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

  • @글섬
    @글섬 Рік тому

    개인적인 질문 드립니다
    죄송 합니다
    직구사이트에 싸게 구매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가요?

    • @TV-qv5wn
      @TV-qv5wn  Рік тому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국내 AS가 불가능하거나 정식수입품과 제품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수입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윤을 남기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가 사기라면 수입유통업테들은 전부 처벌받았겠지요?^^

    • @글섬
      @글섬 Рік тому

      고맙습니다