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갑자기 소장이 날아왔는데 어떡하죠..?" 제가 지금까지 1,000건 넘게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지금까지 만나뵌 의뢰인 분들을 보면 대부분 갑자기 온 소장에 당황하시곤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장을 받는다는 생각을 잘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송 절차에 대해서 조금만 아셔도 승소할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갑작스런 소장을 받고 어영부영하시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절차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영상만 제대로 보시면 이후에 소장을 받는다? 훨씬 더 쉽게 대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경험상 절차를 아시는 분들께서 승소하실 확률도 높고 말이죠.)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건으로 나홀로소송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혼자하려니 막막하지만 변호사님 영상 보면서 차근차근 요목조목 잘 적어보려 합니다. 혹시 사건유형을 어떤 걸로 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대여금이라고 하기에는 빌려준 돈은 아니라.. 매매대금이 맞는건가요? 환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헬스장 측은 정상가를 운운하면 환불금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일부 변제를 받은 것이 있으시다면 전부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사를 나온 상황이므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자와 보증금 원금의 합계액에 모자라는 돈을 지급한 경우 우선 이자부터 변제가 되게 됩니다. 임대인이 이미 변제한 5천만 원 역시도 그 동안 발생한 이자에 우선적으로 충당이 되고 남은 금액만 원금에 변제에 사용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그 동안의 이자를 무시하고 보증금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면 이자 충당을 감안하면 아직 남은 보증금 원금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의 경우 보증금 원금을 반환한 임대인이 이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보증금이 있다고 반박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패소한 부분을 항소하는 것이고, 그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을 받는 것이어서 더 불리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항소를 하지 않은 상대방이 항소심 소송 도중 뒤늦게 부대항소를 걸어와서 자신의 패소 부분도 다투겠다고 할 수 있어, 일부 승소, 패소 사건의 경우는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1차2차3차 총24세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주민이 3차 세대중 4세대를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려고 구청허가를 받기위해 주민동의를 받지못하자 빌라 공동주차장 중앙에 철재로 앙카를박고 용접해서 공사를하고 개인 창고겸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주민동의 확인서도 없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장에서도 업무방해하지 말라고 큰소리치고 위협하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전원주택의 뒷집 여자가 술만 먹으면 시비를 걸고하여 무시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술을 먹고 저희집 밖에 화분을 다 엎어놓고 벽돌을 저희집 벽에 던져 외벽과 주방 창이 깨졌습니다.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갔고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릅니다. (이번이 두번째임, 경찰 출두도 두번째임) 이제는 민,형사상 취할 수 있는건 다 하려합니다. 근데 절차가 경찰 조사 결과 통보받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경찰과 상관없이 형사 / 민사상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민생구조대 변호사님이 답변해주실꺼라 생각지 못했는데 .. 너무 감사드립니다 염치불구하고 딱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인의 반소장내용이 제가(원고) 시설물(마루,벽지)훼손과 파손을 했으니 원상회복비용을 저한테 청구했는데(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매립된 건조기 고장 을 임대인 마음대로 교체하고 비용청구) 저는 답변을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와 훼손이라 주장할예정인데 이런경우 입주당시 양호했었고 고장난 건조기는 나는 모르는사항이라는 1. 입증의 주체가 임대인에게 있는건가요? 아님 임차인에게 있는건가요? 2. 입주당시부터 싱크대 상부장과 신발장 문짝이 고장이여서 이부분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해서 수리했구요. 베란타에 곰팡이가 있어 이부분은 사진찍어놓은게 있습니다. 처음입주때부터 집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집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반론으로 이부분을 언급하려는데 임대인 반소장 내용에 보면 처음 전세계약 체결했을때 꼐약서 내용에 "잔금일에 시설물 점검 하기로하며 하지 있을시 임대인이 수리해준다" 라는 문구로 집은 이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곰팡이 사진이나 문짝 수리했었다라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집상태가 좋지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반박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 준비서면 작성하려니 무턱대고 적으면 나중에 재판에 불리해질것 같아 작성전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니 한번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5년 전에 엄마가 저한테 집을 증여해 주시면서 증여세와 법무사 비용 등 7천만원을 대납해 주셨어요. 그런데 언니의 꼬임으로 인해서 7천만원을 엄마에게 갚으라고 하면서 저의 집에 가압류룰 걸어 났는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 가셨어요. 언니와 재산분할 하는 과정에서 언니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내가 채무자 이기 때문에 가압류 는 상속애서 재외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민간개발 아파트 부지내에 22년간 소유한 토지지주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처분금지가처분이란 결정문(2022년9월)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2.2025년9월이 되면 가처분취소 말소 가능한지요? 3.같은 껀으로 가처분을 또 다시 할 수 있나요? 4.제소명령신청으로 20일간 본안 소송 안 하면, 가처분 말소 가능한지요. 5.사업 부지 95%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지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계약서 작성 한 적도 없고, 사업계획 10년 이전에 매입한 토지입니다. (알박기는 아닙니다.) 7.저 토지만 빼고 사업하면 안되나요, 저는 이 토지를 절대로 매도 할 의사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이전까지의 시점을 지난 시점에서야 갱신의 거절 통지를 한 것이라면 실거주 명목을 주장하더라도, 갱신의 거절 통지가 유효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어 올 경우, 갱신 거절 의사의 통지 시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뒤의 통지이므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그래서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어 명도해 줄 수 없다고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해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손해액의 결정에 있어 부상의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라면 전치 12주의 피해를 입으신 분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으신 분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 전후의 사정이 책임비율, 위자료 등에 있어 참작될 수 있기에 사정을 자세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기획] 민사소송 진행의 모든 것! 소송하고 싶은 사람 이거 보면 정리 끝!](http://i.ytimg.com/vi/epDC2vWKJ1E/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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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갑자기 소장이 날아왔는데 어떡하죠..?"
