서 사기왕국 경제사범의 처벌이 강화가 답이다
ㅋㅋㅋ일단 머리띠 넘 귀여워여 형! 메리크리스마스 🥰
그리고 전세대출이랑 보증 자체를 까다롭게 조정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봄..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180석기들 뭐함
@@user-cs8cq5bb8z 그럼 뭐해 이 머머리야
사기성 범죄는 나라에 기강+법치 가 무너지면 무슨 대책을 쓰던 소용이 없다...
@@user-cs8cq5bb8z 컨셉 ㄹㅇ 개ㄴㅈ인게 찐인거같노
갑부들 별장이니 매장이니 다 해도 1인 최대 50채 보유 정도의 상한은 필요할듯
1000채가 말이되냐...
이런 사람은 갑부 아니에요 ㅋㅋ
이런 식으로 주택 수 늘리는건 알아도 시도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1인 다주택보유 금지.
@@user-mc4gq6ko5d 무식한 소리 하네
@@comp534 미친놈인가?
@@user-mc4gq6ko5d 다주택자 없으면 다 자기집 사서 살 수 있나? 결국에는 이사도 못가고 집도 공급 안되는 상황이 되버림. 뇌 좀 장착하고 떠들어라. 니 돈 없다고 다 같이 망가져야 되겠냐?
한국보다 치안이나 범죄에 열악한 외국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써 한국은 참 교육열도 높고 어떤 올바른 것에 대한 의욕이 많은 만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등이 잘 되어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 떄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이긴한데 경제적 범죄에만 취약한가 경제적 범죄도 취약한 것은 천지차이이죠.
똑똑한사람 많으면 똑똑한범죄자도 그만큼 많음
cctv 가 한몫하는거지 인간은 똑같음
전세도 빚인데 왜 LTV에 포함이 안됩니까 ?
전세제도는 집값이 우상향해야 유지되는 폰지사기입니다.
정치인들과 세력들의 집값부양 도구입니다.
서민실수요 들먹이며 전세대출풀어서 집값을 띄우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없어져야합니다.
@@user-kn3xl1gk1c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만 전세를 남기는것도 방법이죠.
개인들끼리 전세계약하는건 말이안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전세에도 LTV적용해서 전세받으면 은행에서 더이상 대출못받게해야죠
죽은 사람은 그냥 바지사장
큰 돈의 사기는 피해자가 자살 시도나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인에 준하는 형량을 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정말 화병으로 죽을것 같았어요 !!!
살인미수랑 동급이죠
ㅇㅈ
사실 이 정도쯤 되면 전세라는 제도는 득보다 실이 큰 제도입니다
저거 혼자한거 아니에요 ㅋㅋ 배후에 누구있음 분명히 철저히 수사하세요
@@insoo888 이쌔끼는 윤빠?
그러니까 사기 건물토지 매매 전월세 거래를 막아버리면되는데 아무도안한다니까 건물거래자체를 막으면 집주인이 바뀌던말던 보증금 문제해결안된매물을 매입자들이 피하게끔 해야지
니가해 수사
영상 좀 보고 댓글 달자
누구한데 하는 말인가요?? ㅋㅋㅋ
이럼 들어나주나요??
옛날에 이런 글 본적 있는데
그 글이 현실이 되다니 신기하네...
빌라가 많은 동네 가면 ‘빌라 빨리 팔아드립니다’라는 명함 돌리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업자들 조지면 줄줄이 고구마덩굴처럼 나올겁니다.
사기죄는 정말 기본형량 10년에 사기친 금액을 피해자 연봉으로 나눠서 계속더해서 형량늘려야된다.. 피해자한테 돈 돌려주고 변제서류받으면 그형량이 깍이는 식으로해야 돈돌려받지 아님 숨겨놓은걸로 몇년 교도소 갔다와서 부자로 산다..
형님 머리띠가 그 카트라이더 아이템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기는 성범죄 같이 영혼을 살인한다는 추상이 아니라
경제적 살인이라는 실체가 있는 면에서 더 처벌이 강력해야한다
전세보증보험도 100퍼 보장 안되는경우 많아요 보험이 왜있는지 모르겠음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사기 및 금융 범죄는 처벌을 강하게 해야...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는데도 잘모르겠네요ㅠ 전세 너무 어려움 그냥 매매, 월세나 해야
형 250만 축하해유
11:43 여러 사기죄는 형량을 2분의 1가중이 아니라, 각건을 누적으로 해야함! 10년짜리 사기 10건이면 100년으로 해야 피해확산이 방지됨!! 1건 사기치나 100건 사기치나 같은 형량이니 피해가 날이갈수록 커지는거 아닌가-!!!
배후의 진짜 사장을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이미 진작 튀었을듯 ㅋㅋ
사기성 범죄는 나라에 기강+법치 가 무너지면 무슨 대책을 쓰던 소용이 없다...
