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변호사의 민생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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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거절당하면? 손해배상 받으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연장 못한다고 하니 너무 막막하네요..."
전세계약 연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함께, 예상치 못한 이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전세계약 연장을 거절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계약 연장 거절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정당한 권리를 통해 당당히 배상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세계약 #전세연장 #민사전문변호사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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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ідео

재판에서 이기려면, 판사한테 '이렇게' 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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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이 너무 무섭고 차갑게 대하더라구요.." "저 판사님께 밉보인 거 아닐까요?" 재판에 들어가니 판사님이 너무 차갑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판사님이 내 편이 아니니, 재판에서 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판사님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발언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보다 판사님을 잘 대하면 설득력이 올라가 승소할 가능성이 올라갈 수도 있지요. 이번 시간에는 판사를 대하는 태도 3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을 참고하시어 재판에 잘 임하시면, 승소라는 기쁜 결과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 #민사소송법 #법정행동 #판사 💡...
상가 권리금 분쟁?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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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할 때, 이거 모르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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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확 올려버리네요.." "당장 이사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하죠?" 전세계약 연장을 할 때 곤란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갑작스레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던지, 월세로 전환을 해야 하는 등의 요구를 받아 난감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계약 연장을 할 때 '이것'을 놓치면 연장을 거절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세계약 연장 시 꼭 체크해야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앞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계약 #전세연장 #계약연장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
※계약서 쓰기 전 필수시청※ 이 4가지는 반드시 알고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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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버젓이 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다구요?" "아니, 계약서를 썼는데도 소용이 없으면 대체 뭘 믿고 거래를 하죠?" 계약서를 꼼꼼히 쓰고도,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 소용이 없어 낭패를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 중에서도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서를 쓰셔서 손해를 본 분들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계약서를 쓸 때 '4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셔도 이런 낭패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약서 쓸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4가지 주의사항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추후에 문제 생기는 일을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약서 #계약사기 #민사전문변호사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
동업 뜯어말리는 이유.. 동업하면 생기는 3가지 문제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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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아내는 방법, ‘이렇게’ 하면 바로 돈 들어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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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끝내려고 합의해줬는데, 사건 끝나자마자 잠수를 타더라구요..” “돈 없다면서 배째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제와서 돈이 없다고 하니, 손 쓸 방법이 없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걱정 마십시오.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합의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무사히 합의금을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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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lamaquina759
    @lamaquina759 13 годин тому

    어머니가 제게 3000만원을 빌려가서 갚는다고 하고 2년째 안갚고 있습니다. 사업한다고 돈을 다 날려먹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상환능력은 아예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개인 파산도 신청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돈을 받아야할까요?

  • @홍길동-m7d2f
    @홍길동-m7d2f 20 годин тому

    변호사님 친절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홍길동-m7d2f
    @홍길동-m7d2f 20 годин тому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phazonenergy3240
    @phazonenergy3240 2 дні тому

    이미 선고한 판결도 뒤집어서 지 기분 나쁘게한 피고인 + 2년 추가로 다시 때린거보면 진짜 법정만큼은 판사를 신으로 모셔야합니다 기분 나쁘더라도요. 왜 정치인들이 법정만가면 겸손해지는지 생각해보면 납득갈거임

  • @만월-b6d
    @만월-b6d 2 дні тому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해아-k4f
    @해아-k4f 2 дні тому

    우선변제권이 있군요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이해가 빨랐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3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연장 못한다고 하니 너무 막막하네요..." 전세계약 연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함께, 예상치 못한 이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전세계약 연장을 거절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계약 연장 거절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정당한 권리를 통해 당당히 배상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 @동동-z6b
    @동동-z6b 3 дні тому

    전집주인이 매도에 따른 새집주인이 들어올 경우 현 세입자는 2년살고 이사해야 됩니다

    • @정담-y7e
      @정담-y7e 3 дні тому

      헛소리는 !! 어지간하네 6개월전에 통보하면 나가야지 !!