제가 지금까지 1,000건 넘게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지금까지 만나뵌 의뢰인 분들을 보면 대부분 갑자기 온 소장에 당황하시곤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장을 받는다는 생각을 잘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송 절차에 대해서 조금만 아셔도 승소할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갑작스런 소장을 받고 어영부영하시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절차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영상만 제대로 보시면 이후에 소장을 받는다? 훨씬 더 쉽게 대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경험상 절차를 아시는 분들께서 승소하실 확률도 높고 말이죠.)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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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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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니 이해가잘됩니다 평소에 어려운 내용들인데요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설명을 잘해주시고
여러모로 많이 배웠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4년째 소송중인 사람입니다.
진작에 변호사님을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맘이 듭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일 가득하십십시요~~
컨텐츠가 너무 좋아 구독했어요.민사소송 승소해봤는데 요건사실을 공략해야 되더라구요.원고가 요건사실 입증 못 하면 패소하더라구요.
넵 그렇습니다 입증책임을 지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영상 잘 듣고 법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 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 전문변호사님!
속시원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아이로 판검들 대체하는거는 어떡해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소장을 받아 참 많이 놀랬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앞으로 진행될 재판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것같아
감사드림니다
소액민사소송 상담도 해주시는지요 ?
넵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담 문의는 이 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010-3738-9911
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건으로 나홀로소송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혼자하려니 막막하지만 변호사님 영상 보면서 차근차근 요목조목 잘 적어보려 합니다.
혹시 사건유형을 어떤 걸로 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대여금이라고 하기에는 빌려준 돈은 아니라..
매매대금이 맞는건가요?
환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헬스장 측은 정상가를 운운하면 환불금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환불금'으로 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건명은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잘못 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진행이나 승, 패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담없이 제일 관련있어 보이는걸로 정하시면 됩니다.
최고입니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피고입니다 원고들의 근거 없는 주장과 거짓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소송으로 무고나 정신적피해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까요? 형사로 엮어서 처벌받도록 하고싶읍니다 답변 간절하게 기다리겠읍니다
민사소송청구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등기우편이왔는데 받지을 못했어요
그럼어케 되나요?
다시 송달이 올 수 있고, 야간이나 주말에 송달이 올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메모에 기재된 정보로 연락을 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입증을해야되는거죠?피고는 거기에 증여라 반박을하구요
만약 대여금이라고주장하는 부분이 예를들어 차용증..문자 등등 증거가명확하지않다면 입증을못하면 패소할가능성이 높나요??
네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좋은영상감사합나다~ 전 임차인이고 임차권설정후 키반납하고 이사나왔고 지급명령했더니 이의제기해서 나홀로소송들아갔습니다. 4억원중 5천은 소송후 받았고 매매되었으니 3달후 잔금받으면동시에 모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는 못주겠다고합니다. 만약 소송중 판결전에 원금4억은 다 주고 이자는 못주겠다고하면 임차권설정해제 안해줘도되나요? 알아보니 원금다 받았으면 임차권설정해제은 임차인이 안해줘도 임대인이 할수있다고하는데 맞는지궁금합니다. 이자나 소송비용은 못주겠다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소송후 5천만원 받은거에대해서 청구취지변경 꼭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네 일부 변제를 받은 것이 있으시다면 전부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사를 나온 상황이므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자와 보증금 원금의 합계액에 모자라는 돈을 지급한 경우 우선 이자부터 변제가 되게 됩니다. 임대인이 이미 변제한 5천만 원 역시도 그 동안 발생한 이자에 우선적으로 충당이 되고 남은 금액만 원금에 변제에 사용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그 동안의 이자를 무시하고 보증금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면 이자 충당을 감안하면 아직 남은 보증금 원금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의 경우 보증금 원금을 반환한 임대인이 이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보증금이 있다고 반박하시면 됩니다.