한명이겠어요. 팀이겠지.
판검사 전부 한패임
죽어 마땅한놈이 죽은건 하나도 동정이 안가는데
사기당한사람은 어케되는거지.. 내입장이라 생각하면 아찔하네
이득에 비해 처벌이 너무나 너무나 약하니 계속 반복되는 듯
드러난 빌라왕은 채당 몇백? 받고 명의 대주는 바지임 실제 해먹은 쩐주는 따로 있다에 손목장갑 건다
전세끼고 집사는 갭투자 자체를 막아야함. 임대를 줄거면 보증금 만큼의 현금이 있거나 담보 능력을 입증하게 해라. 그리고 만약 보증금 못돌려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에 그냥 집을 강제로 넘길 수있게 해야 장기라도 팔아서 보증금을 내어주지 ㅡㅡ. 임대인들 입차인 못구해서 보증금 못준다는 말 입버릇처럼 하는거 개킹받네
전세사기말고 그냥 사기죄를 강하게 처벌해야됨...
사기 공소시효 무한과 피해액에 관계없이 살인과 동일한 처벌이 필요하죠.(피해액의 가치는 상대적이므로)
전세는 원래 위험한 금융상품임. 내 돈 빌려주고 사용권을 담보로 받는 게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함. 다 같이 상승 외치며 달려갈 때는 그 위험은 모르는 척 해도 되는 것으로 보일 뿐임. 사기꾼은 욕 하는 게 맞지만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전세제도를 유지하고 이용하는, 우리 사회의 숨은 리스크 없이 좋은 것만 누리려는 체리피커 심리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한다고 봄.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하는데 어떻게 체리피커임?
전세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에 준하는 법령으로 강하게 가야합니다.
금융사기는 일단 국가에서 피해액을 보전해주고 범인은 재산 몰수하고도 모자르면 최저임금으로 다 갚을 때까지 노역시키면 됩니다
주가조작해도 남편 검사면 아무일없는세상임
@@tboxert 줫까는소리하지마 ㅋㅋ
좋네 니말대로하자고ㅋㅋㅋㅋ 사기꾼들은 전세사기치고 들킬거같으면 걍 새입자 죽여버리면 되겠네 어차피 살인에 준해서 처벌하는데
@@rdg7241…? ⫬⫬⫬⫬⫬⫬⫬⫬⫬⫬⫬⫬⫬⫬⫬⫬⫬⫬⫬⫬⫬⫬⫬⫬⫬⫬⫬⫬⫬⫬⫬⫬⫬⫬⫬⫬⫬⫬⫬⫬⫬⫬⫬⫬⫬⫬⫬⫬⫬⫬⫬⫬⫬⫬⫬⫬⫬⫬⫬⫬⫬⫬⫬⫬⫬⫬⫬⫬⫬⫬⫬⫬ 그럼 전세사기, 살인 둘 다 적용 아님?
빌라왕 급사 사건 검찰이 제대로 조사 안하면 배후세력이 검찰 윗대가리나 국회의원과 커넥션 있는 걸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본질은 고작 개인이 10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떡같은 조세제도의 문제이다
주거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금자리이고, 한정된 국토를 활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소수가 독점하면 반드시 그만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보통의전세사기가 노숙자에게 넘겨버리는 방식인데, 이 사건의 빌라왕은 자기 소유로 1100채를 받았다길래 도대체 왜??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전세왕은 노숙자 역할이었네요.. 보통은 자기물건 매매계약하고 당일날 넘기는 수법인데 이건 원래 집주인도 없네요 신축이라.. 분명 조직이 있습니다
건축 설계하고 돈댄 첫 주인도 나쁜놈아닌가요? 돈댄사람 찾으면 잡을 수 있지 않나요?
@@opgg 의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축하고 처음부터 사기쳐먹을생각이었으면 나쁜놈이고, 지어났는데 혹은 짓고 있는데 사기꾼놈들이 너 집 분양 시켜줄게 하고 접근한거면 건축한 사람 입장에서야 팔아준다는데 사기칠지 몰랐다면 나쁜놈은 아니겠고 그러겠지요
전세+전세대출이 만들어낸 악용의 예시가 될 듯 하네요...
유튜브 실시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트위치 다시보기가 사라져서.. ㅠㅠㅠ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너무 많아.. 피해자는 생지옥.. 정말 법을 강화해서 무기징역 이상 때려야 함. 다신 사기 못치게.
말이 호텔이지 동네 모텔급임 ㅋㅋ 명의자만 죽은거라 수사가 필요함
역시 투자는 사기를 맞더라도 대장으로 해야...
슈카형 사랑해요~
앞으로 시세파악이 불가능한 주택은 전세계약이 불가능 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함.