    • @동동-z6b
      @동동-z6b 3 дні тому

      @@정담-y7e ㅋ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17 годин тому

      아닙니다. 새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의무가 승계되고, 그래서 임차인은 새집주인에게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인성-o6t
    @서인성-o6t 3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세금의 문제로 집을 판매한다고 실거주로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실제로 매매가 안되고 전세로 나가면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 дні тому

      네 말씀하신 경우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전세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을 구한 것이니, 이전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치푸-d8e
    @치푸-d8e 3 дні тому

    에스크로 좋네요 일종의 임대차 안전거래군요 그리고 저도 보증보험 전입신고 다음 특약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해요 다만 보통 버팀목 전세대출을 끼고 또 컨디션이 마음에 드는 매물을 급하게 구하다보니 그 대출을 미끼로 권리 주장에 소극적인 임차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유를 두고 구하면 그런 임차인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임대인이 나타나는데 급해지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정말 안타까운게 평소 나는 전세사기 안 당해야지 하며 보증보험 전입신고 전세권 특약 등을 따지던 분이 막상 더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좋은 매물에 간소화해서 계약하다가 아차 싶은 경우죠 이게 은근 많아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 дні тому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매물 앞에서 마음이 급해질 수 있으나, 특약 등을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치푸-d8e
    @치푸-d8e 3 дні тому

    근데 이런 생각하는게 서글프지만 전세사기로 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인보다는 그래도 돈은 돌려받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ㅠㅠ 물론 새 세입자로 이득보려고 기망하는 임대인도 나쁜게 맞아요 암튼 임차인으로 살기 힘든 나라네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 дні тому

      네 전세사기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법률로 보호되는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경우라면, 임차인분들께서는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Sonobe-u9g
    @Sonobe-u9g 4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혹시 계약 연장 안해주는 게 판매목적이어서 아들을 거주한다고 거짓말 하는 거라면 이 사례는 해당 안되는 걸까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 дні тому

      네 직계비속(아들)이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계약 연장(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정원준-f7g
    @정원준-f7g 4 дні тому

    갱신? 연장?

  • @샬로몬
    @샬로몬 5 днів тому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한? 법으로 해결할수있는 시효가 따로 있나요? 어머니가 30년전에 꽤 큰 액수를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받았고 차용증 쓴 지도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있나요? 상대는 현재 구 의원이라고 하네요ㅋ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 дні тому

      네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압류, 소 제기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셨고 상대방도 채무를 인정하거나 하는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이제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니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안 독촉한 것이 있는지, 채무자는 어떤 반응이었는지 등을 더 살펴보아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 @shy3862
    @shy3862 5 днів тому

    보복성 우퍼스피커 틀어 놔서 3년째 고생중인대 이사 갈까 했는대 위 영상 대로 대처 해 보ㅓ야겠네요. 참고로 1인 가구 저는 시끄러운걸 싫어해서 아주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집간 소음전쟁?인듯합니다.

  • @chodaebak226
    @chodaebak226 5 днів тому

    변호사님, 저는 보이스피싱범에 의해 돈을 인출당한(원고) 사람이고 입금계좌주(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걸었는데요, 요건성립 : 피고는 수익(500만원 통장에 지급정지로 보존된상태) / 원고는 손해(피고 통장에 송금된 돈-날짜시간 정확히 그대로)/ 인과관계증명(사실확인원/ 원고 피고 계좌내역) /원고와 피고 사이 법률관계는 없는데, ---> 이게 피싱범(3자)에 의한 행위라서 해당 법률용어를 못찾겠어요:이게 무효인지 취소인지 뭔지 청구취지의 법적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다음주가 변론기일인데, 피고가 돌연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에게 추석 직전(9/13) 답변서가 왔어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일체 없고, 반환할 부당이득금이 존재하지 않다고 답변을 써봤는데... 저는 이것에 맞설 증빙은 있는데, 근거 법률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요. 깊이 감사드립니다.답변 주신다면 승소할 큰 힘이 되겠구요, 꼭 인사드리러 올께요.