@@민생구조대 자세한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트렉터 후진으로 나오다 서서 차오나살피는순간 승용차가 치고나갔는데 제가 답변서 까지 제줄해는데 판사는 승용차는 정상운행이고 내가 후진으로 나왔으니 불가항력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km이하의 학교 뒷길 주택가인데 제가 100프로 잘못한게 맞는가요 맞다면 보험료 150만원 주면 끝나고 제 잘못이 100프로가 아니라면 반론 제기하면 절반의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한 답변이라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월요일 답변서 제출했는데 오늘 제가잘못쌨다는 판결 우편물이 왔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차가오나 본건데
판사는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제가 후진으로 쳤다 라고 제가 받쳤는데 이것을 2년만에 제가 쳤다고 이해 했습니다
네 승용차가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심에서는 승용차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런 판단이 맞는지는 당시의 상황을 동영상 등으로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은 피고인만 항소하면 2심에서 그보다 더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민사에서도 어느 한쪽만 항소할 경우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나요?
본인이 패소한 부분을 항소하는 것이고, 그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을 받는 것이어서 더 불리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항소를 하지 않은 상대방이 항소심 소송 도중 뒤늦게 부대항소를 걸어와서 자신의 패소 부분도 다투겠다고 할 수 있어, 일부 승소, 패소 사건의 경우는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1차2차3차 총24세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주민이 3차 세대중 4세대를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려고 구청허가를 받기위해 주민동의를 받지못하자 빌라 공동주차장 중앙에 철재로 앙카를박고 용접해서 공사를하고 개인 창고겸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주민동의 확인서도 없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장에서도 업무방해하지 말라고 큰소리치고 위협하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가능한지요?
넵 공용부분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바쁘신 일정이신데 일일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니 소송은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임대차 분쟁 관련 사건은 같은 지역 변호사에게만 맡겨야 하는 건가요? 지방은 선택의 폭이 좁은데 그런 사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다른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만약 돈 빌린사람이 감옥에 수감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수감되어 있다면 수감된 수용시설로 법원 서류를 송달 시키면서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차된 차와 이중주차된 차 서로 부딪쳐서 재물을 손괴시킨이유가
제가 손으로 이중주차된 차를 밀었기때문이라고 소송을 당한
사람인데요. 소송하면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하느건가요? 청구에
그렇게 기재되어있어서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게 되고, 그 중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은 소가를 기준으로한 한도액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택의 뒷집 여자가 술만 먹으면 시비를 걸고하여 무시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술을 먹고 저희집 밖에 화분을 다 엎어놓고 벽돌을 저희집 벽에 던져 외벽과 주방 창이 깨졌습니다.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갔고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릅니다. (이번이 두번째임, 경찰 출두도 두번째임)
이제는 민,형사상 취할 수 있는건 다 하려합니다.
근데 절차가 경찰 조사 결과 통보받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경찰과 상관없이 형사 / 민사상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형사 경찰조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민사 소제기를 하셔서 신속하게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에 파손부분 수리 의뢰드렸더니 비용이 570만원 정도 견적서 나왔고 제가 정신적으로 좀 힘이들어 잠도 잘 못자고
밥도 잘 못먹어 정신과를 2주 정도 다니고 있는데 이정도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유익한 정보 잘보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임대인에게 했는데
임대인이 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고
동시에 임차인이 아파트 시설물을 훼손했으니 원상복구 비용을 내라는 반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임대인의 반소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언제까지 법원에 내야하나요?
반소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변론기일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변론기일 일주일 이전까지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구조대
변호사님이 답변해주실꺼라 생각지 못했는데 .. 너무 감사드립니다
염치불구하고 딱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인의 반소장내용이 제가(원고) 시설물(마루,벽지)훼손과 파손을 했으니
원상회복비용을 저한테 청구했는데(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매립된 건조기 고장
을 임대인 마음대로 교체하고 비용청구)
저는 답변을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와 훼손이라 주장할예정인데
이런경우 입주당시 양호했었고 고장난 건조기는 나는 모르는사항이라는
1. 입증의 주체가 임대인에게 있는건가요? 아님 임차인에게 있는건가요?