법이 너무 이런쪽으로 구멍이 많음... 저런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긴 한데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만 허용해줘야지
@@user-cs8cq5bb8z 1 억만 주쇼
@@user-cs8cq5bb8z 컨셉 시작부터가 노잼이니깐 애잔해보인다....
@@D.os.santo4355 칭구 요즘 애잔한 애들 많아....
요즘 알바 친구들 보면 눈물이 안나올수가 읎음...
숨막혀 억울해서 어째 나쁜놈둘 반드시 처벌해야지
참고로 세금은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후에 임대차계약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우선하고, 납부고지서 발송 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이 우선 합니다.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말인지;; 혹시 국가에서 해주는건 없나요? 만약 보증금 주인이(임대인? 이라고 하나요) 이번 문제로 파산신청 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도둑 맞으면 간수 똑바로 안한 본인 잘못도 있다고 가르친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당한 놈이 잘못이지 라는 생각을 가진다. 이런 생각은 사기범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무뎌지게 한다. 사람들이 사기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
나라에서 법으로 못 막은 경우는 나라에서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함.
이거 법제화가 시급하고 법으로 이런 경우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전세들어가 살라고 누가 칼들고 협박함?
@@kaps92a95 그놈의 누칼협 ㅋㅋㅋㅋ
사람들은 왜 점점 사회성이 떨어지고
공감능력을 잃는게 쿨한거라고 생각할까
암담하다 진짜
@@fkckdoeke 전세대출 갭투기 조금만 짱구굴려봐도 답나오는건데 누가 전세살라고 칼들고 협박했나 ㅋㅋㅋ
@@kaps92a95 다른사람의 고통을 그딴식으로 매도하지마라. 니같은 애들 댓글보고 공감하는 애들이 많아지면 결국 사회적으로 손해다.
다같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려 노력해야지
비아냥대고 남일 보듯하면 농담이 아니고 그쪽 미래는 진심 초라하고 외로울거다
사람이 가진 인간성이라는 걸 좀 더 가지려고 노력해라
사람이 ai랑 제일 큰 차이가 인간성인데 그쪽이 인간성마저 잃으면 ai보다 나은게 뭐고 사람으로써의 가치, 경쟁력은 어디에 있겠냐
가여워할줄 알고 아량을 베풀줄 알아라
@@fkckdoeke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전세들어간 사람들이 갭투기 레버리지 자금공급 자기손으로 한건데 그 사람들을 내가 왜 공감해줘야함? 사기꾼들에게 자금 대준사람들 걱정 해줘야할 이유가 뭐지 ㅋㅋㅋ
전세대출을 나라에서 최저금리로 빌려줘서 전세가 +1억 정도 담담해한다는게 문제
진짜 우리나라는 돈에 관련된 형량을 강하게 때릴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 그냥 전세를 없애는 편이 가장 깨끗할듯요~ 깔끔하게 월세 렌트로 가고 아파트도 대만처럼 후분양으로 가야합니다.
문제는 전세들이 대부분 2룸 3룸 같은 중형 평수인데 그정도 평수 월세면 100만원 이상대임
착하고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보는 세상.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도 마찬가지.
경매 공부 해야겠네요 결국 업종사자 아니라면 사기당할 확률이 높으니, 내집을 가져야한다는 교훈을 주시네요.
계약 직후 집주인을 바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세입자한테 통보가 가지 않나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듯... 세입자는 월세로만 그치게
단일 5억 미만... 기준 너무 웃기네요 그정도는 사기쳐도 된다고 역설하는 법이라니...
은행 통장도 1월에 1개 밖에 안되는데. 등기부등본은 1년에 1개 가능한데 예외를 두든지요.
저도 보증보험이 있어서 구제되었지… 없었으면 동일하게 당했을겁니다.
머슴살이를 하더라도 대감댁에서 하라더니... 사기 당하더라도 왕에게 당해야 하는 현실
머리띠 귀여우십니다 ㅎㅎ
등기국에서 등기할때 1000채라면 등기 부터 안되게 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회사는 자본금 조사 해보고 서류 제출해야 ?? 하나요. ㅠㅠ
이런데도 처벌이 약하지 않다는건가...
전세 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전세 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법을 제정하는 건 어려운가요?
좌우거르고 저기 국회에서 뻘짓만 하고있는데 힘들져
다른나라는 이런 경우가 없나요?? 궁금해요
동네 마트에 콩순이집도 그만큼 없것다..
빌라왕이여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씁쓸하네요
잘 보고 갑니당 :>
계약하면 계약기간끝날때까지 명의 변경불가로하면 되지않을까요?
전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기는 처벌을 강화해야함.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집 사는거에요. 몇억을 남한테 맡기고 잠이 오나요? 에휴 우리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그 옛날 전세 사기 겪고 돈 건지자마자 바로 집 사셨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