  • @하민지-q3b
    @하민지-q3b 6 днів тому

    1심판사님들은 법을 모르시는분들이란말이세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 дні тому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 1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잘 보완했을때 판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노명옥-t7b
    @노명옥-t7b 7 днів тому

    제동생이. 중고차을 하나 구입 했나봐요 그렇데 할부정리 안하고. 차가 캐피탈 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차을. 쳐분하고. 돈을. 가지고 가고. 남어진. 할부로. 넷기로. 해나봅니다. 그런데. 돈을. 넷다가. 동생 이. 사망 을 했읍니다 그런데 거기 캐피탈. 1년 지나고. 부모님. 민사걸어는데. 어찌해야 할지을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답변서 을 어케. 써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꼭좀. 답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잘보고 있읍니다.

    • @노명옥-t7b
      @노명옥-t7b 7 днів тому

      부모님 은. 아무것도. 모르시고요. ~~?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 дні тому

      말씀하신 내용은, 캐피탈사가 동생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동생의 상속인인 부모님들께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동생에게 그런 채무가 있는 것을 모르셨던 경우라면, 지금이라도(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서 변제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니, 이런 특별한정승인의 신청을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동건-c7v
    @이동건-c7v 9 днів тому

    혹시 친구가 불법적인 곳에 돈 쓰는거 알면서 빌려줬는데 이러면 돈을 못받는건가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9 днів тому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46조). 그래서 어떤 불법적인 곳에 쓴다고 말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도박자금 등과 같이 불법성이 분명한 경우라면 돌려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해아-k4f
    @해아-k4f 9 днів тому

    아~~~등기부등본 을 확인해서 하는방법이 법리적인부분 상세한설명해주셔서 잘이해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i4l
    @사랑-i4l 10 днів тому

    나쁜 맘으로 같이살고 혜택도 그언니로 부터 많은것을 혜택을 봤는데 톡에 내용이 친하다고 함부로 말했는데 그거로 정황삼 폭행으로 걸어서 패소 했는데 민사를 또 걸었는데 먹고살기 힘들어서 달달이 조금씩만 값는데 이자까지 갚아야 하나요 정말 이렇게 하는 애도 있긴 하더라구요 남의 일이 아니더라구요 친하다고 톡을 함부로 말하면 안되겠다는것 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 @Mr123wikiwiki
    @Mr123wikiwiki 10 днів тому

    검사든 판사든 모두 AI로 대체해도 한국에서는 편향돤 일개 인간한테 맡기는것 보다 월씬 더 공정한 결과가 나올거라 본다.

  • @eighty1702
    @eighty1702 10 днів тому

    흠 방법을 찾아야되는데

  • @김꿍-u5e
    @김꿍-u5e 10 днів тому

    판사님은 무슨 판사님 재판관이지

  • @산책-l1u
    @산책-l1u 11 днів тому

    변호사님 아무것도 남는게 없는 싸움을 해야할까요? 반소를 해야되요 상대방이 전혀 돈이없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이 상당합니다 계속 재판을하면 손해가 심하고 안하면 상대방이 좋아할걸 생각하니 천불이 나고요 저같은 경우는 어떻해야 할까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9 днів тому