2. 입주당시부터 싱크대 상부장과 신발장 문짝이 고장이여서 이부분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해서 수리했구요. 베란타에 곰팡이가 있어
이부분은 사진찍어놓은게 있습니다. 처음입주때부터 집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집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반론으로 이부분을 언급하려는데
임대인 반소장 내용에 보면 처음 전세계약 체결했을때 꼐약서 내용에
"잔금일에 시설물 점검 하기로하며 하지 있을시 임대인이 수리해준다"
라는 문구로 집은 이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곰팡이 사진이나 문짝 수리했었다라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집상태가 좋지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반박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
준비서면 작성하려니 무턱대고 적으면 나중에 재판에 불리해질것 같아
작성전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니 한번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하는데 비용 발생하나요?
방문 상담의 경우 상담비를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전화, 문자상담의 경우는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약 5년 전에 엄마가 저한테 집을 증여해 주시면서 증여세와 법무사 비용 등 7천만원을 대납해 주셨어요. 그런데 언니의 꼬임으로 인해서 7천만원을 엄마에게 갚으라고 하면서 저의 집에 가압류룰 걸어 났는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 가셨어요. 언니와 재산분할 하는 과정에서 언니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내가 채무자 이기 때문에 가압류 는 상속애서 재외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피상속인(어머니)의 채권을 상속하여 본인이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를 모두 가지게 됨에 따라 혼동에 의하여 상속지분만큼 채무가 소멸되기는 하나,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님의 빠른응답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10일 변론기일 이 잡혀있고 나홀로 소송이라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ㅠ
저도 당했는데 ..아 힘드네요... 이규현 이라고..다들 잘모르시죠???? 제가 뉴스에 댓글달았다가.... 300 만원 소장 날라왔습니다...
이규현은 손담비 라는 가수의 시동생 입니다...한집안 식구라는 말이죠
1.민간개발 아파트 부지내에
22년간 소유한 토지지주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처분금지가처분이란 결정문(2022년9월)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2.2025년9월이 되면 가처분취소 말소 가능한지요?
3.같은 껀으로 가처분을 또 다시 할 수 있나요?
4.제소명령신청으로
20일간 본안 소송 안 하면,
가처분 말소 가능한지요.
5.사업 부지 95%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지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계약서 작성 한 적도 없고,
사업계획 10년 이전에 매입한 토지입니다.
(알박기는 아닙니다.)
7.저 토지만 빼고 사업하면 안되나요,
저는 이 토지를 절대로 매도 할 의사가 없습니다.
가처분 결정문 내용 등 상세한 사정을 더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가혼자
답변서를재출할입장인데요
답변서재출후
법원에서 어든내용이
집으로날라오나요?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이제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접어들게 되고, 그뒤 법원으로부터는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이 집으로 송달될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갱신에 관한건데
저는 주임차 6조의 3항 기간에맞게
2개월 전보다 4일정도 여유두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도달 시켰으나
임대인 ( 잠재적 원고 ) 이
2개월 끝날때까지 아무말없다가
끝나고 5일정도 뒤에 실거주 근거
내용증명 보내와서 나가라고 하네요 하;;
명도소송 걸어올 가능성 있어서
고민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이전까지의 시점을 지난 시점에서야 갱신의 거절 통지를 한 것이라면 실거주 명목을 주장하더라도, 갱신의 거절 통지가 유효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어 올 경우, 갱신 거절 의사의 통지 시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뒤의 통지이므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그래서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어 명도해 줄 수 없다고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혼전 20년전 책값 물품대금 법적조치예정통지서를 받았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돈 지금 값아야하나요
오랜 시일이 지난 채무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상대방이 시효중단이 인정될 만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쌍방상해12주대3주인데12주가 질수 있나요
상해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손해액의 결정에 있어 부상의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라면 전치 12주의 피해를 입으신 분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으신 분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 전후의 사정이 책임비율, 위자료 등에 있어 참작될 수 있기에 사정을 자세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 형사 사건에서 승소했어요ㆍ
판결문이 있는데ㆍ민사소송은 많이 복잡할까요ㆍ
원고는 구치소에 있어요ㆍ 판사님이 민사소송해서 피해액 모두 받을수있으니 민사하라고 했어요
형사 판결문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쉽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을 보면 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한 상태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라면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생구조대
답변 감사합니다ㆍ
편취한 돈을 피고인 언니한테 진 빚을 갚는데 썼더라구요ㆍ
쉽게 말씀드려
제 돈이 피고인 언니한테 갔습니다ㆍ
이 경우 피고인 언니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수있을까요~?
@@oc0606 지나가다가 남일같지 않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서 글 남깁니다. 법쪽에 많이 알진 못하지만,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부당이득 소송이나, 지급명령쪽으로도 알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