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에게 전세사기보다 더 두려운 것은? ...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3.4년! [명견만리 KBS 20181019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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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жов 2024
- ※ 이 영상은 2018년 10월 19일에 방영된 [명견만리 - 집, 14㎡의 꿈] 입니다.
■ 생계를 위협받는 주거 사각지대
“보다시피 채광도 안되고, 통풍도 잘 안되고, 집이 항상 어두컴컴해요.” - 이동술 씨(가명) 인터뷰 중 -
서울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인 ‘동자동’에 살고 있는 이동술 씨(가명). 그는 9년째,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주위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방. 2개의 공동 화장실을 20가구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어렵기만 하다.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 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못 갑니다.” - 이동술 씨(가명) 인터뷰 중 -
지난 5월, 딸이 세상을 떠난 후 3살배기 외손자를 홀로 키우고 있는 김병택 씨(가명). 그는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장 물품을 쌓아놓은 창고 한편에 간이로 만든 방. 소음은 물론 먼지도 제대로 막을 수 없다. 난방도 되지 않는 터라 바닥에 항상 이불을 깔아 놓고 지내고 있다. 공장 내의 창고는 손자 아이가 제대로 놀 수 있는 공간도 변변치 않다.
■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의 한숨
“어느 날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했죠. 그 순간 집은 내가 권리를 가지고 사는 곳인데, 내 집이 아닌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죠.” - ‘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 최창우 씨 인터뷰 중 -
우리나라의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3.4년. 이렇게 된 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료도 2년이 지나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때문에 세입자는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이곳에서 아이는 완전히 갇혀 사는 공간 밖에 안 됩니다” - 김병택 씨(가명) 인터뷰 중 -
■ 강력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독일
민간 임대주택이 40%를 차지하는 독일은 법으로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한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집을 파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한 집에서 무기한으로 살 수 있다. 지역별 임대료는 지자체와 임대인 협회, 임차인 협회 3자가 합의해 기준을 정한다. 또한 3년마다 1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독일에선 임대료가 세입자가 놀랄 만큼 100유로(약 13만 원)~200유로(약 26만원) 정도로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집은 지난번에 16유로(약 2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 에비라, 세입자 인터뷰 중 -
■ 소셜믹스(Social Mix),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U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프랑스. 파리시는 현재 전체 주택 중 21%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은 많이 지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도심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도심에 짓도록 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이른바 ‘소셜믹스(Social Mix)’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슬럼가가 없습니다 철저히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은 사회 통합적이고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버런트 브렛 국제협력국 국장 인터뷰 중 -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본 요소인 주거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다.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와 함께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본다.
#집값 #부동산 #전세사기
![평수에 따라 계층이 나뉘고, 소통할 이웃이 구분되는 세상! 우리는 왜 그 곳에 사는 것을 열망할까? [명견만리 KBS 20180413 방송]](http://i.ytimg.com/vi/KcLLot8o8_A/mqdefault.jpg)
![평수에 따라 계층이 나뉘고, 소통할 이웃이 구분되는 세상! 우리는 왜 그 곳에 사는 것을 열망할까? [명견만리 KBS 20180413 방송]](/img/tr.png)
![[명견만리 FULL ver.] 노령화 시대로 접어든 대한민국! 남의 이야기일 수 엾는 치매! 정신건강의학과 홍창형 교수가 말하는 "치매사회 생존법" l KBS 150619 방송](http://i.ytimg.com/vi/nPEhQH1vI_A/mqdefault.jpg)
![700만 베이비붐 세대 은퇴, 노후대책 '이것' 마련해야... [명견만리 KBS 20181019 방송]](/img/n.gif)
지금은 2023년 6월 . ..
5년전 영상이라면... 홍남기 경제 부총리 시절이네...
경제 약자를 돕겠다면 펼친 < 전세 자금 대출 > 의 확대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아파트 가격 폭동을 일으키고...
결국엔 전세 보증금 날리는 날 벼락으로 돌아왔구나 ~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 전세 자금 대출 >은 점진적으로 빨리 축소 시키고
부동산 대출 또힌 엄격하게 운영하며, 축소해야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 같은 반시장적인 법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그법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던 당사자들에게 더 않좋은 결과를 준다.
나도 6년동안 12번 이사 끝에 내집 마련하고 들어갔다. 너무 고생을 많이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젊은시절이다
한국의 주택정책이 설상가상으로 LH가 민간 주택회사로 이양하여 민간회사가 약자을 위한 주택정책 할 이유가 없다.
약자정책은. 안중에도 없구나
LH가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마저 국가가 차단.
.약자들은 더 고통속에서 살아가야할 아런 나라가 왓구나.
강자를 위한 개같은 세상 ㅡ
😭도로아미타불.😭
😭김 삿갓 남한 방랑기.
집 없는 지옥~ 자식 낳으면 또 노비 로 살다 가는 지옥 대물림~ 부동산 투기가 불러온~
이 형님 국토부장관 됐다가 두들겨맞고 사퇴한사람 아닌가 ㅋㅋㅋㅋ
당연히 부자들은 집값 떨어지는 정책 반대하고, 경기가 하락하면 지금 집값은 자동적으로 떨어짐.