      일단은 판결을 받아두시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강제집행을 할 기회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상황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시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 @해아-k4f
    @해아-k4f 11 днів тому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이해가잘됩니다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12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판사님이 너무 무섭고 차갑게 대하더라구요.." "저 판사님께 밉보인 거 아닐까요?" 재판에 들어가니 판사님이 너무 차갑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판사님이 내 편이 아니니, 재판에서 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판사님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발언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보다 판사님을 잘 대하면 설득력이 올라가 승소할 가능성이 올라갈 수도 있지요. 이번 시간에는 판사를 대하는 태도 3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을 참고하시어 재판에 잘 임하시면, 승소라는 기쁜 결과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 @쿤동이
    @쿤동이 12 днів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복비 소액사건으로 피고가된 사람입니다 사건이 2개인데 하나는 저희 어머니,그리고 하나는 저희 와이프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2개사건 합쳐서 복비가 1100만원 수준인데 저는 300만원에서~400만원 정도까지 변호사비용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2개의 사건은 절대 분리될수없는 동일사건입니다 두개합쳐 1100만원밖에안되는 사건인데 300만원에서~400만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쓴다는건 저희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못한금액인거 알지만 원고가 너무 거짓말만 늘어놓는 못되먹은 인간이라 이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참교육을 시켜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선 낮은 수임료인거 알지만 혹시나마 제가 말씀드린 본사건들에 대해 진행이 가능하실지 궁금해서 댓글달아봅니다

  • @어쩌라고-w2h
    @어쩌라고-w2h 14 днів тому

    주의를줬는대도 개선이안되요 토요일 지나 일요일새벽 2시30분깼어요 천장에서 쿵쿵소리 놀래서깼습니다

  • @showzxshowz
    @showzxshowz 15 днів тому

    돈없고 배째라하면 방법없습니다. 집찾아간다? 역고소당한다

  • @3ball2out
    @3ball2out 16 днів тому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참석하면 불리힌가요?! 변호사는 선임해있습니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9 днів тому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직접적인 불이익 외에도 소송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게 되고 재판장에게 불성실한 인상을 주게 되는 등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이 본인이 해야하는 진술을 다 해줄 것이니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 @juyojjuyo
    @juyojjuyo 16 днів тому

    채권이행의무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지나서 갚을 의무 없다 배째라 하면 어떡하죠? 갖은 핑계 다 갖다 붙이고 오년 넘게 안주고 있어서요ㅜㅜ 1억 빌려가서 백만원씩 찔끔찔끔 주다가 이번에 인테리어 해야해서 몫돈 필요한데 주기로 해놓고 또 오백밖에 못준다고ㅜㅜ 채권의무이행기간 10년까지인가요?? 기간이 오래되면 못받을까봐요 지금도 너무 스트레슨데ㅜㅜ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9 днів тому

      네 일반 대여금 민사채무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다 지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해두거나, 소송을 제기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 @해아-k4f
    @해아-k4f 17 днів тому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 @i81600
    @i81600 17 днів тому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념이 다를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신분들도 많지만 막상 현실에서 사용할수 없는 내용이네요 물론 좋은변호사도 존재할거라 생각합니다ㅜㅜ

  • @ESP1009
    @ESP1009 17 днів тому

    채무자가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 하면 되는데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 @울트라-n5x
    @울트라-n5x 17 днів тому

    증거는 통장이력 내역 뿐인데 가능한가요?

  • @김태성-x9e
    @김태성-x9e 18 днів тому

    지인이 돈 빌린뒤 조금은 갚고 그 담부턴 준다하고 계속 안주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18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상가 권리금 때문에 싸우는 중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소송을 하면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권리금 관련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송을 하려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법을 알고 이기는 방법을 알면 반드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가 권리금 분쟁에 휘말렸던 저희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소개드리면서,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400만원을 돌려받은 저희 의뢰인처럼, 여러분도 소중한 자산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 @해아-k4f
    @해아-k4f 19 днів тому

    보통 임대인은 인정안해주더라구요

  • @해아-k4f
    @해아-k4f 19 днів тому

    권리금에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빨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westmim
    @westmim 19 днів тому

    층간소음 법으로 안될줄 알았는데 🤔 법으로 해결이 되는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버듀고
    @버듀고 19 днів тому

    저도 다음달 민사소송인데 제가 피고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저쪽이 알고있고 원고쪽은 일부만 알고있는데 피고가 이길수도 있나요?

  • @이종수-r8m
    @이종수-r8m 22 дні тому

    재산조회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0 днів тому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법원에 인지대 등으로 10만원 내외의 비용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문춘선
    @문춘선 23 дні тому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요 저같은 경우는 누구와 화해 해야 하는지요 지급정지 한사기이용 계좌주들과 해야 하나요 ? ㅠ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0 днів тому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들이 자신들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계좌 명의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합의를 의논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문춘선
    @문춘선 23 дні тому

    선생님 !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요 화해권고결정은 누구랑 하나요 지급정지된 계좌주들과 하나요 이럴땐 어떻하면 되나요 피해액은( 오천4백) 정도인데 잘몰라서요 선생님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0 днів тому

      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에서 본인과 소송상대방의 주장을 감안하여 적절한 화해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 계좌의 제공자, 인출 또는 송금 행위를 한 자 등이 공범인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 @석순문-b6x
    @석순문-b6x 24 дні тому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돌아온답변이 각하결정등본이 전자발송되었다는 답변이 문자로받았는데 무엇이 잘못돼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0 днів тому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확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ChaeBongGoo
    @ChaeBongGoo 24 дні тому

    제 자취방이 다가구주택이고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서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경매시작 2달 전 제가 계약기간 도중 타지역으로 취업해서 짐을 다 뺐는데요 전입신고는 유지를 했으나 세입자를 못 구해서 집주인이 월세를 안받는 조건으로 본인이 2달정도 제 방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대처라는걸 알아서 다음주에 집주인이 방을 빼고 제가 다시 짐을 풀어놓고 점유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는 점유를 이어나가지 않아 대항력을 가지지 못해 배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조사를 나오지는 않아서 전입신고를 안 뺐고 제가 점유를 이어나가면 다른 세입자나 집주인이 허위로 거주했다고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0 днів тому

      말씀해주신 당시의 경위와 새로운 장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 하게 된 것이 다시 본인이 거주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임시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원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점유를 잠시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지 않으면 괜찮을 수 있고, 또한 주택의 점유를 임시로 이전한 경위가 통상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기에 그 점을 잘 주장해서 방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ChaeBongGoo
      @ChaeBongGoo 19 днів тому

      @@civil_rescue_team 답변 감사합니다 뱐호사님. 그런데 집주인이 오늘 말을 바꿔서 바로 집 빼주기 힘들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십니다. 원래 1층에 사셨고 저는 4층에 방이 있고요. 아마 1층에 세를 내줬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제 방에 세를 내준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사갈 방 학생이 나가야하는데 부모님이랑 연락이 안된다고ㅜ자기도 빨리 못 나간다고 하네요. 만약 새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은거면 그 세입자도 자기 보증금 받을때까지 안 나가려 할텐데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8월 월세까지 냈고 그래서 집주인이 방 빼준다고 한건데 너무 참담합니다 공황장애까지 와서 약으로 버티고있는데..너무 힘드네요 집주인이 방 빼게 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5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확 올려버리네요.." "당장 이사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하죠?" 전세계약 연장을 할 때 곤란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갑작스레 보증금을 올린다든지, 월세로 전환을 해야 하는 등의 요구를 받아 난감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계약 연장을 할 때 '이것'을 놓치면 연장을 거절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세계약 연장 시 꼭 체크해야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앞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 @899만조회수
    @899만조회수 25 днів тому

    임대차 3법 때문에 전국민들의 끝없는 소송과 난투를 하루 빨리 막아야 할텐데.. 이 영상이 그 악법의 폐지에 도달하기까지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좋은 자료 같습니다👍

  • @김성수-m1y6c
    @김성수-m1y6c 26 днів тому

    제 계좌말고 친구 계좌를 통해서 300을 입금했는데 그 받은 사람이 그대로 차단하고 잠수탔는데 돈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아는건 번호알고있었는데 번호을 바꿔서 아는게 없습니다 남은건 친구계좌에 남은 이체내역 뿐이고요 받을수잇을까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5 днів тому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법원을 통한 통신사 사실조회로 소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에 대해서는 이체내역 외에 대여 정황에 대한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과 같은 다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만, 이체내역에 대해 대여금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체내역만으로도 대여사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