교수님 일안하는 사람 그리 사는거고. 잠안자고. 일힝이. 일해봐 강남아파트도 살수잇어. 넘게으로고. 그러한 사람들. 거지 갓치 사는거야
좋은체널 즐감함니다 ❤❤❤
나는. 욕 나와요 지금. 식당들. 사람구 하기 힘들어. 돈 많이 준다해도. 안해. 그만서도. 게갓은 소리 하는겨
14개월째 무역적자, 환율 1,345원, 계속되는 미 은행 파산, 재정적자(세금 펑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실업률은 한순간에 튀기 때문에 대량 해고되는 것도 순간입니다. 계속 방관만 한다면, 경제는 추락할 겁니다. 시민언론에 후원해서 알려야 합니다. 지금 포기하면, 노동자는 노예가 될 겁니다.
경제가 추락해야 정신 차립니다.
지금은 삼성 등 대기업 때문에 잘 사는.것 처럼 보이는데...실제는 문제투성이 나라가 한국이죠
@@thomaspark414이제와서 추락하면 못일어나요
맞습니다.
독일의 임대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왜 정부는 쓸데없는 건 도입하면서..장작 필요한 건 도입을 안하는지..
공무원들은 뭘 배우겠다고 해외견학 많이 가면서 뭘 배워 오는거지..
독일 임대법의 부작옹으로ㅡ 집주인들도 세금 낼 돈이 없어 임대를 포기해서 임대할 집이 부족해져서ㅡ세입자 면접을 봅니다ㅜ 그리고 수리할 돈이 없어 집의 품질도 떨어지고요ㅜ 결국 임대인도 다 부자가 안닙니다ㅜ 그들도 빈 손으로 시작해 ㅡ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선택한 직업인 것이지요ㅜ작은 재산이라도 아껴서 모아서 산 집이지요. 반대로 세입자라고 다 가난한가요? 사업하면서 몇십억씩 전세비 내는 세입자도 많아요ㅜ 즉, 집주인 세입자를 이분법으로 나누어 천사 악마로 나누면 안됩니다ㅜ 집주인들도 이번 사태로 자살하는 사람뜰도 많습니다ㅜ 정부가 세금으로 부자가 되면 세입자,집주인인 국민은 가난해 집니다ㅜ
저 두 가진 재산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저런 불편을, 불평 없이 살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재산을 불리기에는 역부족이더라구요
과거 고급 직업에서 험한 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본주의와 경쟁이 심한 사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모든 걸 정부에 책임져라가 아니고
근본은 본인이 책임지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역활을 면피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전세 사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 모으기, 범죄성 강도 폭력 사기 등등은
정부에서 근절하고
합리적인 전월세 상한제, 합리적 주택정책 등등
주택정책도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국민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잘 틀수 있도록 해야하지요
그러나 근본은 본인의 능력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골 등 빈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도 잘 활용하면 좋을 듯 한데요
국민과 기득권이 집값 올리려고 탐욕을 부리면, 석열이 같은 사람을 뽑아 무역적자 14개월로, 자동적으로 한국투자 매력 하락, 집값 하락.
다시봐도 기가 막히네
눈만 뜨면 부동산 정책 바뀌던 시절!!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고 국민들만 임대차3법이랑 각종 바뀌게한 부동산법땜 스트레스 받는중ㅠ임대인 임차인 서로 감정상하고 고발하게 만들고~
기준금리 20프로로 올라야 정신 차리지
문재인 때 전설을 쓰신 분의 강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H 사태 터졌을때 꾸역꾸역 버틴 더러븐 인간이었나 ㅎㅎ
그만큼 집값 카르텔이 강하다는 뜻이다. 떨어질 정책 만들면, 욕하고 파면하고. 지금 봐라. 무역적자 14개월, 경제 망하니까 집값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중.
그래서 너 14제곱미터 집에사냐
북한가면저런거없다
이놈이 그런 놈이요?
이게 한국의 현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하는데
ㅋㅋㅋㅋㅋ 부동산 3적 이신 분이...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안에 집 투기 세력의 탐욕이 있었지.
@@Love-Peace-Culture_KimGu.37 그 탐욕은 50년 동안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되었지. 두들겨서 맞추고 누르던 시절이었지만, 딱 두번... 참여정부 지난정부 두번 부동산 폭등과 정책 실패가 도드라지는 시절이었지.
@@Love-Peace-Culture_KimGu.37 그냥 무능한데.... 고집만 세고... 남의 말도 안듣고... 자기 잘난줄 아는 사람들의 시절이었지
천재지변이든 북한 핵이든 부동산 함 폭싹
망해야 정신들
차리지
부동산 만은 자신있다는 것들이 더 해처먹었지 국민을 기만한 죄 벌받으라 임대차 3법이 부동산 가열에 기름 부은 꼴 지금 이 방송을 트는 이유가 뭐냐 KBS
부동산 가격은 정권에서 건드릴수록 반대로 가는가 봅니다.
문재인은 서민거주안정을 위해 부동산가격을 내리려 노력했는데 올라가고
윤완용은 건설재벌의 재산상승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온갖 규제 다 풀고 노력했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누가 서민의 편입니까? 지금 내려가서 다들 행복합니까?
내려가니까 다 아파트 사고 있나요?
집값 유지하려고 니들이 욕하니까 그러잖아. 경기가 좋으면 집값은 오르지, 석열이 되고 14개월 무역적자 되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매력을 느끼겠니.
변창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